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DSP 제2005-2-99호

▒ 2005년도 하계 대학총장세미나 ▤

대학 경쟁력 강화의 전략과 과제

□ 일시: 2005년 6월 30(목)∼7월 2일(토)

□ 장소: 대구 인터불고호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자료 DSP 제2005-2-99호

▒ 2005년도 하계 대학총장세미나 ▤

대학 경쟁력 강화의 전략과 과제

□ 일시: 2005년 6월 30(목)∼7월 2일(토)

□ 장소: 대구 인터불고호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5년도 하계대학총장세미나

일       정       표

제 1 일	6월 30일(목)
시간	일 정	비고
15:00∼16:00	등록	(1층) 클라벨홀 입구
16:00∼16:30	개회식 - 회장인사(박영식 광운대학교 총장)	클라벨홀
16:30∼17:30	고등교육 동향 보고	클라벨홀
17:30∼18:00	휴식(Coffee Break)	클라벨홀 로비
18:00∼19:30	포스코 회장 초청 만찬	(2층) 컨벤션홀

제 2 일	7월 1일(금)
시간	일 정	비고
07:00∼09:00	조찬	(3층) 뽀에마/(2층) 운해
09:00∼10:30	□ 대학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설명: 회장	(1층) 클라벨홀
	□ 경쟁력강화특위 소위원회 활동보고: 7개 소위원회 위원장
10:30∼11:00	휴식(Coffee Break)	클라벨홀 로비
11:00∼11:40	□ 경쟁력강화특위 소위원회 활동보고: 7개 소위원회 위원장	클라벨홀
12:00∼13:30	오찬	(2층) 컨벤션홀
14:00∼15:30	□ 경쟁력강화특위 소위원회 분과토의: 7개 소위원회별	(1층∼3층) 각 분과회의장
15:30∼16:00	휴식(Coffee Break)	(1층) 클라벨홀 로비
16:00∼17:00	대학 특성화 사례 발표(대학별 소개 발표)	클라벨홀
17:00∼17:30	휴식(Coffee Break)	(1층) 클라벨홀 로비
17:30∼18:30	김진표 교육부총리 인사말씀	클라벨홀
	대학경쟁력강화방안 발표·전달: 회장
	교육부총리와 대화
19:00∼20:30	만찬	(2층) 컨벤션홀
20:00∼21:00	파이프오르간 / 브라스 앙상블 연주	컨벤션홀

제 3 일	7월 2일(토)
시간	일 정	비고
07:00∼09:00	조찬	(3층) 뽀에마/(2층) 운해
09:00∼10:30	사립대학총장협의회 분과회의	(1층) 클라벨홀
09:00∼10:30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분과회의	(1층) 카멜리아홀(A)
10:30	폐회	(1층) 클라벨홀

- 목     차-

개   회   사	1

고등교육 동향 보고: 대학 경쟁력강화와 특성화	9

대학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소위원회별 보고자료	19

대학입시제도개선 소위원회	21

산학연협력 소위원회: 산학연협력 발전을 위한 건의안	22

지역균형발전 소위원회	29

국제화 소위원회	33

구조조정 소위원회	38

교육학술개발 소위원회: 고등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학의 교육적 기능 강화	47

대학재정확충 소위원회	53

개   회   사

박영식(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 개회사 □□□□□

▒ 개회사 □□□□□

오늘 한국의 대학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전국 203개 회원대학 총장님들을 모시고 이곳 대구에서 2005년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참석하여 주신 총장님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라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 세미나에 참석하여 주신 김진표 교육부총리님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존경하는 회원대학 총장님 여러분

오늘 한국의 대학은 급격한 전환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학확대의 논리 대신에 대학축소의 논리를 수용해야 하는, 양의 교육 대신에 질의 교육을 해야 하는,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대학의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여야 하는 그러한 전환기입니다. 그러나 이 전환기는 대학에 구조개혁이라는 고통스러운 과제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전환기에 그치지 않고 힘겨운 시련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대학의 과제는 이 시련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있다 할 것입니다. 대학교육협의회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의 궁극적 목표가 대학의 경쟁력강화에 있다고 보고, 대학경쟁력강화만이 오늘 대학이 처한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보아, 이번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의 주제를 “대학의 경쟁력강화”에 두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대학교육의 지난날을 되돌아 볼 때 우리는 대학교육부실의 원인을 크게 다음 둘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으로 압니다. 대학교육부실의 원인 중의 하나는 대학의 재정이 거의 전적으로 학생등록금에 의존된 대학재정의 구조에 기인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재정이 학생등록금에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의 재정확대를 위해 학생정원을 늘여야 했고, 늘어난 학생을 위해 건물을 짓는 일을 되풀이 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학생정원을 얼마나 늘이고 건물을 얼마나 지었느냐가 총장의 공적을 가름하는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요즈음 대학정원의 과다로 학생정원을 채우기 어려운 대학에서 학생의 대학수학능력에 불문하고 학생모집에 급급하는 까닭도 바로 대학재정이 학생등록금에 의존되어 있기 때문이요, 고등학교 이과계 학생의 감소로 대학의 이공계 학과에서 그 정원을 채우기 위해 수학2와 물리학을 이수하지 아니한 수험생을 받아들여 대학교육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대학재정이 학생등록금에 의존되어 있는 대학의 재정구조에 기인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의 재정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하지 않고는 대학의 경쟁력강화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은 이를 단순화하면 “학생 줄이기와 교수 늘이기”라고 할 수 있는데 학생을 줄이면 수입이 감소하고 교수를 늘이면 지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대학재정에 대한 별도의 대책 없이는 대학구조개혁은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보다는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대학의 존립을 어렵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의 경쟁력강화를 목표로 하는 대학구조개혁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재정의 획기적 확보가 필수적 요건이요, 그 전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할 때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고등교육재정을 현재의 GDP 대비 0.43%를 1%로 올리려는 것)은 입법화 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와 우리 대학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지난 3월 25일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기업의 대학(국·공·사립을 가리지 않고)에 대한 기부금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며, 교육부총리께서 총장들과 가진 몇 차례의 간담회에서 그 가능성을 짙게 내비쳤기 때문에 그것이 구현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현안은 대학교육협의회 총회 때마다 제기된 대학(특히 사립대학)의 오랜 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확고한 의지를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대학교육부실의 원인 중의 다른 하나를 대학교육의 대중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생의 81%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는 대학교육 대중화에서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더 많은 재정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사회의 기저에 흐르고 있는 평등화 바람 속에서 어떻게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인지도 함께 고심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경쟁력은 그 속성상 자유와 자율성에서 잉태되는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와 자율성이 다양성을 낳게 되고, 자율성과 다양성에서 창의성이 창출될 수 있으며, 창의성이 바로 경쟁력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도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다양화 될 수 있고 그 다양성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정책은 획일화에 유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획일성에서는 창의성이 생겨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성찰하여 획일화의 유혹에서 벗어나 대학을 다양화하는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대학도, 대학의 경쟁력강화라는 절대적 명제와 관련된 대학구조개혁을 위해 그 책임과 역학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갈등과 진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새 집을 짓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닌데 지난 50여년간 이런 저런 사연에 얽혀있고, 이렇게 저렇게 몇 차례 뜯어 고쳐진 헌집을 개조하는 일은, 그것도 돈을 많이 들여 평수를 늘이는 요즈음의 리모델링이 아니고 평수를 줄이면서 축소하는 일이니 갈등과 고통이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학구조개혁이 극복해야 할 가장 큰 고비가 구성원들의 이해를 구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 이해가 자기를 다소 줄이는 일에 그치지 않고 생존과 연계된 것일 때, 그리고 그 이해당사자가 교수에 국한되지 않고, 학생과 나아가서 동문으로 확대될 때는 사태가 매우 심각한 양상으로 확대·변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대학을 오늘의 상태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대학을 등지는 대학, 떠나는 대학, 외면하는 대학으로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학구조개혁에 고통과 갈등이 따르더라도 그것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총장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총장의 의지가 확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구조개혁의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대학구조개혁의 당위성을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조개혁의 논리를 세우고 당위성을 마련할 때 결코 정부를 핑계해서는 안 됩니다.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라거나 행정제재를 면하기 위해서라는 등의. 구조개혁의 논리는 자기 안에서 구해야 합니다. 우리대학의 활로와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데서 논리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조개혁방안은 구성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마련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마련된 구조개혁방안을 총장은 강력한 의지와 분명한 논리로써 구성원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학구조개혁은 오늘 한국의 대학이 처해 있는 수렁에서 벗어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대학 총장님

2005년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는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하였습니다. 대학의 경쟁력강화는 오늘 한국의 대학들이 고심하고 있는 현안인 대학구조개혁의 목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당연코 대학의 구조개혁은 대학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구조개혁은 각 대학들이 자기 여건에 맞게 추진해야 할 것이요, 대학의 경쟁력도 각 대학이 자기 특성에 따라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의 경쟁력강화를 목표로 하는 이 세미나에서는 당사자인 우리 총장님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누고 지혜를 모으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에서는 총장님들이 중심이 되어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 1월 21일의 대교협 정기총회에서 “대학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고, 5월 20일에 개최된 대교협 “대학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모임”에서는 특별위원회 산하에 7개 소위원회를 두기로 하였고, 소위원회 위원장을 정하였으며, 총장님들을 소위원회의 하나에 들어가시게 하였고, 각 소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다룰 과제들을 갖고 장시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 7개 소위원회는 구조조정소위원회, 재정확충소위원회, 산학연소위원회, 지역균형소위원회, 교육학술소위원회, 국제화소위원회, 입시제도소위원회입니다. 이 세미나에서는 7개 소위원회 위원장님들께서 해당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발표하시게 될 것이고, 다시 한번 소위원회 별로 나뉘어 소위원회 별 과제를 최종적으로 증검·정리하여 그 과제들 중 대학이 수행해야 할 과제는 대학의 과제로 하고, 정부에 건의할 사항은 정부에 요청하도록 할 것입니다. 대학이 수행할 과제와 정부에 건의할 사항들이 잘 선정·정리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밖에 우리는 대학들에서 수행하고 있는 특성화 사례를 계명대학교 이진우 총장님과 한서대학교 한경근 항공학부장님으로부터 각각 “문화콘텐츠 산업인력 양성”과 “항공분야 특성화 사례”라는 제목의 사례발표를 청취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한국의 대학은 전환적 시련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나치게 비대해진 몸집을 줄이는데 따른 시련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대학은 무에서 유를 창출한, 황무지에서 오늘의 거대대학(multiversity)을 건설한 교육적 의지와 역량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학은 산업화의 원동력이요 민주화의 진원지라는 역사적 과업을 수행한 중심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대학이 5-60년대에 비하여, 아니 7-80년대에 비해서도 교육시설은 엄청나게 개선되고, 인적자원은 놀랄만큼 충실해졌는데, 왜 대학교육의 부실이 운위되고, 외면하는 대학으로 되었으며, 대학이 개혁의 대상으로 되었는가를 의아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룩한 변화는 외형적 양적 변화였지 내용적 질적 변화가 아니었으며, 대학이 양적 성장에 현혹된 채 국민의 대학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지도, 국민의 교육적 눈높이를 따라 가 지도 못한 것이 그 이유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대학교육을 무에서 유를 창조한 교육적 의지와 역량이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데 따른 노력과 고통에 비하면, 어쩌면 오늘의 유를 다소 감량하려는 일에 따르는 고통은 가벼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한국의 대학은 “과다 비대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비대증을 치유해야 합니다. 체중감량에 따른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처방에 따라 식사를 줄이고, 식탐을 억제하면서, 꾸준히 땀흘려 운동해야 합니다. 물론 체중을 줄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와의 힘겨운 투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대학의 체중을 적정량으로 줄이는 일이 바로 대학을 살리는 길이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학이 되는 길이며, 대학을 다시 돌아오는 대학으로 만드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 세미나에서 대학이 체중감량이라는 구조개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심도있게 논의되고,  각 대학들이 그 방안들을 활용하여 구조개혁의 방향과 틀을 짜는 일에 도움이 되며, 우리의 대학들이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제고하는 일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2005년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대학교육정책의 과제와 방향을 말씀해 주시고 저희와 대화의 시간을 가져주실 김진표 교육부총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각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대학의 경쟁력강화 방안을 발표하여 주실 일곱 분의 총장님과 대학의 특성화 사례를 발표하여 주실 두 분에게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이번 세미나가 비록 2박 3일의 짧은 기간에 진행되지만, 학기 중에 쌓였던 업무의 중압감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되고, 여러 총장님들과 두터운 교분을 나누는 자리가 되며, 대학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뜻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원대학 총장님들의 건승하심과 회원대학의 힘찬 발전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 고등교육 동향 보고 □□□□□

