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DSP 제2003-3-91호

▒ 2003년도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 ▤

교육환경 변화와 대학의 경쟁력 제고

□ 일시: 2003. 7. 3(목)∼7. 5(토)

□ 장소: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자료 DSP 제2003-3-91호

▒ 2003년도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 ▤

교육환경 변화와 대학의 경쟁력 제고

□ 일시: 2003. 7. 3(목)∼7. 5(토)

□ 장소: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일   정   표 ▤

제 1일			7. 3(목)
시 간			일 정	장 소
14:30 ∼ 15:00			등 록	대연회장
15:00 ∼ 15:30			개 회 식
			□ 국민의례
			□ 회장 개회사
			□ 신임총장 소개
15:30 ∼ 16:10			교육부총리와의 대화	대연회장
16:10 ∼ 17:30			주제별 분과토의
			- 학생부족시대의 대학 경영 전략	에메랄드
			· 발표자: 최 인 기 (호남대학교 총장)
			- 교육시장개방과 대학의 대응전략	중원
			· 발표자: 박 동 순 (동서대학교 총장)
			- 대학경영체제 개선 방향	대연회장
			· 발표자: 이 경 숙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17:30 ∼ 18:00			휴 식
18:00 ∼ 19:30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초청만찬	대연회장

제 2일			7. 4(금)
시 간			일 정	장 소
07:00 ∼ 09:00			조 식
09:30 ∼ 10:10			<주제 1> 국가 균형발전과 대학의 역할	대연회장
			- 박 재 규 (경남대학교 총장)
10:15 ∼ 11:00			<주제 2> 대학 발전을 위한 총장의 리더십과 역할
			- 이 상 주 (전 교육부총리)
11:00 ∼ 12:00			휴 식
12:00 ∼ 14:00			임승남 롯데건설 대표이사 사장 초청오찬	대연회장
14:00 ∼ 15:30			대학특성별 분과토의
			- 일반대학 수도권 분과 (오명 아주대 총장)	대연회장
			- 일반대학 비수도권 분과 (신방웅 충북대 총장)	에메랄드
			- 교육대학 분과 (이택휘 서울교대 총장)	이그제큐티브룸
			- 산업대학 분과 (정해주 진주산업대 총장)	동원
			- 신학계대학 분과 (황승룡 호남신학대 총장)	서원
15:30 ∼ 18:00			휴 식
18:00 ∼ 19:30			이중근 (주)부영 대표이사 회장 초청만찬	대연회장

제 3일			7. 5(토)
시 간			일 정	장 소
07:00 ∼ 09:00			조 식
09:30 ∼ 10:30			국□공□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의
			-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이광진 충남대 총장)	중원
			- 사립대학총장협의회 (오명 아주대 총장)	대연회장
10:30			폐회

▒ 목       차 ▤

《주제발표 Ⅰ》 국가균형발전과 대학의 역할	3

박재규(경남대 총장)

《주제발표 Ⅱ》 대학 발전을 위한 총장의 리더십과 역할	37

이상주(전 교육부총리)

《분과토의 Ⅰ》 학생 부족 시대의 대학경영 전략 -지방대학의 경우를 중심으로-	53

최인기(호남대 총장)

《분과토의 Ⅱ》 교육시장 개방과 대학의 대응 전략	75

박동순(동서대 총장)

《분과토의 Ⅲ》 대학경영체제의 개선방향	85

이경숙(숙명여대 총장)

개 회 사

오늘, 우리나라 대학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전국 200개 회원대학 총장님을 모시고 □교육환경 변화와 대학의 경쟁력 제고□라는 주제로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미나에 참석하신 윤덕홍 교육부총리님과 주제발표를 해주실 이상주 전 교육부총리님 그리고 박재규 경남대학교 총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대학 총장님 여러분!

