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제21대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대학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양오봉 회장(전북대학교 총장), 변창훈 부회장(대구한의대학교 총장), 이경희 사무총장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각각 간담회를 갖고, 제21대 대통령 선거공약에 반영되도록 「2025 대학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를 전달하였다.

  ㅇ 2025 대학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는 새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을 선도하고, 고등교육의 혁신을 통해 세계 10위권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5대 목표와 9개 추진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ㅇ 대교협은 정책 건의에서 ▲세계 10위권 국가 도약을 위한 고등교육 재정 투자 확대 ▲청년의 내일을 지키는 3대 지원 정책 ▲미래혁신을 이끄는 대학 자율성 강화 ▲AI와 미래기술 중심의 대학 연구역량 대전환 ▲대학 기반의 지역 정착형 인재 순환체계 구축을 5대 목표로, 2030세대를 아우르는 추진전략을 제안하였다.

  ㅇ 양오봉 회장은 “이번 건의가 차기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연장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도입뿐만 아니라 2030 청년들을 위한 기초건강 및 정신건강을 적극 지원하는 등 청년 정책이 시급히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AI 활용 등 디지털 전환을 위해 대학에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변창훈 부회장은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 대학재정 다각화와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대학에 대한 소액기부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ㅇ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좋은 정책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과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 청년정책의 필요성 등에 대해 공감을 표하였다. 또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과 고등교육 재정 확보 방안, 청년 정책의 필요성, 외국인 유치와 정주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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