▒ 대학 경쟁력강화와 특성화 □□□□□

고등교육 동향 보고: 대학 경쟁력강화와 특성화

이현청(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대학 경쟁력강화와 특성화

Ⅰ. 대학환경의 변화

21세기의 시대적 변화는 모든 국가로 하여금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여 사회와 국가를 가장 효율적인 □지식의 웹(knowledge web)□으로 구축하는 데 정성을 쏟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예외가 될 수 없고, □두뇌강국□과 □지식강국□ 그리고, □창의형 교육패러다임□의 구축을 위해 보다 합리적인 체제를 필요로 하고 있어 지식기반 사회의 특성에 맞는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대비한 국가발전 전략의 큰 틀은 사회와 국가 전체의 구도 속에서 자리 매김을 하여야 할 것이지만, 여러 사회기관 중에서도 지식창출과 응용 그리고 재생산을 그 역할로 하는 고등교육체제의 경쟁력 제고가 우선이 되어야 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대학교육의 발전방향은 지식강국을 위한 기본 여건과 활용체제를 위한 패러다임의 설정 그리고 지식유통을 효율화시킬 수 있는 연계체제가 그 과제들이 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점에서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대학개혁 방안은 지식의 창출과 재생산 구조를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일이며 그 전제조건은 대학의 자율화(Autonomy)와 특성화, 그리고  이러한 전략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책무성(accountability)이라고 볼 수 있다.

Ⅱ. 대학 특성화와 기능분화

환경변화에 따라 대학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가 있겠으나 여기서는 주요한 핵심적 과제인 특성화와 자율화 문제만을 포괄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대학 운영체제는 그 특징 면에서 볼 때 대학성장과 발전과정에서 파생된 긍정적인 측면과 어두운 면면을 다함께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대학들은 학과증설과 학생증원에 신설 목표를 두어 왔고 대규모 대학의 경우에는 이공계 위주의 발전전략을 세우고 있으며 소규모 대학은 대규모 대학으로 성장하려는 대규모화 전략체제에 집착해 왔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대학들은 연구중심 대학의 이상과 특정대학의 모델을 추구하여 왔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203개 대학의 행정 체제적 특성은 일면 소규모형 종합대학 지향 체제, 이공계중심형 대규모 대학체제, 그리고 연구중심과 대학원 지향 체제로 대별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들의 이러한 □성장 지향 체제□는 환경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진 현시점에서는 개혁이 불가피하고 종래와 같은 성장 지향적 체제로부터 □질 관리 경쟁체제□와 □특성화 체제□로의 개편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러한 대학 체제로의 변화를 위한 주요 내용은 □학생고객체제(consumer-oriented system)□라 할 수 있는 열린 개방체제와 전략화체제, 효율적인 정원체제, 자율학사관리체제, 그리고 자율입학전형체제 등의 특성이 되어야 한다. 한 마디로 수혜자가 선호하는 대학 행정체제로의 변화를 요구받게 된다. 흔히 컴퓨터나 매스미디어 체계를 활용하여 지능대학화 된 Cyber college라든지 다 캠퍼스 체제와 대학 학습 망이라 할 수 있는 College Web 등의 다양한 대학체제 모형으로의 재조직이 불가피하고 이러한 재조직은 대학 경영합리화 전략들과 맞물리는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과 재구조화(restructuring)라 할 수 있다.

대학의 이러한 전략체제로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학과의 재편이라 할 수 있는 특성화 중심 학부제 도입, 교수기법의 다양화와 관련된 off-campus체제, 그리고 전략적 대학 경영기법을 활용한 종합적인 전략모형(CSP : comprehensive strategic planning model), 전략적 대학경영모형(SCM : strategic college management), 총체적 질 관리 모형(TQM : total quality management), 그리고 사회 인문과학 중점체제 모형(GET : general education tower) 등의 도입을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

) 이현청(2001) 「21세기와 함께하는 대학」서울:민음사, pp 150-153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 학부제가 기형적인 형태로 시행 중에 있고 일부 대학에서 진행중인 대학경영 효율화체제 그리고 연구중심 체제에 대한 논의가 있다. 그러나  일부 대학에서 현재 진행중인 이러한 경영전략의 무작정 도입이나 이식은 결코 이상적이라 볼 수 없으며 흔히 기업체에서 널리 보편화되고 있는 리엔지니어링, 벤치마킹 등도 교육적 체제에 응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교육적 의사결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대학교육은 최고의 지성을 기르는 □인간화(human processing)체제□에 중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 학사행정체제의 변화를 꾀할 때 필요한 일은 산업적 결정도 필요하지만 교육적 결정과 함께 이뤄야한다는 점과 개별대학의 특성과 여건에 기초한 특성화된 체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또 하나는 질 관리 체제와 교육서비스 체제의 특성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학 특성화체제로의 변화는

① 학부중심 체제와 대학원중심 체제 혹은 학부와 대학원 병행체제로의 선택

② 인문사회중점 체제와 이공중심 체제 또는 종합적 체제의 선택

③ 캠퍼스중심 정형체제와 캠퍼스 외 체제, 그리고 병합체제의 선택

④ 자격중심 체제와 산학 협동형 체제의 선택

⑤ 내국형 수요자체제와 글로벌형 체제의 전략적 선택

등이 이루어진 다음 수요자중심 체제로의 재편을 위한 세부사항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대학 행정체제 변화의 과제는 특성화, 다양화, 자율화, 합리화 등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

특히 대학 특성화를 위한 전제는 기능과 체제 면에서는 다양화를 추구하고 커리큘럼과 학사운영에 있어서는 특성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기본 전제 속에는 □학생소비자중심(client-centered)□과 자체 질 관리 체제 등의 교육관이 포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의 특성화를 위해 필요한 개념들은

① 다양화

② 학생소비자 중심

③ network (연대)

④ 경영적 사고 ／ 교육적 사고의 통합

⑤ 지속적 질 관리 체제

⑥ 국제화

등으로서 다분히 □개방대학체제□와 □수평□수직적 연계 체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러한 체제와 체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전제 위에서 특성화가 논의되어야 하고 특성화의 결정 요인들 또한 개별대학차원에서 전략화해야 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우선 대학 특성화의 모형은 미국의 카네기재단에서 구분하듯 7개 유형화도 가능할 것이며 단순하게는 연구중심, 직업중심, 학문 학부중심, 전문 학부중심 등의 구분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 특성화의 모형이 어떤 전제이든 대학의 자율성은 신장되어야 하고 대학 스스로의 자기 정체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대학에 전적으로 맡겨져야 할 것이다. 우선 대학 특성화의 전략으로서 제시될 수 있는 것은 첫째, 필요에 따라서는 학문영역간 특성을 고려하되 학과의 통폐합과 계열화 혹은 학부제로의 전환이나 특성화 계열화 등이 필요하다. 한 예로서 현재는 통□폐합에 의한 많은 학과가 감소되긴 하였으나 지금까지도 557개에 이르는 학과가 있어 지나치게 세분화된 현실은 세계적 경향이라 할 수 있는 학문의 학제적 경향이나 학부 교육의 광역화 추세, 그리고 대학원 교육강화와 배치된다. 따라서 대학 특성화에서 첫 번째 고려되어야 할 점은 내부적 개혁이라 할 수 있는 학과간, 학문간, 계열간의 연계 체제의 구축이다.

둘째, 대학의 기능으로 논의되고 있는 3대 영역인 교육, 연구, 봉사의 비중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대학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과업이 필요하다. 예컨대 수평적 기능 분화에 따라 대학원 중심, 준 대학원 중심, 대학원 병설 대학 등으로 구분하는 등의 기본 기능에 따른 특성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과과정의 운영과 학점 배정 면에서 특성화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학점 배정의 차등화와 교과과정의 다양한 배열에 의해 단계적으로 전공영역과 커리큘럼 그리고 학사 운영체제 전반에 걸쳐 대학의 특성화를 추구하여야 한다.

넷째, 대학의 보편화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개별대학이 처한 제반 특성을 고려하여 고객 중심 체제로의 전환을 도모해야 한다. 특히 종래의 University나 Multiversity의 고정적 관념에서 탈피하여 대학의 규모와 장□단기 발전 목표에 따라서는 □Andraversity□, □Televersity□, □Mega-university□, 'E-unit' 혹은 □U-unit' 등으로 전환하는 개혁적 사고도 필요하다.

다섯째, 대학 특성화는 개별대학의 과제만은 아니다. 오히려 유사한 대학간 지역대학간의 협력체계를 염두에 두어야만 성공적인 특성화가 가능하다. 예컨대 지역간 '특성화 컨쇼시움'을 형성할 때 자원과 인적교류가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자율화에 의한 자율적인 학사운영, 자율적인 정원책정, 자율적인 통제 등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여섯째, 특성화의 과제는 단순한 내국적 관점만은 아니다. 오히려 □세계경쟁형 대학□에서 필요한 과제이며 세계적이고도 국제적인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국제협력을 전제로 한 특성화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만 한다.

물론 근래 OECD와 UNESCO가 공동으로 마련하고 있는 □고등교육 질관리 지침□ 등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세계적 수준의 질관리를 염두에 두고 국가간 학점 교류 및 상호인정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Ⅲ. 대학 특성화와 구조개혁

1. 대학 특성화의 개념

□ 기존의 암묵적 개념

- 경쟁력 없는 전공들도 잡화점식으로 운영하면서, 동시에 다른 대학보다 소위 □잘나가는 또는 잘 팔리는 전공□만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가시적으로 대학을 대표하게 함.