우리나라 대학교육 발전을 위해 1982년 창립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4월 창립 21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대학간 협의체로서의 법정 자율기관으로 괄목하게 성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대교협의 존재는 비교적 잘 알려졌지만, 대교협이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깊은 성찰과 함께 새로운 다짐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대교협을 정부의 산하기관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대교협은 투철한 사명의식을 갖고 우리나라 대학교육과 나라의 장래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며, 대교협의 역할에 대해 철저하게 연구하고 준비하며 이를 실천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대교협의 여러 기능 가운데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향 제시와 특히 대학간의 이해관계를 협의·조정하는 기능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교협 설립 당시의 회원대학은 97개 대학이었지만,  현재는 200개 대학의 규모가 되어 거의 2배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양적 팽창에 따라 자칫 배경을 달리하는 회원대학간 상반된 이해관계 때문에 상호갈등의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국·공립 대학과 사립대학, 역사가 깊은 대학과 신설대학,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 대규모 대학과 소규모 대학 등의 특수한 배경과 관련해서 대학간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회원대학 상호간 긴밀하게 정보를 교류하고 협의하여 상부상조하는 풍토가 단단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같은 상생의 풍토 위에서 경쟁력을 키워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경쟁력을 증진시키고 세계 속의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학 자체의 합리적인 구조조정과 함께 M&A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또한 오늘날 우리 대학들이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회원대학 총장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대학문화의 쇄신과 창조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올바른 교육을 위해 힘겹고 고통스럽더라도 반듯하고 튼튼하게 주춧돌을 쌓아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쓴 소리□를 주저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교협에서는 매 3개월마다 ‘대교협 원탁회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백서의 형식으로 총장님들께 보고해 드릴 것입니다. ‘대교협 원탁회의’는 작년 6월 11일에 첫 모임을 가진 이래「대학교육의 경쟁력」,「대학교육의 질 제고와 연구 역량강화」,「대학 경쟁력 강화와 대학간 역할 정립」,「대학 구조조정과 M&A 방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현재까지 4차례의 회합을 가졌습니다. ‘대교협 원탁회의’가 우리나라 고등교육 발전 및 쇄신을 위한 중요한 □정책토론 및 제언□의 장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대학총장으로서의 경험은 우리나라 고등교육 발전에 매우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중한 자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대교협에서는 역대 퇴임 총장님들을 대교협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또한 전직 회장단 출신 총장 스물 아홉 분을 상임자문위원으로 위촉드려 현재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대교협이 앞으로 장기적·자율적 사업계획을 활발하게 전개하기 위하여 현재 교육인적자원부 및 산업자원부 등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효과적으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회원대학 총장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총장님 여러분!

정보화와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지식기반사회로의 진입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대학의 경쟁력 제고’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대학들은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세계 무대에 당당히 나설 수 있는 특성화된 대학으로의 변화가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각 대학의 사명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이에 부합된 전공 혹은 학과를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특성화 전략을 수립·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성화□로 집약되는 □선별적 수월성의 전략□은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핵심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세미나의 주제인 □교육환경의 변화와 대학의 경쟁력 제고□는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여러 총장님들께서 많은 의견 개진과 함께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나라 대학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회를 빌려 정부에게도 당부 드립니다. 국가의 경쟁력이 대학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할 수 있을진대, 대학 발전을 위해 이제는 정부가 앞장서 명실상부한 완전한 자율권을 보장하고 재정적 지원을 과감하게 확충해야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자율권을 부여한다고 하면서 실질적 자율권 부여에 미흡하였고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은 매우 열악하였습니다. 바라건대 정상을 향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대학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들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대학의 자율권 확보와 지원이 시대적 대세라면, 중지를 모아 큰 그림을 과감하게 그려 나가는 한편,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적극 실행에 옮기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장님 여러분!

세계 속에 우뚝 서는 한국의 대학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극대화하고, 성숙된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깊이 인식하며 다함께 힘을 모아 열정과 헌신으로 매진하십시다.

이번 세미나 중 ‘주제별 분과 토의’에서 발표를 해주실 최인기 호남대학교 총장님, 박동순 동서대학교 총장님, 이경숙 숙명여자대학교 총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학 특성별 분과 토의’진행을 맡아주실 오 명 아주대 총장님, 신방웅 충북대 총장님, 이택휘 서울교대 총장님, 정해주 진주산업대 총장님, 황승룡 호남신학대 총장님, ‘국□공립대학 총장협의회 회의□ 진행을 맡아주실 이광진 충남대학교 총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 부산에서 짧은 기간이지만 학기 중 쌓였던 업무의 중압감을 편안히 푸시고, 회원님들 간의 두터운 교분 속에 진정한 우리나라 고등교육 발전의 길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대학 총장님들의 건승과 회원대학의 빛나는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7월 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 장   김  우  식

▒ 주 제 발 표 Ⅰ ▤

《 주제발표 1 》

국가균형발전과 대학의 역할

박 재 규

(경남대학교 총장)

I. 국가 불균형 개발의 심각성 : 지방의 사막화

참여정부를 표방하면서 국가 균형발전을 최고 국정과제의 하나로 설정한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닐 수 없다. 세계화와 지식정보화의 인류 문명사적 전환에 직면하여, 산업화 시대의 일극 집중형 발전 모델을 탈피하고 성장과 균형의 다극 분산형 발전 모델을 지향하는 것은 선진 복지국가 건설의 당연한 시대적 요청이다.

