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_12호] 교육부 및 타부처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 현황

Higher Education FOCUS_제12호

<교육부 및 타부처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 현황>


대학이 사업목적, 사업유형, 지원대상에 따라 자체 특성과 발전 목표에 맞는 과제를 선별하여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부처 차원의 특화 영역에 따른 맞춤형 재정지원체계 구축 필요 
(대학의 특화 분야와 강점 영역에 따라 해당 부처의 재정 확보가 가능하도록 지원)

● 인력양성·연구개발·경상운영비 3대 축 중심의 전문화된 지원구조 고도화 필요
- 인력양성(6조 1,250억 원, 40%)이 최대 비중을 차지하며, 교육부와 과기정통부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함
- 연구개발(3조 5,574억 원, 23%)은 과기정통부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부처별 전문 영역에따 른 차별화된 지원이 가능함

● 대학-개인-집단 3층 구조의 통합적 지원으로 연구생태계 강화 필요
- 대학 지원(8조 6,457억 원, 57%)이 주축을 이루며 기관 차원의 역량 강화에 집중됨
- 향후 개인 지원(4조 7,126억 원, 31%)과 집단 지원(1조 9,008억 원, 12%)을 통해 학생 및 연구자 개별 역량과 협력적 연구활동 동시 촉진 강화가 필요함

● Bottom-up 방식의 전략적 재정확보 체계 필요
- 대학이 보유한 특화 분야와 강점 영역에 따라 관련 부처로부터 집중적인 재정확보 기회가 제공됨
- 향후 각 대학의 구체적 수요와 계획을 바탕으로 한 상향식 재정확보 전략과 중앙정부의 효율적 지원으로 대학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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