□ 실질적 개념

- 전제 : 대학간의 중복적인 투자와 출혈적인 경쟁관계 타파

- 목적 : 경쟁력 극대화를 통한 대학 고유의 브랜드 생산

- 속성 : 효율성, 차별성, 지역사회와의 연관성 등

- 대상 : 교육목표, 교육과정, 경영체제, 대외관계 등

- 방법 : 역량 결집을 통한 구조개혁

2. 현행 대학구조개혁 정책에 대한 의견

□ 개별 부처 정책들의 조정·통합 강화

- 지역전략산업, 기업도시, 미래형혁신도시 등의 개념과 연계.

- 부처별 추진 재정 지원 사업간 연계.

□ 양적 통·폐합과 질적 재구조화의 병행

- 질적 재구조화가 병행되지 않을 경우 권역별로 특성 없는 거대 백화점 대학이 양산될 가능성 있음.

□ 구조개혁의 유도 및 보상 대책 마련

- 개별 대학의 재정적인 어려움: ① 구조개혁 자체에 막대한 재정 소요, ② 통·폐합에 따른 등록금 수입 감소.

- 대학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성공적인 구조개혁에 대한 보상 대책 필요.

3. 대학 특성화의 문제점

□ 중복 투자 및 유사 분야 특성화의 양산

- 이공계 중심의 특성화가 중복 추진되고 있음.

- 첨단분야, 유망선도분야에 집중된 특성화 추진(it, nt, bt 중심)

□ 사업 준비 부족에 따른 부실화

- 대학의 사업추진이 정부의 정책발표 이후 단기간에 진행됨.

- 정부의 정책 변경에 따라 기존 사업이 중도에 중단되고 새롭게 추진되기도 함.

□ 시스템 미흡에 따른 효율성 저하

- 개별 재정지원사업 선정에 치중하여 대학 고유의 특성화 구축이 어려움.

- 특성화 분야 이외의 분야에 대한 재구조화 미흡으로 잡화점식 체제 유지.

4. 특성화에 따른 구조개혁의 기대 효과

□ 학생 : 양질의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학습자의 선택권 확대

□ 대학 : 우수한 입학자원 확보 및 교육의 생산성 향상

□ 국가 : 대학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 사회 : 비교육적 요인에 따른 대학 서열화 체제 완화

□ 각 대학이 추구해야 하는 지향점 :

획일적 서열화에 의한 ‘일류대학’ □  경쟁력을 갖는 다원화되고 특화된‘유일대학’

Ⅳ. 대학지원사업과 특성화 현황

1. 대학지원 정책의 변화

시기	기반 조성기 (90년대 초까지)	□	특성화 시도기 (90년대 중반 이후)	□	경쟁력 강조기 (2000년대 초반 이후)
내용	·경상비, 시설비 위주의 지원 ·기간산업분야 위주의 지원		·양적 확대에 따른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사업추진 ·반도체, 정보통신, 생명과학 등 학문분야 특성화 시도 ·기초과학 및 인문사회분야에 대한 지원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강조 ·지역발전 계획과 연계된 특성화 추진 ·산업계 수요를 반영하는 산학협력중심의 특성화 시도
사업	·시설 확충 사업 ·국책공과대학사업		·bk21 사업 ·공과대학 중점육성지원 사업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 사업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nuri) 사업 ·대학특성화 지원 사업 ·대학구조개혁 사업 ·산학협력중심대학 사업 ·2단계 bk21 사업 등

2. 주요 대학지원사업 현황

사업 구분	사업 내용
두뇌한국21 (bk21)사업	·우수 인력 양성 및 산학협동 강화를 통한 지역 대학 특성화 ·6개 분야에 515개 사업단, 189개 대학 참여(대학 수는 중복 계산됨) ·7년간 1조 2,300억 투자(1999-2005) ·2단계 bk21 사업 준비 중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 (nuri) 사업	·지역 발전전략을 토대로 산학연관이 협력한 대학별 특성화 및 우수 인력 양성 ·지역 전략산업분야를 중심으로 111개 사업단, 112개 대학 참여 ·5년간 1조 4,200억 투자(2004-2008)
대학 특성화 지원사업	·수도권 대학의 특성화 추진을 통한 대학 경쟁력 제고 ·비교우위 분야의 특성화 추진을 적극 유도하여 대학 경쟁력 제고 및 우수인재 양성 ·학교규모에 따라 자유과제 및 지정과제에 27개 대학 선정 ·4년간 2,400억 지원예정(2004-2007)
대학구조개혁 사업	·대학간 통합 및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 ·연간 800억(2005년부터 2-4년간 지원예정)
산학협력중심대학 사업	·혁신 클러스터로 전환할 수 있는 산학협력중심대학 선정 육성 ·13개 대학 선정 ·5년간 2,000억 지원예정(2004-2008)
지역혁신특성화 지원사업	·지역발전과 연계한 산학연 협력요소 연계 지원 ·22개 대학이 시범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 ·6년간 2,820억 지원 예정(2004-2009)

Ⅴ. 대학 특성화 전략

1. 특성화 추진의 기본 원칙

□ 원칙 1. 자율경쟁체제 정착 : 대학의 선의의 경쟁 유도

□ 원칙 2. 국가와 대학의 역할 분담 : 국가의 개입이 요청되는 최소한의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학 자율에 위임

□ 원칙 3. 대학간의 역할 분담 : 국립□사립, 수도권□지방, 대학교□전문대학, 일반대□산업대간의 역할 분담

□ 원칙 4. 자원배분정책의 통합 : 개별 부처 특성화 지원 정책의 연계, 조정, 통합

□ 원칙 5. 재정 지원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 마련 : 사전□중간□사후 평가를 통한 책무성 고취

□ 원칙 6. 산학연관 협력 강화 : 산업체, 대학, 연구소, 지방자치단체간의 연계 체제 구축

2. 특성화 추진을 위한 재구조화 모형

특성화를 위해 개별 대학을 재구조화함에 있어서는

특성화 유형을 고려하여 다음의 모형들이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음.

□ 모형 1. 단일 기관형 : 단일 대학내의 전공, 학과, 단과대학 간의 재구조화

□ 모형 2. 지역 거점형 : 지역내 대학들 간의 재구조화

□ 모형 3. 전국단위 컨소시엄형 : 전국의 관련 대학들 간의 재구조화

□ 모형 4. 수도권-비수도권 연결형 :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간의 재구조화

□ 모형 5. 십자형(방사형) : 거점 대학과 인근 대학들 간의 재구조화

□ 모형 6. 국제통합형: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과의 재구조화

▒ 소위원회별 보고자료 □□□□□

대학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소위원회별 보고자료

대학입시제도개선 소위원회 □□□□□

대학입시제도개선 소위원회

입시제도개선 소위원회는 5월 20일 회의에서 현 입시제도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1. 입시는 한 대학이 자기 대학에서 교육할 학생들을 선발하는 장치이므로 원칙적으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그 시기는 정부가 대학입학전형에 관한 기능을 이관하는 시점에서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일임 했으면 좋겠다.

3. 정부가 소위 3불 정책 (고교등급제, 본고사제도, 기여 입학제)등 제한 사항을 대학입시제도의 원칙으로 삼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조정을 요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가) 전형 요소 추가 - 수능 점수, 내신 성적 이외에 인성 영역 혹은 비 교과 영역(예; 봉사활동) 을 대학 입시의 전형 요소로 도입하도록 하여 학교 교육이 학원 위주의 수업에서 벗어나 학교 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 논술 형태를 대학에 일임 다양화 - 논술 고사의 형태를 본고사 수준은 아니지만 입시지원자들의 수학능력을 변별할 수 있도록 다양화 하는 것이 요구된다.

고교의 등급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또 본 고사는 절대 않된다는 등  현 교육 당국의 정책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논설 고사만이라도 폭을 넓혀 학생 선발에 숨통을 터 주어야 하겠다는 취지이다.

다) 기여 입학제의 제한적 허용 - 기여 입학제는 기여금의 용도, 기여 입학 자격의 강화등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을 보완 하여 실시한다면 대학 발전을 위해 긍정적 형태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전면 허용은 국민 정서 등을 감안 시기상조라고 본다.

라) 정원 외 무시험 전형의 확대 - 평생교육 차원에서 적령기가 지난 사람들을 입학시킬 수 있는 제도의 도입.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학연협력 소위원회 □□□□□

산학연협력 발전을 위한 건의안

Ⅰ. 개요

□ 지역혁신체제 구축과 산학연협력

□ 참여정부는 국민소득 2만불 시대의 조기 실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국정 주요 과제로 채택

□ 산학연협력은 지역혁신체계 구축의 핵심 사업

□ 참여정부의 산학연협력 활성화 정책

□ 2003. 9. 참여정부 신산학협력 비전 및 추진 전략 수립

□ 2004. 9. 산학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시행

□ 2004. 9. 산학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공포

□ 2004. 9.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 출범

□ 2005. 5. 제2기 산학협력확산사업 시행계획 공고

□ 산학연협력 발전 방향

□ 산학연협력이 혁신주도형 경제도약을 주도하는 사업, 대학과 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발전

Ⅱ. 산학연협력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

1. 법 및 제도의 정비

가. 산학협력단의 설치 및 운영 관련 사항

□ 산학협력단의 위상 및 역할 재정립

□ 산학협력단은 대학 내에 별도법인으로 설립됨

□ 사립대학은 물론 국·공립대학에서 조차 대학 구성원들이 산학협력단을 독립적인 외부기관으로 인식

- 업무 역할분담 또는 업무협조 등에 어려움

□ 국립대학의 경우 국립대학설치령을 개정하여 산학협력단을 대학의 조직으로 명기하는 것이 필요

□ 산학협력단의 통상업무(인사, 급여, 구매 등)가 대학의 행정부서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은 업무 처리 범위 등의 제도화 필요

□ 산학협력단의 세금 관련 법 개정 및 제도 보완

□ 세무서는 산학협력단을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영리기관으로 간주

- 산학협력단의 세금 관련규정이 법령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

□ 산학협력단에 부과되는 세금과 수수료가 대학에 부과되는 것과 동일하게 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

- 법인세법 및 동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의 개정 필요

□ 산학협력단의 회계 간소화 및 회계 프로그램 개선

□ 산학협력단이 관리하고 있는 대부분의 재원은 현실적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비

- 복식부기로 관리할 만한 실익이 없는 회계임

□ 정부(교육인적자원부)가 배포한 회계프로그램이 기존의 교비회계 프로그램과는 호환성이 적어 업무 처리에 곤란을 겪고 있음

- 산학협력단의 회계 프로그램의 개선 필요

□ 산학협력단의 회계를 간소화할 수 있는 법 및 제도 개선방안의 수립이 요구됨

□ 산학협력단의 교비 전입 범위 명시 및 허용

□ 국·공립대학의 경우 일반회계 및 기성회계, 발전기금 등의 산학협력단 전입 허용 범위가 명확하게 명기되어 있지 않아 혼선이 발생

□ 사립대학의 경우 교비회계로부터 산학협력단으로의 전입은 산학협력단 설립 당시를 제외하고는 불가하도록 규정

- 재원 부족으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

- 사립대학에 대하여 대학이 산학협력단으로 교비를 최소한 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또는 전입 범위 및 내용 등을 재규정하는 것이 필요

