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DSP 제2004-3-96호

▒ 2004년도 하계 대학총장세미나 ▤

국가 발전과 대학의 역할

□ 일시: 2004년 7월 1(목)∼7월 3일(토)

□ 장소: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일  정  표 -

제 1 일	7. 1(목)
시간	일 정	장소
16:00∼16:20	개회식	라마다볼룸1
16:20∼17:20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의 대화 □발표자: 안병영(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사회자: 박영식 회장(광운대 총장)	라마다볼룸1
17:30∼18:30	<분과토의Ⅰ> 1분과: 산업인력 양성과 대학의 역할 □발표자: 김칠두(산업자원부차관) □사회자: 정운찬(서울대총장)	라마다볼룸1
	2분과: 과학기술인력 양성과 대학의 역할 □발표자: 임상규(과학기술부차관) □사회자: 성기태(충주대총장)	라마다볼룸3·4
18:40∼20:00	만 찬(김태환 제주도지사 초청)	포이어

제 2 일	7. 2(금)
시간	일 정	장소
07:00∼09:00	조 식
	<분과토의 Ⅱ>
09:00∼10:00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방안 □발표자: 서범석(교육인적자원부차관) □사회자: 박용수(강원대총장)	라마다볼룸1
	<분과토의 Ⅲ>
10:10∼11:10	1분과: 학생부족 시대의 대학재정 문제와 전망 □발표자: 함기선(한서대총장) □사회자: 이경숙(숙명여대총장)	라마다볼룸1
	2분과: M&A시대의 대학구조조정 추진전략 □발표자: 김재기(순천대총장) □사회자: 이광진(충남대총장)	라마다볼룸3·4

시간	일 정	장소
11:10∼11:30	휴 식
	<설립별 대학 총장 간담회>
11:30∼12:30	국·공립대학 총장 분과 간담회 □사회자: 김달웅(경북대총장)	라마다볼룸2
	사립대학 총장 분과 간담회 □사회자: 신극범(대전대총장)	라마다볼룸1
12:30∼14:00	오찬(김성영 성결대 총장 협찬)	포이어
14:00∼15:00	휴 식
	<분과토의 Ⅳ>
15:00∼16:00	청년실업과 대학의 역할 □발표자: 박길상(노동부차관) □사회자: 신인령(이화여대총장)	라마다볼룸1
	<분과토의 Ⅴ>
16:10∼17:10	1분과: NURI 사업의 성공을 위한 과제 □발표자: 이상천(영남대총장) □사회자: 두재균(전북대총장)	라마다볼룸1
	2분과: 지방교육 지원·봉사사례와 전망 □발표자: 김성영(성결대총장) □사회자: 선우중호(명지대총장)	라마다볼룸2
17:30∼18:20	<특강> 한국 기술산업의 미래전망과 대학의 발전 □발표자: 이지송(현대건설사장)	라마다볼룸1
18:20∼19:50	만 찬(이지송 현대건설 사장 초청)	포이어
20:00∼20:40	제주 민속공연 관람	라마다볼룸1

제 3 일	7. 3(토)
시간	일 정	장소
07:00∼09:00	조 식
09:00∼10:00	분과별 토의결과 발표 및 종합토론 □발표자: 분과토의 Ⅰ,Ⅲ,Ⅴ의 사회자 □사회자: 박경문(경성대총장)	라마다볼룸1
10:00	폐 회	라마다볼룸1

- 목     차-

▒ 개회사	ⅰ

< 분과토의 Ⅰ >

▒ 분과 1: 산업인력 양성과 대학의 역할	3

김칠두(산업자원부 차관)

▒ 분과 2: 과학기술인력 양성과 대학의 역할	27

임상규(과학기술부 차관)

< 분과토의 Ⅱ >

▒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방안	51

서범석(교육인적자원부 차관)

< 분과토의 Ⅲ >

▒ 분과 1: 학생부족 시대의 대학재정 문제와 전망	55

함기선(한서대학교 총장)

▒ 분과 2: M&A시대의 대학 구조조정 추진전략	73

김재기(순천대학교 총장)

< 분과토의 Ⅳ >

▒ 청년실업과 대학의 역할	97

박길상(노동부 차관)

< 분과토의 Ⅴ >

▒ 분과 1: NURI 사업의 성공을 위한 과제	115

이상천(영남대학교 총장)

▒ 분과 2: 지방교육 지원·봉사사례와 전망	147

김성영(성결대학교 총장)

- 개  회  사 -

오늘 우리나라 대학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전국 201개 회원대학 총장님들을 모시고 하계 대학총장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참석하여 주신 모든 총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여 주신 안병영 교육부총리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대학 총장님 여러분!

저는 개회사의 색조를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개회사를 추상적 개념들로 나열하기에는 오늘 대학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너무나 심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의 대학이 어려운 전환점에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전환점이라기 보다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위기를 다음 세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하면서 총장님 여러분과 함께 걱정하고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교수 확보율의 과제: 현재 대학들은 교수확보율을 충족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 6조 제1항에 의하면 교수 1인당 학생수가 인문·사회는 25명, 자연과학·공학은 20명, 예·체능은 20명, 의학은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본인은 이 규정에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대학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대학교육을 대학교육답게 하려면 교수 대 학생 비율이 오히려 위의 비율 이하로 내려와야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미국의 소위 명문대학의 경우 교수 대 학생 비율이 1대10 안팎이며, 주립대학들도 1대18을 넘지 않고 있으며, 일본의 대학이 1대11, 독일의 대학이 1대12 임을 감안할 때 우리도 그 비율을 낮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답안지를 채점해서 돌려주고, 학생들이 제출한 리포트는 논평을 가해 돌려주며, 교수는 학생들을 1주일에 한번 이상 면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학에서는 이 교육의 기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교육이 제대로 행하여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수들에게 답안지와 리포트를 돌려주고, 학생과의 면담시간을 갖으라고 하면 대상학생이 너무 많아 불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러한 비교육적 관행을 방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까. 이러한 의미에서 본인은 위의 규정은 조속히 지켜져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2004년 2월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에서 보내 온 공문 □대학교원 인사운용 실태조사□에 의하면 2008년까지 교수확보율을 전임교원만으로 80%(겸임, 초빙교원 비율 20%, 이 비율도 점차로 줄여나갈 방침)수준에 이르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위해 교수를 충원할 것인지, 학생을 감축할 것인지에 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들이 그 추진을 엄청난 난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특히 대학재정이 거의 전적으로 학생등록금에 의존해 있는 사립대학들은 그 수준으로 교원을 충원하면 재정지출이 증가하게 되고, 학생을 감축하면 재정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 둘이 서로 거꾸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어느 쪽으로도 선택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 등록금을 대폭 인상하는 길을 택할 수 밖에 없으나, 등록금 인상도 그 동안 꾸준히 연간 7∼8%씩 누진적으로 인상했기 때문에 그 한계에 왔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시 한번 대학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역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논의 중인 □고등교육재정지원법□이 조속히 입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생정원의 과다현상: 한때 대학들은 학생 늘이기에 급급하였습니다. 이것이 대학의 규모를 키우고 대학의 재정을 늘이는 첩경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학생의 정원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대학설립준칙주의가 시행되어 대학들이 많이 설립되고, 지방대학에 학생정원을 자율화함으로써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하여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고등학교 학생 수의 감소로 대학들이 학생정원을 채울 수 없게 됨으로써 대학권위의 실추, 대학경쟁력의 약화, 대학 학위 신인도의 하락 등 교육적 부작용을 낳게 되었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04학년도 대학입학 등록현황□에 따르면 올해 4년제 대학은 모집정원 41만1천여명 중 36만3천여명만을 모집하여 4만8천여명을 미충원 하였고, 2년제 대학은 모집정원 27만7천여명 가운데 22만5천여명만이 등록하여 5만1천여명을 미충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충원 인원이 총 1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 현상은 비수도권 대학들에서 더욱 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거꾸로 말하면 대학에 학생정원 과다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는 정원감축을 기저로 학과 통·폐합과 대학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학생정원의 과다현상이 대학에 교육적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음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정원의 과다현상이, 대학에 따라서는, 학생의 수학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입학원서만 내면 모두 입학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것은 대학 학사학위 신인도(信認度)의 하락을 초래하는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덧붙여 지금 많은 대학들이 학생충원의 한 방안으로 중국, 몽골, 베트남 등 외국 학생의 유치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만약 그 학생들에 대한 한국어 능력과 수학능력에 대한 엄정한 검증이나 관리를 소홀히 한 채, 그들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하게 될 경우, 우리나라의 학사학위 신인도는 국제적으로 문제 될 수 있을 것이며, 머지않아 그 나라들로부터 유학생이 끊기는 결과를 낳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학생정원의 과다현상은 학부에 국한되는 일이 아니고, 대학원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교육전반에 일고 있는 조기유학 바람에 겹쳐, 박사학위를 받아도 교수로 될 수 없는 대학원에 진학할 이유가 없어, 우리의 대학원은 날로 공동화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사회 전반적으로 대학원에 대한 열기가 냉각되면서 대학원 학생정원도 과다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들은 학생모집에 여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서만 제출하면 입학되는 형국이며, 정원을 채우는 원장은 유능한 원장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원장은 능력이 없는 원장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대학원장들은 정원 채우기에만 안간힘을 쏟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수년 전부터 특수대학원 석사학위 소유자도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이 트이게 됨으로써 박사학위과정에는 이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대학원의 교육과 학사관리도 철저하거나 엄정하지 못해, 석사학위와 박사학위의 신인도도 날로 하락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대학과 대학원 정원의 과다현상은 대학 권위의 추락, 대학 경쟁력의 약화, 대학 학위 신인도의 하락을 초래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대학교육 부실의 원인: 한국의 대학(특히 사립대학)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 재정을 학생등록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들은 그 재정을 늘이기 위해 학생을 증원하고 등록금을 인상하여 왔습니다. 재정을 늘이기 위해 학생을 증원하고, 증원된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건물을 짓고,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을 증원하고 등록금을 인상하고, 다시 증원된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건물을 짓고... 이 일을 되풀이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한 때 (그리고 지금도) 학생을 얼마나 늘렸고 건물을 얼마나 지었느냐가 총장의 업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을 되풀이하는 동안에 대학은 양적으로 팽창했을 뿐 대학교육은 질적으로 심화되지 못하였으며, 이 일을 반복하는 동안에 대학은 몸집은 크고 머리는 작은 공룡이 되어 몸집을 가누지 못하고 있으며, 급기야 배를 채우지 못해 허둥대는 꼴이 되었다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학은 학생을 증원하고 등록금을 인상하는 일에 자율성을 발휘하지 못하였고, 제동장치를 마련하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1990년 대교협 제5대 회장으로 있을 때 우리의 대학들이 양적 팽창에 급급하는 한 한국의 대학교육이 부실해 질 수 밖에 없다는 견지에서, 이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음과 같은 장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대학에 학생증원과 등록금 인상을 완전히 자율화하되, 등록금 총액의 2%를 재단에서 부담하게 하면, 거의 모든 대학들이 학생을 증원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등록금 인상도 자제하게 될 것이라고. 예를 들어 학생수가 3만명인 대학은 등록금 총액이 1천 8백억원(연간 등록금 600만원□3만명) 정도될 것이기 때문에 재단에서 순수하게 36억원을 부담해야 할 것이고, 등록금 총액이 1천억원인 대학은 20억원을, 등록금 총액이 5백억원인 대학은 10억원을 재단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증원도 등록금인상도 자제하게 될 것이며, 대학은 양적 팽창을 멈추고 그 대학재단의 재정능력만큼의 크기에 멈추어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그 때 우리가 그 제안을 깊이 받아들였더라면 오늘 대학이 몸집 줄이기에 따르는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될 것이고, 대학의 권위와 경쟁력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며, 학위 신인도의 하락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학의 규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학의 규모가 학부학생 1만명이 넘는 대학들은 1만명 수준으로 몸집을 줄여야 한다고.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첫째로 규모가 1만명 이상이어서는 좋은 교육을 할 수 없고, 학생들에 떠밀려 다닐 뿐 학생들을 가슴에 품을 수 없으며, 둘째로 4∼5개의 규모가 큰 대학들이 우수한 고등학교 졸업생을 독점하게 되고, 그 결과 그 대학들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게 되며, 대학입시도 그 대학들로 집중되기 때문에 대학입시가 과열될 수 밖에 없으며, 셋째로 규모를 1만명 수준으로 줄이면 우수한 고등학교 학생들을 15∼6개 정도의 대학들이 나누어 갖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15∼6개 정도의 명문대학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요, 한국 사회도 그 대학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대학입시도 그 명문대학들로 분산될 것이기 때문에 대학입시 과열현상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회원대학 총장님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대학문제가 대학구성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지식개발능력과 정보활용수준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국가발전을 위한 대학의 역할과 책임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시켜 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도 결국은 이것이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국가발전과 대학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하계 대학총장세미나는 매우 의의가 크다 할 것입니다.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대학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저희들 모두가 대학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요구를 분명히 인식하고 국가발전을 위해 대학사회가 풀어가야 할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더욱 힘을 기울여 나갔으면 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분과별 토의의 장을 많이 마련하여 여러분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학에 대한 정부의 기대와 지원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위해 고등교육과 관련있는 정부부처의 차관님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산업자원부의 김칠두 차관님, 과학기술부의 임상규 차관님, 노동부의 박길상 차관님, 교육인적자원부의 서범석 차관님께 감사드립니다. 대학에서는 영남대의 이상천 총장님, 한서대의 함기선 총장님, 성결대의 김성영 총장님, 순천대의 김재기 총장님이 분과발표를 맡아 주셨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분과별 토의와 직능별 간담회의 사회를 맡아주신 열분의 총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박 3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모처럼 학기 중에 쌓였던 업무의 중압감을 푸시고, 여러 총장님들과의 두터운 교분을 나누시면서 대학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뜻있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원대학 총장님들의 건승하심과 회원대학의 발전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7월 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박 영 식

▒ 분과토의 Ⅰ ▤

<1분과> 산업인력 양성과 대학의 역할

□ 발표자: 김칠두(산업자원부 차관)

□ 사회자: 정운찬(서울대학교 총장)

<2분과> 과학기술인력 양성과 대학의 역할

□ 발표자: 임상규(과학기술부 차관)

□ 사회자: 성기태(충주대학교 총장)

분과토의 Ⅰ-1

▒ 분과토의 Ⅰ-1

산업인력 양성과 대학의 역할

산업인력 양성과 대학의 역할

김 칠 두

(산업자원부 차관)

Ⅰ. 산업기술인력의 중요성

□ 산업기술정책에서 기술인력이 차지하는 중요성 증대

□ 산업정책이 투입주도형에서 혁신주도형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술혁신의 주체인 산업기술인력의 양성과 활용이 현안으로 대두

□ 산업기술인력은 기술·지식의 생산·유통·분배·활용을 통해 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핵심 변수

□ 특정산업육성정책(Industry-Specific Policy)이 WTO 등 통상규범상 한계에 직면함에 따라 대안적 정책수단으로 부각

□ 산업기술인력양성을 산업기술혁신의 핵심정책으로 추진

□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 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정책과제로서 산업기술인력을 양성

* 산자부 소관 5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부족인력(2010): 52,604명 부족

□ 산업기술인력정책을 기술개발, 기반구축 등과 함께 기술혁신을 위한 유효한 정책수단으로 인식하고 적극 확대·추진

* 예산: (□95년) 30억원 □ (□01) 126억원 □ (□03) 790억원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업기술인력정책의 방향 설정

□ 산업기술인력의 수요부처 입장에서 교육부 등 공급 부처와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정책적 토대를 마련

□ 단편적인 사업위주의 산업기술인력 정책에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확립

Ⅱ. 산업기술인력관련 대내외 환경변화

1. 대외적 환경변화

□ 지식기반경제화에 따른 인적자원의 중요성 증가

□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지식과 기술로 무장한 혁신지향적 인적 자원이 생산성 향상을 주도

- 생산성 증가 측면에서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가 시설투자보다 훨씬 효율적

* 미국 기업의 시설투자 10% 증액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3.6%, 교육훈련투자 10%에 의한 생산성 증가는 8.4%(21st Century Skills for 21st Century Jobs)

*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R. Solow: 20세기 미국경제의 1인당 국민소득 성장의 80%가 기술진보에 의한 것이며 20%만이 자본투자 증가에 의한 것

□ 세계 각국은 미래전략차원에서 고부가가치의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산업기술인력의 확보 및 육성을 위해 주력

- 지식기식기반산업으로 경제구조가 이행하는 과정에서 핵심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경제도약의 관건으로 간주

- 우수 기술인력의 유치, 산학연계를 통한 대학교육의 개혁 등 수요자 중심 기술인력양성정책을 강화

□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질 중심의 인력수요 증가

□ 제조업의 지식집약도 증가, 단순 제조업의 개발도상국 이전, 지식집약적인 산업(금융과 서비스 산업 등)의 확충 등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인력수요가 질 중심으로 변화

- 첨단산업 및 기술발전에 따라 숙련 편향적 기술변화(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의 성격으로 지식·기술수준이 높은 산업기술인력의 수요가 증가

* 미국 노동통계국(BLS)의 고용증가율 전망(□98∼□08): 전문직 27%, 기술관련직 22%, 고위관리직 16%, 전체 평균 14%

□ 산업기술인력 정책은 이러한 수요 변화에 따라 현장이 요구하는 지식과 전문성의 질적 수준 제고, 지속적인 재교육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하며,

- 교육훈련 시스템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직업 시장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인력 양성체제를 구축 필요

□ 인적자원의 국제적 이동성 증가

□ 세계경제의 개방 및 국제교류의 증가에 따라 인적자원의 국제적 이동이 증가

- 인적자원의 이동은 인접지역의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높은 국가로 연쇄이동하는 경향

* 유럽(동구 및 남부유럽 □ 서부유럽), 미주(아시아, 남미 □ 북미), 아시아(중국, 동남아 □ 미국, 일본, 한국)

□ 각국 정부 및 산업체는 국적을 불문하고 우수한 기술인력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

- 해외 우수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사증(VISA) 발급을 통해 체류기간 연장, 취업제한 완화 등 각종 혜택을 부여

- 단순·기능 인력에 대해서도 외국의 저임 기술인력을 활용

2. 대내적 환경변화

□ 산업구조 및 인력수급의 변화

□ 산업전반에 걸쳐 지식·기술 집약화가 진전되어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농림어업 및 광업 비중은 국내총생산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

- 제조업 중에서도 섬유 및 가죽 비중은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석유 및 화학제품과 서비스업 비중은 증가세

<산업별 국내총생산 비중 추이>

산업 구분	1990년	1995년	1997년	2000년	2001년
농림어업	8.5%	6.2%	5.4%	4.7%	4.3%
광업	0.8%	0.5%	0.4%	0.3%	0.3%
제조업	28.8%	29.4%	28.9%	31.3%	30.5%
섬유 및 가죽	3.3%	2.1%	1.6%	1.3%	1.4%
석유 및 화학제품	4.2%	5.8%	7.0%	7.3%	7.5%
기계 및 전기전자	6.1%	7.1%	6.3%	7.9%	6.3%
도소매 및 음식업	13.4%	12.5%	11.4%	12.1%	12.3%
운수창고 및 통신업	6.7%	6.6%	6.6%	6.7%	6.7%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14.7%	18.1%	19.1%	19.0%	19.1%
계	100%	100%	100%	100%	100%

□ 저부가가치 산업의 경쟁력 상실과 해외이전이 이루어지고, 기술·지식집약적 제조업을 중심으로 업종구조의 고도화가 진전

- 초급 기술인력에 대한 수요는 점차 줄어들고 고급 기술 인력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대

□ 산업구조의 변화와 기술혁신의 속도가 점차 가속화되어 인력수급의 구조적 불균형이 발생

- 특정부문의 인력수요가 급증·급감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전문·기술직 등 고급기술인력에 대한 부족현상발생

- 향후 인력수요 전망에 따르면, 학사급 수요 증가는 매우 낮고, 석·박사 이상 고급기술인력의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

<학력 단계별 기술인력의 수요 전망>

(단위: 천명, %)

구 분	취업자수			연평균 증가율
	2000	2005	2010	2000∼2005	2005∼2010	2000∼2010
전문학사	276.5	348.1	447.3	4.72	5.14	4.93
학 사	540.8	567.8	608.5	0.98	1.39	1.19
석 사	101.0	142.4	204.9	7.11	7.55	7.33
박 사	49.6	65.1	87.2	5.60	6.03	5.81

※ 자료: 조황희 외, 고급과학기술인력의 중장기(2001-2010) 수급전망(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1)

□ 인력구조의 유연화 증대

□ 기술변화의 급속화에 따라 기업체의 인력수요에 있어서 유연화가 증대되어 비정규직의 채용 비중이 확대

* 비정규직근로자(임시직+일용직) 채용 비중(통계청 고용동향)

(□95) 50.8% □ (□02) 51.6% □ (□03) 49.5%

□ 기업은 당장 활용 가능한 숙련인력의 채용을 희망하게 되므로 기업현장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인력양성 필요

□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및 여성 진출의 확대

□ 노동인구의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 추세로 인하여 향후 경제활동인구의 감소가 예상됨

* 인구증가율 변화 전망: 1.0%(1990년대), 0.7%(2001∼2010년)

*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 7% 이상) 진입. 2020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5.1%로 전망

□ 남녀고용평등법제, 직종 소프트화로 인하여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비율이 확대되고 있음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구 분	'98	'99	'00	'01	'02
경제활동인구	21,428	21,666	22,069	22,417	22,877
경제활동인구 여성비율	47.1	47.6	48.6	49.2	49.7
취업자중 여성비율	40.6	41.1	41.4	41.7	41.6

- 소득수준의 향상과 교육열로 인해 평균교육연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1970년 4.7년 □ 1980년 6.6년 □ 1990년 8.6년 □ 2000년 9.8년

□ 성장동력 창출의 주체로서 혁신인력 양성의 중요성 증대

□ 정부는 국민소득 2만불의 달성을 위해 차세대성장동력산업과 주력기간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중

□ 국민소득 2만불시대 달성을 위해서는 우수한 기술인력의 효율적인 양성과 활용이 필수적

Ⅲ. 산업기술인력수급 현황 및 문제점

1. 부문별·학력별 인력수급의 괴리(Job Mismatch)

□ 청년·고학력 실업과 기술인력 부족의 이중구조

□ 청년층(15∼29세)의 실업률과 대졸 취업률이 악화된 상황

<연령별 실업 및 대졸 취업률 현황>

구 분		'99	'00	'01	'02	'03
실업률 (%)	전 체	6.3	4.1	3.8	3.1	3.4
	15∼29	10.9	7.6	7.5	6.6	7.7
대졸 취업률 (%)	전 체	51.3	56.0	56.7	60.7	59.2
	이공계	51.6	55.0	57.0	59.4	58.5

□ 주력기간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기술인력의 부족현상이 발생

<주력기간산업의 산업별·학력별 현원 및 부족률>

(단위: 명, %)

구 분	전문대졸		학사		석사		박사		총계
	현원	부족률	현원	부족률	현원	부족률	현원	부족률	현원	부족률
기계	19,722	8.90	20,870	7.16	2,046	3.87	272	2.01	42,910	7.79
반도체	1,758	10.42	2,666	15.44	831	9.53	129	3.54	5,385	12.70
섬유	8,529	6.05	8,925	3.77	465	13.23	81	.	17,999	5.11
자동차	17,614	6.36	24,523	4.56	2,802	3.64	338	1.46	45,277	5.19
전자	25,803	5.04	51,214	4.82	10,473	5.99	1,123	1.86	88,612	4.98
조선	4,952	1.60	9,565	0.44	1,170	.	100	.	15,787	0.77
철강	3,566	6.36	4,203	3.93	226	0.84	45	.	8,039	4.92
화학	17,811	4.19	27,279	3.03	4,792	3.84	837	4.36	50,719	3.54
총계	99,753	5.98	149,245	4.65	22,804	5.03	2,924	2.49	274,727	5.15

* □03.10월 산업기술인력수급통계조사

□ 산업구조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교육 및 인력양성 체계

□ IT, BT, NT 등 신기술의 발전, 기술 및 산업의 융합화 현상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학과 및 교육 체제는 기존 체제를 유지

- 학문간·학과간 장벽으로 인해 학제간 분야, 융합 분야의 인력 공급에 어려움

- 대학이 외형확대 위주로 경쟁하고 전국의 이공계 대학교가 유사한 학과 체제와 교육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다양한 수준의 산업 수요에 부응하지 못함.

□ 인력양성 체제가 산업현장의 기술인력수요와 괴리

- 고등교육의 대중화와 실업교육의 위축으로 인력공급구조가 인력수요구조와 괴리됨

- 정규교육의 현장성 결여, 유보임금(reservation wage)에 못 미치는 시장임금 등으로 신규인력의 산업현장 유입 저조

- 중소기업은 구직자의 취업기피로 인한 양적인 인력부족이 문제이고, 대기업은 인력의 질적 경쟁력 부족이 문제

□ 산업기술인력의 수급이 시장원리에 따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필요

□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산업별·직종별·학력별 인력수급이 유연하게 조절될 수 있도록 산업기술인력수급 전망체계 구축

□ 대학 등의 인력양성이 산업계의 수요에 맞도록 탄력적 교육체계 구현

□ 중장기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특수한 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한 정부의 인력양성 투자 확대 추진

2. 산업기술인력의 질적 불균형(Skill Mismatch)

□ 대졸 기술인력의 기술수준 미흡으로 산업계 불만 및 불필요한 인력개발투자 초래

□ 기업체 이공계 인력 충원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취업희망자의 실무능력 부족(30.1%), 해당분야의 기술인력 부족(22.7%) 등(전경련, 기업의 이공계 인력 활용 실태조사 2003.6)

* 공대교육내용의 산업현장 유용성(한송엽, 2000): 서울공대 40%, UCLA 87%

* 신입사원이 대학에서 습득한 지식·기술은 기업 필요수준의 26%(전경련, 2002.12월)

□ 이공계인력 채용후 숙련 인력 양성을 위해 1인당 평균 2년간 1천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등 막대한 시간적·금전적 비용 초래

* 산업계 재교육 투자 2.8조원/연, 삼성그룹 재교육 비용 800억원/연(전경련)

□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신입사원보다는 바로 직무에 투입할 수 있는 경력직을 선호

<주요기업의 경력직 채용비중>

(단위: 천명, %)

구 분	□97	□99	□01	□02
취업자 수	1,573	1,321	1,234	1,247
신규채용자 수	218	256	185	166
경력자 채용비중	40.7	73.3	78.7	81.8

* 노동연구원(주요기업: 30대 대기업 + 공기업 + 금융기관)

□ 산·학 연계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인력양성 미흡

□ 대학들은 관성화된 이론 위주의 교육체계 답습과 더불어 기초학문 연구라는 울타리 안에 안주

□ 대학은 산업계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산·학 협력을 통한 교육체계 구축에 소극적

- 산·학 협동과정 신설, 산업계 경력자 교수임용 등 산·학 협력 교육제도의 도입이 부족

- 교수 업적평가에 논문 위주의 평가 관행이 지속

<교원업적평가기준(사례)>

(단위: %)

학 교	연 구	교 육	산학협력	사회봉사	합 계
S 대학	50	30	10	10	100
H 대학	50	30	-	20	100

□ 이공계 대학에서 연구 중심을 표방함으로써 대학 교육과 산업 현장과의 연계가 취약

□ 공급자인 대학과 수요자인 산업계의 자율적 협력기구 부재

□ 대학교육이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학교육체계의 혁신을 촉진·지원

□ 공과대학 중심으로 산·학 협력에 특화된 대학을 집중 육성하여 대학의 체제 변화를 유도

□ 개별적·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우수한 산학협력 교육모델을 전국 공과대학으로 확산·보급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 산업계에 종사하는 기술 인력에 대해 첨단 신기술에 관한 지속적인 이론 및 실습 등의 재교육 체계 구축

3. 예비 산업기술인력의 질적 수준 저하

□ 우수한 인재의 이공계 진학 감소와 학력 수준의 저하

□ 대학수능시험에서 자연계열 지원자 및 우수한 인재의 이공계 진학 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장래 산업경쟁력에 장애 우려

* 수능 자연계열 응시 비중: (□94) 45.8% □ (□99) 39.9% □ (□02) 26.9% □ (□04) 31.5%

□ 이공계에 진학한 학생들의 학력수준도 전반적으로 저하 추세

* 서울대학교 □04학년도 이공계 수시 합격자 대상 수학 성취도 측정시험 에서 응시자 3백29명중 약 24%인 79명이 최저 기준점 이하를 기록

□ 우수한 인재의 이공계 기피현상의 원인

□ 이공계 졸업자 소득이 다른 분야에 비해 낮아 직업 매력도 감소

* 주요 대기업의 대졸 초임연봉: 금융(3천52만원), 조선·중공업(2천950만원), 자동차·항공(2천900만원), 기계·철강(2천483만원), 전기·전자(2천300만원)

□ 지속적 재교육이 필요하며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도태위험

□ 지속적인 경력개발경로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이공계 기술인력의 상위직급이나 경영직 진출 곤란

□ 우수한 인재의 이공계 진출 촉진대책과 함께,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

□ 학교 단계에서부터 직업단계에 이르기까지 이공계에 대한 각종 유인 및 지원대책을 발굴·추진

□ 창의적이고 수준높은 교육을 통해 이공계 대학생들을 우수한 산업기술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단계

□ 이공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다양한 문화확산정책 추진

4. 산업기술인력의 지역적 불균형

□ 산업기술인력의 지역간 격차로 지역균형발전 추진에 장애

□ 우수한 학생이 지방 대학을 외면하고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고 있어 인력 양성 단계에서부터 지방의 역할이 제약되고 있음

□ 1996년 대학설립준칙주의 이후 지방대학이 양적으로는 급속도로 팽창한 반면, 투자 부족으로 인해 질적인 발전은 한계에 부딪힘.

