[FOCUS_14호] 대학 자율혁신 기반 일반재정지원 확대에 따른 성과 분석

Higher Education FOCUS_제14호

<대학 자율혁신 기반 일반재정지원 확대에 따른 성과 분석>

※ 남수경, 김한수, 이호준, 원세림, 성수민(2026). 고등고육 발전방안 및 중장기 재정계획 연구(2차년도). RR-2025-11-774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보고서 일부 내용을 포함함

대학혁신지원사업과 국립대학육성사업은 안정적인 대학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교육·연구·운영 전반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업들이 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파악하고자 함

● 대학 일반재정지원 증가

· 2023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로 일반재정지원 증가

- 2024년 총 11조 6천억 원 지원(교당 평균: 국공립대 1,006억 원/사립대 491억 원)

· 대학의 일반재정지원 총사업비 증가

- 국립대학: 2019년 2,703억 원에서 2024년 5,863억 원으로 약 2.17배 증가 / 사립대학: 2019년 4,261억 원에서 2024년 9,045억 원으로 약 2.12배 증가

● 학생 1인당 교육비 증가

· 국/사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 큰 폭 증가

- 국립대학: 2024년 기준 약 2,621만 원 수준으로 2018년 대비 약 1,079만 원 이상 증가

- 사립대학: 2024년 기준 약 1,888만 원 수준으로 2018년 대비 약 312만 원 이상 증가

● 교육 투입지표 변화 추이

· 일반재정지원사업 도입 이후 대학의 교육여건은 점진적 개선

※ 학생당 장학금, 전임교원 확보율, 교원당 학생수, 소규모 강좌비율

- 2019년 이후 국립대학의 교육여건은 지속적으로 개선되며, 사립대학은 점진적 개선을 보임

● 교육투자 차이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