□ 산학협력사업의 대학 대응자금 관리 방안 개선

□ 사립대학의 대응자금은 대학회계에서 관리

- 동일사업에 대하여 외부지원금은 산학협력단이, 대응자금은 대학이 이원화된 관리를 하는 비효율성 발생

□ 계약에 의하여 명시된 산학협력사업의 대학 대응자금은 대학회계에서 산학협력단 회계로 자금이 전출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

□ 독립 캠퍼스별 산학협력단 설치 허용

□ 현행 법령에는 한 대학에는 한 개의 산학협력단 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 독립된 캠퍼스의 경우, 캠퍼스 별 독립적인 산학협력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법률적 보완 필요

나. 학교기업의 설립 및 운영 관련 사항

□ 사립대학의 학교기업 회계를 산학협력단 회계로 이관

□『산학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36조제2항에 의거하여 학교기업의 수입은 사립대학의 경우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국공립대학은 산학협력단의 수입으로 처리되어 있음

- 학교기업 운영을 위한 이원화된 행정 처리 필요

□ 교육은 대학이, 학교기업을 포함하는 산학협력사업은 산학협력단이 총괄 수행 할 수 있도록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

□ 국·공립대학에 설립되는 학교기업 사업자등록증 취득

□ 국·공립대학에 설립되는 학교기업은 사업자등록증 없이 고유번호만을 부과 받음

□ 국·공립대학에 설립되는 학교기업도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보완 및 제도 개선이 필요

다. 산학협력전담교수 제도 도입 관련 사항

□ 전임교원의 산학협력전담을 위한 제도 개선

□ 전임교원의 수업시간 감면 등을 포함하는 전임교원 산학협력전담교수 운영 방안을 정부차원에서 수립하고 이를 관련법 및 규정(고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명기하는 것이 필요

□ 대학이 보다 적극적으로 산학협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제도적 장치

□ 산학협력을 전담하기 위하여 임용한 계약제교원을 대학의 교원으로 인정

□ 국·공립대학이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채용한 산학협력을 위한 계약제교원을 정부가 대학의 교원으로 인정하는 법 및 제도적 장치가 필요

□ 산학협력을 전담하기 위하여 겸임교원의 추가 임용

□ 산학협력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산학협력 전담겸임교원을 교수정원의 20∼0% 범위 이내에서 대학이 별도로 추가 임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의 도입 필요

라. 산학협력사업에 대학 보유의 자산 및 현금 출연 허용

□ 국·공립대학의 경우,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토지 및 건물 등)은 물론 기성회계 예산을 산학협력관련 사업에 자유롭게 출연하는 것이 현행 법률체계에서는 불가

□ 대학은 테크노파크와 같은 정부지원 산학연협력 사업을 대학 내에 유치하여도 국유재산관리법 규정 때문에 대학 보유자산을 테크노파크에 출연할 수 없음

- 기성회계 예산 역시 감사원 감사 등으로 출연이 곤란

□ 국·공립대학은 대학 내에서 추진되는 정부지원 모든 형태의 산학연협력 사업에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토지 및 건물)과 기성회 예산을 자유롭게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및 제도의 정비가 필요

2. 산업체 참여 시스템 구축

가. 산학협력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산학협력은 대학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

□ 기업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세제 감면, 정부지원 연구개발 사업 참여 혜택 부여 등과 같은 산학협력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시스템을 구축 필요

□ 정부 부처간 협조 유도 및 제도 개선 노력 필요

3.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가. 산학연협력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

□ 산학협력단 운영 및 내실화를 위한 재정지원 사업 추진

□ 대부분의 대학이 산학협력단 운영을 위한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한시적이라도 산학협력단의 운영 및 내실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재정지원 사업이 필요

□ 정부지원사업(연구사업 포함)의 간접비 비율을 상향 인정하여 주는 것이 필요

□ 소규모 단위 산학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필요

□ 소규모 대학들에서의 산학연 인력교류사업 등과 같이 소규모 단위 산학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지원 확대 필요

□ 산학협력을 위한 시설확충 지원 필요

□ 대학에 산업단지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인력양성기관의 설립 및 산·학·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공동실험센터의 건립 등 지원

□ 지방대학을 위한 특별지원 프로그램 개발

□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지방대학에 대한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필요

□ 각종 평가에 지방소재 대학 또는 산업체의 인력이 참여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배려 필요

4. 기타 사항

가. 균형있는 산학연협력 사업의 추진

□ 산학연협력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지나치게 기업과 대학의 직접적인 접촉을 강조하고 있으며, 따라서 대학원을 갖추고 있는 연구중심대학은 상대적으로 불리

□ 대학의 국제경쟁력 평가, 국내 평가에서는 SCI 논문실적으로 대표되는 연구실적이 여전히 중요함

□ SCI 논문실적 또는 산학협력이라는 양극으로 치우치는 것을 지양하고 균형 잡힌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이 필요

나. 산학협력단의 산학협력계약 체결 권한 사항

□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산학협력단장을 계약 주체로 불인정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 산학협력단의 성격 및 위상을 정부 타 부처 및 기업에 홍보하는 것이 필요

다. 지적재산권 관련 발명구분에 대한 기준정립

□ 국·공립대학의 교직원이 재직시 취득한 지적재산권은 현재 대부분 직무발명으로 간주되며, 자유발명의 범위 등이 대단히 모호

□ 자유발명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관련 법령 또는 규정에 열거함으로서 향후 발생 가능한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

라. 산학연협력 사업 담당자의 전문화 필요

□ 산학연협력은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

□ 정부의 사업 담당자의 장기보직 필요

□ 정부 차원의 대학에 근무하는 산학협력단 교직원에 대한 전문화 교육 등이 요구됨

마. 산학연협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우수사례 확산 보급 사업 추진

□ 산학연협력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를 공유시키고 또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

□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산학연협력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종합 창구 개설 및 유사 지원 사업의 통합화가 필요

지역균형발전 소위원회 □□□□□

지역균형발전 소위원회

1. 로스쿨 배정에서 지역균형 배분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지방대학을 우선 고려

가. 배경

□ 현재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 성장에 대한 국가균형발전 도모

□ 지방 우수학생의 수도권 집중화 방지

□ 지방분권화 시대의 각종 자원의 분산화

□ 유치에 따른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 상당

□ 지방인재의 공동화 현상 방지

나. 현황: 우수인재의 소권 집중으로 지방인재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균형발전에 심각한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

□ 현재까지 사시 합격자로 본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비교(최근 6년간)

- 상위 20위권 대학 중에 지방대학 6개 대학이며, 합격자 수로는 414명(9%) 정도에 불과

□ 수도권대학으로의 편입생 중 지방대학 출신자가 41.7%에 이르고 있음

□ 2003년 수능 성적 상위 4%이내 학생 중 68.8%가 수도권 소재 대학으로 진학

- 특히 자연계는 50-60%가 수도권으로 진학하는 반면 인문계의 경우에는 80% 이상이 수도권으로 진학

- 이는 의·치·약학 계열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며, 인문사회계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 건의사항

□ 권역별 경쟁력 있는 지방대학에 로스쿨 설치를 우선 고려

- 필요성

· 지역간 불균형발전에 의한 수도권 집중화 현상 해소

· 인문사회계분야의 리딩 폴(Leading Pole) 역할 수행으로 지방대학 인문사회계 분야의 발전과 우수학생 유치 제고

2. 지방대학 지원예산을 대폭 증액

가. 지방대학 육성방향

□ 지방분권화 시대에 지방대학 중심으로 지역혁신 체제 구축

□ 수도권대학과 경쟁할 수 있는 지방대학의 집중육성을 통한 우수학생의 수도권 집중화 방지

□ 지방대학의 우수인력 양성으로 지역산업 인력공급과 취업난 해소

□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지방대학의 재정난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

나. 현황

□ □04년도 수도권 대학 및 지방대학과의 재정비교

(단위: 억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중앙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영남대
3,436	4,900	4,529	3,782	2,372	1,817	1,559	1,387	2,271

※부산대는 ‘03년도 통계임

- 학생 1인당 재정규모: 지방대가 50.2% - 81.2% 수준

- 교수 1인당 재정규모: 지방대가 43.6% - 68.6% 수준

□ 대학 및 연구력 평가

- □04년도 세계 500대 및 아시아 100대 명문대학 발표(중국상해교통대학)

· 국내대학 8개 대학중 지방대학으로 포항공대, 경북대가 진입

□ 국내 15대 주요그룹 신규임원 출신대학별 분포

- 국내 명문대학 10개 대학 중 지방대 2개 대학 포함(경북대 2위, 부산대 7위)

- 지방대 출신이 전체의 33% 차지

□ 교수 1인당 SCI게재 국내순위 상위 10개교 중 포항공대(2위), 경북대(9위) 랭크

□ 지방대에도 집중적인 지원이 있을시 발전가능성이 매우 큼

다. 건의사항

□ 지방대학 육성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폭적인 재정지원이 필요

□ 선택과 집중에 따라 집중적인 재정지원을 통한 육성

3. 지역인재할당제를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

가. 현황 및 문제점

□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지방대학 공동화 초래

□ 교육여건이 수도권대학보다 열악

□ 대학 진학 인적자원의 지속적인 감소(□05년도가 □04년도 비해 10% 정도 감소 추세)로 지방대학 경쟁력 약화

□ 우수학생의 수도권 유출

□ 수도권대학 졸업자에 비해 지방대학의 상대적 낮은 취업률

- 우리나라 고등교육에서 지방대학의 비중이 60%이나 취업 면에서는 수도권 대졸자의 절반 수준 정도

- 100대 기업 취업자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이 4:1 수준

나. 필요성

□ 지방대학의 우수인재 확보로 수도권과의 상호 경쟁을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

□ 수도권대학 진학에 따른 학부모의 교육비 절감효과

□ 지방대학의 활성화는 곧 지방분권화의 초석이며 지역경제 발전 도모

□ 지방대학 졸업자의 취업률 제고로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다. 건의사항

□ 주요 국가고시에 지방대 출신자에게 일정비율을 배정하는 고시 지역할당제 실시

□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의 취업 지역할당제 의무화

- 점차 민간부문까지의 확대 실시

□ 대학입시에서의 지역할당제도 활성화

- 예) 지역균형 선발제도 등

국제화 소위원회 □□□□□

국제화 소위원회

1. 배경설명

□ 2005년 5월 20일에 있었던 국제화 소위원회 회의에는 총 28개교 중 16개교 총장이 참석하여 다음의 의제를 가지고 논의함.