* 지방대 학생 비중: 대학 재적학생의 61.9%, 석·박사 과정 학생의 43.9%

□ 지역적 불균형의 원인

□ 경제적 불균형, 대학의 서열화로 인해 우수한 학생들이 자아 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것이 불가피

□ 연구개발 투자 및 연구개발 인력 등도 지역적으로 불균형하게 편재되어 있어 자생적 지역혁신시스템 창출에 한계

<수도권·대전 지역의 연구개발활동 변화추이>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연구비 집중도	79.8%	74.4%	74.8%	73.9%	75.2%	75.0%	74.3%
연구인력 집중도	67.5%	66.6%	62.7%	64.5%	66.1%	68.5%	67.1%

□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내 기술인력의 양성과 활용체계 구축이 시급

□ 지방의 우수한 산업기술인력양성을 위하여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지방대학에 대한 선택적·전략적 지원 필요

□ 지방대학이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변화·발전할 수 있도록 투자 확대와 교육체제 개편을 동시에 촉진

<참고자료> 산업기술인력수급 현황 개념도

	수요 측면의 변화
① 지식기반경제 확산에 따른 인력의 중요성 확대, ② 첨단제조업과 서비스업중심의 인력수요 증가, ③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질 중심의 인력수요 증가, ④ 인력구조의 유연화 증대로 경력직 및 비정규직의 고용 증가

전통적 교육열 (신분상승욕구)	□	학력 Inflation 현상 직업교육의 파행	□	고학력 인력의 양성
				□
기술인력의 양적 풍요 질적 빈곤 현상 고착화	□	저소득, 3D 업종 기피 중소기업, 지방근무 기피	□	졸업생의 기대수준 상승

보상체계 열악 미래소득 및 신분불안	□	우수학생 이공계 기피	□	학생 자질 및 의욕 저하 대학교육의 부실화
□				□
임시직 및 경력직 확대 우수 인력의 해외의존	□	재교육 투자비용 증가 경쟁력 및 생산성 저하	□	산업계의 불만족 확대

	공급 측면의 변화
①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 ② 여성의 경제활동 비중 확대, ③ 인력의 국제 이동성 증가, ④ 평균교육연수의 증가 지속

Ⅳ. 산업기술인력 중장기 비전과 정책과제

1. 중장기 비전과 추진전략

2. 주요 정책과제

1		산업기술인력수급의 시장 조절기능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산업기술인력의 양적·질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력 수요의 변화에 따른 공급부문의 변화가 필수적

□ 기존의 각종 인력관련 통계가 조사·발표되고 있지만, 산업기술인력 수급을 조정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에는 한계

- 수요자인 산업계 중심의 업종별·기술별 접근이 필요

□ 추진 계획

산업기술인력의 공급체계가 수요변화에 맞게 유연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산업별·지역별 인력수급 조정체계 구축

□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Sector Council)를 확대 구성하여 수요와 공급부문간 인력양성의 동적 균형 달성 도모

- □04년에 기존 3개(전자, 기계, e-biz) 협의체를 8대 주력산업분야로 확대하고, 교육 및 노동정책과의 연계 추진

* Sector Council: 산업별로 업계, 학계, 노동계 대표 등이 참여하여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등을 논의하고 대책 수립

□ 국가기술인력지도, 산업기술인력수급통계 등을 통해 인력수급의 양적·질적 수급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

2		혁신 선도형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

① 차세대 성장동력 선도 핵심인력 양성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 차세대성장동력분야에 필요한 인력을 국내에서 양성하기 위해서는 산학연계를 통한 우수인력양성 기반을 조성할 필요

- 학계뿐 아니라 산업계의 핵심 기술인력이 대부분 외국에서 교육·훈련되고 있으며, 우수인력의 해외 의존도도 점차 심화

□ 산업의 Cash-Cow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주력기간산업분야의 우수기술인력 유입도 감소하고 있어 경쟁력 제고에 장애

□ 추진 계획

차세대 성장산업의 발전을 선도할 혁신주도형 핵심 기술인력 양성 기반을 구축하고, 주력기간산업 분야의 우수 기술인력을 양성

□ 차세대 성장동력분야 산학 연계형 통합 대학원과정을 설치·지원

- 교수 및 학생의 1/2 이상을 산업체 근무 경력자중에서 선발

- 정부는 교과과정 개발, 산업계는 교육비용에 각 50%씩 지원

□ 공학분야에서 세계적 기술경쟁력이 있는 분야를 대상으로 최우수 실험실(Lab of Excellency)을 선정·지원

- 산학연계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최고 수준의 검증된 인력을 양성

□ 조선, 철강 등 주력기간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우수한 석·박사생 양성 지원

-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활용하여 산업계, 교육계가 공동으로 인력수급, 교육훈련방안 도출·추진

② 지역산업 혁신을 위한 우수인력 양성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선도할 우수인재가 지방에 부족

* 수도권 및 대전지역의 연구개발 비중: R&D 투자(75.0%), 연구인력(68.5%)

□ 지역산업과 연계되지 않은 지방대학에 대한 양적 지원 위주의 투자는 성과도출에 한계

□ 추진 계획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산학연계를 통해 지역산업 발전을 선도할 지역혁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

□ 장기적으로 지방대에 재학중인 이공계 석·박사생 3만여명의 10%인 3천여명의 우수 석·박사생을 양성(지역혁신 인력양성사업의 지원규모를 500억원까지 확대)

* □04년 300억원을 통해 360개 과제 1,800여명 지원 계획

- 현재 비수도권에만 지원되고 있는 지역혁신 인력양성사업의 대상범위를 수도권으로 확대

- 지역혁신 인력양성사업의 지원대상 산업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상의 지역별 전략산업으로 제한하여 정책 효과 제고

□ 4개 지역산업진흥 2단계 사업을 통해 지역전략산업 분야의 특성화된 현장기술인력과 전문인력 양성 지원 확대

③ 우수한 여성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 현황 및 문제점

□ 지식기반시대에 여성기술인력 활용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학교단계부터 직업단계까지 여성기술인력의 양성과 활용은 부족

□ 여성과학기술인협회(과기부), 여성공학기술인협회(산자부) 등의 발족으로 인해 여성기술인력 양성기반은 확보

- 여성기술인력에 대한 별도 지원사업, 각종 우대(할당제 및 가점 부여) 등이 시범적으로 시행중

- 산자부는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과 신기술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의 15%를 여성에 할당

□ 공공부문의 적극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산업계 등 민간부문에서는 여성기술인력의 참여와 역할이 매우 부족

□ 추진 계획

산업기술분야에 대한 여성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우수한 여성기술인력이 양성되어 산업계에 적극 진출할 수 있는 토대 구축

□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뿐 아니라, 기술개발사업과 기반구축사업 등에도 여성우대정책(할당제 및 우대가점) 적용

□ 산업기술개발사업 평가위원회 구성시 여성 참여비중 확대

□ 여성공학기술인협회 등과 공동으로 여성기술인력의 산업기술분야에 대한 인식제고 및 사회진출 확대사업 추진

□ 산업기술관련 유관기관에 대한 여성채용 확대를 촉진

3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체제 구축

① 산업기술인력양성체제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 현황 및 문제점

□ 산업현장에 적합한 창의적이고 실무능력을 보유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방식에 산학협력체계 도입이 필요

- 교과과정(교과목, 교육방법) 편성에 산업계의 요구 반영 미흡

- 전통적인 논문위주의 교수임용 및 평가 시스템을 고수

□ 정부의 산학협력 지원정책이 단편적이고 분산적으로 추진되어 상승(Synergy) 효과 달성에 미흡

□ 추진 계획

이론과 학문위주의 교육체계를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한 산학협력 체제로 전환하여 현장실무능력을 갖춘 인력의 양성을 촉진

□ 교육부와 공동으로 광역권별로 □산학협력중심대학□을 육성하여 산업집적지의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인력양성체계 구축

* □04년 400억원(교육부, 산자부 각 200억원)을 투자하여 총 13개를 선정

□ 민간 주도 공학교육인증체제의 확산·지원(□03년 9개□□08년 전체의 ½)을 통해 공학분야의 교육체계 혁신을 유도

□ 현장실습학점제(□03년 9개 대학□□04년 20개 대학), 창의적 종합설계, CEO 공학교육지원사업 등 산학협력 인력양성사업 지원 확대

□ 국내외의 우수한 산학협력 인력양성 모델을 대학 및 산업계에 확산·보급하기 위한 통합 D/B 구축

② 산업기술인력양성체제의 질적 수준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 외환위기 이후 이공계 분야에 대한 기피현상이 확산되어, 장래 산업기술경쟁력 제고에 장애요인으로 대두

□ 정부의 다각적인 대책으로 인해 수능 응시자의 자연계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우수한 학생들은 여전히 이공계를 기피

* 정부의 이공계 촉진대책: 이공계 장학금, 해외유학·연수 지원,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기간 단축, 이공계 출신 공직진출 확대 등

□ 이공계에 진학한 대학생들의 수학 등의 기초학력수준이 저하되고 있어 우수한 기술인력 양성체계에 문제 노출

□ 추진 계획

이공계 분야에 우수한 학생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촉진대책을 강화하고, 전공심화 등 이공계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

□ 이공계 분야에 대한 지원대책과 함께 국민의 이해와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 추진

- 초·중·고생에 대한 공학교육 확대, 산학연 전문가 포럼 개최, 알기 쉬운 공학도서 발간 및 언론매체 활용 등

- 산업기술분야 유공자에 대한 정기적 포상제도 실시

□ 산업계의 수요에 적합한 창의적인 우수 기술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새로운 교육과정(교재, 교육방법 등) 개발·보급

□ 공학교육인증제도 확산을 통해 공대 학생의 전공과정 이수를 확대하고(48학점□64학점) 공학교육의 전문성을 강화

4		산업구조 및 기술변화에 대응역량 확충

① 산업현장의 기술인력에 대한 재교육체제 활성화

□ 현황 및 문제점

□ 산업구조 변화 및 기술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산업체에 근무하는 기술인력들에 대한 재교육 필요성 증가

- 새로운 이론과 기술의 출현, 첨단 공정장비의 개발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이론 및 실습교육 필수적

□ 산업체, 특히 중소기업은 인력 부족난과 교육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재교육에 대한 투자에 한계

□ 추진 계획

대학 및 연구소를 통해 산업기술인력에 대한 재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취업 경력직 산업기술인력의 전직 활성화 지원

□ 대학 및 연구소가 보유한 우수 인력 및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산업체 근무 기술인력에 대한 이론 및 실습교육 추진

- 주력기간산업 및 차세대 성장동력 분야를 중심으로 각각 매년 1만명 이상을 재교육

* □04년 현재 33개 대학 및 연구소에 170억원 지원

□ On-Line 교육시스템을 도입하여 시간과 비용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기술인력에 대한 재교육기회 확대

□ 구조조정 및 명예퇴직 등으로 인해 실업상태에 있는 경력직 기술인력에 대한 재교육과 직업알선 연계체제 구축

② 산업교육체제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 현황 및 문제점

□ 실업계 공업고등학교의 대학진학률 확대, 학력수준 저하와 파행적 교육 등으로 기능인력 공급원으로서의 역할 미흡

□ 산업대학은 일반대학과 기능 및 역할이 유사해져 특성화된 산업기술인력 양성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퇴색

□ 추진 계획

공고, 전문대학, 산업대학 등 산업교육체제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여 산업기술인력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는 체제 구축

□ 실업계 공업고등학교의 교육 정상화 및 중등·고등교육간 연계교육체제 도입방안 검토(교육부 등과 협의)

□ 산업대학 중에서 일반대학과 경쟁을 통해 특성화가 가능한 대학을 선별하여 집중 지원하여 산업기술인력의 평생교육기관화

□ 산업교육체제의 성공모델을 구축하기 위하여 □산업기술고등학교□를 설립 추진(교육부 등과 협의)

- 경기공업대학(2년제 전문대학), 한국산업기술대학교(4년제 산업대학) 등과 연계교육체제 구축

- 3-5-7 학제에 편입, AT·PT 제도 적용, 산업체 Mentor 제도 등을 시범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설립·지원 검토

5		산업기술·기능인력 수급구조의 안정화

①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기술인력난 해소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 주 5일 근무제 확산,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고급 기술인력에 대한 수요는 확대

□ 고학력화에 따른 기대수준 상승, 3D 등의 인식 저하로 인해 중소기업에 대한 우수 기술인력 공급은 감소

* 중소기업 작업환경(□02년): 임금은 대기업의 67%, 산재율은 대기업의 2.8배

□ 추진계획

생산현장의 직무기피 요인 해소,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기반을 조성

□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직무기피요인 해소 장비 개발 및 보급 확대

□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등의 중소기업 배정 확대를 통해 우수 기술인력난을 해소

* 국방부 등 7개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적정규모를 산출·운용

□ 정보화 전문인력, 전담 수출인력 양성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족한 전문인력을 공급

□ 국민주택 특별분양, 근로자 세제지원, 고급 기술직 채용장려금 지원, 해외 고급기술인력 도입 지원 등 추진

② 단기적 취업지원대책과 사전적 실업방지대책 병행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 산업계에서는 인력이 부족한 반면, 대졸 청년층의 실업난은 심화되어 단기적으로 해소될 전망 불투명

□ 경력직·임시직 위주 고용경향으로 인해, 신규 취업자의 고용기회가 점차 축소

□ 정부 실업대책 대부분이 단기연수형태로서 지원기간 종료 후 연수생이 다시 실업상태로 전락하는 문제 노정

□ 추진 계획

산업계 수요와 괴리된 교육체계,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발생한 신규 및 경력 실업자에 대한 단기적 지원대책 추진

□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사업□ 및 □신기술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등 고용촉진 지원

□ □청년채용 패키지사업□, □대학생 중소기업 체험활동□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교육훈련 및 고용 지원(중기청)

□ 국내 진출하는 외국 R&D 센터가 이공계 석·박사생에 대해 2년간 인턴쉽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건비의 50%까지 지원

□ 장기적으로는 사후적·직접적 취업지원보다는, 현장실습학점제(인턴제), 현장실무능력교육 강화 등 사전적·간접적 지원으로 전환

분과토의 Ⅰ-2

과학기술인력 양성과 대학의 역할

▒ 분과토의 Ⅰ-2

과학기술인력 양성과 대학의 역할

임 상 규

(과학기술부 차관)

Ⅰ. 전환기의 한국경제

□ 지식기반사회가 가속화되면서 신기술과 첨단지식이 경쟁력 확보의 최대 원천으로 부각

□ 과학과 기술의 융합, 연구개발의 대형화□복합화 진행

- 정보기술 발전이 지식의 생산, 공유, 확산을 가속화하고 산업 전분야에 걸쳐 기술혁신을 촉진

□ 지식기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중요성이 급속히 확대

- 컴퓨터 소프트웨어, 통신서비스, 연구개발, 경영컨설팅, 보건□의료 등 지식집약 서비스업이 발달

□ OECD 국가의 서비스 부문 비중이 80%에 이를 전망

□ 경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노동□자본의 양적인 투입에 따른 경제성장에 한계 노정

- 노동집약적 제조업이 중국 등의 추격으로 경쟁력 저하

□ 고급인적자원을 기반으로 2만불 시대로 도약이 필요한 시점

□ 국민소득 1만불 수준을 탈피할 수 있는 활로가 필요

- 외환위기 이후 잠재성장률 하락, 계층간□지역간 격차 심화 등 성장과 통합 양 측면에서 심각한 도전에 직면

□ 세계 12위 경제대국으로서 9년째 국민소득 1만불 수준에서 정체

□ 자본과 노동력 투입 위주의 성장전략에서 첨단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인적자원 중심의 성장전략으로 전환 필요

□ 차세대 성장동력을 견인할 이공계 핵심인력의 양성과 인재양성 기관으로서의 대학 교육 선진화가 관건

Ⅱ. 이공계 인력의 현황과 문제점

◐ 지식기반사회에 있어서 국부창출의 핵심 원천인 이공계에 대한 우수학생의 진출이 미흡

□ 이공계 핵심인력의 확보에 차질이 발생하여 장래 과학기술 잠재력이 약화되고 국가경쟁력 침체로 이어질 우려

1. 이공계 문제의 발단

□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있어서 자연계열 지원자 수의 감소

□ 수능 응시자중 인문계열과 예체능계열에 비해 자연계열 지원자가 전반적으로 감소

□ 청소년의 대입 수능 자연계열 응시비율 : □98년 42.4% □ □04년 31.5%

□ 이공계 대학원의 정원이 미달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 취업난 등 장래비전의 불확실성으로 대학원 진학률이 감소

□ 우수학생의 이공계 진학 기피

□ 미래 지식기반사회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우수학생(수능 1등급 학생 및 과학고생 등)의 이공계 진학이 지속 감소

□ 수능 1등급 우수학생 이공계 진학률 : □98년 27.6% □ □01년 19.5%

□ 외환위기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공계 인력 감축 및 연구비 감소

<외환위기 직후 민간기업 및 출연(연)의 연구개발 인력 추이>

	1997년	1998년	감원수
기업체 R&D 인력	74,665	66,018	8,647
출연(연) R&D 인력	8,360	6,650	1,710

※ 자료: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 1998, 1999

2. 최근의 이공계 문제 분석

가. 인력 수급 불균형

□ 양적, 수준별□분야별 인력수급 불균형 발생

□ High Tech 핵심인력과 현장기술 인력은 부족, Mid Tech 인력은 초과 공급되는 등 인력의 □수급 불균형□이 발생

□ 선진국에 비해 전체 이공계 분야 인적자원의 배출은 많으나, 박사급 고급인력의 배출은 적음

< 주요국의 인구 천명당 이공계 대학 졸업생(명) >

구 분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영국
이공계전체	2.2	1.2	0.9	0.8	1.6
박사학위자	0.05	0.03	0.06	0.11	0.10

※ 자료 : 2001년 기준 OECD자료 활용

- 특히, 우리보다 영토와 부존자원이 적으면서도 기술경쟁력에서 앞선 유럽의 강소국과 비교시에도 이공계 비중이 낮음

□ '03년 졸업연령자중 이공계 박사비중: 한국 0.4%, 핀란드 0.7%

□ 10대 차세대 성장동력분야의 박사급 인력은 2007년 7천명, 2010년 1만여명 부족 예상

□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고려시, 이공계 석□박사 실업문제는 분야별 수급 불균형, 적절한 일자리 부족에 기인

□ 성적 우수자의 이공계 진학이 감소

□ 자연계열 중 이공계에 진학한 수능 1등급 우수학생의 비중은 2001년 44.2%로 전체 1등급 진학자의 19.5%에 불과

□ 과학고 출신의 이공계 진학률 : □01년 82.6% □ □03년 72.8%

□ 이공계 인력의 유동성 부족

□ 대학에 박사급 연구인력의 73%가 집중되는 분포상의 불균형과 함께, 인력의 흐름이 대학쪽으로 편향적

구 분	한국 (연평균 :`86∼`98)	스웨덴 (`94∼`95)	노르웨이 (`94∼`95)	핀란드 (`94∼`95)
대학 □연구소	0	1,405	85	71
연구소 □대학	378	165	152	66

□ 산□학□연간 인력자원의 유동이 제도화되지 못하여 지식과 기술의 확산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나. 사회□경제적 보상 약화

□ 우수인력 실업률의 증가 및 비정규직의 문제

□ □97년 이후 자연계열 석□박사의 실업률이 16% 내외 기록

- 박사학위 취득 후 안정적인 직업에 진입하는데 5년 소요

<자연계열 석□박사 인력의 취업률 및 실업률 추이>

	1997	1998	1999	2000	2001	002	2003
졸 업 자	13,644	15,770	18,190	20,211	22,007	22,061	22,918
자연계 석□박사 실 업 률	9.8%	15.4%	19.6%	16.2%	16.2%	14.7%	16.6%
(전체실업률)	(2.6%)	(7.0%)	(6.3%)	(4.1%)	(3.8%)	(3.1%)	(3.4%)
취 업 률	87,8%	80.1%	75.9%	80.7%	81.3%	83.2%	81.3%

□ 출연(연) 연구직의 약 30%가 불안정한 비정규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정규직에 비해 소득이 열악

□ 국가발전 기여도에 비해 낮은 보수와 사회적 위상

□ 외환위기 당시 민간기업 연구원이 우선적인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 이공계의 신분상 불안심리 확산

□ 과학기술인은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종에 비해 국가에 대한 기여도가 높으나 상대적으로 보상이 낮다고 인식

- 사회발전에서의 중요도: 과학자, 의사, 교사·교수, 군인, 공무원 등의 순(□04.4, 과학문화재단)

다. 이공계 교육의 문제

□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인재양성 체제

□ 기업요구와 공급인력 수준과의 차이(Skill Mismatch) 존재

□ 신입사원이 대학에서 습득한 지식□기술은 기업 필요수준의 26%(전경련, □02.12)

□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인력의 질적 수준

- 산업구조의 첨단화에 따라 필요한 이공계 커리큘럼의 조정이 신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

□ 흥미도를 제고하지 못하는 초□중등 과학교육

□ 체험 및 창의성보다는 이론□암기 위주의 교육으로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흥미도가 저하

- 청소년의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도에 대한 평가에서 □흥미가 없다□는 반응이 53%를 차지(□04.4 과학문화재단)

□ 과학과 수학 분야의 평균 성적은 각각 1, 2위이지만 상위 5%의 성적은 32개국 중 각각 5위를 차지(OECD, '00)

- 상위 우수자를 위한 체계적인 영재교육의 필요성 시사

Ⅲ. 이공계 핵심인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

1. 초□중등 과학교육 단계

◐ 과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과학영재를 발굴□육성하는 한편, 과학교육 인프라를 확충

□ 과학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 청소년들이 과학에 대한 흥미와 과학적인 사고를 갖도록 쉽고 재미있는 과학교과서를 개발

□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 과학단체(Science Scout)를 육성

□ 전국의 과학관련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과학체험 정보지도(Science Activity Map)를 작성

□ 과학관, 박물과, 식물원, 문화원 등 과학관련 전시장에 관한 정보 지도 작성

□ 과학영재 육성과 대입전형제도 개선

□ 과학영재의 수학□과학 능력의 측정 도구　개발, 수학/과학 특별전형 등 과학영재에 대한 대학의 선발 확대

- 전문심화교육인 AP(Advanced Placement) 활성화 등을 통해 과학영재 교육과 이공계 대학교육과의 연계 강화

□ AP: 대학이 고등학생(졸업예비)을 대상으로 방학 등을 이용하여 대학의 교과과정을 미리 경험하게 하고 학점으로 인정

□ 과학교육 인프라 확충

□ 과학 전담교사 양성 및 재교육을 통해 과학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 과학실험실, 이동과학실험실 확충, 기자재 지원 등 과학교육 환경 개선

2. 대학교육 단계

◐ 이공계 대학의 교육혁신을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수요지향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과 연구능력 강화를 지원

□ 이공계 대학구조의 혁신

□ 교육 중심, 연구중심 등 대학의 유형별 특화 육성

□ 대학간 연계, 통폐합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산업발전에 따른 학과조정, 정원조정 등 추진

□ □03.11 교육부에서『대학의 경쟁력강화방안』을 통해 대학개혁방안 제시

□ 학문영역간 경계 탈피 등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탐구

□ NBT, BIT 등 첨단 다학제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

□ 융합기술분야 교육□연구를 지원하는 국가핵심연구센터(NCRC) 확충 등

□ 연구개발에서 시장화 단계까지 기술경영 관리를 위한 인재 육성

□ 중단없는 교육을 위해 병역대체복무제도 확대□개선

□ 복무기간 추가단축(4년□3년) 및 복무관리 간소화

- 전직 제한기간 완화(2년□1년), 편입절차 간소화(전공학과 제한 폐지 등)

□ 편입절차: 배정TO를 받은 기관이 연구요원을 채용하는 절차

□ 과학올림피아드 입상자에 대한 병역혜택 부여, (가칭) 과학기술장교제도 도입 등

3. 사회진출 단계

◐ 이공계인력이 자신감과 긍지를 갖고 산업과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적 보상 강화와 사회분위기 조성

□ 우수한 신진연구인력을 스타연구원으로 육성

□ 박사학위 취득후 2년 이내의 잠재력이 탁월한 연구원을 국가특별연구원(National Research Fellow)으로 선발

- 최신 연구조류를 반영한 창의적 연구수행에 강점을 지닌 젊은 과학자를 발굴하여 스타연구원으로 육성

□ 창의적 연구성과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

□ 과학기술공로연금제도 도입

- 노벨상, 최고과학기술인상 등 세계적 연구성과를 창출한 과학기술인에 대하여 정부가 평생 지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인력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기술료의 지급비율을 50%로 확대(현행 : 비영리기관 35% 이상, 영리기관 25% 이상)

□ 과학기술인의 사회진출과 경력개발을 지원

□ 정부투자□출자기관 등 정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이공계 전공자 채용목표제 도입 유도

- 채용목표 우수기관은 금융□조세 등 인센티브 부여 검토

□ 과학기술인의 평생 재교육 활성화와 고용 확대 추진

□ 해외 첨단기관의 선도적인 지식과 경험 전수

□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를 해외 핵심분야 연구기관과 대학에 파견하여 연구능력의 질적 향상 유도

□ 대학(원)생 또는 연구원들의 해외 우수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의 교환학생, 인턴쉽 또는 현지공동연구를 지원

□ 국내 이공계 분야 우수학생을 첨단과학기술 원천지에 파견하여 해외 교육□연구기관에서의 학위 취득을 지원

□ 국내 이공계 대학(원)의 외국인 채용 확대 유도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활용 촉진

□ 여성과학기술인 채용목표제(최종 30%) 추진

□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를 통해 고용, 재교육 등 지원

□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연구프로그램 확충

4. 이공계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반 조성

□ 과학기술인력 수급계획 수립

□ 중□장기 과학기술인력 수급조사 실시

-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과학기술인력의 수급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

□ 과학기술인력에 특화된 조사체계, 분류기준 등 정립

□ 차세대 성장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정책조정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차세대 성장동력 특별위원회□에서 차세대 성장분야 인력에 대한 수급을 전망

Ⅳ. 이공계 활성화를 위한 대학 및 정부의 역할

1. 현황 분석

가. 우리나라 고등교육 발전과정 회고

□ 1950년대에는 교육수요의 급증과 고등교육 제도 일원화에 힘입어 고등교육이 급팽창

□ 고등교육 일원화로 1도 1교의 국□공립 대학이 설립

□ 대학 교육은 양적 팽창에 비하여 질적 발전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우수 인력의 해외 유학사례 증가

□ 서울대학교는 많은 교수 인력과 우수 학생들의 유학으로 공동화 현상이 발생

□ 미국원조로 서울대학교 재건 사업(1955년-1961)이 진행되었고 국내 과학기술 고등교육의 중심으로 성장

- 공과대학, 농과대학, 의과대학을 집중 육성

□ 1960년대 이후 과학기술인력 정책은 정부 주도하에 경제개발과 산업화에 맞추어 전개

□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교육 발전

- 직업교육, 실업, 대학을 포함하는 고등교육 제도 정비

□ 중□장기 수급 전망에 따른 인력정책의 기본 골격 마련

□ 1961년과 1962년에 □국내 취업 과학기술계 인적자원 조사□

□ 정원제, 학위등록제 도입등 정부가 대학운영에 적극 관여

- 1961년에 □교육에 관한 임시 특례법□을 제정하고 대학 분산, 실업계 확대, 대학의 수와 정원 규제 실시

□ KIST 설립을 계기로 우수 해외 과학기술인력을 정부가 대대적으로 유치하는 사업을 시작

□ 1970년대에는 중화학 공업 육성을 위해 산업별, 수준별로 특성화된 인력을 계획적으로 공급

□ 10년 단위의 장기 인력수급 계획 및 정책 방향을 설정

- 과학기술자, 현장기술자, 기능자로 단계별 구분

□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자격제도 발전

- 1975년 기술자격법이 제정되어 다양한 기술자격□면허와 산업기술인력을 산업기술 수요 패턴에 따라 체계화

□ 1973년에 이공계 특수대학원인 한국과학원(KAIS)을 설립, 산□학 연계형 석사급 전문인력 양성 시작

□ 1980년대에는 중화학 공업 내실화와 첨단산업 분야의 학습, 모방 위주의 고급 과학기술인력 수급정책 추진

□ 1980년대의 고등교육 정책의 방향은 한마디로 □대학의 팽창□

- 졸업정원제 실시, 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책 추진

□ 과학기술인력정책의 핵심이 실업교육 출신의 기능인력에서 대학 졸업 이상의 고급과학기술인력으로 전환

□ 대학이상은 팽창, 전문대학은 정비, 실업 교육 내실화

□ 증가하는 고급 과학기술인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 전문교육기관 설치

- 정규 교육과정과 별도로 과학고등학교-과학기술대학-한국과학기술원으로 이어지는 정예 인재 양성체제 구축

□ 연구중심대학을 표방하는 포항공과대학교 설립(1986년)

□ 1990년대 이후 고급 과학기술인력을 핵심자원으로 하여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중점

□ 이공계를 중심으로 하는 정원조정 정책을 기본으로 교육과 연구기능 분리를 통해 대학교육을 특성화

□ 지역별 우수 공과대학을 특성화하여 육성

- 수도권 대학정원은 규제하고 지방대학의 이공계 증원 허용

- 학부중심의 교육, 대학원 중심의 교육과 직업 지향 교육, 학문 지향 교육 등 기능의 분화를 시도

□ 대학 기반시설 확충, 우수한 자원의 선택적 육성, 분야별 특화 대학(원) 육성에 초점

- 중점 영역 선택을 유도함으로써 대학교육의 효율화 추구

-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한 두뇌한국(BK) 21 사업 실시

- 대학 평가인정제를 통해 차등 지원하고 정부 연구개발사업비도 공개 배분하여 대학간 경쟁을 유도

나. 우리 대학의 현 주소

□ 인력 현황

□ 박사급 인력의 72%가 대학에 집중되어 있어 고급 지식의 생산□확산 역량 충분

- 소수정예의 최고급  과학기술인력이 관련 인력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의 역할이 막중

< 2002년도 연구개발주체별, 학위별 연구원수 >

(단위: 명)

구분	박사	석사	학사	기타
공공연구기관	6,426	6,409	1,124	135
대학	35,917	20,116	1,239	362
기업체	7,324	37,596	65,249	7,991
계	49,667	64,121	67,612	8,488

※ 출처: 과기부/KISTEP,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 2003.

