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교육위원장)과 김영식 의원(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간사)과 함께 4월 14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새로운 고등교육 패러다임과 윤석열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국회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정종철 교육부 차관도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다.

□ 포럼을 주최한 조해진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이 중요한 국정과제인 만큼 거점국립대의 연구중심대학으로의 조속한 전환과 지역대학의 협력 체계인 지역 혁신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며 취지를 밝혔다.

□ 공동주최자인 김영식 의원도 ' 현 대학 교육 시스템이 인재 육성에 적합한 시스템인지 의문이라며 4차 산업혁명에 어울리는 고등 인재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만큼 이번 포럼 내용을 적극적으로 국정과제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국회 포럼을 주관하는 홍원화 대교협 회장(경북대 총장)은 '우리 국민과 시대가 대학에 요구하는 바인 인재육성과 학문의 균형적 발전은 개별 대학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며 ' 새 정부의 고등교육 방향에 대한 답을 찾는 시간이 될 것' 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 첫번째 주제 발표자인 배상훈 교수(성균관대)는 ‘미래 고등교육 트렌드와 대학정책의 방향’이라는 주제를 통해 현재 고등교육은 “온라인시대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다양한 고등교육 공급자의 등장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하며,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정책 패러다임을 “사 적 투자 영역에서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한 공적 투자와 소극적 구조개혁에서 적극적 국가 경쟁력 강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가 대학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고등교육 해법으로 ▲아날로그 시대 규제 혁신 ▲대학의 목표, 전략,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대학평가 ▲대학원 경쟁력 강화를 통한 초일류 연구중심 대학 구축 ▲지역과 대학의 상생 도모하는 지역혁신 허브 대학 설 립 ▲고등교육 투자를 통한 안정적인 대학 재정 확보 등의 5가지를 제시했다.

□ 두번째 주제 발표자인 김헌영 총장(강원대)은 "일본의 소규모 대학 지원 정책과 독일 드레스덴의 산‧학‧연 협력 시스템, 스웨덴 말뫼의 변화 등을 예로 들며 지난 2018년 이후 국가 경쟁력은 상승한 반면 대학교육 경쟁력은 하위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며 "지역 대학이 지역 현안과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 제시와 공동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인프라 구축-지학 협력 ▲대학의 사회적 책무 강조 ▲글로컬라이제이션과 히든 챔피언 육성 ▲인문‧사회과학적 성찰 및 담론의 활성화 ▲지역대학 혁신 플랫폼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김우승 총장(한양대)이 좌장을 맡고, 김석수 부총장(부산대), 정영길 전 부총장(건양대), 주영섭 특임교수(서울대), 신하영 기자(이데일리 교육전담), 최은옥 고등교육정책실장(교육부)과 함께 대학 고등교육 혁신 방향에 대한 토론에 나섰다.

□ 김석수 부총장(부산대)은 고등교육혁신, 지역혁신의 추진방향이 대학교육의 수혜자인 학생의 성공, 더 나아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정영길 전 부총장(건양대)은 대학 역할에 따라 리그(League)를 구분하고 재정지원·평가체제를 거기에 맞춰 다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주영섭 특임교수(서울대)는 고등교육 패러다임이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융합, 협력, 개방이라는 큰 방향을 따르면서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신하영 기자(이데일리 교육전담)는 고등교육 패러다임 전환에서 대학의 다원적 가치, 대학으로 인한 연쇄적인 문제인 지역소멸 등을 생각할 때 국가적으로 고통분담이 필요하고, 산학협력이 보다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최은옥 고등교육정책실장(교육부)은 기존의 틀 안에서의 개선에서 벗어나 고등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배분하는 새로운 틀을 만들고 대학설립 4대 요건의 개선, 대학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좌장인 김우승 총장(한양대)은 고등교육의 문제는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며 국가경쟁력에 가장 기여한 것이 교육인 것을 생각할 때 고등교육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함을 강조하면서 마무리 하였다.

□ 대교협은 오늘 포럼 결과를 바탕으로 고등교육 정책 개선에 대해 건의하고, 향후에도 고등교육 현안에 대한 토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 포럼 영상은 대교협 유투브 채널 대학어디가 TV(https://www.youtube.com/watch?v=Xh3yATWE4hc&t=6336s)에서 재생하여 시청할 수 있습니다.

※ 자료집은 대교협 홈페이지(http://www.kcue.or.kr) 자료실 340번, 관련 보도자료는 대교협 보도자료 637번에 탑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