1) 외국인 유학생 유치(STUDY KOREA)

2) 공동학위제: 학점상호인정

3) 고등교육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대학의 대응방안

4) 고등교육개방에 따른 Brain Drain 폐해 최소화방안

□ 논의도중 참고자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교협에 부탁하여 다음의 참고자료를 회의록과 함께 소속 회원교 총장께 송부함.

1) 교육인적자원부 - STUDY KOREA 프로젝트 세부 추진계획

2) 공동학위제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5-1호

3) 수탁연구 CR2003-15 - 대학교육의 국제화·선진화 방안연구

4) 유럽의 Bologna Process 관련자료

5) 경제자유구역 등의 교육기관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 회의록에 대한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e-mail을 통해 수렴한 결과 회의록에 대한 의견은 없었고 6개교에서 건의사항을 보내옴.

2. 회의록 요약(2005년 5월 20일에 있었던 회의)

□ 교육인적자원부의 <Study Korea Project>관련

- 현재 부각되고 있는 국제화의 필요성,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대학 입학생수 부족문제 등을 고려할 때,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교육인적자원부의 <Study Korea Project>는 시의 적절하다 생각함.

□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련

- 국내대학교육의 제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정책은 분명 필요한 일이겠으나 무분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장 정책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분명 경계해야 함.

- 국내 대학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다양한 배경 및 필요 사항(need)을 고려한 유학생 유치정책 입안이 필요 (예컨대 동남아 국가 출신의 학생들의 경우, 앞선 한국의 과학기술습득, 한국관련 기업취업 등이 주요 목적이고, 미국·유럽 등의 국가에서 유학 온 학생들의 경우 한국의 문화, 언어를 학습하는데 관심이 많은 경향이 있음).

-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을 실행할 때 대학별 역할분담에 대해 (교육부 등의 지원·조정아래) 사전에 논의하는 것이 효율적인 접근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임-예를 들어 한국어를 비롯한 언어연수원은 한국어, 영어 등에 능숙하지 못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꼭 필요한 시설이나, 모든 국내 대학들이 언어연수원을 설립하는 것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비효율적임. 학교간 협상을 통해 역할분담 후 이러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필요한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을 상호교환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우리나라 대학에 진학한 중국학생의 경우 자질이 뛰어난 학생들이 많음. 이러한 학생들은 대부분 한국기업에 취직하기 위해 한국행 선택.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서의 학업수행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경우가 많음. 많은 대학들이 이들 중국학생들을 위해 등록금의 20∼30%정도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 학교 자체적 재정 지원만으로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교육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 일환으로 이러한 외국 학생들을 위한 재정지원책도 시행되어야 함.

□ 학점교환제, 공동학위제 등의 문제(issues of cross-border education) 관련

- 외국대학과 학점상호인정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유럽의 ECTS(European Credit Transfer System)과 같은 기존의 정립된 제도를 면밀히 연구한 후 이에 상응하는 제도를 만들어야함.

- 학점교환제, 공동학위제 등의 문제를 포함한 국경을 넘나드는 교육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우선 현황파악이 필요(긴급히 필요한 기초자료 목록: 볼로냐 시스템, ECTS, 대학별, 국가별 국제교류 현황, 교육부 국제교류 활성화 정책 등)

- 학점교환제, 공동학위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프로그램인증제도 확립이 필요. 이를 위해 <공학>분야처럼 세계 각국간의 교과과정 내용 및 수준 비교가 용이하고 또 국내 대학 학과 중 인증체계가 비교적 잘 확립되어 있는 학과부터 정부공인의 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를 확립하고 이를 홍보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국제화 소위원회 운영과제

- 국제교류증진방안 입안 및 국제교류추진 과정에서 대학들이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문제점들을 취합하여 교육부에 건의, 이를 통해 국제교류관련 교육부 정책의 개선 요청 (문제점 예1: 국내대학에 입학한 외국 유학생들의 국내 대학간 이동 곤란-유연한 정책 필요/ 문제점 예2: 외국교육인력 및 기관 유치에 급급한 나머지 외국교육기관에는 정책적 배려를 하고 국내 대학 대상으로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 제시는 지양해야함)

3. 건의사항

6개 대학(서강대, 서울기독대, 선문대, 포항공대, 한국항공대, 한남대)으로부터 받은 건의사항 요약

1) 유학생 유치 관련

□ 한국학, 한국전통문화 등 한국어를 알아야 될 학생들은 입학조건에 한국어능력수준을 포함시키고 미달인 경우는 어학연수를 이수시키는 등 대학별, 전공별로 차등을 둘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야함.

□ 외국학생들이 한국의 첨단기술을 배우고자 할 때는 영어능력수준을 입학조건에 포함시키고 영어전용강의를 확대시켜야 됨.

□ 정부에서는 어학연수원 개설, 외국인교수 유치 등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해주기 바람.

□ 국내에 들어오는 유학생이 취업을 목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으므로(특히 동남아 경우) 해외에 분원을 설립하여 검증절차를 거치는 방안이 바람직함.

□ 유학생을 많이 파견한 국가는 책임자가 직접 방한하여 근무하면서 지도하는 것도 중요함.

2) 법적인 제도완화

□ 해외거주 외국인학생을 On-line교육과 병행하여 현장실습교육을 실시할 경우 수업일수에 관한 규정과 해외 교육장소(분교)에 관한 규정의 완화가 필요함.

□ 외국인교원, 외국인학생의 출입국 절차 간소화가 필요함.

□ 외국인유학생 취업활동제한이 2003년 완화되었으나 개인적인 어학 과외 등 다양한 과외를 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의 검토가 요망됨.

□ 학위취득 후 일정기간 연수를 원하는 외국인을 위해 바자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요망됨.

3) 재정적 지원

□ 국제화는 교육의 선진화와 직결되어 있으므로 종합적인 국제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며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임.

□ 외국인을 위한 어학당 설립, 의료보험료지원, 기숙사건립 등은 대학이 충당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정부가 일정부분 지원을 해줘야하리라 봄(권역별 공동기숙사, 권역별 어학센터 등도 고려)

□ 외국인교수를 유치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요망.

□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의 보조가 필요함.

4) 공동 및 복수 학위제

□ 개념 및 규정의 구체화와 더불어 유연성 제고가 필요함.

□ 2+2복수학위제도나 3+1유학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대학의 실적을 분석, 검토하여 제도화에 활용.

□ 국제적인 교육조직(기구)을 활용한 대학간 학점교환제, 공동학위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

□ Washington Accord등 공학교육인증기관 협의체에 가입하여 회원국 대학과의 공동학위제 방안 강구.

5) 기타 건의사항

□ 정부차원의 외국인학생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안내사이트를 개설하고 각 대학 외국인학생 홈페이지에 링크.

□ 국가적 차원에서 한국학연구 활성화 지원.

□ 국제화가 잘되어 있는 선도대학의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대학 규모별, 전공별로 표준모델 제시.

□ 특수대학원이 해외에 진출하여 현지에서 외국대학의 지도자(교수 포함)를 교육시킬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지원.

4. 추후 소위원회 운영계획

□ 몇 개의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안을 도출하여 대교협을 통해 교육인적자원부에 전달.

1) 대학유형별, 전공별 국제화 방안 (외국의 사례 포함)

2) 외국인유학생 유치방안

3) 학점교환제, 공동학위제 구현 방안

4) 정부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방안

구조조정 소위원회 □□□□□

구조조정 소위원회

Ⅰ. 대학경쟁력의 현주소

□ 대학교의 외형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나,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대학의 질적 경쟁력은 심각한 저위 수준임.

양적	□ 고등학교 진학/이수율은 세계수준 - 진학률 81.3%(□04): 세계 제일 수준(미국 63.3%, 일본 49.1%) - 이수율 39.5%: IMD 5위/60(□04) □ 연구의 양적 성과는 급속한 성장 - SCI 발표편수: 17,785(□03), 순위: 세계 13위(□03)
질적	□ 국제적 대학교 교육 평가(IMD) - 대학교의 사회 부합성: 59위/60(□04) - 지식기반 경쟁력: 42위/60(□04) □ 연구의 질적 성과는 아직도 미흡 - 국가별 논문 1편당 피인용 34위(□03) - 발표논문편수는 서울대만 100위권(35위) - NCR: 소수대학에 연구능력 편중 + 상위 10%정도 대학만이 100편이상(□02) □ 고객의 낮은 만족도 - 기업의 필요수준: 26%(전경련□02), 56%(교육부. ’05) - 대학교육 심각성: 77.6%(전경련□04) - 인력수급의 양적·질적 불균형: 전공과 직업매치 정도는 69.5%(□04)

※ 대학경쟁력 -> 국가 경쟁력

대학 경쟁력

(IMD 대학경쟁력)

59위/60(□04)

국가경쟁력

(IMD 대학경쟁력)

39위/60(□04)

□ 고등교육은 □95년 이미 보편화 시대(55.1%)진입, 내용과 운영은 여전히 천편일률적, 엘리트주의 성향임. 아울러 미국, 일본에 비해 서열중심적, 획일적인 단일발전 모형임.

□ 대학의 특성 없는 확대는 등록률 8.3%(□04) 저하와 대학의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다양한 수요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면서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불일치(전공과 직업 매치 정도 평균 69.5%)

<계열별 전공과 취업분야 일치도>

계열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약	예체능	총계
취업자수(명)	17,680	33,090	7,322	35,250	15,534	10,156	13,167	132,199
전공분야(%)	46.1	60.8	85.4	78.1	58.9	96.7	82.6	69.5
비전공분야(%)	53.9	39.2	14.6	21.9	41.1	3.3	17.4	30.5

※ 자료: 류지성, 대학혁신과 경쟁력, 삼성경제연구소, 2005. 6에서 재인용

□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경우 학생등록금 수입이 대학운영의 주된 재원이며, 국고지원이 4%대에 불과하고, 사회나 기업의 기부금 유치도 매우 어려워 대학재정난 심화.

□ 따라서 대학교육의 질적 경쟁력 제고, 대학 신입생 미충원 문제 해결, 대학재정난 해결 등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구조적 현안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책 강구가 요구됨.

Ⅱ.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의 비전과 전략

1. 경과

□ 참여정부의 소득 2만불 시대 도약을 위한 □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 대통령 보고시 구조조정 논의(2003. 11. 21)

□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른 고등교육정책과 동반하여 대학구조개혁 추진(2004. 12)

□ 대학구조개혁 지원사업계획 추진(2005. 5)

2. 대학구조정의 비전과 전략

※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2005년도 대학구조개혁 지원 사업계획, 2005. 5

3. 사립대학 구조개혁

가. 정책방향

□ 대학간 통합 및 개편을 지원하고, 합병·해산에 관한 법·제도 정비

- 사립대학(법인)의 자발적 구조개혁 촉진(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

□ 사립대학의 구조개혁을 법적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집중자문팀□ 운영

나. 추진전략

□ 사립대학 교육여건 개선

- 대학교육의 최소여건 보장을 위해 전임교원확보의 연차별 준수목표를 설정.

- 2004년 대비 2006학년도 학부 입학정원의 10%를 감축하는 대학, 또는 5%이상 감축하고 □07학년도까지 10%이상 감축계획을 제출하는 대학에 한하여 구조개혁 재정지원사업에 참여 가능.