□ 대학에 상주하면서 연구개발 활동을 하는 인력 보강이 필요

(단위 : 명)

구 분	연구원
	연구원수	상근인력*)
연구기관	14,094	12,774
대 학	57,634	24,953
기업체	118,160	104,191

*) FTE(Full Time Equivalent) : 연구인력 중 연구개발에 실제로 참여한 인력

※ 자료: 2003년 과학기술 연구활동 조사보고 (과학기술부, 2003)

□ 연구개발비 현황

□ □02년의 경우 전체 연구개발비(173,251억원)의 10%를 대학이 차지(17,971억원)

< 총연구개발비의 연구개발주체별 사용비율 >

(단위: %)

구 분	한국(□02)	미국(□02)	일본('01)	독일(□02)	프랑스(□01)	영국('01)
□공공연구기관 □대 학 □기 업 체	14.7 10.4 74.9	12.2 14.9 72.9	11.8 14.5 73.7	13.5 16.5 70.0	19.1 18.5 62.4	11.1 21.4 67.4

※ 자료: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2003. 1

□ 대학의 연구잠재력에 비하여 투자는 부족한 형편

- 석사급 31.4%, 박사급 72.3%를 보유(□02)하여 대학의 연구잠재력은 우수하나

- 국가연구개발비에서 대학이 사용하는 연구비율은 타연구개발 주체와 비교하여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인 10.4%(□02 기준)

□ 미국 14.9%, 일본 14.5%, 영국 21.4%

- 국내 대학 연구인력 1인당 연구비는 3,180만원 수준

□ 일본대학('98년)은 1,206만엔(1.2억원 수준)

다. 강점 및 약점 분석

□ 강점과 기회요인

□ 연구발표 등 기초연구의 양적인 기반이 양호

- SCI 연구논문 발표수가 세계 14위('02년 기준)

□ SCI 논문 발표 편수 : 15,705편(세계 14위) / 미국의 6.2%, 영국의 23.3%

- 국내논문의 76.7%를 발표하는 등 왕성한 연구잠재력 보유

□ 대학교육 기회의 대폭 확대로 풍부한 인적자원 배출

□ 대학 졸업자 수(4년제) : 36,180명(□65)□118,584명(□85)□258,126명(□03)

□ 박사급 인력의 대학집중(72%)으로 연구 잠재역량 풍부

□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확대 및 구조조정 공감대 형성

□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범정부적인 지방대학 육성 의지

□ 지식정보화에 따른 성인의 계속교육 수요 증가

□ 약점 및 위기요인

□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원, 시설 등 교육여건 취약

□ 교수 1인당 학생수('03) : 한국 31명, 일본 11명, 미국 13명, 독일 12명

□ 연구성과의 질적인 수준이 미흡

---- SCI 연구논문의 피인용도가 31위 수준 (□02년 기준)

□ 산업현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시스템의 보강이 필요

□ 기업의 대학교육 만족도 26% (전경련, □02)

□ 한편 대학과 기업, 연구원과의 인력교류가 저조하고, 인력이동이 대학쪽으로 편향적

라. 대학 연구능력 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

□ 기초 연구개발사업의 지속적 확대

□ 매년 정부R&D 예산대비 기초연구비 비율을 1%p이상 증액

- □04년 20.7% □□05년 22% □□06년 23% □ □07년 25%

□ 대학의 연구비중 기초연구비 비중 제고(□02년 37.1%, 미국65.3%)

□ 기초연구 진흥을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 추진

- ITER사업 참여, 연구중심대학 및 부설 이공계연구소 육성, e-Science 구축 등

□ 창조적 혁신역량 지원을 위한 사업 확충

□ 창의적인 연구활동을 위한 개인□소규모 연구사업 지원

- 기초연구지원(특정기초), 선도과학자 육성,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지원, 젊은 과학자 연구활동 지원 등

□ 연구역량 및 잠재력이 큰 중□대규모 우수연구집단 육성

- 우수연구센터(SRC/ERC/RRC), 국가핵심연구센터, 창의적연구진흥사업 등

□ 우수연구센터(SRC/ERC/RRC) 현황

·2001년 105개 →2002년 123개 →2003년 125개 →2004년 120개

□ 대형 고가 연구장비의 전국적 공동활용체제 구축

□ 현재 기초지원(연) 본원외 지역별로 6개 분소(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춘천) 운영 중

□ 포항 □방사광가속기□, 플라즈마 발생장치 □한빛□,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 비행체 실증실험시설 □풍동시설□ 운영 중

□ □차세대자기공명장치□(개발중) 및 □고분해능질량분석기□(개발중), □초고전압투과전자현미경□(□03.10 기초(연)) 설치

< □04년 기초연구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내용	예산
개인□소규모 연구지원	대학의 창의적이고 탁월한 연구과제를 발굴 지원하여 연구능력 배양 및 인력양성기반 마련	104,100
우수연구집단 육성	대학의 탁월성 있는 우수연구집단을 집중지원하여 선도과학자군 육성 및 구심체 기능 강화	118,595
기초연구 기반구축	기초과학연구에 필요한 고가특수연구기기, 연구소재, 연구정보 인프라 구축 및 공동활용 촉진 첨단 대형연구장비 설치 및 공동활용 촉진 - 방사광가속기, KSTAR, 국제핵융합실험로 등	57,230
과기인력 양성□활용	창의적 과기인력 양성 및 배출인력의 활용 제고(해외연구지원, 신진연구자 연수, 해외과학기술인력 활용, 인력 D/B 등)	58,409
연구기획평가	기초연구과제의 전문적 관리 및 관련 정책	3,700
계		342,034

2.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의 역할

			기본 인식
□ 미래 첨단 지식 창출과 사회변화 주체로서의 대학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증폭
	연구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 및 다학제간 연구 촉진 ·과학적 표준의 유지
	교육	·미래세대의 과학자 양성 ·교수방법 및 연구방법 교육
	경제 사회	·미래혁신에 필요한 기초연구 역할 강조 ·산업, 공동체, 정부를 위한 자문 및 응용연구 수행
	문화	·지식의 진보
(OECD, The Future of University Research)

□ 산업현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대학교육 혁신

□ 주문식 교육, 산-학-연 협약, 학제적 협동과정 개설 등 다양한 방식의 현장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필요

- 체험□실습□현장교육의 활성화로 대학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개선

- 지역별, 대학별로 특성화분야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개설

□ 예시) 대덕대학(타이어학과), KAIST(반도체설계인력육성 프로그램)

□ 산□학이 연계된 연구중심대학을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혁신 주체로 육성

- 교육□연구 여건이 우수한 수도권 대학, 지방대학을 선정□지원하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

- 연구 잠재력이 탁월한 학부, 학과를 특화하여 육성

□ (예) 하버드대: 생의학, 스텐포드대 : 물리학, 록펠러대 : 화학

- Post BK21, 산업대학, 지방연구중심대학 사업 등을 연계

□ 산업계 등이 요구하는 학습 분야를 중심으로 심화된 내용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설□운영

□ 직업의 초기 진입자를 위한 직전(pre-service) 교육은 물론 현직(in-service)교육 필요성이 급증

□ 기존 학과체제를 탈피한(기술과 경영, 기술간 융합분야 위주) 교육과정을 산업계와 공동으로 개발□운영

□ 적극적, 자율적인 경영전략 도입

□ 대학내 독립적인 교육과정 활성화

- 단과대학, 학부 등 독립단위의 자율경영방식을 활용하여 학문 영역별로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 필요

□ 스탠포드대학의 “포괄 예산제” : 대학내 개별 교육 단위에 예산을 일괄 지급하고 예산 운영의 독자성·책임성 부과

□ 학부제 및 모집단위를 대학의 특성을 반영하여 탄력 적용

□ 연구중심대학은 학부제 및 모집단위 광역화를 확대 실시, 직업기술중심대학은 학과제 모집을 확대

□ 백화점식 양적 팽창을 탈피하고 특성화□전문화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의 원칙 하에 추진

- 대학간 유사 또는 중복 영역의 자발적인 조정

- 특성화 위주로 학과간 통폐합 및 학사조직 슬림화

□ 학□석사 통합과정 확대, 공동학위 수여 등 학사운영의 다양성 제고

□ 각종 연구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존도를 감소

- 기업 등과 상시 교류하며 신규사업과 연구를 발굴□제안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

3. 정부의 역할

□ 대학의 생산적인 기초연구기반 조성

□ 기초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 연구개발투자 중 대학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15% 수준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

-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위한 첨단 연구기자재 및 대형 공동연구시설 등 인프라를 확충

□ 우수한 개인과 연구그룹에 대한 지원 강화

- 젊고 유능한 인력을 발굴하여 과감한 기초연구비 지원 및 참여기회 확대 추진

□ 대학내 산업체□연구소가 참여하는 기술이전 전담조직 설립을 지원(세제, 금융 등 인센티브)

□ 우수한 석□박사 과정 학생의 연구와 학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장학금 지원 및 기숙사(기혼자 숙소 포함) 등 생활여건 개선 지원

□ 첨단 다학제□복합기술분야 기술개발 역량 강화

□ 우수한 연구 능력을 지닌 과학자들이 한차원 높은 연구를 수행하도록 지원

- 첨단 다학제 분야, 새로운 학문 영역 등 미래지향적 과학기술 분야의 □인력양성, 교육□연구 인프라 조성, 신기술개발□ 효과가 기대되는 과제를 발굴□지원

□ SRC / ERC / NCRC 등 관련 사업 추진시 차세대 복합기술분야 인력양성 중심으로 운영

□ 대학부설 연구소를 기초과학 전공자의 연구능력 제고 및 첨단 연구인프라 구축의 거점으로 육성

- 박사후 연구원과 연구교수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

□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른 대학 연구지원 촉진

□ 단기□소규모과제 지원에서 중장기□대규모과제 지원으로 전환하고, 연구자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강화

□ 교수의 특허발명, 연구개발기술의 실용화에 따른 대학 및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확대 등 인센티브 강화

□ 국가연구과제 지원시 대학여건에 따라 간접연구비 증대

- 국가연구개발 수행에 있어 모범적인 대학을 중심으로 현재 15% 수준인 대학의 간접연구비를 확대

□ 효율적 산학협력을 위한 조정자 역할 강화

□ 혁신체제 구축을 위해 산학연간 협력을 위한 인센티브 마련

- 대학 및 연구소, 대·중소기업, 벤처캐피탈과 컨설팅회사 등이 참여하는 클러스터 구성을 지원

□ 지역 연구개발 Cluster 구축사업 추진

□ 산□학 협동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 산업클러스터와 연계하여 R&D센터, 연구□실험 기자재 등 인프라 공동 활용 등

- 대학내 법인형태의 산□학 협력사업 전담조직(산□학 협력단) 확충

- 산□학 협력성과(기술이전료, 보상금 등)가 참여 교수□연구원에게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관련 규정 정비

- 산□학 협력 연구전담 교수제 운영(교수의 강의부담 경감)

□ 산□학□연 교류촉진 기반 조성

□ 산□학□연 인사교류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 교수채용시에 중견인력(연구경력 5년 이상자)을 채용할 수 있는 개방형 임용제도 도입을 유도

---- 산□학□연 협력연구 추진시 일정액의 간접연구경비를 확보한 교수는 연구에만 전념토록 개선(책임강의 시수 등)

□ 민간(연)□출연(연)□대학간 인력 교류시 발생하는 연금상의 불이익을 해소함으로써 인력교류의 활성화 유도

□ □국민연금□에서 □사학연금□ 및 □공무원연금□으로 이동시 가입기간 재기산 등의 불이익 방지 (관련연금법 개정)

□ 국내 Post-doc의 산업계 연수기회를 확대

- 이공계 Post-doc.의 경우 대학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일정비율을 산업계 및 연구기관에 할당

□ 인력교류 지원을 위한 파견협동연구  프로그램 운영

- 대학교수는 연구/산업현장에, 연구원은 대학/산업현장에 각각 파견□활용토록 적극 유도

◐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창조적 과학기술인력의 효과적인 양성□활용여부가 국가경쟁력 확보의 전제조건

- 이공계 대학은 국가혁신시스템상 □과학기술인력 양성□과 □과학기술지식 창출□이라는 양 기능을 동시에 담당

- 우리나라 과학기술경쟁력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주체로서

- 대학은 사회적인 수요에 부응하여 개방적□적극적 혁신 필요

▒ 분과토의 Ⅱ ▤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방안

□ 발표자: 서범석(교육인적자원부 차관)

□ 사회자: 박용수(강원대학교 총장)

분과토의 Ⅱ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방안

서 범 석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 분과토의 Ⅲ ▤

<1분과> 학생부족 시대의 대학재정 문제와 전망

□ 발표자: 함기선(한서대학교 총장)

□ 사회자: 이경숙(숙명여자대학교 총장)

<2분과> M&A시대의 대학 구조조정 추진 전략

□ 발표자: 김재기(순천대학교 총장)

□ 사회자: 이광진(충남대학교 총장)

분과토의 Ⅲ-1

학생부족 시대의 대학재정 문제와 전망

▒ 분과토의 Ⅲ-1

학생부족 시대의 대학재정 문제와 전망

함 기 선

(한서대학교 총장)

Ⅰ. 머리말

수년 전부터 고등교육관련 많은 식자들이 우려하고 예상했던 대학입학정원의 미충원이란 현상이 2∼3년 전부터 현실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대학들은 수도권대학들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그 사정이 심각한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설상가상으로 일부지방 대도시권의 소수 대학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방지역대학들은 신입생뿐만 아니라 재학생들마저 수도권이나 대도시 소재대학으로의 편입에 의한 수평이동 때문에 재학생의 절대수가 감소하여 대학운영자체를 걱정하고 있다.

<표 1> 지역별 미충원율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미충원율(%)	0.8	2.7	10.5	2.5	23.6	6.8	1.7	1.9	15.8	6.4	9.1	25.4	26.3	14.0	15.7	21.2

* 출처: 2004년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 연구발표자료(이현청)

일반 국민들의 수도권과 대도시 선호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국가권력과 경제 및 중요 대중문화 등과 같은 삶의 지표와 관련된 환경들이 이들 지역에 편재하여 있는 관계로 아무리 정보화 시대의 탈지역성과 공간성과 같은 매력적인 부분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양질의 의료를 포함한 각종생활편이지표가 워낙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수도권과 대도시 선호성향을 불식시키기에는 한계성이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너무 방대하게 비대해짐에 따라 자체 조절능력이 약화됨으로써 오히려 각종 삶의 지표들이 반대로 악화되는 역기능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국가 발전적 측면에서도 크나큰 손실이요, 장애 요인으로 지적되는 단계에 이름에 따라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같은 3대 특별법까지 만들어 지방과 수도권을 동시에 살려보려는 의지로 국회의 의결을 마치고 강력하게 시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그간 지방대학들에게는 어둡게만 느껴졌던 입장에서 그나마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해주는 기회라고 느껴진다. 특히 균형발전특별법은 지방대학들로 하여금 그 지역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과 함께 인재지역할당제와 같은 고무적인 법적 뒷받침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무적인 사항들이 본래의 의미를 충실하게 살려 시행된다 하더라도 현재의 지방대학입장에서 보면 대학입학지망생들의 절대수가 감소한다는 근본적 문제 때문에 무거운 마음은 결코 가벼워질 수가 없는 실정이다.

한편 지방지역대학들의 순기능을 단순히 지역산업기술발전에만 국한 지을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비록 학생 수의 감소에 따른 대학운영의 난관이 있다 하더라도 지역 대학으로 충실한 기능과 학생들에게 폭넓은 지식보급을 보다 가깝게 하기 위해서는 운영상에 효율성과 경쟁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대학에서는 특정 분야들을 유지시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점이 대학관리자로서의 또 다른 고민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고민이 단순히 고민으로만 끝낼 수 있으면 좋겠으나 그렇지 못한 현실이기에 어떻게 하면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에 골몰하고 있다. 각 대학들이 처해있는 환경과 여건에 따라 위기극복방향과 해법에는 각기 차이가 있을 것이다.

발표자는 중소도시에 위치한 적은 규모의 대학을 운영 관리하는 여건에서 향후 학생감소에 따른 재정문제와 해결전망을 자구책과 연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Ⅱ. 진학대상학생의 감소

1. 요인

일반적으로 산업화 진행기까지 높게 유지되던 출산율은 산업화 성숙기와 함께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이 통례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더욱 급속한 감소가 이루어져 2002년도 전국인구동태조사에 의하면 조출산율은 10.3%이었고 인구증가율은 0.54%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런 추세라면 다가오는 2020년에는 인구증가율이 0%로 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낮은 출산율은 서두에 밝힌 것처럼 우리나라 학력인구와 대학진학층의 감소로 이어지는 주요요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도 노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인구증가율>

* 출처: http://pcrc.hongik.ac.kr/∼gyn/play_learn/kidstat/pop_ins.html

또한 일부 젊은 층에서 일고 있는 전통적 직업관에 대한 관념변화와 고등교육기회의 급속한 확대 등은 대학입학 미달율을 증가시키는 부가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방대학의 경우는 학생들의 강한 수도권 선호의식과 기업들의 지방대학졸업자들에 대한 채용상의 차별 내지는 기피현상과 함께 모든 수도권 대학들이 지방대학들보다 우수하다는 일반인들의 뿌리깊은 편견 그리고 인구의 수도권 집중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더욱 심각하게 영향을 끼쳐서 지방대학들의 입학정원 충원은 이제 먼 옛날이야기처럼 느껴질 뿐이라고 한다.

2. 감소추세

대학입학대상 연령층인 18세의 인구는 <표 2>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2003년 663천명에서 2008년에는 630천명까지 감소하다가 2010년부터 몇 년간 완화되는 간빙기가 이루어지다가 2015년을 기점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표 3>은 2004년 교육부관계자가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방안□이란 주제발표 자료의 내용으로, 고등학교 졸업자 수와 진학자 및 초과정원을 비교하여 2020년에는 고교 졸업생이 48만 명, 2021년은 43만 명으로 예측되어 대학입학인원이 현재보다 22만 명까지 감소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표 2> 대학입학 대상 연령인 만 18세 인구 추계

(단위: 천명)

연도 인구수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8세 인구수	663	630	611	608	661	630	663	691	703	701	693	677	656	626	608

연도 인구수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40	2050
18세 인구수	601	582	547	538	528	519	512	505	500	496	491	485	476	410	367

* 출처: 통계청홈페이지(http://www.nso.go.kr), 장래인구추계

<표 3> 대학진학자 수 예측 시계열 분석

(단위: 명)

연도	2003년	2008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고교 졸업생 (대학 진학자)	590,413 470,702	573,143 458,515	539,654 431,724	557,567 446,054	487,911 390,329	433,096 346,477
대학 입학자	601,600	559,178	533,062	543,192	490,691	434,691
초과정원 (기준)	61,078 (662,678명)	95,130 (654,308명)	121,246	111,116	163,617	220,007

- 출생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고교졸업생은 2020년 48만 명, 2021년 43만 명으로 예측되어 대학입학 지원이 22만 명까지 감소 예상

* 출처: 교육부발급자료

3. 지역추세(충남서부 6개 시·군)

발표자의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인근 6개 시·군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연도별 감소추세는 <표 4>처럼 1999년 9,970명에서 2003년에는 6,930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그 감소추세는 충남 전체(3만 2천□2만 3천)와 전국(77만 3천□59만 1천)의 감소추세와 동일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역 내 고등학교 학생들의 대학선택 성향을 고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을 통해 부분적인 정보를 얻은 결과에 의하면 고등학교 졸업생의 약 80%가 대학진학을 희망하고 있으며 그 중 50%만이 지역대학에 진학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여학생의 경우는 60%가 지역대학 선호). 이런 결과를 미루어 보면 이 지역 출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약 2,800여명만이 지역대학을 선택하려 하는데 지역 내의 대학은 4년제 대학 3개교와 전문대학 4개교가 있어서 전체 학생입학정원은 9,554명으로 극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표 4> 충남 서부지역(서산,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당진)의 고등학교 학년별 학생 수의 변화 추이

(단위: 명)

학년도	1999학년도			2000학년도			2001학년도			2002학년도			2003학년도
학년 지역	고3	고2	고1	고3	고2	고1	고3	고2	고1	고3	고2	고1	고3	고2	고1
충남서부 6개시/군	9,970	9,789	9,102	9,481	8,737	7,725	8,509	7,418	7,403	7,214	7,101	7,031	6,936	6,672	6,661
충남	31,882	31,389	29,882	30,469	28,585	25,905	27,708	24,817	25,162	24,030	24,080	24,354	23,441	23,399	23,599
전국	773,122	761,308	716,710	743,490	695,156	632,822	676,681	609,831	624,661	593,643	602,908	598,958	590,983	581,136	594,410

* 출처: 학령인구의 변화 추이와 대학 경영(이차영), 2004

Ⅲ. 대학재정의 취약성

우리나라의 2004년도 교육예산은 GDP대비 5.02%에 불과하고 그 중 고등교육에 대한 예산은 GDP대비 0.43%수준밖에 안 되고 있다. 그나마 국공립대학(68.5%)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이 대부분이다. 사립대는 그 역할에서는 전체고등교육의 2/3을 담당하면서 그간 국가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립대학에 지원율은 31.5%로써 국립대학들과 비교해서 심한 불균형 상태에 있다. 이렇듯 특히 사립대학에 대한 고등교육의 재정문제는 원천적으로 국가로부터 취약성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서는 대학자체만으로 해결키 어려운 근본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시급히 개선해야할 대학자체의 취약점들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1. 등록금 의존도가 너무 높다

우리보다 앞선 나라들의 대학예산 중 학생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30%를 넘는 경우가 찾아보기 힘든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사립대의 경우 60∼80%를 차지하고 있고 그나마 등록금의 액수도 선진국의 경우 국민소득에 버금가는 액수에 상응되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소득이 만불이지만 특수학과를 제외하고는 600만원 전후가 되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등록금을 올릴 수 있는 입장도 못된다. 국민정서와 대학생들의 저항도 저항이지만 대학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미달상태에서 등록금을 올린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상황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오히려 등록금을 내려야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심마저 나오는 것이 사실이다.

2. 학생만족도가 낮다

학생들의 대학생활에서의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는 요소는 학사관리나 실험실습 및 편이시설과 같은 것들이 기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부분 대학들의 학사관리나 교육시설과 일반편이시설들은 그들이 만족감을 느끼면서 학교생활을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 학사관리에서 강의방법이나 지도와 같은 면에서는 아직도 구태의연함을 벗어나지 못하여 학생들의 창의력과 지도력을 기르게 하는데는 한계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평이다. 또 지방대학의 경우는 학교 내 학생들의 문화공간이 적어서 건전한 교내활동보다는 학교인근의 술집이나 놀이집에서 낮은 대중문화로 귀중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교수일인당 학생수의 비율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수와 학생간의 친밀한 관계성립이 안되어 학생들이 더욱 고독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3. 재단의 역할이 미약하다

국립대학과 일부 역사가 오래된 사립대학 및 설립주체가 큰 기업이 세운 대학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은 설립재단이 좋은 이념으로 한정된 개인재산을 바탕으로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계속되는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기에 학생납입금에 의존하는 형태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사립대학들의 전입금이 대학운영자금의 5%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재단들이 갖고 있는 재산들마저 효율성이 없는 부동산이 대부분인 것도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요인이라고 보인다. 최근 건국대학의 ‘스타시티’와 같은 사업은 법인보유 부동산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킨 좋은 예라고 생각된다.

4. 기부문화가 없다

특수연구목적을 위한 지정기부금을 제외한 일반기부금을 대학에 기부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우리 사회에 이런 기부문화가 얼마나 기착이 되어있지 않았으면 일반인이 어쩌다 대학에 조건없이 기부금을 제공했다고 하면 신문방송매체에서는 특별한 사실로 취급하여 대서특필하거나 사회귀감으로 삼아야 한다고 떠들썩하게 취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그런 분들은 그러한 대우를 충분히 받을만하고 또 그렇게 우리 모두 존경해 드려야 한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보면 만일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가 널리 정착되어 있다면 지금같이 요란스럽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본다. 동창회나 학부모들의 기부금 역시 몇몇 역사가 오래된 대학들을 제외하면 거의 미미한 것이 사실이고 보면 우리나라의 기부문화 풍토가 얼마나 뿌리가 얕은가를 알 수가 있다. 대학이 앞으로는 자체재정의 많은 부분을 기부금으로 충원될 수 있을 때 진정한 재정자립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국내대학들 중 비교적 안정적 운영을 하고 있는 고려대와 같은 경우, 운영예산의 21%, 연세대학은 15.8%, 이화여대는 15%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상기해야할 것이다.

