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_13호] 2026년 고등교육 부문 예산 현황


Higher Education FOCUS_제13호

<2026년 고등교육 부문 예산 현황>


’26년 교육부 예산은 106.4조 원으로 ’25년(추경) 102.6조 원 대비 3.8조 원 증액
교육부 소관 ’26년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26년 16.4조 원으로 ’25년 추경(15.5조 원) 대비 0.9조 원 증가

● 2026년 고등교육 부문 예산은 국가균형 성장을 위한 대학 육성, 인공지능 인재 양성 등 교육분야 국정과제 중심으로 편성됨
-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 완화와 5극 3특의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대학 육성을 위해 ’26년 3조 1,448억 원을 편성함
- 미래 핵심산업을 이끌어갈 인공지능 인재 양성과 이공계 교육지원을 위해 3,348억 원 편성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고등교육 부문은 ’26년 15조 7,709억 원으로 ‘25년 추경 14조 9,251억 원 대비 8,458억 원(5.7%) 증액됨
- 2026년 교육부 소관 고특회계(고등교육)세부사업 단위에서는 국립대학육성사업,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인문사회 기초연구(R&D),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을 중심으로 증액됨
- 2026년 고특회계 고등교육의 주요 감액 세부사업은 대학구조개혁지원, 사립대학경영지원, 개인기초연구(교육부)(R&D) 사업임
- 대학 AI 기본교육과정 개발 지원(60억 원),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 개발 지원(24억 원)이 세부사업으로 신규 편성되었으며, 예비교원 AI 디지털 교육지원은 종료됨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관련 법 개정으로 일몰기한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되었으나, 보다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해 고특회계의 상설화 및 중장기적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도입 등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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