- 2006년부터 교원(겸임·초빙 포함) 1인당 학생 수가 40명을 초과하는 대학에는 정부의 모든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

□ 대학간 다양한 통합 및 개편 촉진(2009년까지 한시적 추진)

- 대학-대학간, 전문대학-전문대학간 통합: 정원감축, 연차별 전임교원확보율 목표 준수 및 통합된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을 조건으로 기준 완화.

- 동일권역, 동일법인의 대학-전문대학간 통합: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60% 이상 감축, 연차별 전임교원확보율 목표 준수 및 통합된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증원 조건인 정원자율책정기준의 예외 허용 추진).

- 동일권역, 동일법인의 산업대학-전문대학간 통합 후 일반대학 개편: 산업대학 입학 정원의 25% 이상 감축 및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60% 이상 감축, 연차별 전임교원확보율 목표 준수 및 통합된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대학설립운영규정’에 기준의 예외 근거 마련).

□ 사립대학 재산의 효율적 활용 지원

- 기준초과 교육용 재산의 수익용 재산 전환 및 기업체 연수원, 연구소에 임대 등 적극 허용 검토.

- 수익용 재산운영 중 허가사항에 대하여 일정액 이하의 경우 신고사항으로 완화.

□ 대학의 자발적인 구조개혁 노력 지원

- 공시된 지표를 활용하여 대학의 위기 수준을 사전에 경고함으로써 대학의 자발적인 구조개혁 유도.

- 위기 수준이 지속되는 대학에 집중자문팀의 자문 실시.

□ 해산·합병 제도 보완

- 학생수 격감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산·합병하는 경우 선의의 재산출연자에게 출연재산의 일부 환원 검토.

□ 대학신설 요건 강화

- 법인설립허가시 설립자의 육영의지 등 정성적 기준을 강화하고 미개교법인은 절차를 정하여 출연재산 환원 후 학교법인 해산.

- 대학신설 요건 중 정원 최소규모의 상향 조정, 수익용 기본재산의 최소 확보금액 신설 검토.

4. 국립대학 구조개혁

□ 대학 통폐합: 2개 이상 대학이 단일 대학 체제로 전환하여 특성화 추진

□ 구조개혁 선도대학

- 대학 내 구조개혁: 대학특성화를 전제로 사회수요가 감소되는 분야의 정원감축, 유사·중복학과(단과대학/특수·전문대학원) 통폐합 등 추진

- 대학간 학문분야/학과 통폐합 또는 교환: 2개 이상의 대학이 대학별 특성화계획에 따라 학문분야/학과를 통폐합하거나 상호 교환 설치

- 2006학년도 학부 입학정원을 2004년 대비 10%이상 감축 대학 참여 가능

□ 국립대학 통합 유형 예시

- 유형 1: 대학-대학간 통합 - 입학 정원의 20% 이상 감축, 통합된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통합 후 대학의 독자적 발전전략 등

- 유형 2: 대학-전문대학간 통합 -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60% 이상 감축, 통합된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통합 후 대학의 독자적 발전전략 등

- 유형 3: 대학-산업대학간 통합 - 산업대학 입학 정원의 25% 이상 감축, 통합된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통합 후 대학의 독자적 발전전략 등

- 유형 4: 대학-교육대학간 통합 - 효율적인 초·중등 종합 교원양성이 기대되고, 대학의 독자적인 발전전략 등

5. 구조조정에 따른 재정 지원(2005년의 경우)

□ 국립대학 통합 지원

- 2005년 6월말까지 2개 이상의 국립대학이 대학간 통합에 합의, 학칙에 반영한 후 교육부의 승인(사전 승인 포함)을 받은 경우

- 통합 후 지향하는 대학발전 모델의 적절성, 가시적 구조개혁 실적 및 계획, 추진전략 등을 평가할 계획

□ 구조개혁을 선도하는 대학, 전문대학 지원

- 대학의 독자적인 발전전략에 근거하여 사회의 인력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원감축, 단과대학/학부(과)/대학원 구조개혁

- 교육의 수월성 제고와 연구력 강화를 위한 운영시스템 개선하기 위한 총장선임, 교원임용·교수업적평가 등 인사제도 개선, 전공선택권 보장 등 종합적인 학사구조개혁과 연계된 구조개혁 지원

□ 지원규모 결정

- □05예산액: 800억원

- 각 사업별(국립대학 통합 지원사업,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사업) 신청금액의 범위 내에서 평가결과, 사업규모, 학교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정지원액 결정 및 배분

- 1교당 약 20∼80억원 내외 10∼15개 학교 선별 지원 예정

Ⅲ. 대학구조조정 소위원회 주요 안건

□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 방향 및 경쟁력 강화 방안

□ 국립 및 사립대학 M&A 및 구조조정

□ 국립대 특수 법인화

□ 구조조정에 따른 정부의 행·재정 지원

□ 교수당 학생수 감축

Ⅳ. 주요 토의사항

1. 대학 구조조정의 방향과 유형

가. 대학 구조조정의 기본방향

□ 지식정보화사회에 적합한 인력양성 체제 구축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정원 규모 축소

□ 세계화 추세 속에 세계적인 규준에 맞는 고등교육체제 확립

□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간 역할 분담·특성화·전문화

나. 대학 구조조정의 유형과 전략

□ 단위대학내 구조조정 전략

- 개별 대학이 스스로의 인적·물적 자원에 비추어 경쟁력이 있는 학문분야에 초점을 맞추는 특성화

-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적절하게 양성하여 산업체 및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형성하는 사회적 책무감 수행

- 대학의 운영구조를 합리적이고 효율성 있게 재편하는 대학경영 합리화

□ 대학간 구조조정 전략

- 상생적 대학간 제휴: 교수·학생 교류, 공동 교육프로그램 설치·운영 등 학사교류를 강화

- 권역별·지역별 대학간 연합: 특정 지역/권역 내 대학간에 특성화에 기반한 역할분담과 인적·물적의 공동 활용을 추구

- 대학간 통합 및 M&A: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배가하는 대학간 통합 및 M&A

2. 대학 구조조정의 원칙

□ 국립과 사립간의 기능 분화와 역할 재정립을 전제로 국·사립간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함. M&A의 경우도 차별화된 통합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

□ 수도권과 비수도권, 국·공립과 사립, 4년제와 2년제의 상호보완적 연계선상에서 구조조정 원칙이 설정되어야 함. 이러한 원칙은 국가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적 차원과 개별대학 차원에서의 내적 구조조정이나 M&A와 같은 총합적 접근에서도 유념할 부분임.

□ '선 구조조정 후 통합'이나 최소한 '통합시 동시 구조조정'의 원칙을 필요.

□ M&A를 포함한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하여 정원조정 등과 관련된 정원제도, 편입학 문제, 교수 정원·인사 부문, 재정지원 방식 등 제반 구조조정 부문별 평가 체제와 인센티브 체제도 함께 고려하는 종합적인 구조조정 정책 방향이 설정되어야 함. 특히 발전적 통합과 단순생존형 통합 구분도 가능해지리라고 봄.

□ 대학 M&A는 신중을 기해야 하고 학생확보율, 졸업률, 부채비율 등 한계대학법인 판단기준을 엄격히 설정해야 함. 또한 이를 자율적으로 판단·평가할 수 있는 '위원회'를 대학자율협의체에 설치·운영하는 것도 권장할 만함.

□ 통폐합이 아닌 구조조정은 인센티브나 평가 등 기존의 기제로서도 유도가 가능하지만 통폐합은 민감한 사안이 많기 때문에 통합 근거 및 절차 규정을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립대 연합체제, 국립대 법인화, 국·공·사립대 역할 분담체제 구축, 그리고 대학 통폐합 등을 포함한 적극적 구조조정 정책을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대학 통폐합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처럼 교육·연구체제의 강화와 경영 기반의 강화, 그리고 지역 및 사회공헌 기능의 강화 등 대학을 재편·통합하는 종합적인 구조조정 비전이 필요함.

3.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

□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획기적으로 확대 및 자율적인 정원 감축

□ 대학간 공동학위 프로그램 설치·운영, 교수 및 학생 교류, 그리고 대학간 교육지원 시설의 공동 활용 등 대학간 전략적 제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동학위 프로그램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고등교육법 등에 연합대학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을 마련하고, 대학간 제휴 프로그램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

□ 대학간 통합의 법적 성격과 법적 근거 및 절차, 피통합 대학의 학생 및 교직원 처리 방식, 재산상의 권리 의무 승계 등에 관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서로 다른 학교법인간 통합시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시에도 잔여재산의 귀속 특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정원미달 등으로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어렵거나 대학 경영에 있어서 한계상황에 이른 대학, 즉 '한계대학법인'에 대해서는 '한계 대학법인의 해산 또는 퇴출 경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한계대학법인 해산 또는 퇴출의 판단 기준으로는 학생확보율·졸업률·부채비율 등이 고려될 수 있음.

Ⅴ. 맺음 말

□ 학생 미달 사태에 쫓겨 추진되고 있는 지금의 구조조정은 문제가 적지 않음. 오로지 경비 절감의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며, 정작 중요한 교육의 질을 검토하거나 지역 발전을 위한 대학의 역할을 고민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듦.

□ 교육부는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대학교육의 최저 기준을 마련해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들을 과감히 퇴출시킬 필요가 있음. 열악한 연구 여건과 부실한 교육환경을 가지고 학생을 모집하는 것은 학생은 물론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음. 물론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고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교육의 질 제고에 힘쓰는 대학들에 대해서는 특단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함.

□ 대학들은 스스로 혁신하고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지역혁신시스템을 구축하여 대학끼리 역할 분담을 모색하고 인력과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면서 상생의 틀을 구축해 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정부와 교육당국은 획일적인 규제위주의 구조조정 보다는 교육현장의 다양하고 자율적인 구도 속에서 특성을 살려 추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임.

< 교육학술개발 소위원회 >

교육학술개발 소위원회 □□□□□

고등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학의 교육적 기능 강화

1. 제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교육학술개발소위원회는 지난 2005년 5월 20일 연세대학교에서 제 1차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우리나라 대학의 교육학술 분야의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를 거쳤다.

우리 위원회는 당시 총 18개 관련 소주제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국내 대학의 교육활동의 강화를 위한 보다 가시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 현 시점에서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의 결실들이 국내 대학의 경쟁력강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위원회 소속 총장들의 공동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다.

2. 교육의 중요성이 제기된 이유

우리 위윈회는 대학 경쟁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대학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교육활동의 강화와 내실화가 필수적인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현재 대학교육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우리 대학의 지속적인 성정과 발전에 전제가 되는 근간이 바로 대학의 교육활동이라는 점에 기인한다. 즉,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받고 있는 미국의 대학이 현 시점에서 교육활동의 부실화라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새삼스럽게 교육활동의 강화를 소위원회의  주제로 제기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경쟁력강화의 단기처방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학 경쟁력의 지속적인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대학 존립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교육 분야에 대한 새롭고 강력한 재인식과 공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3. 국내 대학교육의 환경

우리 위원회는 국내 고등교육의 교육활동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현상이 대학의 연구개발 기능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대학 내의 분위기, 고등교육 환경과 사회적 인식에 기인하고 있다고 본다.