5. 대학의 자체수익 창출 부족

물론 최근에 오면서 향후 대학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산학협력을 통한 Venture회사나 기술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일정율의 이익할당율을 받으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도 기대처럼 실제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부 대학에서 학교시설의 대여(제과점, 식음료), 특수평생교육과정이나 특정분야의 교육과 연관한 비정규과정에서의 수입증대 등을 통해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고, 실제로 작으나마 효과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대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윤을 절대 남기지 말아야 하고 값싸고 좋은 제품들을 제공해야 한다는 학생들의 고정관념 때문에 그마저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다. 또 최근에는 대학 내에 산업체를 끌어들여 Science Park와 같은 협력모델도 만들어 가는 모습도 보인다. 앞으로는 대학도 자체수익증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된다.

6. 대학운영의 낮은 효율성

대학의 운영측면을 보면 너무 낭비성 요소가 많다. 인력관리는 물론이고 물품관리 및 소모부분에서 일반 기업들과 비교해보면 너무 차이가 남을 느낄 수 있다. 대학은 능동적으로 구조조정과 같은 경비절약의 묘안을 만들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동일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효율성에서 많은 차이를 불러올 것이다. 대학의 기본이 교육과 연구에 있는 만큼 본래의 목적에 보다 많은 예산투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리분야에서 만은 절약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7. 국제화의 미흡

대학의 국제화 변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을 지적하라고 한다면 먼저 대학들이 외국대학들과의 교류를 들고 싶다. 대학교류는 단순한 학술정보교환이나 학점교류단계를 벗어나 보다 왕성한 학생 및 교수와 연구진들의 교류가 이루어지는데 초점을 맞추어 나가는 경향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대학들의 외국과의 교류는 최근에 들어서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인근 중국과 일본과의 교류확대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국제화를 통한 학생교류는 대부분 상호호혜원칙에서 양측방향으로 이루어지므로 더욱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많은 외국인 학생들과 자국 학생들이 캠퍼스에서 공동생활을 함으로써 자국 학생들에게 자긍심과 함께 새로운 자극제로 작용되어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들의 진정한 국제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나라들로부터 많은 외국학생들이 국내 대학에 들어오게 해야 하는데 이는 전적으로 국력이 바탕이 되어 주어야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의 국력이 강해져서 외국으로 많은 기업들이 나갔다거나 또 외국으로부터 우리의 기술과 교육을 높이 평가받을 때 우리말과 우리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외국인 학생들이 유학오게끔 매력을 가질 때 가능할 것이다. 최근 중국에서의 많은 학생이 오는 것이 바로 그런 예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의 기술력을 포함한 국력이 지금보다 강해지지 않으면 중국에서 오는 유학생도 장기적으로 보아서는 불투명하게 보인다. 그러나 한국대학들의 현재 당면하고 있는 학생부족현상은 단기적으로나마 완화시켜 나가는데는 중국학생들의 유치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앞으로는 중국일변도를 벗어나 보다 폭넓은 유치활동을 해 나가야하겠다.

8. 정부지원이 미약하다

이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과거 학생충원이 문제없던 시기에는 그런대로 학교운영이 유지되어 왔지만 학생 미충원이 확대되는 환경에서는 이제 정부의 책무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여겨진다.

더구나 새로운 21C는 지식정보화사회로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대학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시대다. 대학의 발전이 없이는 진정한 국가경쟁력을 키워나갈 수가 없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대학진흥책에 역점을 두고 있음을 표본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새 정부에서 공약으로 2008년도까지 GDP대비 6%의 교육재정확보와 OECD 수준인 1∼2%의 고등교육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에 대하여 기아에 처해가는 대학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음을 주지하여 주기를 바라면서 특히 사립대학에 대한 국고보조금 비율이 운영수입의 4.5%수준인데 미국의 16%, 영국 55%, 일본 12%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음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9. 정부 인력수급계획 부재

대학지망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 자기 소양에 따른 장래직업관에 대하여 희망감을 깊이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국가발전전략에 따른 장기적 업종분야별 인력수급계획이 확실하게 밝혀진 자료가 아직 없다. 그 때문에 대학의 구조조정이나 학문분야별 통·폐합시 그 결정과정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고로 정부정책입안자들은 하루 속히 대학교육의 효율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우리나라 장기발전계획에 따른 분야별 전문 인력 수급전망에 대한 것을 명확히 밝혀 주어야 한다.

Ⅳ. 전망과 대책

1. 학생수급 문제

대학입학학력인구의 변화를 볼 때 대학입학정원을 현 수준인 65만명 선으로 유지한다하더라도 2008년까지는 학생부족사태가 계속되다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일시적인 인구증가로 미충원 문제가 다소 완화되는 간빙기를 맞이할 전망이다. 그러나 실제 대학진학희망율은 직업관에 대한 변화 등으로 현재의 80%선보다 하향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대학들은 근본적으로 향후국가인력수급계획에 따른 중장기적인 계획을 참고하여 정원감축을 단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대학의 경쟁력을 되살려 간빙기동안에 새로운 체질로의 재충전을 시켜나가서 다가오는 항구적인 빙하기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최근 국내학생의 부족을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많은 대학들이 중국의 충분한 인력을 겨냥하여 학생유치노력을 통해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일변도의 학생유치는 어쩌면 단기적으로 예측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외국학생유치는 단순히 대학의 노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나라의 국력과 기술 및 교육의 질에 의해 좌우되는 만큼 중국이 우리의 경제와 기술을 무섭게 추격해 오고 있고 또 이미 많은 부분에서 그 주도권을 상실해 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대학들의 외국인 학생유치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하는데 이는 국가차원의 지원(장학금과 같은 것)과 국력신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학들의 질 높은 교육과 연구라는 근본목표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함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특히 지방지역대학들의 경우는 지역출신 예비 지망생들에 대한 유인책에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우리대학이 소재한 인근지역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80%가 대학진학을 원하고 그중 50%만이 지역대학진학을 고려하는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훨씬 많이 지역대학을 선호하므로 대학의 개편과정에서 이런 점도 고려하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외국대학들과의 활발한 국제화교류로 지방대학과 서울 등 대도시권 대학간의 차별성을 불식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역대학의 장점, 예를 들어 새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인재지역할당제와 같은 점을 부각시키면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와 같은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지역대학의 좋은 이미지를 깊이 심어주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 될 것 같다.

발표자의 대학에서는 어린이 도서관과 박물관을 만들어서 유치원과 초·중등학생들에게 문호를 개방하여주는 한편 조기 외국어 프로그램을 공동운영도 하고 있다. 이때 어린 학생들에게‘University Logo Song(한서대학 좋아요)’를 부르게 하여 학교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장기적 노력도 하고 있음을 소개해드리고 싶다[참고: 한서대학교 로고송].

2. 재정확보 문제

학생 감소에 따른 재정손실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앞으로 학생이 얼마만큼 감소할 것인가에 대한 견해는 보는 관점이나 지역 특성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발표자 대학의 경우 지역적 여러 상황을 고려해볼 때 장기적으로 현재보다 약 25%정도의 감소는 필연적으로 나타날 것 같다. 반면에 교수확보율은 강화되어 현재의 확보율인 80%보다 상회할 것이므로 실제 전임교수 수는 오히려 현재보다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여건으로 보아서 현 수준의 등록금을 기준하여 1년에 약 500명(입학정원 2,000정원/연간일인당 등록금 600만원 기준)에서 약 30억 원의 결손이 발생하여 궁극적으로 4년 동안에는 감축인원 2,000명에서 120억 원의 재정손실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그중 학생들에게 직접교육지원비로 환원되는 실험실습비, 장학금 및 각종보조금과 함께 대학에서의 구조조정과 절약운동, 기부금유치, 학교기업 활성화 등과 같은 노력을 한다면 대략 60억 정도는 자체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결과적으로 절대적인 결손은 약 60억 원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표 5> 사립대학 입학정원 감축 규모별·연차별 재정결손액 규모 추정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비 고
500명 감축	30억원	63억원	99억원	139억원
1,000명 감축	60억원	126억원	198억원	278억원
2,000명 감축	120억원	252억원	397억원	556억원
5000명 감축	300억원	630억원	993억원	1,390억원
10,000명 감축	600억원	1,260억원	1,986억원	2,786억원

- 4년제 대학 평균 연간 신입생 등록금 액수: 약 600만원

- 연평균 인상률: 5% 상정

* 2004년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 연구발표자료(이현청)

특히 사립대의 경우는 설립주체가 개인이라는 점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교육이 공적인 책무인데도 일부 기업관적인 사적개념으로 국가지원을 소홀히 해왔음도 지적하면서 새로운 시대적 관점으로 과감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지역대학도 RIS 와 같은 새로운 제도적 환경에 부합되어 적극 활동하면 대학의 본래 기능유지와 함께 사회적인 공헌책무도 무난히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물론 이 과정에서 대학은 대학대로 많은 진통이 예상되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경쟁력이 없는 대학의 경우 학생이 외면할 것이므로 자연도태는 보다 유연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보면 대학문제는 대학인 자신들이 스스로 감당해야할 책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인정해야할 것이다.

더불어 기부문화를 활성화하여 대학재정을 이끌어나가야 하는데 선진국들의 대학기부금은 운영자금의 30∼40%에 달하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몇몇 명문대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 혜택이 미미하다.

그러나 이렇듯 기부금이 많은 대학일수록 그래도 대학재정운영이 상응할 만큼 원만하게 이루어짐을 볼 때 기부금이 대학기능을 살리는데 □비타민□임을 우리 모두 인식해야 하겠다. 특히 최근의 기업들이 대학교육의 질을 평하여 기업에서 필요한 기대기준의 22%내외의 낮은 수준이라고 공공연히 비판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쩌면 기업인들이 너무 기업적인 측면에서만 본 것은 아닌가 여겨진다. 이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사고 차이겠지만 기업들이 오늘날처럼 큰 업적을 이룬 것은 그간 대학에서 많은 인재를 길러내서 보이지 않게 공헌했기 때문이라는 점과 새 환경에 적합한 양질의 대학졸업생을 위해서는 이제 기업들도 이윤의 일부를 대학교육에 투자해주어야 할 것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 기업현장에서 실습기회나 인턴제도의 제공 및 장학금수여와 각종연구기금 등을 기부하는 문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대학입장에서 보면 기업들이 보다 여러 대학들에게 골고루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기를 기대하고 싶다.

한편 대학은 대학대로 과거의 상아탑이라는 개념을 초월하여 고객만족과 기업적 운영이란 새로운 각오로 혼신의 노력을 하여 대학인으로서 창출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의 이익창출로 원만한 대학운영을 한다는 각오를 우리 모두 가져야 할 것이다. 발표자의 사견이면서 편견인지 모르겠지만 대학의 관리적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의 대학구성원들이 책임성의 소홀로 인한 재정손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책무성을 갖고 모든 구성원이 대학운영에 관심을 갖는 방안으로써 발표자대학에서는 현재 단위별 예산책정과 같은 독립운영체제의 도입을 연구 중에 있음을 소개해드리고 싶다.

끝으로 최근 대학의 경쟁력 확보차원의 대학 간 통폐합과 같은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장기적인 뚜렷한 목표아래 각 대학의 사회적 역할수행 등에 대한 득실을 따지면서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통폐합으로 공룡만 만들어놓아서 작은 지역대학들이 오히려 그 기능을 잃어버리게 하는 역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어야 하겠다. 그리고 차제에 장기적 국가 발전방향에 걸맞게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간의 기능과 책무도 가미해서 통폐합과 같은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본다.

Ⅴ. 맺음말

대학의 학생부족은 국민소득 증대와 함께 젊은 가임대상층의 DINK족과 같은 시대적 가족관의 변화에 따라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대학들은 새로운 환경에서의 자생력을 길러야 하는 것도 어쩌면 우리자신들의 책무라고 생각하며 대학들이 새롭게 발전해 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우리가 먼저 스스로 절약하고 경쟁력있게 몸무게를 감축해나가면서 대학의 운영에 효율성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 서로 일부대학과 학내 일부학문분야에서 자연퇴출의 아픈 기회를 맞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현안들을 포함한 여러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기에 역부족일 때는 정부의 지원도 강력히 촉구해야할 것이다.

발표자의 대학주변에서 2년 전에 큰 산불이 일어나 수 십 만평의 임야가 황폐화되었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 금년에는 다시 시퍼런 녹음이 가득한 자연숲으로 복구된 것을 보면서 우리대학들도 생명력만 지켜나간다면 충분히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고 머지않아 경쟁력있는 대학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더불어 정부의 예산편성계획에서도 국립과 사립이라는 설립주체에 차별성을 너무 두지 말고 대학이란 자체에 비중을 두면서 국가발전의 동반자로서의 가능성에 더욱 주안점을 갖고 고등교육지원책을 만들어 가주기를 희망한다.

끝으로 지역의 생명력은 주민에 있다고 본다. 지역마다 주민이 행복하게 잘살 수 있는 삶의 생활지표가 잘 마련되어야 그곳에 머물며 살고 싶을 것이다. 삶의 생활지표를 일상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첫째는 소득이요, 둘째는 교육, 셋째는 문화와 함께 환경, 넷째로는 의료라고 말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 생명과 관계있는 의료의 욕구는 다른 3가지보다도 훨씬 앞서간다. 다시 말해서 보다 높은 양질의 의료를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양질의 의료충족이 지역에서의 거주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중요한 요소이므로 정부는 의과대학을 포함한 양질의 의료체계도 차제에 균형적으로 배치시켜 궁극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유도해야할 것이다.

<참고자료>

I Love Hanseo University

I love to go Hanseo University

Brother and sister study at Hanseo

Number one school in our town

I dream to go Hanseo University

Number one school in our town

I love to go Hanseo University

한서 대학 좋아요

나는 나는 좋아요 오빠 대학 좋아요

우리 모두 좋아요 언니 대학 좋아요

우리 동네 대학교 한서 대학 좋아요

나도 크면 갈래요 한서 대학 갈래요

HAN SEO

Lets go to Han-Seo

Lets go to Han-Seo

Fun and learn. Play and study

I love Han-Seo

I love Han-Seo

H. A. N. S. E. O

분과토의 Ⅲ-2

M&A시대의 대학 구조조정 추진전략

▒ 분과토의 Ⅲ-2

M&A시대의 대학 구조조정 추진전략

-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

김 재 기

(순천대학교 총장)

Ⅰ. 지방대학의 위기현상과 원인

1. 지방대학의 위기현상

가. 지방출신 우수학생의 수도권 유입 가속화

나.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부족하고 투자효율성 저하

다. 지역산업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부족

라.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국립대학과 사립대학간의 교육목적이 유사 또는 동일

<표 1> 전국대비 지방대학의 규모 비교

(단위: 교, 명, %)

대학급별	학 교 수(□03)		재 학 생 수(□02)		교 원 수(□02)
	지 방(비율)	전 국	지 방(비율)	전 국	지 방(비율)	전 국
대 학	103(60.9)	169	738,581(60.7)	1,217,312	26,408(59.8)	44,177
산업대학	16(84.2)	19	96,402(82.0)	117,558	2,110(83.0)	2,543
교육대학	9(81.8)	11	16,859(74.4)	22,647	561(77.8)	721
전문대학	106(67.1)	158	388,309(64.0)	607,049	7,943(65.3)	12,156
합 계	234(65.5)	357	1,240,151(61.3)	1,964,566	37,002(62.1)	59,597

주: □지방대학□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이외의 지역대학을 일컬음.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 프로젝트□, 광주·전남지역 정책토론회 자료, 2003. 7. 23에서 인용.

2. 지방대학 위기의 원인

가. 지방대학 위기의 외재적 원인

1) 정치, 경제, 사회, 문화(교육)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

2) 지자체 및 산업체의 관심 부족

3) 우수 학생의 수도권 유출

4) 학령 인구의 감소 및 초과 공급 현상

5) 정부 재정 지원의 수도권 편중

나. 지방대학 위기의 내재적 원인

1) 교육여건의 악화

2) 자기혁신 노력 부족

3) 지방대학의 □공동화 현상□확산

Ⅱ. 대학 구조조정의 방향과 유형

1. 대학 구조조정의 기본방향

가. 지식정보화사회에 적합한 인력양성 체제 구축

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정원 규모 축소

다. 세계화 추세속에 세계적인 규준에 맞는 고등교육체제 확립

라.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간 역할 분담·특성화·전문화

<그림> 대학 구조조정의 목표와 유형

				대학교육의 경쟁력 제고
				□
				대학 특성화 대학간 역할분담체제 구축 대학경영의 효율성 제고
					□
					대학 구조조정
대학내 구조조정			대학간 제휴					대학간 연합				대학간 M&A
□자율적 정원조정 → 대학 특성화 → 교육여건 개선			□국내·외 대학간 공동 프로그램 설치·운영 □교수·학생 교류 및 시설 공동 활용					□동일 권역내 국립대학간 연합 → 대학 특성화 → 대학간 역할분담				□대학간 통합 →4년제 대학간 통합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간 통합

2. 대학 구조조정의 유형과 전략

가. 단위대학내 구조조정 전략

□ 개별 대학이 스스로의 인적□물적 자원에 비추어 경쟁력이 있는 학문분야에 초점을 맞추는 특성화

□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적절하게 양성하여 산업체 및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형성하는 사회적 책무 수행

□ 대학의 운영구조를 합리적이고 효율성 있게 재편하는 대학경영 합리화

나. 대학간 구조조정 전략

□ 상생적 대학간 제휴: 교수□학생 교류, 공동 교육프로그램 설치□운영 등 학사교류를 강화

□ 원격화상교육실시: 대학간 원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유사학과 통합효과 거양

□ 공동학위 수여 프로그램 운영: 공동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학위과정 남설 방지

□ 권역별·지역별 대학간 연합: 특정 지역/권역 내 대학간에 특성화에 기반한 역할분담과 인적□물적 요소의 공동 활용 추구

□ 대학간 통합 및 M&A: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배가하는 대학간 통합 및 M&A

1) 규모의 경제원리에 의한 M&A 모델

□ 한국사례: 부경대학교(1996) = 부산수산대학교 + 부산공업대학

□ 호주사례: 1998년, 교육개혁백서를 바탕으로 소규모의 기술단과 대학을 통합하여 대규모 대학교 내지 대규모 전문대학으로 전환 함

□ 미국사례

- 1974년 Boston대가 인근의 Newton대를 인수합병

- Maryland 대학의 인근 4개 대학합병 및 발키모어 대 합병

2) 특성화 M&A 모델

동등한 수준의 M&A 대상 대학만 찾을 것이 아닌 특성화된 전문대학이나 산업대학 또는 기업체 보유의 사내 대학도 합병-인수하여 특성화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모델

□ 한국사례

- 예산농업전문대학을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으로 흡수(1992)

- 통영수산전문대학을 경상대학교에 통합(1995)

- 공주문화대학을 공주대학교에 통합 (2001)

□일본사례

- 야마나시 대학교(2002) = 야마나시 대학교 + 야마나시 의과대학교

- 쓰쿠바 대학교(2002) = 쓰쿠바 대학교 + 도서관정보 대학교

- 기타 2003년도에 예정된 재편 및 통합추진 대학교만 20개 이상임

□ 노르웨이: 1994년까지 98개의 전문대학이 26개의 주립대학으로 통합됨

3) SWOT분석에 따른 차별적 M&A 모델

□ 전략의 기본은 『先 강점보강, 後 약점보완』

□ 생존 및 성장을 위한 대학의 4대 유형

- 부각되는 강점 없이 약점만 노출되고 있는 대학교(대부분의 지방사립대학)

- 지역적 강점은 있으나, 전국적 강점이 없는 대학교(대부분의 지방국립대학)

- 전국적 차원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소위 일류대학교(TOP 5 종합대학교)

- 특화된 분야에 세계적 차원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첨단대학(포항공대 등)

Ⅲ. 대학 구조조정의 원칙

1. 국립과 사립간의 기능 분화와 역할 재정립을 전제로 국□사립간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함. M&A의 경우도 차별화된 통합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

2. 수도권과 비수도권, 국□공립과 사립, 4년제와 2년제의 상호보완적 연계선상에서 구조조정 원칙이 설정되어야 함. 이러한 원칙은 국가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적 차원과 개별대학 차원에서의 내적 구조조정이나 M&A와 같은 총합적 접근에서도 유념할 부분임.

3. '선 구조조정 후 통합'이나 최소한 '통합시 동시 구조조정'의 원칙이 필요.

4. M&A를 포함한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하여 정원조정 등과 관련된 정원제도, 편입학 문제, 교수 정원□인사 부문, 재정지원 방식 등 제반 구조조정 부문별 평가 체제와 인센티브 체제도 함께 고려하는 종합적인 구조조정 정책 방향이 설정되어야 함. 특히 발전적 통합과 단순생존형 통합 구분도 가능해지리라고 봄.

5. 대학 M&A는 신중을 기해야 하고 학생확보율, 졸업률, 부채비율 등 한계대학법인 판단기준을 엄격히 설정해야 함. 또한 이를 자율적으로 판단□평가할 수 있는 '위원회'를 대학자율협의체에 설치□운영하는 것도 권장할 만함.

6. 통폐합이 아닌 구조조정은 인센티브나 평가 등 기존의 기제로서도 유도가 가능하지만 통폐합은 민감한 사안이 많기 때문에 통합 근거 및 절차 규정을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7. 국립대 연합체제, 국립대 법인화, 국□공□사립대 역할 분담체제 구축, 그리고 대학 통폐합 등을 포함한 적극적 구조조정 정책을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함.

8. 대학 통폐합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처럼 교육□연구체제의 강화와 경영 기반의 강화, 그리고 지역 및 사회공헌 기능의 강화 등 대학을 재편□통합하는 종합적인 구조조정 비전이 필요함.

Ⅳ.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

1.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의 획기적 확대 및 자율적인 정원 감축

2. 대학간 공동학위 프로그램 설치□운영, 교수 및 학생 교류, 그리고 대학간 교육지원 시설의 공동 활용 등 대학간 전략적 제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동학위 프로그램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고등교육법 등에 연합대학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을 마련하고, 대학간 제휴 프로그램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

3. 대학간 통합의 법적 성격과 법적 근거 및 절차, 피통합 대학의 학생 및 교직원 처리 방식, 재산상의 권리 의무 승계 등에 관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서로 다른 학교법인간 통합시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시에도 잔여재산의 귀속 특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4. 정원미달 등으로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어렵거나 대학 경영에 있어서 한계상황에 이른 대학, 즉 '한계대학법인'에 대해서는 '한계대학법인의 해산 또는 퇴출 경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한계대학법인 해산 또는 퇴출의 판단 기준으로는 학생확보율□졸업율□부채비율 등이 고려될 수 있음.

권역별(지역별) 연합대학 체제 구축방안

Ⅰ. 연합대학 구축 배경, 목적 및 필요성

1. 연합대학 구축 배경

가. 지방국립대학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새로운 변화

나. 광주□전남지역 대학이 처한 교육환경의 변화

다. 참여정부의 지역대학 육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

라. 광주□전남지역 국립대학의 개혁에 대한 공감대와 실행에 대한 의지

2. 연합대학의 목적

가. 광주□전남지역 국립대학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

서울에서 지방으로, 지방에서 세계로

나.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 및 국가균형발전의 중심 축 담당

다. 지역 발전 및 국가균형발전의 중심 축 담당

3. 연합대학의 필요성

가. 광주□전남지역 인구 감소, 고등교육 수요 감소 및 학력 파괴에 따른 대응 전략 모색 필요

나. 타 지역 대학 진학률 증가에 따른 위기

다.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및 대학 재정 지원 정책 변화

라. 외국 대학의 세계화 전략에 따른 대응 필요

마. 국내 사립대학 전국화 전략

바. 고등교육 방법 및 교육 환경 변화

Ⅱ. 연합대학 구축의 기본방향

1. 연합대학 구축의 목표

가.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육성하여 지역과 국가발전을 선도

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성화 분야를 육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

다. 국내외 우수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

라. 창의적이고 선도적인 공동연구를 통해 지역 및 국가의 산업을 창출

마.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바. 지역 주민의 다양한 평생교육 욕구에 적극 부응, 삶의 질을 향상

사. 한국 고등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

2. 연합대학의 추진체제

가. 5개 국립대학 총장협의회

나. 5개 국립대학 연합대학 구축 실무위원회

다. 실무위원회에서 논의 후 총장협의회에서 의사 결정

라.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및 조정

마. 정부 유관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와 조율

3. 연합대학 추진 전략

가. 기본원칙

1) 단계별 점진적 추진

2) 연합대학 수준과 학과(부) 수준의 동시적 접근

3)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진행

나. 단계별 추진 전략

1) 준비단계: 필요성의 공론화 및 기본 원칙 마련(2003년)

2) 제1단계: 초창기의 연합대학체제 출범(2004년)

3) 제2단계: 연합대학체제 구축 (2005-2008년)

4) 제3단계: 연합대학 체제의 정착 및 재도약(2009-2010년)

- 2009년에 입학 정원 8,274명, 총 재학생 수 33,841명, 교수 대비 학생 비율 17명 유지

- 2010년에 입학 정원 8,000명, 총 재학생 수 31,621명, 교수 대비 학생 비율 16명 유지

Ⅲ. 연합대학의 기본 체제

1. 교명(안)

한국제일연합대학교(The First United National University of Korea)연합

2. 연합대학의 조직

가. 연합대학의 총괄 조직도

나. 연합대학 총장 및 보조기관

3. 연합대학 업무 수행 절차

4. 캠퍼스별 역할 분담 및 통합 추진 과정

캠퍼스별 역할의 분담 및 통합 추진은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실시한다.

가. 연합대학 출범

나. 희망 학과 단위의 연합체제 시범 실시

다. 학부 및 대학원의 교육과정 표준화

라. 연구소 공동 운영

마. 학부 및 대학원의 공동 운영

바. 캠퍼스별 특성화 분야 선정 및 인원 조정

사. 연구 중심 및 학부 교육 중심 기능 분담 및 인원 조정

아. 장기적으로 통합 실시

1) 교육과정 표준화

교육과정 표준화는 학부 공동운영을 위한 기초 작업의 하나로 모든 참여 대학 학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을 표준화하여 공동으로 운영함으로써 5개 대학 학생들에게 세계적 수준의 동일한 교육과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작업이다. 교육과정 표준화 단계에서는 5개 연합대학의 학과 간 물리적, 제도적 독립성은 유지하지만 학생들에게 제공될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대학 간 교수인력 풀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5개 대학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표준화된 교육과정은 5개 대학 모든 교수들이 합의하여 결정하고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학과별 특성에 따라 global standard를 충족하여 국제 인증을 받도록 한다.

현재 광주·전남지역 5개 국립대학 간 두 개 이상의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중복 혹은 유사한 학과(학부) 수는 54개에 이른다. 이러한 결과는 일부 특정분야의 학생 과다 육성, 교수 인력의 중복과 비효율적 운영, 교수 연구력 분산, 시설 중복 투자로 인해 인력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저하 및 경쟁력 제고의 장애가 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교육과정을 표준화하여 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가) 단계별 추진 계획

(1) 일부 시작(2004년)

- 희망 학과(법학과, 철학과, 생물산업기계전공, 생명과학기술학부, 기계시스템공학부, IT 학부)를 중심으로 학과 간 교육과정 표준화 및 협력교수제 시범 운영

- 5개 대학 학과 교수들로 구성된 □교육과정 표준화 위원회□구성

- □교육과정 표준화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세계 우수 대학의 교육과정을 연구

-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연합대학에 맞는 표준화된 교육과정 구성하고 학과에 따라서는 global standard를 충족하여 국제 인증을 받음

- 표준화된 교육과정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5개 대학 교수 인력 풀 운영 계획 수립

- 물리적 거리 문제의 극복을 위한 원격교육 시스템 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

(2) 중복 및 유사학과 표준화(2005년∼2006년)

- 일부 희망 학과의 교육과정 표준화가 이루어지면, 중복 또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학과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표준화 실시

- 중복 학과의 경우 희망 학과와 동일한 방법으로 교육과정 표준화 위원회를 구성한 후 표준화 추진

- 유사학과의 경우 공동으로 운영 가능한 교육과정만을 중심으로 표준화하여 운영

(3) 공통 학문영역 표준화(2007년∼2008년)

- 몇 개의 학과를 통합한 학부의 운영처럼 같은 단과대학 내 또는 단과대학 간 공통 학문영역의 표준화된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 연합대학 내 공통 학문 영역 교육과정 표준화 위원회 구성

- 공통 학문 영역 □교육과정 표준화 위원회□는 전체 연합대학 내 단과대학 단위 또는 단과대학 간 학문의 유사성에 대한 연구를 기초로 표준화 작업 실시

- 5개 연합대학 내 교수 인력 풀의 효과적인 운영 실시

(4) 전체 표준화(2009년∼)

- 전체 모든 학과의 교육과정 표준화를 통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 실시

- 전체 교수 인력의 효과적인 운영 실시

- 학과별 교육과정의 global standard화로 국제 인증 취득

-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세계 수준의 교육과정 제공

2) 캠퍼스별 특성화

광주·전남지역의 연합대학 출범 이후 각 캠퍼스별 특성화를 추진한다. 현재와 같은 전문성이 결여된 특성화 분야 운영으로는 대학 교육의 세계화는 물론 국제 경쟁력이 있는 연구 활동과 인재 육성이 어렵다. 따라서 연구 인력과 인프라면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분야와 해당 지역자치단체가 집중적으로 육성할 기반 시설을 갖추었거나 의지가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캠퍼스별 특성화를 추진해야 한다. 각 캠퍼스의 특성화 분야는 2009년까지 아시아를 대표하는 최상위권 육성을 목표로 한다. 캠퍼스별 특성화 추진은 연합대학 본부가 주도적으로 진행하지만 각 캠퍼스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반영하고 □특성화선정 준비위원회□(가칭)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3) 연구소 공동 운영

연구소의 공동 운영은 5개 대학 내에 상호 중복 되거나 유사한 연구소들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과 시너지 효과를 거두도록 하는데 현실적으로 각 대학에 설립·운영 중인 연구소들 중에는 상당 수 뚜렷한 사업 실적이 없이 유명무실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연구소의 육성을 통한 연합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연합대학 내 중복·유사 연구소들은 공동으로 운영하고 육성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동시에, 각 대학의 특성화 분야와 연계된 연구소들은 연구 인력과 기자재 등을 집중 지원 받아 성과가 좋은 것은 국제적 수준의 연구소로 육성한다. 연구소들의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 향상은 연구중심 대학으로서의 기반을 확충하고, 산·학협력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지역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4) 대학원 공동 운영

대학원 공동 운영은 중복 교과목의 재조정을 통한 대학원 교육의 효율화와 전공 교과목의 협동 운영을 통한 대학원 교육효과의 보완성 증대 및 대학원의 연구·교육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연합대학교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 운영 협력 방안을 개발한다.

- 중복 교과목의 교과과정 표준화

- 공통 교과목의 단일화와 공동 강의

- 캠퍼스별 전공 교과목 특화

- 단일 웹사이트의 운영

5) 학부 공동 운영

학부 공동 운영이란 연합대학 내 동일 또는 유사 학부의 운영을 공동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학부 간 제도적 독립성은 유지하지만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교육과정은 표준화하여 공동으로 제공하고 대학 간 교수인력 풀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연합대학 내 모든 동일 또는 유사 학부 학생들에게 제공하고자 한다. 다만, 학부 신입생 모집, 정원 조정, 교과과정 표준화, 표준 교과과정 운영, 교수 인력 풀 활용, 교수 공동채용 등 동일 학부 공동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연합대학 학부 교수들이 합의하여 결정하고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와 같은 학부 공동 운영으로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교육과정을 연합대학 학생들이 향유하게 함으로써 대학 교육의 내실을 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6) 시범 학과별 협력 방안

가) 5개 대학 협력 의향서 내용

<철학과>

□ 배경 및 필요성

- 사회의 변화 및 다양한 수요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결과로 기초학문으로서 철학의 위기의식이 고조되었으며, 이로 인해 철학 연구·교육의 수월성 및 인력 양성의 유연성과 효율성 창출에 실패함

- 지역 대학의 관련 인적 자원을 통합·집중하여 지식 창출, 전문인 교육, 인력 개발, 산학·협력, 시민 교육 및 사회 봉사 등을 수행하는 혁신체제 구축이 필요함

□ 사업 목표 및 내용

- 단계별 추진사업

· 광주·전남지역 국립대학 관련 학과(철학과·윤리교육과)의 고감도 구조조정 및 통합을 통한 연구·교육·인력 개발의 혁신체제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별 사업 목표를 세운다.

- 제1단계 구조 조정 및 통합(2004∼2005년): 전남대와 순천대 철학과의 통합

· 전남대학교 철학과와 순천대학교 인문학부 철학전공과정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철학문화학부□ 육성

· 동·서양의 전통 철학사상에 대한 연구 교육과 이를 첨단 IT기술력으로 컨텐츠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전문 인력의 양성

· 신입생 모집 정원의 축소 조정: 신입생 모집정원을 2005학년도부터 7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함

- 제2단계 구조 조정 및 통합(2006년): 지역의 2개의 윤리교육과와 통합

· 전남대학교 □철학문화학부□에 전남대학교 윤리교육과와 목포대학교 윤리교육과를 통합

· 광주·전남 지역의 관련 학과를 통합하여 관련 분야 연구·교육·인력양성의 혁신 체계 구축

· 철학문화학부와 철학 연구교육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연구, 교육, 인력양성 체계 구축

- 새로운 철학문화 창달의 접근 전략

- 필로소피아 연구 프로젝트

· 지역의 철학·윤리학 분야 전문 연구자들(대학 교수 30명, 박사급 전문인력 20명, 석·박사 과정생 60명)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특성화된 중점분야 연구팀 예컨대, 고전번역주석연구, 인권과 평화연구, 문화컨텐츠연구, 서양철학수용사연구, 남북학술교류 및 공동연구, 주자대전번역연구, 응용윤리학연구 다원주의 기초연구 등을 수행한다.

- 필로소피아 인력 개발 프로젝트

· 학부 및 대학원 과정의 혁신적 재조정과 교과과정 개편

· 특화된 기초 인력 및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예컨대 윤리·철학·논리 교사, 고전번역 전문가, 논리·논술·토론 전문가, 인문학컨텐츠 전문가, 인권전문가 등을 개발 운영

· 박사후(Post-Doc.) 프로그램, 학술연구교수 등 학문 후속 세대 양성

· 우수한 석·박사 과정생 및 학부 학생 유치를 위하여 입학생의 50% 장학금 지급

- 필로소피아 산·학 협력 프로젝트

· 다양한 수요자 층을 위한 철학 교육: 직장인, 주부,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등 다양한 수요 계층을 겨냥한 강의 모형과 컨텐츠 개발

· 공공기관, 사회교육원, 시청, 구청, 군청, 향교, 사회단체, 초·중등학교 등과 협동으로 다양한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법학부>

□ 법학부 연합대학 사업의 목표

- 3개 대학 법학부가 보유하고 있는 교수와 시설 등을 공유하여 교육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지역 내 법학 교육의 충실성을 도모한다.

- 사법 개혁 작업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 대비한다.

□ 공동 인식 사항

- 법학부 연합대학 사업은 법 전문가를 양성하는 국가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광주·전남지역 법학 교육의 실질적인 책임을 담당하는 새로운 교육 및 연구 조직의 구축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 법학부 연합의 효과는 완전히 통합된 새로운 조직을 구축함으로써 극대화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컨소시엄 등 중간적인 협력 조직 형태를 거칠 필요가 있다.

- 법학부 연합대학은 광주,전남지역의 핵심적인 법 전문가 양성 기관이 갖추어야 할 적절한 교수 및 학생 규모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 사업 추진 단계별 주요 사업 내용

- 기초단계: 본 단계의 협력 사업은 중장기적 통합에 필요한 관련 대학간 상호신뢰구축을 목표로 한다.

· 주요 사업은 학술지를 공동 발간하고 공동 연구 계획을 수립한다. 학부 및 대학원 교과과정을 표준화시키고 그 특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협력교수제도를 개발하여 시행한다.

- 협력단계: 본 단계는 중간적 단계로서 교수 및 학생들의 능동적인 교류 협력이 실제로 실현되는 단계이다.

· 주요 사업은 우선 교과목의 운영과 대학원 개설 과목의 운영에 있어 각 대학의 1개 강좌 이상의 강의를 협력교수가 담당하도록 하며 학생들의 실질적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동으로 외국 학자 등 외부 전문가 초빙 학술 행사 등을 개최하고 각종 국가시험을 대비한 특강 등을 상호 개방한다. 도서 및 기초 자료를 공동으로 확보하는 등의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 대규모의 공동프로젝트를 개발함으로써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법적 현안의 해결과 법률문화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한다.

- 통합단계: 최종단계로서 법학부 연합대학의 출발 시점이다.

· 주요 사업은 광주 전남지역의 법 전문가 양성의 수요를 담당하고 법학교육의 충실성을 도모하기 위해 여건이 완전치 못할지라도 과감한 통합단계로 나가야 한다. 법령 등의 제도적 환경의 정비와 교수 인원의 대폭 추가 확보 등 강의 및 연구에 필요한 공간의 확보가 요구된다. 출범하게 될 법학부 연합대학은 이 지역의 법 전문가를 양성하고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내 법학 연구의 핵심으로 지역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Ⅳ. 연합대학 경쟁력 제고 방안

1. 연합대학 경쟁력 제고 사업

2. 연합대학 도서관 및 정보전산원 사업 계획

Ⅴ. 연합대학의 기대효과

1.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대학과 인재 양성에 따른 국가 경쟁력 확보

- 국제 수준의 지방대학 육성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

2. 지방대학 육성에 따른 지역 및 국가 균형 발전의 선도적 역할

- 지역 산업과의 연계 및 특성화를 통해 지역 발전을 선도

- 지역 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서 궁극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의 중추적 역할

3. 지역 고등교육의 정상화를 통한 지역 인구 및 재원 유실의 방지

- 지역대학 경쟁력 제고를 통해서 지방화의 성공이 곧 세계화의 성공이라는 인식을 높여, 대학과 지역도 세계 속의 지역으로 발전하도록 촉진

<참고 및 인용자료>

강무섭,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통합에 관한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책연구과제 02-특-07, 2002. 11.

광주·전남 5개 국립대학 연합대학체제 구축 실무위원회. □연합대학 구축 사업계획서□, 2004. 3.

교육인적자원부, □ 지역혁신체계(RIS) 구축을 위한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프로젝트(안), 지역토론회용, 2003. 7.

교육인적자원부, □대학 M&A등 자율경영혁신모델연구□ 교육정책연구 2003-특-12

대구·경북연합대학 및 전국사립대학 연합 Homepage.

문용린, □대학경쟁력 강화□,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편, 대학경쟁력 강화를 의한 고등교육 체제 개편, 1998.

이만희 외, □지방대학의 위기 진단과 구조조정방안□,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자료 RM 2003-16, 제 19차 KEDI 교육정책포럼, 2003. 7.

홍승용, □대학간 M&A의 필요성과 실현방안□, 대교협 총장회의자료, 2003. 7.

2010 Commission, The University of Arkansas, Picking up The Pace, Feb. 2004

2010 Commission, Making The Case, The Impact of The University of Arkansas on the Future of the State of Arkansas, University of Arkansas, Fayetteville, AR, 727201, Sept. 2001.

▒ 분과토의 Ⅳ ▤

청년실업과 대학의 역할

□ 발표자: 박길상(노동부 차관)

□ 사회자: 신인령(이화여자대학교 총장)

분과토의 Ⅳ

청년실업과 대학의 역할

▒ 분과토의 Ⅳ

청년실업과 대학의 역할

박 길 상

(노동부 차관)

Ⅰ. 노동시장의 동향과 문제점

1. 고용동향

□  금년도 연평균 실업률은 세계경제와 국내경기의 회복으로 □03년(3.4%)보다는 다소 낮은 3.2%로 전망(노동연구원 분석)

□  4월 실업률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는 가운데 3.4% 수준으로 낮아지고

□  실  업  률(%) : 3.6(03.12) □ 3.7(04.1) □ 3.9(2) □ 3.8(3) □ 3.4(4)

□  경활참가율(%) : 61.1(03.12) □ 60.7(04.1) □ 61.0(2) □ 61.8(3) □ 62.4(4)

□  취업자수도 □03.11월 이후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

□  취업자수증가율(%) : 0.2(03.11) □ 0.2(12) □ 1.7(04.1) □ 2.4(2) □ 2.4(3) □ 2.3(4)

□  취업자수(만명) : 2,216 (03.4)  □  2,267 (04.4, 51.7만명 증가)

□  청년실업률은 7.6%(376천명)로 전월(8.8%)에 비해 다소 완화된 상태이나, 계속된 경기침체·인력수급 불균형 등 구조적 문제로 높은 수준을 유지

2. 최근 노동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 역량이 과거에 비해 약화되는 추세

□ 거시경제측면에서는 잠재성장률이 점진적으로 하락

□ GDP증가율: 8.3%(□80년대 평균) □ 6.0%(□90년대 평균) □ 5%대(향후 10년)

- 미시경제(기업) 측면에서는 기술혁신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기업의 고용흡수력 둔화

□ 취업계수(명/억원): 6.03(□90) □ 4.56(□95) □ 3.70(□00) □ 3.48(□02)

□ 고용률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59.3%, □03)

- □03년의 경우 3%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흡수력이 높은 내수 및 경공업부문의 위축으로 취업자는 3만명 감소

□ 고용률(15∼64세, %): 미국 71.9(□02), 일본 68.2(□02), 영국 72.7(□02)

□ 취업자수(천명): 21,214(□97) □  22,169(□02) □  22,139(□03)

- 성장잠재력의 실현, 새로운 일자리 수요의 발굴 등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일자리 증가 없는 성장(jobless growth) 우려

□ □03. 12월 결산 상장법인(직원수 752천명)의 매출증가율은 7.3%이나, 직원은 253명(0.03%) 증가

□ 노동수요와 공급간의 불균형 심화

□ 고학력화에 따라 □좋은 일자리□에 대한 기대는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직 등 기업 수요에 맞는 양질의 인력은 부족하여 청년실업자 양산

□ 대학졸업자수(천명): 215(□85) □ 324(□95) □ 505(□03)

- 전문직 비율 국가별 비교(%): 한국 18.8, 대만 27.5, 영국 37.9, 독일 39.4

□ 비경제활동인구중 취업준비, 고시 등 취업대기자: 23만명(□03.5 부가조사)

□ 청년층 실업난에도 불구하고 생산기능직 부족으로 외국인근로자 사용 등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이 상시화 되는 경향

□ 중소제조업부족인원(중기청, 천명): 84(□00) □ 76(□01) □ 205(□02) □ 139(□03)

□ □04.4월 현재 외국인근로자는 41만명 수준

□ 노동시장 인프라 부족

□ 직업지도·직업정보 등 노동시장 인프라 부족으로 취업소요기간이 장기화되고 있고 잦은 직장이동을 초래

□ 최초 구직기간: 12개월, 첫 직장 평균근속기간: 23개월(□03.5, 청년층 부가조사)

Ⅱ. 대졸자 등 고학력자 취업실태

1. 대졸자 취업실태

□ 경기침체 지속 등 고용여건 악화로 신규채용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대졸자 취업난 악화

- □03년 4년제 대졸자 취업률은 59.2%수준이나, 진학자와  입대자를 뺀 순수취업률은 51.5%에 불과

□ 취업률(교육통계연감, 교육부) = 취업자 / {졸업자 -(진학자+입대자)}

- 특히, 지방대생의 취업은 수도권 소재 대학생의 절반에 불과함

□ 4년제 대졸자중 100대기업 취업현황(□03. 2월, 한국교육개발원): 수도권 소재 대졸자 9.9%, 지방소재 대졸자 4.8%

□ 고학력 젊은 여성들의 사회진출 욕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취업기회가 따라주지 못함

-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사회의식이 변화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꾸준히 상승(□98: 47.0% □ □03: 48.3%)

- 전체 여성실업자 중 대졸이상 여성실업자 비중이 증가(□98: 18.9% □ □03: 24.8)

□ OECD 등 선진국들도 청소년 실업이 심각한 상태이나

- 선진국은 저학력·저소득 청소년층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전문대졸 이상 등 고학력 실업이 사회문제화

□ □02년 OECD 평균실업률: 6.9%, 청년실업률 13.1%

2. 대졸자 등 고학력 실업의 원인

□ 고학력자 취업난은 경기불황 요인외에 인력수급의 미스매치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요인이 심각

<공급측면: 양적 증가와 질적 저하>

□ `95년 이후 대학설립이 늘어나고(`96년 대학설립 준칙주의 도입), 대학진학률이 증가하면서 대졸 청년인력의 공급이 크게 증가

- 반면, 대학 졸업생은 능력에 부합하지 않는 좋은 일자리만을 추구하는 경향

<대졸자·대학수·대학진학률 추이>

(단위: 천명, 개, %)

구 분		`85	`95	`03
대(전문대)졸자 수		215	324	505
대(전문대)학 수		238	305	354(`02년)
대학 진학률	일반계	58.8	72.8	90.1
	실업계	13.3	19.2	57.6

□ 특히, 대졸 인력의 질적 수준은 기업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

□ 대졸 신입사원의 지식·기술수준은 기업요구 수준의 26점에 불과(□02.12. 전경련)

- 이공계 졸업생의 취업률이 50%(□03년)수준에 불과하나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연구기술직 등 고급인력은 부족

□ □05년까지 6T분야에서 18만명의 전문인력 부족(교육부, 2001년 국가전략 분야별 인력양성 추진보고서)

- 산업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학과별 정원과 교과과정 등의 탄력적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신규 취업자의 33%가 전공과 업무가 불일치(한국노동연구원, `02년)

<수요측면: 버젓한 일자리 감소와 경력직 선호>

□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경우 구조조정, 비용축소 노력  등으로 인해 청년층 일자리 감소

□ □97년 ∼ □03년까지 20∼29세 취업자수 630천명 감소

- 채용관행도 대규모 공개모집에서 필요시 수시채용으로, 신규채용(18%)보다는 즉시사용 가능한 경력직 채용으로 변화(82%)

□ 고용흡수력이 큰 중소기업의 경우 아직까지 보수와 근무환경이 취약하여 대졸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300인 이하  중소기업의 월평균 임금은 대기업 (290만원)의 66%수준인 191만원에 불과(□03. 12월 매월노동통계조사 보고서)

3. 대졸자 실업의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 청년실업의 고착화는 청년층의 취업의지와 근로의욕을 약화

- 경기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재 실업상태에 놓여있는 청년층은 연령이 높아져도 불안정 취업층으로 남을 가능성이 큼

□ 국가 인적자본 형성을 저해하고 지속적 경제성장의 토대를 약화

- 현재의 청년층 노동력의 양적·질적 수준은 향후 20∼30년의 국가경쟁력을 좌우

- 청년실업은 미래 세대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일반실업에 비해 심각한 문제

Ⅲ. 대졸자 등 청년실업해결을 위한 정책과제

1. 기본방향

□ 청년실업은 경제성장 둔화,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고용흡수력 저하 및 인력수급의 미스매치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임

□ 청년실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 산업구조 고도화와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

□ 산학협력을 강화하여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을 육성

□ 학교에서부터 직장까지 원활히 이행할 수 있는 시스템과 고용 인프라를 완비하는 중장기 대책 추진

□ 다만, 중장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향후 3∼4년간 청년들이 취업의사와 능력을 잃지 않도록

- 연수·직업훈련·일자리제공 등 단기대책도 대폭 확대

2. 주요내용

가. 단기대책

□ □04년중에 5,287억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14.3만명의 청년에게 일자리, 연수·훈련기회 등을 제공

- 공공부문에서 주도적으로 일자리를 제공

□ 사회적 일자리창출(3천명), 연극·영화·체육부문의 시간제 강사 및 지도사 배치(1.4천명), 문화유산 등 DB 구축사업(2천명), 공무원 채용규모 확대(□03 : 34천명 □ □04: 44천명)

- 기업의 경력직 채용추세에 맞추어 다양한 직장체험기회를 제공

□ 인턴제(10천명) 대상기업 확대(300인 □ 1,000인) 및 지원금 상향조정(50만원 □ 60만원), 연수제( 60천명) 학점인정 대학 확대(69개 □ 전대학)·졸업생 참여 허용

- 해외근무 경험기회를 확대 제공

□ 한국판 평화봉사단(720명), 해외 연수·인턴(2천명), 중소기업해외시장개척요원 양성(1천명)

- 민간기업의 채용촉진을 지원

□ 중소기업채용장려금 지급(고용환경개선 또는 신규업종 진출 등으로 고용증대) 및 일정연령 이상자의 응시 제한 채용관행 개선

- IT 직종 등 취업유망 분야(12천명)에 대한 직업훈련 실시

- 고용안정센터에 □청년취업지원실□을 설치(34개소)하여 직업지도 등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제공

나. 중□장기 대책

1)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성장 잠재력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에서 일자리를 최대한 창출하고,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로 제조업의 일자리를 유지

□ 동북아 물류중심 구현, 동북아 R&D·금융허브 기반조성 등을 통해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성장

□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역별 산업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지방의 일자리창출에 노력

□ 일자리 나누기와 서비스산업의 육성

□ 주 5일 근무제 시행 등에 따른 여가수요 증가에 부응하여 문화·관광·레저 산업을 활성화

- 지역별 문화클러스터 조성, 대규모 관광지 입지 규제개선 등을 통해 문화·관광인프라 구축

□ 일자리 나누기

- 근로시간 단축 추세를 신규고용 확충의 계기로 활용

□ 단축일정: □04.7(공공, 금융, 보험, 1,000인이상), □05.7(300인이상), □06.7(100인이상), □07.7(50인이상), □08.7(20인이상), □11까지(20인미만)

□ 근로시간 단축 기간동안 68만개 일자리창출 전망(□01.8, 노동연구원)

- 중소기업이 주5일제를 앞서 도입하고 추가 고용할 경우 법정시행시기까지 분기별 1인당 150만원 인건비 지원

□ □08년까지 86천명 수혜, 5,151억원(고용보험기금)소요 추정

- 교대근무제 개편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경우 비용 지원(□04하반기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 1일 24시간·1주 168시간 가동하는 3교대제 이하 사업장 종사자중 법정 근로시간을 적용받는 대상은 총 13.2만명 수준

□ 중소기업 육성과 인력양성기능 강화

□ 직업환경 개선, 근로유인 부여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의 취업을 유도

- 클린사업(500억원)과 직무기피요인 해소,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등을 통해 작업환경 개선

-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에 대한 국민주택 우선분양, 국내외 연수, 훈련지원 확대 등 우대방안 강구

□ 인력양성과 능력개발 강화

-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공동으로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훈련 컨소시엄□ 사업 확대시행

□ `02: 8개 □ `03: 20개 □ `04: 28개 □ □05: 35개

- 중소기업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원을 확대(50인 미만 사업장 □ 300인 미만 사업장)

2) 산학협력 강화

□ 대학교육을 산업수요에 맞게 개편

□ 대학의 학생정원, 학과(전공), 교육과정 등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 대입정원의 동결□감축 기조하에서 신성장 산업, 전략 산업 등 신규인력 수요분야로 정원의 자율조정을 유도

- 대학생의 현장 적응력을 배양하기 위해 현장실습 학점제 또는 학기제를 확대

□ 현장 학기제는 9개 대학(충북대, 한밭대 등)에서 운영 중

- 대학 스스로 교육과정을 개편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전공 분야별 취업률 공표제도 시행

□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학과□학부를 운영하는 주문형□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시행

- 대학은 입학정원의 3%(별도정원)내에서 계약에 따라 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하고 산업체는 졸업생을 채용

- 대학원의 학·연·산 협동과정 확대 등 대학과 산업체간 공동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

□ 학연산 협동과정(석사□박사과정) 현황: 1,775명(`01) □ 2,013명(`03)

□ 기업활동과 대학교육의 연계 강화

□ 대학내 기업설립과 외부연구소 유치를 허용

- 특정학과□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물품 제조□판매 및 용역 제공이 가능한 학교기업 제도를 도입

□ 운영사례: 경북과학대(감식초, 학교법인), 동의공대(건강보조식품, 법인□직원공동), 대구보건대(뷰티플라자, 학교법인) 등

- 시설□기자재□인력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학내에 지자체□출연연구소□기업 소유의 협력연구소를 유치

□ 연구원 겸임교원 임용, 연구원 사택 및 자녀교육 여건 개선 지원

3) 청년취업 확충을 위한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

□ 직업지도 강화

□ 모든 청년이 직업지도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청년층의 건전한 직업관 형성과 직업탐색 능력 배양을 지원

<1단계> □04년까지

□ 직업적성□흥미검사를 중□고교에서 초등학교와 대학교까지 확대(□03: 40만명 □ □04: 100만명)

□ 각급 학교와 학령에 맞는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보급 확대

□ 직업 Tour 실시, Job게임, 사이버 직업탐색 등 청년 친화적인 직업탐색 프로그램 개발

□ 직업 Tour프로그램: 사업장을 방문,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직접 체험

<2단계> □05년까지

□ 각급 학교에 직업지도 과정을 신설하고 전임 직업지도 교사 배치를 추진

□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등 고용전문가 배치

<3단계> □07년까지

□ 건전한 직업관 형성, 직업탐색 및 직업선택 능력 배양을 위한 종합프로그램을 완성하고 이를 위해 Job World (종합 직업체험관) 설립

□ 외국의 예: 일본(직업박물관), 독일(뮌헨박물관)

□ 청년고용 인프라 구축

□ □06년부터 세부직업별로 중장기(5년) 인력수급 상황을 전망할 수 있도록 모델개발 등 인프라를 구축(□01∼□05)

- 전망 결과를 교과□학과편성, 직업선택, 직업훈련 등에 반영하여 인력 수급의 불일치를 방지

□ 인적자원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산재된 노동시장 관련 정보를 통합□표준화하여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07년까지)

- 청소년 등 정책대상별로 특화된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 장기적으로 노동부 고용안정정보를 관련부처와 민간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1단계(□03∼□04): 고용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

□ 2단계(□04∼□05): 수요자 특성별 노동시장정보 제공시스템 구축

□ 3단계(□05∼□07): 노동시장 통합정보 시스템 완비

4) 공공부문 및 대기업의 고용확대 방안

□ 민간의 일자리창출에는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정부부문에서 일자리 제공 확대(□04년부터)

□ □04년 공무원 채용규모를  44천명으로 확충(□03년: 34천명)

□ 아울러 경찰·소방·집배원, 식약품 안전 등 대민서비스 확대를 위해 □04년중 7천여명 추가 증원 추진

□ 공기업, 출연연구소 등은 경영여건, 인력운용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신규채용을 실시

□ □04년에도 작년 수준인 12천명을 신규로 채용

□ 경영실적이 우수하고 법령개정 등으로 업무량이 명백히 증가한 공기업 등을 중심으로 2천여명 추가 증원 추진

□ 금년 하반기부터 정부투자기관 등 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이상 청년을 신규채용토록 권고(청년실업해소특별법)

□ 대기업 등 민간기업의 고용확대를 위한 지원책 강구

□ 신규고용 1인당 1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고용증대 특별세액 공제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운용

□ □04.1.1∼ □06.12.31까지의 기간 중 고용증가에 대해 적용

□ 청년실업자를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청년채용장려금을 지급(□04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Ⅳ.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대학의 역할

1. 현황

□ 세계적 수준의 고등교육 진학률을 기록하고 있으나, 산업수요와 인력양성 체제와의 괴리로 학교 졸업 후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이 미흡

□ 백화점식 학과개설로 특성화가 부족하고 산학연계 및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이 미흡

□ 취업지원을 담당하는 전담부서(취업지원실)가 있으나 인력 부족 및 전문성 미흡으로 취업정보 제공 수준에 불과

□ 경력직 선호 등 채용관행 변화에 따른 학교 차원의 노력 미흡

- 연수참여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학교가 69개(전문대 포함 총 354개)에 불과하고,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대상 기업 발굴도 소극적

- 경직적인 학사운영으로 인해 학기제 연수 등 전일제 연수 실시가 어려움

□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04.3월부터 시행중인 재학중 전일 연수프로그램인 □산학협동교육프로그램□에 15개 대학 78명 참여중

2. 대학의 역할

□ 노동시장의 수요에 적합한 인재양성

□ 경제·산업구조 및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노동공급측면에서의 인력양성도 노동시장의 수요변화에 맞게 이루어질 필요

- 대학의 학생정원, 학과(전공), 교과과정 등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 산학 연계 교육 강화

□ 학생들이 재학 중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채용관행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 주문식 교육, 연수제, 산업체 체험학기제 등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연수제 학점 인정, 학제, 휴학요건 등 학사운영을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

□ 대학의 취업지원 체제 강화

□ 앞으로 대학에 대한 평가는 입학성적보다는 배출되는 졸업생의 질적 우수성과 취업률에 의하여 평가될 것임

- 따라서 취업담당 부서 조직 확대와 전문인력의 확보를 통하여 학생에게 전문적인 취업상담과 적절한 진로지도를 제공

□ 고용안정센터와 대학간 취업지원 연계 강화

□ 고용안정센터와 학교취업지원 담당부서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체계적인 취업지원

- 현재 설치중인 종합센터의 □청소년취업지원실□을 통해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및 연계체계 구축

□ 졸업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 졸업자에 대하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인 관리 필요

- 미취업 졸업자에게는 재교육을 통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원하고, 지속적인 취업정보를 제공

- 취업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각종 사업체의 정보를 쉽게 확보하고 이를 미취업자와 연계할 수 있는 가교 마련

▒ 분과토의 Ⅴ ▤

<1분과> NURI 사업의 성공을 위한 과제

□ 발표자: 이상천(영남대학교 총장)

□ 사회자: 두재균(전북대학교 총장)

<2분과> 지방교육 지원·봉사사례와 전망

□ 발표자: 김성영(성결대학교 총장)

□ 사회자: 선우중호(명지대학교 총장)

분과토의 Ⅴ-1

NURI 사업의 성공을 위한 과제

▒ 분과토의 Ⅴ-1

NURI 사업의 성공을 위한 과제

이 상 천

(영남대학교 총장)

Ⅰ. 서론

한국의 고등교육은 4년제 대학을 기준으로 할 때 1965년 대비 기관수는 2.3배, 학생 수는 16.8배라는 급격한 팽창을 거듭해 왔다. 그 결과 인문계 고교 졸업자들의 진학률은 87%까지 높아지면서 고등교육 기회는 이미 대중화 단계(진학률 15∼50%)를 지나 보편화 단계(진학률 50% 이상)로 접어든지 오래다. 우리 나라는 이렇게 양산된 대졸 산업인력을 토대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고도성장의 신화를 일구어낼 수 있었다.