대학교육의 황폐화는 국가 경쟁력의 황폐화로 이어지며, 대학은 연구뿐만 아니라 교육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정부의 대학 정책, 대학의 대학운영 방향, 대학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대사회적 인식의 틀 등이 대학의 교육적 기능, 교육을 통한 인재육성 등 교육적 성과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대학의 기존 명성, 교수의 연구 개발업적과 이를 통한 국가적·사회적 기여도와 보다 긴밀한 연결고리를 맺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대학의 연구개발 기능과 이를 통한 사회적 기여와 같은 대학에 대한 국가적, 국민적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대학이 되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불필요하다거나 현재의 노력과 투자 등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교육활동에 기반을 두지 못한 연구 활동의 취약성과 연구결과 피드백 없는 교육활동의 진부함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육활동의 강화가 현 시점 국내 고등교육계의 중요한 이슈로 논의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우리 위원회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국내 대학교육이 처한 환경을 다음과 같은 틀로 바라보았다.

첫째,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의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효과로 인해 대학이 교육활동에 자칫 소홀해 지는 경향이 있다.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의 핵심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구조조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정책의 성공적인 결과는 국내 대학이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내외적인 환경과 인프라를 구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의 교육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은 대학의 존립과 위상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대학은 정부 정책의 방향에 부응하는 스스로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대학의 활동들이 집약되면서 제시되는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연구 성과와 기능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점이다. 연구 실적이 우수한 교수의 확보는 위와 같은 정부정책 기조 하에서 대학에 여러 방면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반면에 교육활동에 충실한 교수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이분법적으로 도식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대학이 현재의 교육활동에 충실하고 이를 위한 자구적인 개혁의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외부에서 제시한 조건과 기준의 충족에 치중하게 되는 경향이 존재함을 부인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정부정책과 연계된 각종의 평가활동이 대학에 영향을 미치면서 대학현장에 나타나는 문제 상황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물론 대학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연구 실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연구 실적이라는 평가항목과 기준이 대학에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둘째, 대학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관심과 요구의 증대는 대학 내 각종 제도 운영 등에 대한 개선의 노력들이 나타나게 하고 있다. 대학은 변화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존립, 발전하기 위해 대외적 요구에 부응하고 자체적인 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 적용하고, 진보된 인사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그리고 부족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전개하고 있다. 대학의 이러한 노력에는 그에 따른 적지 않은 재정의 확보가 필요하다. 때문에 대학은 대내외적인 인정과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내고 자구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 속에서 대학의 교원 선발과 교수업적평가제 등 관리 시스템에서 교수의 연구업적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고착되고 있다. 또한 제도적인 개선과 보완 못지않게 교육과정의 엄정한 운영과 철저한 학사관리 등 실질적인 교육활동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대학을 바라보는 시각이 과거에 비해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는 과거의 명성에 기반을 둔 인식과 대학의 연구개발 기능과 그 성과에 기반을 둔 평가와 인식이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대학은 그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교육적 기능에 대한 투자와 개선의 의지가 감소하게 되며, 국내 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교육 분야의 기여도가 낮게 나타나게 된다.

4. 대학 교육기능 강화를 위한 제언

이러한 문제인식 속에서 우리 위원회는 무엇보다도 대학이 스스로 교육활동의 강화를 위한 노력에 경주해야 함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교육활동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다.

가. 대학의 교원을 위한 교육 연수 등 지원 강화(교수학습센터 설치 운영 등)

대학의 교수는 교육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라이선스 취득과정도 없이 현장에서 교육을 실시하므로 이들에게 필요한 교육방법 등의 전문지식과 스킬 지원하는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수학습센터와 같은 기구의 긍정적인 기능을 기대하고 있으나 현재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원인은 우선 교수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며, 이는 인식의 문제이다. 따라서 교수학습센터를 총장 직속 기구화하거나 교수평가제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 교원관리 시스템의 개선

연구실적에 대한 평가 가중치가 높은 상황에서 교수의 교육활동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 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교육과 연구의 기능이 서로 상충되지 않고 절묘하게 조화될 수 있도록 교수업적평가제도의 보완 필요하다. 즉, 연구에 기반을 둔 교육활동의 활성화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교원 임용시에도 교육능력 보다는 연구실적을 위주로 임용되고 있으며, 재임용 등에서 연구 실적이 주요한 기준으로 작용되고 있어 개선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강의평가제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고 그 결과를 교수의 교육활동에 대한 평가결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수업방법 개선, 교육과정 개편 등 교육활동에서 있어서의 성과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평가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 또한 교수 교육활동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유지하기 위해 책임시수를 적절하게 조정해야 한다.

다. 교육과정 운영

대학교육 강화를 위해 시기적절한 교육과정의 개편이 필요하다. 최근 전공이수 학점의 하향 조정과 자기주도학습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단, 학사체제의 유연성 확보는 학습자의 적극적인 학습활동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학사관리가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대학의 경우, 일반대학과는 달리 교사라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 고유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최소전공이수학점을 하향조정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하향 조정을 권유하는 교육부 정책에 모순이 있다.

라. 교양교육의 강화

인간, 인력, 인재 양성을 위한 교양교육의 강화는 국가와 기업의 인력수요에 대학이 적절히 부응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이를 위해 교양학부, 학부대학 등 교양교육시스템의 개편과 새로운 교육 콘텐츠의 개발, 보급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이 단순한 취업 준비 기관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교양교육과정의 개발이 필요하기에 교양교육과정의 강화는 기능인 양성이 아닌 인력과 인재양성을 위한 핵심적인 조치가 될 것이다. 서울 소재 Y대학교의 경우 학부대학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량은 증대되는 한편, 대학에 대한 만족도 또한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교양교육과정체제의 개선을 통해 단순 교양학부의 개념을 확대하여 인성, 기본교육 및 학습방법 등을 포괄적으로 교육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마. 학생의 학습태도와 학습량 증대를 위한 대학차원의 노력 필요

교수학습센터 등 교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도 기본적인 학습량과 학습 준비도를 갖추지 못한 학생들에게 교육의 성과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대학별로 그 정도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교수능력의 개발 등과 함께 학습자의 학습태도를 지도하고 기본적인 학습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학사운영, 교육과정 운영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는 대학의 교육과정을 실질적으로 엄정하게 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15주 강의 기간을 유지하기 위한 학사일정의 조정과 운영의 필요성 제기와 이를 위하여 중간고사 기간 폐지(계명대 수시고사제 실시), 입학식을 2월 하순에 실시하는 방안(동국대), 토요일 오전을 보강시간으로 적용(한양대), 수업시간 준수여부를 강의평가항목에 포함하고 총장 경고 및 연봉협상과 연계(계명대), 교육대의 경우, 주5일근무제 도입에 따른 '0교시제' 운영 검토 등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신입생의 학습역량 미흡과 준비도 부족으로 실제 수업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보완적인 교육과정 운영 등이 필요하며, 특히 신입생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등을 강화하여 입학 후 면학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바. 대학평가시스템의 보완 필요

교육 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실시와 타당도 및 변별력이 높은 평가지표의 개발과 적용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사. 국가적 수준의 관심과 지원 필요

정부의 고등교육관련 정책이 구조조정 및 인프라의 구축에 치중되어 실제 교육활동의 강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부족한 경향이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 개선, 교수법 개발, 교재개발 등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정책 필요하다.

아. 대학 내의 인식의 변화 필요

교육활동에 집중하는 교수가 마치 무능한 교수인 것처럼 인식되는 풍토의 변화가 필요하다. 교육활동이 대학의 핵심적인 주요 기능임을 대학 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인식해야 하며, 특히 교수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 및 대학 경영진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대학재정확충 소위원회 □□□□□

대학재정확충 소위원회

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의 통과

1.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의 목적

□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맞이하여 국가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학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인 현실에서 우리 대학들은 고등교육시장 개방, 대학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지원의 미흡 등 대·내외 대학교육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대학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

□ 특히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대학구조개혁을 통하여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재양성과 국가발전을 선도해 나갈 핵심전략분야의 고급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정의 확보와 지원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므로 OECD 평균수준인 GDP 대비 1% 수준의 고등교육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방안으로 고등교육도 보통교육과 같이 교부금의 교부율을 법률로서 정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 및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2.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의 주요 내용

□ 고등교육기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여 고등교육의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을 둠(안 제1조).

□ 교부금의 재원은 당해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00분의 7.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안 제2조).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교부금을 교부할 때 대학평가결과, 대학의 특성화 및 구조조정, 지역사회와의 협력, 지역균형발전 등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함(안 제4조).

□ 지방자치단체도 고등교육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3. 기대효과

□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통한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

□ 교부금 교부시 지역사회와의 협력, 지역균형발전 등의 요소를 고려하기 때문에 고등교육의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 도모

Ⅱ. 사학기관에 대한 세무 개선

1. 기부금 손금인정한도 확대

□ 현행 법령의 학교기부금 손금 인정범위는 개인의 기부금과 법인의 국·공립학교에 대한 기부금은 100%모두 손금인정해주는 반면, 법인이 사립학교에 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는 50%, 장학금은 5%만 손금인정

<표 1> 학교기부금 손금 인정범위

기부자 및 기부처	기부목적	손금인정	기부금 종류
개인 □ 국·공립학교	시설비,교육비,연구비,장학금	100%	법정기부금
□ □ 사 립 학 교	□	□	□
법인 □ 국·공립학교	□	□	□
□ □ 사 립 학 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50%	특례기부금
	장학금	5%	지정기부금

□ 현행 법령의 문제점

- 법의 일관성 위배 및 기부자 및 기부처에 따른 차별

- 분배정의 실현을 위한 사회적 추세에 역행: 2000년부터 개인의 손금인정 범위는 소득금액의 10%에서 전액으로 변경되었으나, 법인의 경우는 반대로 전액에서 소득금액의 50%로 변경됨

-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시한(2006. 12. 31) 후 소득금액의 5%까지만 손금 인정

□ 개선방안

-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등에 대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규정을 삭제

- 내국법인이 사립학교 등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의 인정범위를 현행 50%에서 국·공립학교와 동일한 100%로 상향조정

2. 대학 복지시설임대에 관한 지방세 비과세

□ 현행 법령은 학교가 식당, 은행, 우체국 등 학생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만 고유목적사업으로 인정하여 비과세하고 임대의 경우는 수익사업으로 인정하여 과세함

□ 문제점

- 학교가 직접 운영하여야만 비과세하기 때문에 임대할 경우 학교와 학생이 모두 납세자가 되며, 비영리고유목적사업운영에 따른 조세지원 정책에 반함

- 학교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문경영인에게 위탁하거나 임대하는 아웃소싱이 가능하여야 함

□ 개선방안

- 법인세법 수익사업 대상 제외조항에 □복지시설에 대한 임대사업□ 추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있는 □학교가 제공하는 급식□에 대한 부가세 면제조항을 부가가치세법으로 이전