) 전문대학의 경우 기관수는 3.3배, 학생수는 41.6배 증가함.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은 학위로부터 수반되는 □사적 수익률□(금전적 편익과 비금전적 편익 포함)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고등교육의 학위는 신분상승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취업 기회 증대 및 임금 소득 증대, 사회활동의 우대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었다(Mason et. al., 1980). 학위의 이러한 속성은 세계 최상위의 진학률을 기록할 만큼, 대학 진학열을 자극함으로써 학령인구의 초과수요를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었다.

초과수요에 편승하여 고등교육기관은 질 관리 없이도 지속적으로 양적 팽창을 거듭해 왔다. 그 반면 IMD(2003. 6)의 평가에서 고등교육의 경쟁력은 59개국 중 57위를 기록할 정도로 국제적으로 신뢰를 받지 못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지식기반사회에서 고등교육기관이야말로 지식 창출은 물론, 지식 전달 및 흡수 기능을 수행하는 인적자원 개발의 공적 책무성을 부여받은 주체라고 전제할 때, 이러한 교육경쟁력으로서는 그 책무성을 완수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 IMD는 스위스에 있는 국제적인 경영연구소로서 세계 유수의 국제경영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IMD는 인구 2천만명을 기준으로 집단별 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비교 대상은 2천만명 이상의 30개국, 그 이하의 29개국이다. 이 중 한국의 고등교육은 2천만명 이상의 30개국 중에서는 28위, 그 이하를 포함하는 59개국 중에서는 57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뒤를 이어 인도네시아, 일본이 차지하고 있다. 반면 국가의 전반적인 경쟁력은 59개국 중 47위를 차지하였다.

더욱이 1997년을 정점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2002년도를 전환점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초과수요가 종식되고 초과공급으로 전환되었다. 이제 당분간 초과공급 현상이 역전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인다. 오히려 신규 고등교육기관의 진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외국 고등교육기관들의 국내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는 형편이어서 초과공급 현상은 더욱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 이는 점점 고등교육기관의 존립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 소재 대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기반이 취약한 지방대학의 존립을 구조적으로 크게 위협하고 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지방대학의 생존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내재적 발전 전략□으로서 대학간 역할 분담을 통한 특성화 및 중복 투자 방지(김종휴, 2000; 문용린, 1998; 김희복, 2000; 교육부, 2000. 12) 등을 들 수 있고, 둘째는 □외재적 발전 전략□으로서 대학을 중심으로 기업, 지자체, 연구소, 시민사회 등 혁신 주체들의 혁신 능력과 상호 연계 메커니즘의 구축(지역혁신체제 모델), 국토균형발전 계획과의 연계, 대학정책과 지역정책의 통합 조정, 지방대학에 대한 우대 조치(인재지역할당제 등)(이대식, 2000; 주철안, 2000; 표시열, 1999), 기업체 본사의 지방 이전 등이 그것이다.

현재까지 제기된 논의의 적합성 여부를 떠나 지방대학 발전 전략은 지방대학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가 지방대학 자체에서만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 내외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단순화한다면 뿌리깊은 수도권 중심주의에 의한 지역간 불균형발전□기업의 무관심과 취업기회의 부족, 이에 따른 우수 학생의 수도권으로의 유출□지방대학에 대한 선호도 저하□미충원률 확대에 의한 재정 건전성의 악화□교육 여건의 개선 가능성 저하□교육의 질 악화□국내외적 신뢰도(경쟁력) 저하 등의 악순환 속에 지방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방대학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가 내외적 수준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에서 외재적 발전전략의 타당성을 찾을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외재적 발전전략의 맥락에서 2003년 6월 □지방대학 혁신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하여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방대학이 지역혁신체제(RIS)의 중심적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동안 지방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수준에서의 재정지원 사업은 지난 7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현재에도 BK21 지역대학 육성사업(99-05), 공·사립대학 특성화 사업(99-05), 국립대학발전계획 사업(00-계속), 지방대학 육성사업(02-06), 전문대학 다양화·특성화 사업(97-계속) 등은 실행 중에 있다.

이러한 사업은 지방대학의 위기가 외적요인으로부터도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단위로 하는 내재적 발전 전략의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중앙집권적 지원방식 위에서 지역과의 클러스터(cluster)화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 결과 사업의 목표와 성과가 일치되기는 어려웠다. 긍정적 성과로는 ①교육, 연구 시설 및 기자재 등의 인프라 구축, ②학연산 협동의 제한적 활성화, ③현장적응성, 창의력 배양 위주의 교육 구현, ④제한적 범위에서의 대학별 특성화 유도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그 반대의 결과로는 ①지방대학 수와 부합되지 않는 소규모의 지원액으로 인한 투자효과 저조, ②타 국가 재원 및 특성화 재원 등의 중복 수혜에 의한 지방대학간의 불균형 초래, ③지역 균형 발전 및 학교 특성화보다는 선정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보상 지향적 사업지원으로 지역 균형 발전 및 대학 특성화 효과 저조, ④진입 조건의 무리한 설정으로 인한 왜곡 현상, ⑤사업의 사후 관리 체제 미흡으로 인한 재원의 전용(轉用) 및 지역발전과의 연계성 취약 등을 지적할 수 있다.

NURI(New University for Regional Innovation)로 명명되어 출범한 □지방대학 혁신 역량 강화 사업□은 외재적 발전 전략의 성격을 띠고 있다. 대학을 지원단위로 하기보다는 대학을 포함하는 지자체, 연구소, 산업체, NGO, 언론 등의 지역혁신주체가 클러스터화된 사업단을 지원단위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을 지향하여 권역별 지역혁신주체가 주도하는 지방분권적 추진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지방대학과 지역의 발전적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다.

NURI 사업의 세부사업계획은 지난 1월 14일 확정 발표되었다. 이 사업은 지역발전과 연관된 대학별 특성화 분야의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할 목적으로 2004년도 2,200억원,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는 매년 3,000억원씩 향후 5년간 총 1조 4,200억원이 투자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역별 토론회, 공청회 등 지난 1년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였다. 교육부는 이 사업을 통하여 지방대학에 대한 분야별 집중 투자로 대학의 특성화를 촉진하며, 지역과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대학교육을 내실화 함으로써 날로 심각해지는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이 사업을 통해 대학이 지역내 각 부문간의 네트워크 형성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지역혁신체계(RIS: Regional Innovation System)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교육부는 사업기간 동안(2004∼2008) 선정된 특성화 분야의 학생충원률 100%, 교원확보율 80%, 지방대학 졸업자 취업률 70%(2003년기준 57.6%)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학들은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대학을 중심으로 산업체, 연구소, NGO, 지역언론,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사업단을 구성, 지역발전 전략을 토대로 한 인력양성 사업계획을 제출하였다. 동 사업계획서는 지역단위협의체의 검토와 중앙평가단의 평가를 통하여 지난 6월 16일 대형, 중형, 소형 사업단별로 각각 25개, 25개, 61개씩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사업단은 사업 내용에 따라 매년 10∼50억원씩 5년간 집중 지원 받게 된다.

전체 사업비의 50%를 차지하는 대형 사업은 지역 전략산업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산업체와 유기적인 연계 하에 사업이 추진되어, 명실공히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혁신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형사업은 다양한 지역산업, 문화, 환경 등과 관련된 분야의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선정된 사업단에 대해서는, 그간의 국고지원이 특정용도에 한정됨으로써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성과를 달성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인건비, 운영비, 기자재 구입비, 시설보수비, 장학금 등)을 패키지 방식으로 일괄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우수교수 초빙, 장학금 지급, 기자재 구입, 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실험·실습 지원, 산업체 기술지도, 현장실습 등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 취업촉진 프로그램운영, 지역사회 봉사 프로그램 등 학교 실정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내실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선정된 사업단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의 협약을 통하여 매년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를 스스로 제시하고 사업을 추진하며, 매년 실시하는 연차 평가를 통하여 사업추진이 극히 부진한 사업단은 탈락시키는 등 성과중심의 사업관리로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것이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이다. 앞으로 5년간 계속되면서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과제들이 많을 것이다. 여기서는 그러한 NURI 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몇가지 과제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Ⅱ. 지방대학 위기의 원인과 외재적 발전 전략의 구상

지방대학의 위기의 원인은 크게 외재적, 내재적으로 구별할 수 있다. 외재적 원인으로는 사회 문화적 수도권 집중화, 지자체 및 산업체의 관심 부족, 우수 학생의 수도권 유출, 학령 인구의 감소 및 초과 공급 현상, 정부 재정 지원의 수도권 편중 등을 지적할 수 있고, 내재적 원인으로는 교육 여건의 악화, 구조혁신 노력 부족, 미충원률 확대에 따른 학사관리의 이완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원인의 인과관계(因果關係)를 정확히 규명하기는 어렵다. 분명한 것은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방대학 자체에서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기인하고 있음을 인식할 때, 외재적 발전 전략을 비중 있게 고려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는 사실이다.

1. 외재적 원인

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교육)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

이상주 前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수도권 소재 대학은 모든 지방대학보다 우수하다는 그릇된 사회 인식보다는 근본적으로 한양 지향적 문화 전통, 지역간의 불균형발전, 중앙집권적 정치행정 체제 때문에 수도권 중심주의가 태생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모든 면은, 특히 지방대학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일자리(취업)는 수도권에 과밀하게 집중되어 있다. 국토 면적에서 점유하는 수도권의 비중은 11.8%에 불과하나, 인구의 46.6%, 30대 기업 본사의 88.5%, 벤처 기업의 77% 등이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도권에 모든 면이 집중되고, 일자리가 수도권 소재 대졸자를 선호함으로써 우수 학생의 수도권 흡인력은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수도권 소재 대학의 양적 비중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취업률, 그리고 우수학생의 수도권 대학 진학열 등은 이를 실증하고 있다. 이것은 지방대학의 불균형 발전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표 1> 대학의 수도권 집중 현황(2002. 4)

(단위: 개, 명)

구 분		수도권(A)		지방 소재(B)		계	A/A+B(%)
		국공립	사립	국공립	사립
전문대	학교 수	4	47	12	96	159	32.1
	재적학생 수	11511	334411	27334	589873	963129	35.9
	학교당 재적학생 수	2877.8	7115.1	2277.8	6144.5	6057.4
대학교	학교 수	4	62	22	65	163	40.5
	재적학생 수	50975	627549	336624	756890	1771736	38.3
	학교당 재적학생 수	12743.8	10121.8	15301.0	11644.5	10869.5

□ □A/A+B(%)□는 수도권 집중율로 간주할 수 있음(방송통신대학 제외).

□ 수도권에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을 포함함.

나. 지자체 및 산업체의 관심 부족

우리나라의 대졸자 취업통계에서 양적으로는 지방대의 취업률이 수도권 소재 대학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에서 지방대학의 비중이 60%를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취업 면에서는 오히려 수도권 소재 대졸자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방대졸자가 그 지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크게 제한되어 있는 현실에서, 그리고 지방대졸자에 대한 신뢰성이 제고되지 않는 한, 이러한 격차가 해소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하여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데 국가, 지자체, 산업체 등이 협력해야 할 것이다.

다. 우수 학생의 수도권으로의 유출

지방대학 졸업자의 사회적 진출이 근본적으로 제약되고 있는 한, 우수 인력의 수도권 소재 대학으로의 집중은 불가피하다. 실제로 2003년의 경우 수능시험 성적 상위 4% 이내 학생의 68.8%가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연계 우수 재원의 지방대 진학은 주로 (한)의대, 포항공대, KAIST 등에 집중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수 재원은 대부분 수도권으로 진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방대학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수도권 대 지방의 이분법적 구도 하에서는 어떠한 유인책으로도 권역내 우수 학생의 유출을 억제할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하여 우수 학생을 흡수하지 못하는 한, 지방 인재의 공동화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라. 학령 인구의 감소 및 초과 공급 현상

인구증가율의 감소에 따라서 학령 인구도 완만하게나마 감소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들어 대입 응시자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다음의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2년도를 전환점으로 초과공급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역전(逆轉)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더욱이 고등교육 시장에 대한 신규 진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외국 기관의 국내 진입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초과 공급 현상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그림 1> 대입응시자 수와 입학정원의 변화 추이(1999∼2003)

대학정원의 초과 공급 현상 및 수도권 선호 현상이 지속, 확대되는 한, 상대적으로 지방대학의 존립 기반은 급격히 악화될 것이다. 지방대학이 대체 수요(평생교육수요)를 발굴하거나, 교육여건 및 지식기반을 확충하여 흡인력을 높이지 않는 한, 과당 유치 경쟁은 불가피할 것이고, 나아가서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다. 또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하여 지방대학 졸업자들의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지 않는 한, 서울 집중 현상은 불가피하게 가속화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2. 내재적 원인

가. 교육여건의 악화

지방대학의 교육 여건은 설립별을 막론하고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체로 신설대학의 거의 대부분이 지방대학에 소재하고 있으며, 그만큼 학교 규모에 있어서 지방대학의 경우에 편차가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도 할 수 있지만, <표 2>는 지방대학의 어려운 여건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 4년제 대학의 설립주체별, 소재지별 교육여건 비교

(단위: 명)

구분		수도권							지방
		학교당 학생수	학교당 교원수	학교당 학과수	교원당 학생수	학과당 학생수	학과당 교원수	교원의주당 시간수	학교당 학생수	학교당 교원수	학교당 학과수	교원당학생수	학과당 학생수	학과당 교원수	교원의주당 시간수
국공립	1998	11,913	486	55	24	216	9	9	13,654	421	71	32	192	6	11
	1999	12,309	499	55	24	223	9	8	14,189	424	84	33	169	5	10
	2000	12,348	497	55	24	224	9	8	14,667	426	89	34	164	4	10
	2001	12,717	493	61	25	208	8	9	15,042	430	91	35	165	4	10
	2002	12,743	498	54	25	236	9	9	15,287	438	88	35	173	5	10
사립	1998	8,686	218	41	39	211	5	8	8,692	213	47	40	184	4	10
	1999	9,380	224	47	41	199	4	7	9,209	213	55	43	167	3	9
	2000	9,737	227	48	42	202	4	8	9,446	210	57	45	165	3	9
	2001	9,980	232	51	43	195	4	8	9,851	221	58	44	169	3	9
	2002	10,121	254	49	39	206	5	8	10,091	223	59	45	171	3	9

※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DB.

나. 지방대학의 □공동화 현상□ 확산

전 세계적으로 고등교육이 보편화되는 시점에서 학생 집단이 다양화되는 공통점이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인 적령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주류(主流)는 아니나 성인, 파트 타임 학생 등의 비전통적 학생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 점에서 21세기는 전통적 학습 수요보다는 미개척된 학습 수요를 발굴, 유인하기 위하여 경쟁을 피할 수 없는 시대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방대학도 전통적인 학교 제도적 성격에서 벗어나 급속히 증가하는 최대 고객인 성인, 고령자, 파트 타임 학생, 직장인 등으로 구성되는 비전통적 시장을 중시해야 한다.

학령 인구의 감소에 따라서 지방대학의 충원률은 점차 하락될 것이다. 충원율 하락은 과당 유치 경쟁을 낳고, 그 일환으로 학생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사관리를 이완시키는 현상은 흔히 볼 수 있다. 이것은 지방대학이 대체 수요를 개발하는 한편, 대체 재원을 개발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고등교육의 수요 기반이 위축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대체 수요 개발을 통하여 충원률을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 대안이 되기 어렵다.

<표 3> 대학의 설립별·소재지별 충원률 현황(2003. 4)

충원률 (%)	전문대학				대학교
	국공립		사립		국공립		사립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10∼20	-	-	-	-	-	-	-	1
20∼30	-	-	-	2	-	-	3	3
30∼40	-	-	-	2	-	-	-	3
40∼50	-	-	-	11	-	-	1	5
50∼60	-	2	-	9	-	-	1	5
60∼70	-	-	-	12	-	-	-	5
70∼80	-	2	-	11	-	1	2	6
80∼90	-	1	-	9	-	-	2	11
90∼100	2	2	3	12	1	3	3	22
100∼110	-	3	13	11	3	18	50	27
110∼120	-	1	13	5	-	-	5	2
120∼	2	-	19	8	1	-	1	1

Ⅲ. 참여정부의 지방대학 육성 정책 방향 및 목표

1. 정책의 기본 방향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화 차원에서 지방대학의 육성을 중요한 국가 수준의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지방대학의 육성을 위한 기본 방향으로는 자립형 지방대학 육성을 통한 지역혁신체계(RIS) 구축에 기여, 대학에서 배출된 지식과 인력을 통한 지역 발전 추진, 지역사회의 학생들에게 매력 있는 지방대학 육성, 지방대학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총체적 접근 등을 설정하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는 지방 대학의 혁신 역량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대학의 위기는 외재적 원인에서도 비롯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대학이 지역발전을 위한 혁신체제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의 정체성 회복과 지방분권, 자원 및 권한의 지방이전이라는 큰 틀 속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 지방대학에 대한 집중적인 재정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대학의 자구노력을 촉진하고 우수인재 유치 및 대학의 교육□연구역량 향상에 필요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 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방대학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참여정부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방대학의 특성화 기반 조성을 정책 목표로 비중 있게 제시하고 있다. 지역발전에 부합하는 특성화 분야를 중점 육성하고, 특성화 분야 중심의 대학 내부혁신을 지원과 연계함으로써 대학 구조조정의 효과도 달성한다는 것이다.

지방대학의 특성화 분야는 지역의 발전과 괴리되어서는 안 되고, 지역의 발전 전략과 부합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농학, 공학, 문화, 환경 등 학문분야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역의 발전 전략과 부합되는 특성화 분야의 인적자원 개발을 목적으로 특성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발전과 대학발전을 유기적으로 병행하고 있는 것이다.

2. 정책 목표

가. 지역혁신 체제 구축

1) 개념

지역 혁신 체제는 대학을 중심으로 지자체, 연관 기업, NGO, 역외 조직 등이 참여하여 지역의 선진화를 위한 혁신을 선도하는 교육, 연구, 응용의 지식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이러한 네트워크가 지역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인적 요소와 제도적 요소, 그리고 조직적 요소를 필요로 한다.

인적 요소는 지역 혁신을 주도하는 핵심 인적 자원의 육성과 활용 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역 혁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혁신 주체간 네트워크가 전제되어야 한다.

제도적 요소는 지역 혁신 체제와 관련된 정책적, 제도적 지원 체계를 의미한다. 지역 혁신 체제는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과 제도적 지원 체계와의 유기적 관련성 속에서 뿌리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정책, 제도적 지원 체계, 중앙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적절한 제도적 지원 체계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조직적 체계는 지역 혁신과 연관된 조직간 경쟁, 협력, 상호 보완의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지역이 나름대로의 특색 있는 방식으로 혁신을 추구할 때 지역에 존재하는 기업체, 이익단체, NGO 등과 같은 다양한 영리 및 시민 사회 조직은 혁신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동반자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볼 때, 지역 혁신의 핵심은 지역의 선진화를 주도할 핵심 인적 자원을 중심으로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경쟁과 협력을 조직화 하며, 외부 자원과의 연결망을 만들어 나아가는 지역 핵심 인적 자원과 그 육성 체계라고 볼 수 있다.

2) 필요성

국민 소득 2만불 시대는 지역의 광범위한 혁신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혁신을 주도할 핵심 주체간의 지역 혁신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지역의 선진화를 이끌어 갈 지역 인재가 육성되고, 정보가 공유되며, 경쟁 및 협력, 외부 자원과의 연결이 이루어질 때, 지역의 특성화를 통한 선진화가 가능할 것이다.

세계의 주요 선진 지역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특정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지역 인재 육성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간 경쟁과 협력을 통해 지역의 선진화를 앞당길 수 있었다. 성공적인 지역 혁신 체제는 지역사회의 내부에 국한되지 않고 외부 세계, 자원, 조직과의 연결을 통해 지역의 선진화를 주도하는 것이다.

각각의 지역들이 그들 나름의 특화된 방식으로 외부 지향의 지역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외부로부터 인적, 물적 자원이 지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이를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것이야말로 혁신적 지역 네트워크가 지향해야 할 최종 목표로 설정할 수 있다.

3) 기대 효과

지역 인재 육성 사업을 통해 지역 혁신을 주도할 핵심 인재를 육성하고, 이들이 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지역을 중심으로 국민 소득 2만불 시대를 선도하고, 이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을 중심으로 고급 인적 자원의 고용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지역 인재의 유출을 막고, 이들을 통해 지역의 지식 및 경제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자립 역량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지역 인재 육성을 통해 특색 있는 지역 산업과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위기에 처한 지방 대학의 혁신과 특성화를 유도함으로써 발전의 계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지방대학 특성화

1) 개념

NURI에서 말하는 지방대학 □특성화□라 함은 교육, 연구, 지역 혁신과 지역문화 발전의 기여 측면에서 국내외의 경쟁자들과 구별되는 핵심적 경쟁 우위 요소나 지역사회에 대한 대학의 비교우위적 서비스 창출의 수단을 의미한다. 특성화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준다.

① 학생 지원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②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높다(예: K대의 경우 관광 스포츠, 인테리어, 중국학, 경찰행정학과).

③ 교육설비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④ 현장 학습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예: 국내외 연수, 인턴십 등).

⑤ 교수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⑥ 상대적으로 우수학생이 진학한다.

⑦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다.

⑧ 자체적 정원조정 및 학제 개편 등을 통하여 스스로 특성화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⑨ 미래지향적인 변화를 추구한다.

2) 필요성

앞의 <표 2>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현재와 같은 구조로는 지방대학의 역량 집중이 어렵고, 따라서 경쟁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가 없다. 이 점에서 지방대학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백화점식 학과(전공) 운영을 지양하고, 경쟁력 있는 부문을 특성화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특성화에 대한 시각이 국가 수준과 대학 현장 수준에서 서로 다른 것이 현실이다. 국가 수준에서는 대학별로 강점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특성화하기를 바라지만, 대학수준에서는 소위 □학생과 사회에서 인기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특성화하기를 바란다. 예컨대 A 대학의 경우 국가 수준에서는 농학과 유학이 특성화되어 있으나, 대학 수준에서는 이 정도의 특성화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다른 학문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 차에도 불구하고 특성화 분야는 일차적으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지역발전과 연계하여 선정, 육성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NURI 사업이 지향하고 있는 bottom-up의 추진 방식은 이러한 맥락을 반영하고 있다.

3) 기대 효과

대학의 특성화는 생존 전략으로서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를 통하여 기대되는 효과는 첫째, 대학의 역량 집중에 의한 국내외적 경쟁력 향상 및 인적자원개발의 효과성 제고, 둘째 대학간의 서열화를 특성화 부문 사업단별 서열화로 대체함으로써 학벌주의 완화, 셋째 지방대학의 선호도 제고 및 지방대학의 양적, 질적 다운사이징(downsizing) 효과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대학의 특성화를 위해서는 국가 수준, 대학 수준에서 다음과 같은 구조혁신이 요구된다.

① 대학내 수요기반이 취약한 분야의 정원조정 및 학과(전공) 구조 조정

② 대학연합에 의한 대학간 정원 조정 및 학과(전공) 조정

③ 특성화 부문으로의 점진적 정원 비중 확대

④ 국공립-사립대학간의 기능 조정(예: 기초/보호학문은 국공립대 중심)

⑤ 교육, 연구 여건 개선(실무+이론 등을 겸비한 우수교원의 확보, 시설 확충, 장학제도 확대, 교육과정 특성화)

⑥ 제도개선(품질인증제, 평생지도 교수제 등)

⑦ 교육 내용의 혁신(현장 실습 등 산업체 요구형으로의 교과과정 전면 개편, 프로젝트 중심 교육, 기초교육 강화(어학, 컴퓨터 언어, 윤리교육 등),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 신기술 적응능력 함양, 문제 해결 능력 강화)

대학의 특성화 분야는 지역산업과 연계되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성화를 통하여 지역산업과 연계된 경쟁력 있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고, 나아가 지역산업의 인재 풀로서 기능하여 지역의 부가가치 창출,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지역인재의 지역발전 기여

1) 개념

지방대학이 지역 특성에 맞는 특성화된 다양한 학문분야를 육성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이에 따라서 사람 및 자본이 그 지역으로 모일 수 있는 □자립형 지방화□의 토대 구축에 기여함을 의미한다.

2) 필요성

지역인재 육성은 지방화시대를 선도할 인재의 자체 자급자족, 수도권집중화 및 지방공동화의 방지, 지방의 자급 자족적 기능의 강화 등에 필요 충분 조건이다.

3) 기대 효과

지역 인재 육성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① 지방분권화 촉진에 의한 수도권 집중 완화

②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③ 지역인재가 지역발전을 주도

④ 지역인재의 확보 용이성으로 인한 산업체의 지방 이전 유도 효과

Ⅳ. NURI 사업의 개요

1. NURI 사업의 추진 경과

□ 2003.4.21 교육부내 지방대학발전기획팀 설치·운영(2004.3.22 지역인적자원개발팀으로 명칭변경)

□ 2003.5.28∼12.17 지방대학전문가협의회 구성·운영

- 지방대학(전문대학 포함),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 5차례의 자문회의 개최

□ 2003.6.4∼6.11 권역별 간담회 개최

- 8개 권역으로 구분, 240여개 지방대학·전문대학의 기획처장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 2003.6.20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사업 제1차 기본계획 수립(부총리 결재)

□ 2003.6.20∼2003.12.31 프로젝트 설계를 위한 정책연구 착수

□ 2003.7∼9 부총리 주재 권역별 정책토론회 개최

- 광주·전남(7.23)/대전·충남(8.14.)/부산·울산·경남(8.27.)/전북(9.4.)