- 대학설립운영규정의 교사시설에 복지시설 명문화: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1항의 교사시설 [별표 2] 구분에 후생복지시설과 편의시설을 추가하여 식당, 서점, 은행, 우체국 등을 교사시설(지원시설 또는 부속시설)에 포함하여야 함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규정 법인세법 전환

□ 현행 법령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 등에 대하여 한시법에 의한 손금산입을 인정하고 있음. 즉, 2005 회계 연도까지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액 손금에 산입이 가능함

□ 문제점

- 교육사업에 대한 조세지원 형평성에 위배

- 수입사업 과세는 사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함

□ 개선방안: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한시적 조세지원제도에서 법인세법상의 규정으로 영구법제화하여 안정적으로 조세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4. 예금이자 원천징수 적용대상 제외

□ 현행 법령은 예금이자 발생시 원천징수하고 법인세 신고후 환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즉, 금융기관에서 예금이자 지급시 이자총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고, 결산 후 법인세 신고를 통하여 전액 환급 받음. 그러나 국·공립학교의 경우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됨

□ 문제점

- 금융기관의 원천징수는 실제 조세징수의 효과가 없음

- 대학과 금융기관 및 국세청의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초래

- 이자소득세 납부 후 환급까지는 최소 5개월에서 17개월간의 기간이 소요되며, 그 기간동안 자금활용이 불가능

□ 개선방안: 사학법인 및 산학협력단의 이자소득은 국·공립학교와 동일하게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에서 배제되어야 함

5. 연구보조비 비과세기준 유지

□ 현행 법령은 연구보조비에 대한 비과세 인정비율을 총급여액의 20%(2003년)에서 매년 5%씩 축소하여 2007년부터는 비과세를 인정하지 않음

□ 문제점: 연구보조비의 비과세 불인정으로 인한 우수교원 확보의 어려움

□ 개선방안: 연구보조비에 대한 비과세 비율을 소득세법에 규정하고, 그 수준은 2004년 수준(총 급여액의 15%)이 적당할 것으로 보여짐

6. 산학협력단 관련 입법 미비사항 보완

□ 현행 법령은 산학협력단에 대해 사립학교와 같은 세제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문제점: 산학협력단 관련 세제의 입법 사항이 일부 미미하며, 학교기관 내에 특수법인인 산학협력단이 설치·운영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업무의 중복이 나타나 행정업무의 부담 가중으로 인한 효율적인 운영이 저해됨

□ 개선방안

- 산학협력단 연구수행관련 과세제도를 개정하여 기존의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동일하게 연구비를 수익사업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함

- 산학협력단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조항을 조정

- 학술연구용품의 관세 감면에 대해 학교법인과 동일한 수준의 세법 개정이 필요

7. 학교의 농지 소유제한 완화

□ 현행 법령에 나타난 농지 취득요건은 국·공립학교의 경우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사립학교의 경우는 시험·연구·실습지로 취득요건을 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농림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문제점: 사립학교는 법적 제한으로 농지 수증(기부)이 원천적으로 불가능

□ 개선방안: 사립학교에 기증된 농지의 취득이 가능하도록 농지법 개정이 필요

Ⅲ. 대학 구조개혁 재정지원 사업 관련 문제

1. 사업 참여조건의 문제

□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구조개혁 지원사업 참여조건은 정원감축과 전임교원확보율임

□ 전임교원 확보율은 일반대학(연구중심)의 경우 55.0%, 일반대(교육중심) 54.5%, 산업대 및 전문대의 경우는 40%를 참여기준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위의 기준은 대학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선정기준의 강제적이고 획일적인 적용이 문제가 되고 있음. 또한 선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내부협의 및 조정도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음

□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는 주로 대규모의 대학을 그 대상으로 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중·소규모 대학까지 획일적인 방식으로 구조조정 대상을 삼는 것은 문제가 있음

2. 구조개혁 지원액의 불충분

□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 구조개혁 지원사업을 위해 2006년부터 3년간 연 3,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2006년도 구조개혁 선도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총 예산은 800억원임

□ 이 중 400억원은 국립대 통합에 배정되었으며, 나머지 400억원이 사립대 구조개혁에 배정되어 있으나, 1교당 지원금액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음

□ 구조개혁 재정지원사업 참여조건은 정원감축과 전임교원 확보율이 있으며, 대학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원감축 관련 신청조건은 2006학년도 학부 입학정원을 2004학년도 입학정원 대비 10% 감축하거나, 2006학년도에 5% 이상 감축하고 2007학년도까지 10%의 정원을 감축하는 것임

□ 만일 연세대학교를 기준으로 2006학년도와 2007학년도에 각각 5%씩 나누어 감축하게 되면 4년간 총 206.92억원의 재정손실을 가져오게 되며, 2010년 이후부터는 매년 113.3억원 이상의 재정손실이 있음(아래 <표 2> 참조)

<표 2> 구조개혁에 따른 재정손실 규모

연도	등록금	감축인원	재정손실
2006	600 만원	194 명	11.64 억원
2007	630 만원	582 명	36.67 억원
2008	662 만원	970 명	64.22 억원
2009	695 만원	1,358 명	94.39 억원
계		3,104 명	206.92 억원

※ 주) 1인당 평균 등록금 600만원과 물가상승률 5%를 기준으로 하였음

□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재정지원 사업 금액 확대 혹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의 통과를 통한 교부금의 확대가 필요

Ⅳ. 민자유치를 통한 교육시설 설치

□ 민자유치 사업 방식은 투자자의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과 운영주체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구분

-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1.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해 교육시설을 건설한 후 해당대학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해당대학에 임대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그림 1> BTL 방식

□ 대학 측에서 기부채납의 과정이 간편해지고 완공과 동시에 건물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권리문제가 간단히 해결되며, 투자자도 건물관리에 드는 비용이 절감되고 건물소유에 따른 세금부담이 없다는 것이 장점

□ 공공성이 중시되는 국립대의 경우 활용도가 높음

ex) 전북대: 민간으로부터 400억원을 유치하여 기숙사 설립

2.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 민간사업자가 교육시설을 건설한 후 해당대학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반대급부로 사업권을 대학으로부터 부여받아 투자자가 직접 시설을 운영하는 방식

<그림 2> BTO 방식

□ BTL 방식과 마찬가지로 권리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되며, 건물관리에 드는 비용이 절감되고 건물소유에 따른 세금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음

□ 사립대학에 적용하기 유리한 방식으로 건국대 기숙사 건립이 그 대표적인 예

- 건국대는 학교가 직접 출자한 45억원과 산은자산운용(주)이 □기숙사펀드□로 조성한 400억원을 합쳐 기숙사를 착공하였음

- 준공 후 건물은 건국대에 기부하지만 운영은 건국대와 산은자산운용(주)이 각각 49.9%, 50.1%의 지분을 갖고 있는 특수목적회사(SPC) '건국대학교기숙사유한회사□가 맡아 투자자들에게 13.5년간 6.3%의 이자액을 갚아 나감

- 건국대는 75% 이상의 입실율을 보장해주면 되며, 75%가 넘을 경우 초과수익은 모두 학교장학금으로 전환

3.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 민간사업자가 교육시설을 건설한 후 사업권을 부여받아 운영기간 동안 시설을 소유·운영하고 기간 만료 후 대학으로 이전하는 방식

<그림 3> BOT 방식

□ BTO 방식은 이전 방식에 비해서 권리문제가 생길 위험이 있지만 대학에 건물의 유지 및 관리 비용부담이 없고, 기부채납시 양호한 상태의 건물을 확보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음

Ⅴ. 법인이사회의 역할 변화에 따른 대학재정 건전화

1. 법인 이사회의 역할 변화

□ 대학 법인이사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는 대학의 재무적 건전성을 보장하는 것임(Burlock and Chabotar; 1998. Association of Governing Boards of Univesties and Colleges)

□ Burlock and Chabotar에 따르면 재단이사는 재무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대학이 법과 규제를 준수하도록 함

- 대학이 자율권(Autonomy)을 유지하도록 함

- 적절한 자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계획 수립

- 대학의 운영예산을 검토, 승인

- 대학 시설의 보존과 건물 등에 대한 자본지출결정을 수행

- 대학의 투자 및 기금관리를 감독

- 개인적 기부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대학의 기금을 조성

- 위기관리정책을 수립

2. 투자위원회를 통한 기금자산의 운용

□ 대학기금의 중요성이 높아지며 이의 운용에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일부 대학에서 기금을 운용의 전문화를 추구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 연세대학교 YES 펀드: 연세대학교는 자금운용위원회를 통해 기금을 통합운용하고 투자를 전문화하는 등의 개선을 이루고 있음

□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나라 대학법인은 기금자산의 운용을 재정관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임. 반면 미국 유수의 대학들은 투자위원회(Investment Committee)에 위임하고 있거나, 기금의 규모가 큰 경우 투자회사(Investment Company)를 설립하여 운용하고 있음

□ 투자위원회는 보통 다음의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음

- 투자정책의 설정

- 투자자산군(Asset Class)의 선정

- 비용의 검토

- 회계 및 재무 보고를 감독

- 투자의 사회적 문제(Social Issues) 등을 감독

<그림 4> 투자위원회의 업무수행 절차

□ Rochester University의 투자위원회

- 2004년 말 기준 Rochester University의 기금규모는 13억 달러이며, 이사회는 대학 기금에 대한 책임을 투자위원회에 위임

- 투자위원회는 총장을 포함한 16인의 전문가로 구성(위원장: Robert M. Osieski(Vice President, J.P. Morgan Securities Inc.))되어 있으며, 자산 배분, 매니저 선임, 그리고 포트폴리오 감독에 관한 투자정책을 제안하고 집행

- 투자위원회는 장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짐

□ 투자지침에 제시된 위험수준을 고려하여, 총 수익률에 중점을 두면서 기금 자산의 투자를 감독

□ 주식, 채권, 부동산, 그리고 위원회가 적합하다고 판정한 기타 자산들을 포함한 주요 자산들 중에서 투자 가능한 펀드들의 배분을 모니터링하고 감독

□ 지속적이고 우수한 성과 기록과 기관의 안전성에 초점을 두고 투자 매니저들을 선임

□ 포트폴리오 전체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벤치마크 설정

□ 수익의 변동성을 줄이고 어느 특정 유가증권 또는 특정 자산군에 대한 투자가 총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모니터링 함

□ 자산운용과 성과평가에 있어 장기적인 관점을 강조

□ 정기적으로 투자 지침을 검토하고, 자본시장의 여건과 학교의 필요에 따라 이사회에 투자 지침의 갱신을 제안

□ Northwestern University의 투자위원회

- 2004년 말 기준 Northwestern University의 기금 규모는 약 37억불 수준이며,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투자위원회를 구성

- 투자위원회는 임무는 다음과 같음

□ 발전기금, 신탁재산, 기타 기금에 대하여 이사회에 자문

□ 투자와 관련된 정책들을 개발하고 이사회에 제시하는 책임을 짐

□ 정책들의 집행을 감독 및 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