□ 2003.10.29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제2차 기본계획 수립

- 제1차 기본계획 일부 수정 및 세부실행사항 보완

□ 2003.10.30∼31 세부 실행 계획 공청회 개최

-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지역 (10.30)

-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제주지역 (10.31)

□ 2003.11∼12 대학, 지자체 관계자 대상 세부시행계획(시안)에 대한 의견 수렴

- 각 대학별 의견수렴

- RHRD 구성, 지자체 대응투자 등과 관련한 지자체 의견수렴

□ 2004.1.16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약칭 NURI 사업/지방대혁신사업) 공고

□ 2004.2.3∼2.13 지방대혁신사업(NURI)의 권역별 사업설명회

□ 2004.4.21∼23 NURI 사업계획서 신청 접수: 대형 49개, 중형 137개, 소형 268개, 총 111개 대학 454개 사업단

□ 2004.5.1∼5.20 각 시도별로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 위원들의 지역 검토

□ 2004.5.27∼6.4 136명의 평가위원을 통한 중앙단위 평가

- 질의 응답 평가 포함(대형과 중형사업단은 요건심사를 통과한 전 사업단 대상, 소형사업은 서면평가를 통과한 2배수 사업단 대상)

- 지역 검토의견은 총점의 20% 반영

□ 2004.6.11 NURI 사업 관리위원회 심의

□ 2004.6.16 2004년도 NURI 선정사업단 발표

2. NURI 사업의 주요내용

NURI 사업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도 없이 들어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 여기서는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NURI 사업의 주요 내용을 제시한다.

가. 사업 유형

1) 구분 취지

□ 사업 특성에 따른 다양한 규모의 사업 참여 확대

□ 사업 규모에 적합한 사업단 구성 및 대응투자 유도

□ 사업 유형별 특성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2) 사업유형

NURI 사업의 주요 유형은 <표 4>와 같다.

<표 4> 사업 유형 종합

유형	목 적	신청사업비	배분비율	요 건
대형	지역의 국가적 전략산업 육성·발전에 필요한 인적 자원 개발(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한 시·도별 전략산업)	30∼50억원 이하	50% 내외	광역지자체 및 산업체 참여 필수 (광역지자체 대응투자 10%)
중형	지역 산업□경제의 기반을 이루는 인문, 사회, 자연과학, 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인적자원개발	10∼30억원 이하	30% 내외	지자체 또는 산업체 참여 필수(대응투자 5%)
소형		10억원 이하	20% 내외	하나 이상의 외부 기관 참여 필수

나. 사업단 구성과 대학의 참여 방식

NURI 사업의 사업단 구성과 대학의 참여방식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사업단 구성과 대학의 참여 방식

다. 사업 참여 조건(중심대학, 협력대학 공통)

1) 취지

□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혁신역량 강화

□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회계관리의 투명성 확보

2) 내용

NURI 사업의 사업단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 및 참여후 NURI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조건은 <표 5>와 같다.

<표 5> NURI 사업단의 참여 및 유지 조건

조 건	대학 전체	사 업 팀
신입생충원률	매년 60% 이상 유지	매년 90% 이상 유지
교원확보율	선정시 50% 이상, 연차적으로 60%(산업대 55%) 이상 달성	선정시 제한은 없으며, 연차적으로 80% 이상 달성
산학협력단 설치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을 등기에 의하여 설립하여야 함

라. 행·재정 제재대학 등의 평가 반영

1) 제재 사유

① 교원임용 및 입시관리의 부정 등 대학 운영의 부정·비리

② 대학입시(편·입학 포함)의 부당 처리, 학사 관련사항 허위보고 등 학사 파행운영

③ 법인 운영, 재산 관리, 예산 집행 등의 부정·비리

④ 대학 및 대학원 학생정원 자율 책정기준 미이행

⑤ 무인가 학위과정 운영, 위치변경인가 없는 대학원 운영

⑥ 종합감사 결과 행·재정 제재처분 요청 대학

2) 반영 방식

① 선정 평가: 사업신청 마감일 전 최근 3년 동안 위의 제재 사유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행·재정 제재를 받은 대학이 참여하는 사업단은 1회 제재당 평가점수 만점의 2%씩 3회 제재 까지 감점함.

② 연차 및 중간평가: 사업기간 중 행·재정 제재가 추가되는 경우 연차평가 및 중간 평가에서 추가 1회당 만점의 2%를 누계하여 감점 처리

3. NURI 사업의 발표 결과

지난 6월 16일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NURI 사업의 최종 선정결과는 <표 6>, <표 7>과 같다. 454개 사업단이 신청하여 이중 대형 25, 중형 25, 소형 61개 등 111개 사업단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이는 총 135개 지방대학(신청대학은 111개 대학) 중 59개 대학이 선정된 것으로 지방대학의 43%에 해당한다.(중심대학 기준)

<표 6> NURI 권역별 유형별 선정 결과

구분	권역별 지원액 합계	대 형			중 형			소 형
		사업단 수		선정율 (%)	사업단 수		선정율 (%)	사업단 수		선정율 (%)
		신청	선정		신청	선정		신청	선정
부산	252.1	8	2	25	18	3	16	33	7	21
대구/경북	411.9	8	5	62	24	4	16	37	12	32
광주/전남	323.9	10	4	40	12	3	25	35	9	25
대전	137.2	5	1	20	10	2	20	19	3	15
울산	64.8	1	1	100	2	1	50	4	2	50
강원	156.2	3	3	100	12	2	16	23	4	17
충북	152.7	2	2	100	10	2	20	27	6	22
충남	214.5	4	2	50	21	3	14	42	5	11
전북	173.4	3	2	66	15	1	6	19	6	31
경남	171.8	4	2	50	11	2	18	27	5	18
제주	76.5	1	1	100	2	2	100	2	2	100
합계	2,135.0	49	25	51	137	25	18	268	61	22

<표 7> NURI 권역별 대학별 선정 결과(중심대학기준)

구분	부산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남	제주	계
전체 (A)	13	24	21	10	1	11	11	20	11	10	3	135
신청대학	13	19	15	7	1	10	10	16	10	9	1	111
선정대학(B) (B/A)	6 (46)	12 (50)	7 (33)	4 (40)	1 (100)	6 (54)	4 (36)	8 (40)	5 (45)	5 (50)	1 (33)	59 (43)

Ⅴ. NURI 사업 성공을 위한 과제

이상에서 지방대학 위기의 원인과 기존의 지방대학 육성정책, 그리고 NURI 사업 등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NURI 사업은 무엇보다도 세간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출범한 만큼, 꼭 성공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NURI 사업이 목적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과제 몇 가지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NURI 사업을 위한 예산 규모가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일반 시민과 언론에서는 올해 2,200억원을 포함, 향후 5년간 1조 4,200억원이 투입되는 NURI 사업을 초대형 사업이라고 말한다(한국경제신문, 2004.4.28 등). 일반 시민들과 일부 수도권 소재 대학들은 마치 지방소재 대학에 엄청난 금액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러나 과연 교육대학을 제외한 4년제 대학만 87개교에 110만여명, 전문대학이 108개교에 60만여명이나 되는 지방소재대학에 대한 연간 2,200억원의 규모 지원이 초대형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요즘 수도권 소재 한 사립대학의 연간예산이 4,000억원을 훨씬 상회하며, 웬만한 대규모 지방소재대학의 연간 예산은 2,000억원이다.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을 포함한 195개 지방소재 대학의 연간 예산이 500억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10조원이다. 2,200억원이라는 지원금은 그 2%에 불과하다. 지방소재대학 예산의 2%에 불과한 금액으로, 그것도 5년간의 한시적인 지원으로 □지방대학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생각은 아무래도 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더구나 2,200억원이라는 NURI 예산은 지난해 지방대학에 지원된 1,550억원에서 650억원이 증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교육부의 공식 발표인 지난해 1,550억원 이외에도 지방대학 지원예산은 더 많았다. 결국 2,200억원이라는 예산은 지난해에 지방대학에 지원한 예산을 모으고 일부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진정으로 NURI 사업이 성공하길 바란다면 무엇보다도 NURI 사업의 예산을 대폭 확충하는 것이 선결과제일 것이다.

2) 다른 부처 사업과의 연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하여 국내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의 정부 부처에서도 지방대학 지원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지원금액도 결코 적지 않다. 대학 관계자들은 오히려 이들 사업이 대학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한다. 지식기반으로서의 지방대학의 위상을 인식할 때, 각 부처의 재정지원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3) 향후 NURI 사업의 분야별 장기 지속성 및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NURI 사업이 정부의 지원 기간 중에만 추진되는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라, 사업단은 이 기간을 통하여 자립 능력을 축적하고 대학발전과 지역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엔진 기능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정부재정지원사업이 장기 지속성을 갖지 못했던 원인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정부는 지방대학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및 정책을 추진해 온 것이 사실이나, 종합적□체계적인 지원 미흡, 일관성과 지속성의 부족, 대학의 자구노력 유도 미흡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대학지원정책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조정하는 시스템을 운용하지 못한 것도 정책의 효과를 달성하지 못한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제 NURI 사업은 그 틀을 벗어나야 할 것이다.

4) 사업의 성과에 대한 중간평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역혁신주체가 사업을 주도하지만, 그 성과는 국가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중간평가도 그 일환으로 추진될 것이다. 교육부는 수시평가를 통해 부실사업단은 연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대신, 우수 사업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거나 신규 사업단을 선정함으로써 명실상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인 것이다. NURI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수시평가 혹은 중간평가가 무시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NURI 사업의 선정과정에 대한 비판이 없지 않은 만큼 중간평가와 수시평가는 이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NURI 사업의 중간평가 및 수시평가를 위한 제안을 하기에 앞서, 최초 사업단 선정과정에서 나타난 비판들을 정리하고 난 후, 몇 가지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NURI사업단 선정을 위한 2단계(지역 및 중앙) 선정시스템이 형식적 합리성을 지닌 것에 불과하였다는 점이다. 지역에서는 심사위원 선정권한을 광역자치단체에 줌으로써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보다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우호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을 내포할 수 밖에 없다. 중앙의 차원에서는 평가위원들이 사업의 목적과 지역실정 및 비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으로써 평가결과의 타당성에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각 지역의 실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역의 사정보다는 전국적인 수준에서 □매력있는□ 주제가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익년도에 신규사업의 선정 심사과정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중앙 평가위원들에 대한 검증 및 교육이 이루어져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지역혁신협의회를 적극 활용한다거나 지역사정을 잘 아는 심사위원을 활용한다거나, 중앙심사위원의 비율을 상대적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의 사정을 잘 모르는 평가위원이 지역의 전략산업에 대한 지자체의 간단한 브리핑만으로 지역사정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둘째, 사업유형간 재원배분 비율이 합리적이었는가의 문제이다. 현 재원배분에 따르면 지역별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대형사업을 지나치게 강조한 점이 없지 않다. 그러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전자정보분야를 4대 전략산업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고, 지역별 전략산업의 선정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대형 사업의 편중(80%)은 자칫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선정된 전략산업의 육성이 불가능하거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고급인력 수급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신규사업의 선정시에는 새로운 사업의 발굴과 학문의 다양성 보조측면에서 소형사업의 지원 비율을 다소 늘릴 필요가 있다.

) 전자정보 및 디지털 관련 분야가 전략산업으로 포함되지 않은 지자체는 울산(자동차, 조선해양, 정밀화학. 환경), 전북(기계, 생물, RFT및대체에너지, 전통문화및영상), 전남(생물, 부품소재, 물류, 관광)의 3개 시도 뿐이다.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모두 전자정보 관련분야를 4대 전략산업의 하나로 제시하였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련자료).

셋째,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NURI 사업의 심사시 사업별로 세부적인 전문분야까지 검토평가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고 전문성이 부족했다는 사실이 지적되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5) 장기적으로는 NURI 사업에 대한 중앙부처간의 연계조정이나 지방정부간의 협업-분업을 통한 연계와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 부처 차원에서 추진된 대부분의 지방대학 육성방안이 지역 특성화 산업과 연계한 개별대학에 대한 지원 방식이었으며, 중앙 정부 부처간 연계□조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참여가 배제되었다. NURI 사업에서는 처음으로 지역혁신협의체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급하게 이루어진 만큼 아직 고쳐야 할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는 중앙정부 내의 부처간 협업-분업 체계는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업-분업체계의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지역단위에서 필요한 산·학·연 협동은 교육인적자원부와 산업자원부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사실 대학들이 사업제출에만 신경을 쏟다보니 사업들간 시너지효과에 대한 검토가 소홀히 다뤄졌다는 분석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NURI 사업이 진정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간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NURI 사업은 재정지원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지방의 우수인력을 흡수할 수 있는 지역 산업기반 없이는 NURI 사업의 성공도 지방대학의 발전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NURI 사업은 기존의 지방대학 지원책과는 달리 지역 사업기반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IT 분야를 지원하는 등 지역연계 특성화보다는 유행에 따르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불필요한 차별이 없어지지 않는 한 지방대학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지방대학은 지방 발전의 원인이자 결과이기 때문에 지방대학 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이외의 노력들이 동시에 진행될 때만이 NURI 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7) NURI 사업의 근본목적은 지방대학의 육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혁신체계□ 구축과 연계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NURI 사업의 목적은 겉으로는 지방대학을 육성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산업을 발전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본 사업이 단순히 지방대학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본 사업의 목적과 중요성을 지자체와 산업체가 잘 인지하여 본 사업의 공동주체가 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자체들은 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대학들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고, 지역발전의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어가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에서 지자체를 평가하거나 지원할 때 지자체와 지방대학의 공동노력을 평가항목의 하나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8) NURI 사업이 진정 성공을 거두기를 바란다면, 이제는 가능한 한 대학의 결정을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 물론 중간평가와 수시평가를 하겠지만, 정말로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에 의해 최소한의 평가에 그쳐야 할 것이다. 대학의 기를 살려주지 못하면 NURI 사업은 성공할 수 없다.

Ⅵ. 결론

지방대학 위기의 근원이 어디에 있든, 분명한 것은 지방대학이 소수를 제외하고는 공동화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을 억제하지 못한다면 적지 않은 파급 효과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먼저 지방대학의 공동화는 지식기반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 지식보호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국제 현실에서 이것은 국제경쟁력의 부실화를 수반하게 되어 국민소득 2만불 시대의 도래를 어렵게 만들 것이다. 둘째는 수도권집중화를 더욱 가속화하는 모멘텀이 현재화된다. 불균형발전이 심화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면에서 수도권으로의 집중화가 이루어져 그 만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지방대학의 위기를 단순히 대학의 위기가 아니라 국가의 위기로 인식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우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의 정부재정지원 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지방대학의 위기를 대학 스스로의 힘에 맡기는, 이른바 □내재적 발전전략□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 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는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유기적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려웠다. 지방대학 재정지원 사업은 태생적(胎生的)으로 충분한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 점에서 NURI 사업은 지금까지의 정부재정지원 사업과 궤도를 달리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사업은 대학의 발전과 지역의 발전을 연계화하고 있다. 또한 대학은 사업을 추진하는 중심체 역할을 하지만, 사업의 기본 단위는 사업단이다. 추진 방식에 있어서도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클러스터(cluster)화된 지역혁신주체들이 네트워킹을 통하여 주도하는 상향식(bottom-up)을 채택하고 있다.

일본의 지역공헌특별사업, 프랑스의 U3M 계획 등에서와 같이 지역혁신주체들간의 네트워킹은 본 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변수가 되고 있다. 네트워킹, 즉 사업단 구성 주체들간 상호작용은 그 질(質)에 따라서 국가균형발전, 또는 불균형발전을 낳을 수도 있다. NURI 사업은 분명히 기존의 정부재정 지원 사업과는 차별화 되고, 국가의 장래와 직결되는 속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대가 큰 만큼 사업이 시작되면서 그에 대한 비판과 제언들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NURI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업을 시작한 교육부는 물론 실질적인 주체인 우리 대학들이 이러한 비판과 제언들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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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토의 Ⅴ-2

지방교육 지원·봉사사례와 전망

▒ 분과토의 Ⅴ-2

지방교육 지원·봉사사례와 전망

-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대학□의 한 방안-

김 성 영

(성결대학교 총장)

1. 서언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 있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두뇌 집단인 대학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교수들의 탁월한 연구와 학생들의 심도있는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대학의 본래적 사명 중 하나인 대사회봉사를 강화하는 일이다(도표① 참조).

대사회봉사를 특성화 정책의 하나로 정하고 교수·직원·학생이 삼위일체가 되어 이에 주력하고 있는 성결대학교는 봉사 중에서도 □지방교육을 지원·봉사□하는 일이 대학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이 일에 주력하고 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대학의 구성요원인 교직원과 21세기 미래사회의 지도자가 될 학생들이 봉사를 생활화해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는 초·중등교육기관의 지적 역량의 제고 없이는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의 수준향상과 경쟁력 강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불이 밑에서부터 타오르듯이 초·중등학교 교육이 강화되어야 대학의 교육도 강화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다.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나라 공교육의 현장은 붕괴직전에 이르렀다고 표현할 만큼 교육의 신뢰와 교사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는 실정이다. 거기다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교육 자치의 실현 없이는 국가의 선진교육은 실현되기 어려울 뿐더러 진정한 지방의회 민주주의 구현도 어려운 것이다.

이에 본교에서는 2002년 5월 제4대 총장의 취임과 함께 몇 가지 중요한 미래지향적 학교정책 중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대학□을 선언하고 대사회봉사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있다. 특히 대사회봉사의 영역 중에서도 □지역교육의 지원과 봉사□를 중요한 사업으로 정하고 이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도표② 참조). 그 구체적인 사업이 바로 □수도권서남부교육공동체□ 운동이다.

도표①                  도표②               도표③

그 개요는 본교가 위치한 안양을 중심으로 수도권서남부지역에 위치한 과천·군포·의왕·수원·안산·시흥·광명·성남 등 9개 지방도시를 하나의 교육연계망으로 형성하여 상부상조하는 □교육공동체 운동□이다(도표④ 참조).

본교는 이 운동을 일명 □교육품앗이 운동□이라고도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품앗이란 농촌의 마을이나 부락 단위로 농번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나 농사일로 바쁜 이웃간에 서로 힘을 모아 도와주는 상부상조 운동이다. 이 미풍양속은 협동하여 일을 함으로써 능률의 향상은 물론, 공동체의식을 강화해 주는 이중의 효과가 있다. 이 품앗이의 원리를 교육에 도입해 보는 것이다. 아직은 시작 단계로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태는 아니나 본교의 역량 범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황과 향후의 계획과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본 프로그램의 목적

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대학 추구

② 초·중등교육기관과 고등교육기관의 협력□연계성 강화

③ 대학이 위치한 지역의 초□중□고교 교육지원□봉사

④ 초·중·고교 경쟁력 강화로 대학의 경쟁력 향상 추구

⑤ 공교육 신뢰회복 및 지방자치교육의 실현을 위한 봉사

⑥ 지역 주민을 위한 사회 교육차원의 평생교육 지원봉사

⑦ 본교의 이미지 제고 및 대사회 영향력 강화

3. □수남교□의 주요 사업내용

본교는 본 운동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구위원회를 구성, 연구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은 주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도표③ 참조). 아울러 본교는 지난 해 대외협력처를 신설, 본 사업을 전담하도록 조직을 일부 개편하였다.

가. 지역 내 각급 교육기관 간의 교육공동체 구성

정보화 시대에 인성교육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인성과 IT□의 균형있는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성함.

1) 휴먼 네트워크 구축: 대외협력처 주관(도표⑤ 참조)

□ 학교-지역사회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연계망

□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역 내 덕망있는 인사 및 교육자 등 인적 자원 풀(Pool)제 가동·지원

2) 교육 정보 협력체적 구축: 학술정보관·정보처 주관(도표⑥ 참조)

□ 교육정보은행 및 교육서비스센터 가동

□ 각급 학교에 교육정보 제공

도표⑤                            도표⑥

* 각급 학교 교육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집적하는 Education Information Bank 설치, 집적된 정보를 보급하는 Education Service Center를 가동함(도표⑦ 참조).

나. 각급 학교 교사 연구지원

1) 교사 재교육 및 경쟁력 강화 지원

□ 전문 상담교사 과정: 교육대학원 주관

□ 어학연수/국내연수-해외연수: 어학원 주관

□ 정보화 교육: 정보처 주관

2) 우수교사 시상 및 연구지원

□ 지역 내 우수교사 선정 및 연구비 지원/학교장 추천: 대외협력처 주관

□ □페스탈로치상□(남), □신사임당상□(여)이란 명칭으로 시상

다. 각급 학교 학생장학 지원

1) 학력신장을 위한 지원

□ 영어경시대회: 어학원 주관, 영문학과 협력

□ 한자경시대회: 어학원 주관, 국문학과 협력

2) 예·체능·기술 장려

□ 영어웅변대회: 어학원 주관, 영문학과 협력

□ 문예 백일장·독서감상문 모집: 국문학과 주관, 교양학부 협력

□ 음악 콩쿠르: 음악학부 주관

□ 체육특기자 선발: 체육교육과 주관

□ 컴퓨터기능경시대회: 컴퓨터공학부 주관

라. 효행·소년소녀가장·장애우 지원봉사

1) 모범 효행상 및 장학금: 대외협력처 주관

2) 모범 소년소녀가장상 및 장학금: 대외협력처 주관

3) 희망 장애우상 및 장학금: 대외협력처 주관

마. 지역 내 사회인을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

□ 사회교육원의 대사회교육 기능강화, 학점은행제 확대: 사회교육원 주관

□ 경기여성지도자 과정, 노인상담교사 과정, 사회복지사 교육 과정: 사회교육원 주관

□ 교양강좌, 생활 예·체능 프로그램 제공: 사회교육원 주관, 교양학부 협력

바. 지역 내 공공기관·기업을 위한 전문지식 지원

□ 지자체 행정 자문 및 전문지식 지원: 해당 전공 학부 및 교수

□ 산업체 자문 및 강의, 전공 학생 인턴제: 전공교수 및 학생

□ 지역 환경회복과 정화를 위한 봉사 캠페인: 전 교수 및 학생

사. 지역 내 원로교육자□문화예술인□전문지식인의 경륜 최대 활용, 인력 풀제

□ 각 분야의 덕망과 전문성을 겸비한 원로들의 협의체 구성: 대외협력처 주관

□ 후세대 교육을 위한 봉사 기회 부여, 집적된 지식 활용: 대외협력처 주관

4. 본 프로그램의 단계적 추진

□ 1차: 중□고교 지원 및 협력체제 구축

- 일차적으로 지역 내 중□고교를 우선적으로 지원, 상호 협력체제 구축

□ 2차: 유치원□초등학교 지원 확대

- 이차적으로 지역 내 유치원□초등학교로 지원을 확대, 상호 협력체제 구축

5. 수남교의 기본 조직

① 고문: 지역 및 국내 교육계 덕망있는 지도자

② 대표: 본교 총장 및 지역 공교육 일선 지도자

③ 자문위원: 9개 지역 교육장 및 지도층 인사

④ 정책위원회: 지역 내 중□고교 교장 및 본교 교수

⑤ 실행위원회: 지역 내 중□고교 교사 및 본교 교수

⑥ 운영위원회: 지역별 운영위원회, 해당 지역 교사 및 본교 교수

⑦ 사무국: 대외협력처 직원

6. 지역교육지원 현황

본교는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은 취지와 주요 사업계획에 따라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지역교육지원 및 봉사 활동을 전개하였다.

본교는 2002년 5월부터 제4대 총장의 취임과 함께 □아름다운 대학□이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내걸고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의 하나로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대학□을 선언, 대사회교육의 지원과 봉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그 이듬해 1월 3일, 2003학년도 시무식을 기해 가칭 □수도권서남부교육공동체□(약칭 □수남교□) 결성 및 지원□봉사 체제 구축을 결의하였다. 이와 동시에 본교는 □수남교□ 연구위원회를 구성, 그 철학과 방법론에 대한 연구에 착수하여 동년 9월 22일 <□수남교□ 지원□봉사를 위한 보고서>를 완성, 발표하였다.

아울러 학내 교수□직원□학생들 간의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는 한편, 총장-교수간의 대화와 행정직원 및 총학생회 임원과의 연석회의를 통한 기탄없는 대화로 □지역교육을 지원□봉사하는 것이 대학이 사는 길이며,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라는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갔다. 한편 본교는 전 교무위원과 지역사회 활동에 앞장 서 있는 교직원들이 중심이 되어 해당 지역 교육장을 방문하고 교장 및 주요 교사들과의 대화를 통해 본교의 □수남교□ 캠페인의 취지를 설명,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였다.

그 결과 각급 교육기관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어내기도 했다. 가령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공교육 현장의 지도인사들은 □대학이 진작부터 이런 일을 했어야 한다. 그 동안 대학이 지역 내 중등교육기관과 단절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관심이 있었다면 입시철에나 학생유치를 위해 찾아오는 것이 고작이었다□면서 그간의 대학과 중□고교의 단절 현실을 솔직하게 지적하기도 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뜻은 좋으나 일개 대학이 하는 일에 협력할 필요가 있느냐□는 냉담한 반응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본교는 비록 늦었지만 함께 힘을 모아 공교육회복에 공동 노력해 보자는 꾸준한 호소로 점차 참여의 폭을 확대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본교와 인근해 있는 대학들과도 진지한 대화를 통해 본 캠페인의 협력대학으로 위촉하여 적극적인 후원을 얻게 되었다.

) 참고로, 본교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수도권 서남부 9개 도시의 현황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 4년간 본교에 지원한 학생의 지역별 분포현황(통계자료①)을 보면 서울 48.7%, 경기도 33.3%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경기도 지원자 중에서 9개 지역 분포현황(통계자료②)을 보면 수도권 서남부 9개 지역에 63.6%가 집중되어 있다. 재학생의 거주지 분포현황(통계자료③)도 서울□경기지역에 약 80%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통계 결과를 감안하더라도 본교가 본교의 고객 집중지역에 교육지원□봉사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충분한 타당성을 갖는다.

<통계자료①: 최근 4년간 본교 지원학생의 지역별 분포현황>

지역 년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총계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서울시	7,996	55.8%	5,466	47.6%	4,817	44.5%	4,638	44.5%	22,917	48.7%
경기도	3,930	27.4%	3,974	34.6%	3,925	36.2%	3,856	37.0%	15,685	33.3%
인천시	1,769	12.3%	1,404	12.2%	1,586	14.6%	1,474	14.2%	6,233	13.2%
강원도	57	0.4%	64	0.6%	52	0.5%	54	0.5%	227	0.5%
충청도	132	0.9%	175	1.5%	119	1.1%	113	1.1%	539	1.1%
전라도	217	1.5%	213	1.9%	170	1.6%	136	1.3%	736	1.6%
경상도	189	1.3%	163	1.4%	145	1.3%	134	1.3%	631	1.3%
제주도	35	0.2%	16	0.1%	12	0.1%	9	0.1%	72	0.6%
총계	14,325	100%	11,475	100%	10,826	100%	10,414	100%	47,040	100%

<통계자료②: 경기도 출신 지원자 주요지역 분포현황>

지역 년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총계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안양시	644	16.4%	485	12.2%	546	13.9%	425	11.0%	2,100	13.3%
과천시	146	3.7%	116	2.9%	155	3.9%	113	2.9%	530	3.4%
군포시	269	6.8%	301	7.6%	299	7.6%	311	8.1%	1,180	7.5%
의왕시	132	3.4%	215	5.4%	174	4.4%	177	4.6%	698	4.5%
수원시	347	8.8%	242	6.1%	261	6.6%	274	7.1%	1,124	7.2%
성남시	354	9.0%	349	8.8%	272	6.9%	187	4.8%	1,162	7.4%
광명시	317	8.0%	369	9.3%	376	9.6%	419	10.9%	1,481	9.4%
안산시	231	5.9%	205	5.2%	224	5.7%	320	8.3%	980	6.2%
시흥시	132	3.4%	180	4.5%	202	5.1%	204	5.3%	718	4.6%
소계	2,572	65.4%	2,462	62.0%	2,509	63.9%	2,430	63.0%	9,973	63.6%
기타	1,358	34.6%	1,512	38.0%	1,416	36.1%	1,426	37.0%	5,712	36.4%
총계	3,930	100%	3,974	100%	3,925	100%	3,856	100%	15,685	100%

<통계자료③: 재학생 거주지 분포현황>

지역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미상	총계
학생수	1,819	1,976	595	25	49	44	19	3	219	4,771
비 율	38.1%	41.4%	12.5%	0.5%	1.0%	0.9%	0.4%	0.1%	4.6%	100%

그러하여 본교는 지난 해 12월 4일 □수남교□ 지원□봉사 발대식을 개최, 내부에서부터 지역교육을 섬기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이 날 발대식에는 윤덕홍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당시)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김우식 회장(당시)께서 축사를 보내오고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 등 주요 교육계 인사들의 축사와 격려사가 있었으며 지역 교육장들을 비롯한 28개 중□고교 교장□교사들이 참가하여 연대감을 다졌다. 한편 발대식에 참석한 교장단이 주축이 되어 2004년 5월 결성식을 갖기로 하고 지역 학교의 동참을 적극 권유하기로 하였다.

참고로, 본교가 2002년부터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대학□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교육부는 2003년 11월 대학경쟁력강화방안의 3대 역점 지표로 □공부하는 대학□, □연구하는 대학□,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학□을 제시, 전국 대학에 권장하였다. 당시 교육부에서는 평소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대학을 추구하는 본교가 그 구체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수남교 캠페인□이 지역교육 봉사를 위한 하나의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로 판단,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본교는 □수남교□ 봉사의 일환으로 지역 학생 학력신장을 위하여 2003년 11월 28일 제1회 영어경시대회를 개최하였다. 해당지역의 21개 고교에서 191명의 우수한 학생이 참가, 상당한 기량을 발휘하여 대상 1명, 금상 4명, 은상 1명, 동상 4명 외에 장려상 11명 등에게 1천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2004년 2월 2일 본교에서는 지역 교사의 재교육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남교□ 제1회 교사동계영어연수를 실시, 지역 내 교장추천으로 8개 지역 14개 학교에서 24명의 교사가 참가하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였다. 이들 중 우수교사 8명을 선발하여 2004년 하계(8월 2일부터 16일까지) 미국현지 언어연수를 본교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실시하게 된다.

) 참고로, 수남교 9개 지역 각급 학교 학교수는 초등학교 348개교, 학생 501,593명, 중등학교 177개교, 학생 211,953명, 고등학교 129개교, 학생 103,133명이다(통계자료④). 또한 9개 지역 각급 학교 교사수는 초등학교 14,670명, 중등학교 9,354명, 고등학교 10,410명 등 총 34,434이다(통계자료⑤). 아울러 9개 지역 예비학교 학생수는 보육원□유치원생 139,295명이며, 유치원 교사는 2,990명이다(통계자료⑥).

<통계자료④: 수남교 9개지역 각급학교 학생수>

(단위: 명)

지역 학교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계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안양	40	63,069	24	30,853	19	13,482	83	107,404
과천	4	7,035	2	3,166	4	3,203	10	13,404
의왕	10	12,430	5	4,571	3	1,183	18	18,184
군포	31	38,253	14	16,075	7	4,461	52	58,789
광명	21	31,107	10	12,652	9	5,607	40	49,366
시흥	31	44,385	13	14,524	11	3,491	55	62,400
안산	76	116,097	33	43,080	17	11,813	126	170,990
성남	56	79,831	34	39,561	28	18,337	118	137,729
수원	79	109,386	42	47,471	31	41,556	152	198,413
총계	348	501,593	177	211,953	129	103,133	654	816,679

<통계자료⑤: 수남교 9개지역 각급학교 교사수>

(단위: 명)

지역명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계
안양	1,812	1,379	1,636	4,827
과천	195	136	331	662
의왕	377	221	201	799
군포	1,153	753	638	2,544
광명	938	590	712	2,240
시흥	1,252	636	611	2,499
안산	3,254	1,803	1,324	6,381
성남	2,429	1,836	2,349	6,614
수원	3,260	2,000	2,608	7,868
총계	14,670	9,354	10,410	34,434

<통계자료⑥: 수남교 9개지역 예비학교수 및 학생□교사수>

(단위: 명)

지역명	보육원		유치원		유치원 교사수
	학교수	원생수	학교수	원생수
안양	310	9,023	97	9,369	494
과천	48	1,629	11	1,209	49
의왕	65	2,330	22	1,910	94
군포	146	3,422	41	5,686	302
광명	170	8,953	44	3,529	168
시흥	288	8,980	43	3,496	165
안산	507	18,564	75	10,187	491
성남	406	12,266	118	11,384	614
수원	573	14,813	154	12,545	613
총계	2513	79,980	605	59,315	2,990

한편 본교는 지역 사회교육봉사의 일환으로 부설 사회교육원에서 2003년 3월 경기여성지도자과정을 개설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경기도의 지원으로 각 분야의 여성지도자 제1기생 100명을 수료시켰으며 올 가을 제2기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 참고로, 본교 부설 사회교육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사회교육 프로그램의 현황과 그 간의 실적을 도표로 보면 통계자료 ⑦,⑧,⑨의 내용과 같다.

본교는 지난 해 수남교 지원□봉사 발대식의 결의에 따라 마침내 2004년 5월 27일 □수남교□ 및 지역교육 지원□봉사 결성식을 가졌다. 아울러 본교 재학생들은 교육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참석 교육자 전원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스승의 날 행사를 겸하여 드렸다. 이 날 행사에는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박영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이상주 성신여자대학교 총장의 축사와 윤옥기 경기도교육감 등 교육계 인사의 축사 및 격려사가 있었다. 교육부총리께서는 축사에서 □귀교의 지역교육봉사 활동이 전국 각 지역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면서 대학의 지역교육 지원이 궁극적으로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교장단은 지역 내 초□중등교육기관과 고등교육기관 간의 지역교육 협력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 발표하였으며 본교에서는 교수□직원□학생이 지역봉사에 앞장서겠다는 선서를 하였다.

이 날 행사에는 주요 지역 교육장들과 68개 중□고교 교장□교사□학생이 다수 참가하였다. 이 행사에서 본교는 지역 교사의 연구 의욕 고취를 위하여 우수교사 37명을 선발하여 □페스탈로치상□(남), □신사임당상□(여)이란 이름으로 시상하고 연구비를 지원하였다. 아울러 지역 학생들의 인성교육 강화를 위하여 효행이 뛰어난 학생 및 소년소녀가장 42명에게 시상하고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이 날 본교는 교사연구비 및 학생장학금으로 3천여만원을 지원하였다.

한편 학생 예□체능□기술 장려의 일환으로 2004년 6월 5일 □수남교□ 제1회 컴퓨터경시대회를 한국컴퓨터협회와 공동 개최, 272개 초□중□고교에서 모두 866명의 예비 빌 게이츠들이 대거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 행사에서 대상 19명, 금상 19명, 은상 19명, 동상 19명, 장려상 19명, 특별상 39명 등이 우수한 기량을 과시하여 2천여만원의 장학금과 상장을 받았다. 위에서 설명한 그 간의 활동현황을 개요형식으로 요약하여 아래에 밝힌다.

<지역교육 봉사활동>

년 월 일	봉 사 연 혁
2002. 5. 7	제4대 총장 김성영 박사 취임과 함께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대학□ 선언, 지역교육 지원□ 봉사 강화
2003. 1. 3	시무식을 기해 □수도권서남부교육공동체□ 결성 및 봉사체제 구축선언
2003. 1. 4	수남교연구위원회 구성, 기초 연구 착수
2003. 9.22	□수도권서남부교육공동체 구성□ 연구보고서 발표
2003.1.∼11.	학내 교수□직원□학생 공감대 형성, 봉사결의 분위기 조성
2003.11.28	제1회 영어경시대회 개최(서울□경기지역 21개고교 191명 참가)
2003.12. 4	□수도권서남부교육공동체□ 지원□봉사 발대식 개최
2004. 2. 6	□수도권서남부교육공동체□ 영어교사연수(14개학교 24명)
2004. 3.19	□수도권서남부교육공동체□ 일어교사 국제세미나
2004. 5.27	□수도권서남부교육공동체□ 결성식 및 스승의 날 행사
2004. 6. 5	□수도권서남부교육공동체□ 컴퓨터경시대회
2004. 7.	□수도권서남부교육공동체□ 영어교사 해외연수(8명) 예정

이 외에 본교가 지금까지 전개해온 지역사회 교육봉사활동의 연혁을 참고로 밝혀 둔다.

<지역교육 경과보고>

□ 지역사회□교육봉사 기반 구축

1995.	본교 종합대학 체제와 함께 IT인프라 체계적 구축

1996. 7.	부설 사회교육원 설립

1998. 6.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가입

1999. 3. 1	사회봉사운영위원회 구성

1999. 3.	부설 창업보육센터 설립

2002. 11. 1	사회봉사운영위원회를 사회봉사센터로 확대 개편

2002. 11. 1	사회봉사센터 개설

2003.  2. 8	사회봉사센터 홈페이지 개설(http://sungkyul.edu~skvc)

2004.  3. 1	대외협력과를 승격, 대외협력처 신설, 교육봉사 전담부서화

□ 실버넷 정보화교육 봉사활동

2000. 7. 3	실버넷 정보화 교육과정 봉사 외  년 2회 수료

2001. 2. 5	실버넷 정보화 교육과정 봉사 외  년 4회 수료

2002. 1. 28	실버넷 정보화 교육과정 봉사 외  년 2회 수료

2003. 2. 4	실버넷 정보화 교육과정 봉사 외  년 2회 수료

2003. 8. 25	전교수□직원□학생 연합 사회봉사단 발대식

□ 지역 학교 정보화교육 봉사활동

2000. 7 .20	학교 정보화 전문요원 교육과정 1기 수료

2001. 7. 23	학교 정보화 전문요원 교육과정 2기 수료

2002. 7. 29	학교 정보화 전문요원 교육과정 3기 수료

2003. 7. 28	학교 정보화 전문요원 교육과정 4기 수료

□ 지역 연계 봉사활동

2002.9∼현재	지역연계 연구활동, 안양학연구소 지방학 정립

2002.9∼현재	지역연계 봉사활동, 경기환경문제연구소 안양천 정화 캠페인

2002.9∼현재	지역연계 복지활동, 비산사회복지관 위탁운영, 무의탁 독거노인 봉사

2003.3∼2004.2	지역연계 교육활동, 경기여성지도자과정 제1기 수료(100명)

2003.10.	지역연계 복지활동, 전국 최대□최신시설의 안양수리장애인복지관 위탁 운영

2004.10 예정	지역연계 교육활동, 경기여성지도자과정 제2기 개강준비

□ 국내 봉사 활동

2002. 9∼현재	생태공동체연구소(소장 구본영 교수) 중심, 안양천 정화캠페인 전개, 안양시민대상 수상

2003. 8. 23	수중정화활동 봉사

2003.9.16∼19	학생 320명, 교직원 40명 강원도 정선지역 태풍□매미□수해 복구활동

2003. 9. 16	안양시 보육원생 □공동경비구역 JSA□ 견학

2003. 9. 28	□안양시 당뇨인 걷기대회□ 자원봉사

2003.10.3∼5	□안양시민의 날□ 자원봉사

2003. 10. 4	안양시 지역주민을 위한 어린이□청소년 대상 전통 민속놀이 축제한마당 개최

2003. 10. 4	□남부아동임시 보호소□ 자원봉사 SBS □성결대 사회봉사단□봉사활동 소개

2003.10∼11	수도권 서남부지역 중□고교대상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사쓰기□작성법□지역사회봉사□경제교실□이성교제와 성교육□홈페이지 작성법 등)

2003. 10. 24	□경기 시각장애인복지대회□ 자원봉사

2003. 11. 1	경기도지사 수해봉사 표창수상

2003. 10. 4	인천지역 장애학우와 함께 하는 희망 찾기 봉사활동

2003.10.6∼11	안양지역 독거노인 가사지원 봉사활동

□ 국제 봉사 활동

2002.8.9∼23	타지키스탄 해외봉사단 파견, 학생2, 교수2명(금영욱, 진성아) 인터넷청소년봉사활동

2002. 10. 16	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

2003.6.21∼7.5	본교 외국어학부생 10명(임태균) 일본나가시키 지역

한국어 찬양지도, 한국어 지도 봉사 활동

2003.6.23∼7.2	히로시마 봉사팀 8명, 교수 1명(구본영), 주택수리, 의류, 책자보급

2003.6.30∼7.9	기아대책해외봉사단 8명, 교수1명(최기수), 몽골 올림바트르 농업봉사, 컴퓨터교육, 긴급구호 활동

2003.7.16∼23	대사협주관 러시아 국제봉사단 활동, 본교 직원 및 학생 파견

2003.7.4∼23	정보통신부 주관, 타지키스탄 정보교육봉사 본교생 3명, 교수1명(금영욱) 활동

2003.7.20∼8.7	대사협주관 러시아 국제봉사단 활동, 본교 직원 및 학생 파견

2003.12.15∼19	필리핀 국제봉사단 활동, 고아원□나병환자 방문, 본교 학생 파견

2004.2.16∼2.25	호주 사회봉사단체 견학, 원주민마을 환경정화 및 한인교회 봉사활동, 본교학생 파견

2004. 3. 30	2003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 베트남 파견, 정보통신부장관 최우수상 수상, 학생 3, 교수1(진성아)

2004. 3. 16	이라크 복음주의신학교 설립지원, 총장 바그다드 방문 발전기금 및 컴퓨터 기증

7. 잠정적인 효과

본교의 □교육품앗이□ 운동은 연구기간을 포함하면 3년, 본격적인 활동은 이제 2년차를 맞이하고 있어 시간적으로는 매우 일천하다. 물론 본교의 특성화 정책에 입각한 봉사활동의 기간을 감안한다면 결코 짧은 연륜은 아니다. 그러나 □교육봉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한 수남교 캠페인은 아직 초기단계이다.

그러므로 그간의 활동성과를 제시한다는 것은 무리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본교가 경험하게 된 소중한 성과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간의 짧은 활동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잠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

첫째로,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한다는 본교 구성원들의 일체감과 자부심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전개해 온 봉사활동을 □교육봉사□라는 주제 하에 거교적으로 전개함에 따라 교수□직원□학생들의 단합과 일체감이 더욱 형성되는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일부에서는 여력이 없는 사학의 재정으로 학내 자구책도 급한데 지역교육을 지원□봉사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본 캠페인이 본격화되면서 이 일은 섬김의 자세와 사명감으로 하는 일이지 재정이 우선하는 일이 아니라는 자각과 함께 지역교육봉사가 곧 본교가 사는 길이며 궁극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러한 공동체의식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소득이라 생각한다.

둘째로, 해당 지역의 각급 학교로부터 적극적인 호응과 동참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착수단계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과 공교육 현장의 분위기 때문에 해당지역 각급 학교의 반응이 매우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본교의 계획이 일시적이거나 전시효과적인 데 있지 않고 근본적이고도 장기적인 자세로 꾸준히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한 것임을 확인하게 되자 각 지역의 교육장을 비롯, 각급 학교 교장□교사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시작했으며 마침내는 본 사업의 주요 조직을 본교 교직원과 현장의 교사들이 연대하여 구성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교육품앗이운동의 시너지효과는 계속 나타날 것을 확신한다.

셋째로, 해당 지역의 학교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관심과 성원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본교가 평소에도 지역 경로잔치나 독거노인 봉사, 장애인복지관 운영 등을 통한 특수봉사활동을 꾸준히 해 온 결과이기도 하겠으나 공교육을 위한 이 봉사운동에 지역 지도층 인사 및 주민들의 호의적인 관심과 성원이 일어나 있다. 이러한 긍정적 관심을 본교는 사회교육원 프로그램을 통해 평생교육차원의 대사회교육 활성과로 연결 될 것이다(통계자료⑧). 또한 해당지역 각 분야의 덕망있는 인사 및 전문인으로 구성하고 있는 전문인력 풀제의 활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본교의 대사회 인지도를 넓히고 신뢰성을 높이는 일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8. 향후 계획과 전망

본교의 수남교운동은 일시적이거나 한시적인 사업이 아니다. 묘목에 거름을 주고 물을 주듯이 장기적인 계획으로 꾸준히 진행하여 큰 나무를 만들어가는 운동이다. □교육이 백년대계□라는 말에는 교육의 중요성과 함께 교육성과는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1년 농사도 봄에 씨를 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땀흘려 김메고 가꾸어 가을의 열매를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교육품앗이□운동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본교는 이 교육봉사 운동을 최소한 향후 한 세대를 내다보고 전개하고자 한다. 요컨대 현재의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들이 성장하여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꾸준히 지역교육의 현장을 섬기고 상호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 이렇게 할 때 공교육의 현장도 체질이 강화될 것이며 지방교육의 자치또한 실현될 것이다. 이것은 곧 대학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것이다. 아울러 본교의 대사회적 이미지와 신인도가 노력하는 만큼 높아져 장기적인 학교 홍보전략으로 작용할 것이다.

본교는 위에서 제시한 계획에 따라 지금까지의 추진한 실적을 토대로, 앞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한다.

가. 휴먼 네트워크 구축: 인성교육 지원 방안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교육의 현장에서 소홀하기 쉬운 것이 인성교육이다. 인격이 결여된 전문지식은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없다. 오늘날 공교육의 문제점 중 하나가 전인교육의 약화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에 본교는 교육공동체운동의 중요한 연계망의 하나로 이 지역 내의 휴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도표⑤참조). 교육공동체는 결성을 선언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부터 꾸준히 지역 내의 각급 학교가 연합하여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 내 덕망 있는 교육계인사□각 분야의 전문지식인 등으로 구성된 인재 풀(Pool)제를 가동, 각급 학교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본교는 해당 지역의 경륜있는 현역 교육계 인사 및 은퇴 인사 등 인적 자원을 파악하고 있다. 휴먼 네트워크의 구체적인 내용은 ①직업별 네크워크 구성, ②통합 인재관리 시스템 구축, ③재학생 및 졸업생 관리, ④정례 세미나 개최 및 뉴스레터 발간, ⑤지역간·학교 간 주요 교육행사 봉사품앗이 등을 포함한다.

나. 교육정보 서비스 체제 확립: IT교육 지원 방안

휴먼 네트워크의 구축이 지역 내 각급 학교의 인성교육 지원을 위한 방안이라면 교육정보 서비스 체제(Education Service Center)의 확립은 IT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다. □인성과 IT의 만남□, 이것은 21세기 신지식 교육의 두 기둥이자 특징이 되어야 한다. 인성교육에 치중하여 IT교육을 소홀히 해서는 안되며, 반대로 IT교육을 중시하여 인성교육을 소홀히 해서도 안된다. 오늘날 초고속정보화 시대가 가져오는 비인간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성교육과 IT교육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본교는 휴먼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교육정보은행(Education Information Bank)을 설치하여 국내외 교육정보를 집적(集積), 각급학교로 제공하고 공유하는 교육정보서비스 체제를 갖추고자 한다(도표⑥,⑦ 참조). 이를 위해서 본교는 현행의 학술정보관(도서관)의 기능을 활용하여 교육 정보은행화 하고 정보처의 기능을 활용하여 교육정보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기초작업에 착수했다. 즉 기존 학술정보관의 교육관련 서책도서(書冊圖書)를 오프라인으로 각급 교사들이 열람, 대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관련 전자도서(電子圖書)를 온 라인으로 각급학교에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본교 소장 도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외 교육관련 정보와 지식을 적극 수입, 각급 학교의 필요에 따라 지원□봉사하고자 한다. 가령 국외는 유네스코나 주요 국가 명문 중등교육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입하고 국내는 국립도서관□국회도서관□유명 대학도서관 및 방송국으로부터 교육관련 정보와 시청각교재(DVD□VIDEO 등) 등을 수집하고 있으며 앞으로 체계적인 보유에 힘쓸 것이다. 아울러 본교에서는 지역 내 각급 학교 교사들에게 도서열람과 대출을 위한 객원 회원증 발급을 추진하고 있다.

다. 초□중등교육기관과의 지속적 협력체제 강화

□수남교□캠페인을 통한 □교육품앗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본교는 지역 내 초□중등교육기관과 협력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다. 우선 □교육 품앗이□란 제호의 뉴스레터를 발간, 본 캠페인의 취지와 철학을 널리 알리고, 각 지역마다의 공교육 현장 소식과 각종 교육 행사의 지원□봉사 활동을 지상 중계하게 될 것이다.

해당 지역 교육장을 비롯 각급 학교 교장단과의 정례적인 모임을 통해 공교육의 현장이 필요로 하는 봉사에 주력하고 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구지원 및 재교육의 기회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금년 여름방학을 이용, 8월에는 우수교사에 대한 미국현지 언어 연수를 실시하고 겨울방학에는 제2회 국내언어연수를 실시하게 된다. 언어연수의 영역도 영어를 비롯하여 중국어와 일본어 등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학생 학력신장을 위해 올해 10월에 제2회 영어경시대회를 실시하고, 가을 독서철에 맞추어 지역 백일장 및 독서감상문 모집 등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교장단으로 구성된 수남교 정책위원회와 교사들로 구성된 실행위원회의 정례적인 모임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라.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활성화

본교는 부설 사회교육원을 통해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차원의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데 향후 이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본교 사회교육원은 학점은행제 운영 우수기관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연간 1,500여명의 비정규 학생을 수료시키고 있다(통계자료 ⑦,⑧.⑨ 참조).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대학□이라는 본교의 지향점에는 지역 내 정규 각급학교 교육을 위한 지원□봉사와 함께 직장인□주부 등 지역 내 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의 지원□봉사가 포함되어 있다. 신학 및 사회복지학 분야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고 있는 본교는 연극영화 및 보육□생활체육 분야의 학점은행제를 인가 받아 지역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문화시민으로서의 교양과 예술 강좌를 개설하여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며, 경기도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기 여성지도자 과정과 노인복지사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일정한 학점을 이수한 비정규학생들이 정규대학으로 진학하여 공부함으로써 입학지원자 감소 현실 속에서 대학의 지원율 향상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서 지역 주민의 전반적인 교육수준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통계자료⑦: 성인프로그램 현황> 성결대학교 사회교육원

과 정 명	1999		2000		2001		2002		2003		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NIE지도사	7		14								21
가정봉사원(양성)	114		235		39		27		158		573
가정폭력상담		43									43
간병인교육지도사	20										20
공인중개사	10	99	10								119
독서지도사	60		16		35				35		146
목회·기독교상담	15		7								22
몬테소리실기지도사	34		26		52		30				142
발표론토론기법	25										25
방과후아동지도사	292		234						11		537
성가지휘지도사	18		7				6				31
아동미술실기지도사	26	40	49	48	41	33	52	72			361
영어주일학교교사	73		243		361						677
유아체육지도사	40		11		58		114				223
인터넷정보검색사	16		38								54
초등학교영어지도사	4										4
컴퓨터활용능력	9					26					35
종이접기지도사				40		45					85
성전꽃꽂이지도사			4		8		2		10		24
프뢰벨가베지도사							22		103	63	188
특수아동지도사			13			29	11				53
풍선아트지도사			24	26	35						85
정보관리사					121						121
동화구연지도사							10				10
가정봉사원(보수)							55		70		125
놀이를통한영어지도사							6				6
쉽게뜨는코바늘뜨기							5		10		15
보육교사실기교육						96	101				197
설교클리닉									17		17
노인교육지도사									72		72
총 계	763	182	931	114	750	229	441	72	486	63	4,031

<통계자료⑧: 정부지원 교육훈련과정 현황> 성결대학교 사회교육원

년도 과정명	1999	2000	2001	2002	2003	계	지원부서
컴퓨터 OA	210	135	55	23		423	노동부(실업자재취직과정)
물류관리사	20					20	노동부(실업자재취직과정)
컴퓨터속기사	46	5				51	노동부(실업자재취직과정)
증권분석사	7					7	노동부(실업자재취직과정)
Pc조립,수리창업	150	89				239	노동부(실업자재취직과정)
투자상담사		52				52	노동부(실업자재취직과정)
경기여성지도자					86	86	경기도(여성정책국)
노인교육전문가양성과정			60	65		125	교육인적자원부
계	433	281	115	88	86	1003

<통계자료⑨: 학점은행제 현황> 성결대학교 사회교육원

년도 학기별		1999	2000	2001	2002	2003	총 계
1학기	과목수		11	8	18	24	61
	인 원		80	164	246	433	923
2학기	과목수	4	7	6	15	17	49
	인 원	34	91	201	289	447	1062
총 계	과목수	4	18	14	33	41	110
	인 원	34	171	365	535	880	1985

마. 지역 내 덕망있는 지도자, 전문지식인 등 인적자원화

본교는 또한 □수남교□ 운동을 통하여 지역 내의 학문과 인품을 겸비한 교육계 인사를 비롯, 각 분야의 지도자와 전문지식인을 주요 인적 자원으로 확보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고자 한다. 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한 일로서 가령 과거의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라는 명칭으로 바뀐 것은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라 하였다.

오늘날 각 분야의 전문인 및 공직자들을 조기 은퇴시키는 풍조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교육분야의 경우 학문적 업적과 덕망를 갖춘 원로교육자들의 경륜을 십분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한창 일할 연령에 퇴직을 당함으로써 국가적□사회적□가정적 손실이 막대하다.

이에 본교는 지역 내의 경륜있는 교육계 지도자 및 문화□예술□과학□산업 등 제반 분야의 전문지식인을 자원화하여 인재 풀(Pool)제를 활용할 계획이다. 본교는 이미 교수들의 전공분야에 따라 지역 내 관록있는 인사들을 개별적으로 접촉, 수남교 운동에의 동참을 권유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교육을 강화시킬 뿐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인들에게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수남교 운동의 향후 계획을 통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기대와 효과를 전망할 수 있다.

첫째, 대학의 본래적 사명이자 본령의 하나인 □봉사□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다.

둘째,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대학□으로서 특히 지방대학의 위기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그간 단절되었던 초□중등교육기관과 고등교육기관 간의 대화와 협력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넷째, 지역에서의 대학의 교육지원봉사는 곤란에 처한 공교육의 회복을 돕고 지방교육자치 실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장기적으로 볼 때 초□중등교육기관의 수준향상을 통해 대학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다.

여섯째, 대학사회의 구성요원인 교수, 직원, 학생들이 지역과 국가 사회를 위한 봉사를 체질화하게 될 것이다.

일곱째, 장기적인 교육지원 봉사활동은 대학의 이미지 및 신인도를 제고함으로써 대내외 홍보가 극대화되어 학생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다.

9. 결언

발표자는 지금까지 본교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수도권서남부교육공동체□ 운동을 □지방교육 지원□봉사의 사례와 전망□이란 주제로 소개하였다. 분명 이러한 발상과 실천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어느 대학에서도 능히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여러 대학에서 이보다 더 오래 전부터, 더 구체적인 계획 속에서 실천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본교로서는 일찍부터 건학이념을 □전인적인 하나님의 사람□ 양성에 두고 사랑의 대사회적 실천과 봉사에 힘을 기울여 왔다.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학인이 교육하고 연구하는 최종 목적이 바로 지역과 국가와 인류사회를 위한 봉사에 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거기다가 오늘의 대학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변혁적인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대응전략도 있겠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같은 지역의 각급 교육기관을 돕고 연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결론에는 어느 대학도 예외일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본교는 건학이념과 시대 상황을 감안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대학□을 보다 분명히 하고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봉사에 역점을 두고 이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본교의 □교육품앗이 운동□은 이제 시작 단계이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각종 봉사활동을 경험적인 관주(貫珠)로 삼아 본교는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장기적이고도 본격적인 교육봉사 캠페인을 꾸준히 진행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향후의 전망은 실천여하에 따라 하나의 구호에 그칠 수도 있고 기대 이상의 결실을 맺을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푸른 계획서가 아니라 땀이 벤 실천이고 노력이며 봉사이다. 본교는 최소한 한 세대 앞을 전망하는 마음가짐으로 서두르지 않으나 쉬지도 않으면서 실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 걸음씩 전진해 갈 것이다.

바라기는 오늘 이 세미나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신 존경하는 총장님들과 교육계 인사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간청하는 바이다. 아울러 대학이 위치한 지역마다에서 아름다운 교육봉사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2004년도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국가 발전과 대학의 역할
2004년 6월 일 인쇄
2004년 6월 일 발행
발행인	박 영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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