국가 균형 발전은 □지역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통해 국토 공간상의 모든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증진함으로써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기본적인 삶의 기회를 향유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국의 각 지역이 국내외 어느 지역과도 차별화 되는 분야별 산업수도로 발돋움하여, 우리 사회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모든 지방이 균형 있고 특색 있는 균형사회로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한 마디로, 국가 균형발전은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의 건설□을 궁극적 목표로 삼는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3).

지난 세기 동안, 한국 사회는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 하에서 집권-집중의 발전 모형으로 산업화·근대화의 압축 성장을 계속해 왔다. 그렇지만, 수도권 집중화로 심각한 과밀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상대적으로 비수도권에서의 발전 정체로 인하여 국가 경쟁력 약화는 물론이고 국민 분열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초래하였다. 이는 OECD 가입 국가를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일이다. 차별과 배제의 갈등 구조가 형성되어 국가 공동체 구성원간의 사회적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으며, 국토의 불균형 개발은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 균형발전의  전략은 「국민 대통합」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 요건이다.

그 동안 중앙집권적 통치 체제에서의 수도권 집중화에 의한 국토의 만성적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면서, 수도권은 교통혼잡, 환경오염, 토지와 주택의 부족, 범죄의 증가 등 과밀(過密)의 폐해에 시달려 왔으며, 비수도권은 인적 자원과 자본의 급속한 유출로 인한 정체와 침체의 늪에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수도권의 면적은 국토의 약 11%에 불과하지만, 인구의 약 절반 이상이 모여 있으며, 국가 공공기관·대기업 본사·정보통신업체·외국기업 및 문화공간 등의 약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지난 30년간 수도권 상주 인구는 2.5배, 기업체의 수는 73배, 금융기관의 수는 300배나 증가하여, 해가 갈수록 수도권 집중화-지방 공동화(空洞化)가 뚜렷해지고 있다.

1995년∼2000년까지의 주요 통계 자료를 분석해 보더라도, 수도권으로의 인구 및 경제 집중이 더욱 심화되었음을 잘 알 수가 있다. 인구의 경우, 1995년도에 수도권이 전국 인구의 45.2%를 차지하였으나 2000년에는 46.3%로 늘어났다. 지역총생산의 경우는 수도권의 비중이 1995년의 45.7%에서 2000년에는 48.0%로 늘어났다. 특히 국세 및 지방세의 경우는 1995년에 수도권 비중이 64.3%로 나타났으나, 2000년에는 70.9%로 급격히 증가되었다.

일단, 대학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보기로 하자. <표 1>과 같이, 한국의 고등교육기관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전체의 1/3 이상이 집중되어 있으며, 재적 학생 수는 이를 조금 더 상회하는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 1> 고등교육기관의 소재지 분포 현황

구분	학교 수		재적 학생 수
	전문대학	대학	전문대학	대학
수도권	51 (32.1%)	71 (36.8%)	345,922 (35.9%)	714,032 (36.0%)
비수도권	108 (67.9%)	122 (63.2%)	617,207 (64.1%)	1,268,005 (64.0%)
계	159 (100%)	193 (100%)	963,129 (100%)	1,982,037 (100%)

한편, 대학교의 신입생 충원 현황에 있어서는 <표 2>와 같이, 수도권 소재 대학과 비교하여 비수도권 대학의 정원 미달 현상이 훨씬 더 심각한 것을 알 수가 있다. 수도권 소재 대학들이 평균 1.3%의 정원 미달 사태를 겪었다면, 비수도권 소재 대학들은 18.3%로 나타나 양자간에 상당한 격차가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표 2> 2003학년도 대학 유형별·지역별 정원 미달 현황

구 분	전문대학			대 학			총 계
	모집 인원	등록 인원	미충원 (비율)	모집 인원	등록 인원	미충원 (비율)	모집 인원	미충원 (비율)
수도권	99,144	97,794	1,350 (1.4%)	122,932	121,414	1,518 (1.2%)	222,076	2,868 (1.3%)
비수도권	175,323	130,271	45,052 (25.7%)	239,055	208,134	30,871 (12.9%)	414,328	75,923 (18.3%)
계	285,869	235,697	50,172 (17.6%)	382,770	347,089	35,681 (9.3%)	668,639	85,853 (12.8%)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방의 기회 상실 문제는 지역별 대학 졸업자의 취업 현황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표 3>과 같이, 수도권 소재 대학의 졸업자는 54.1%, 비수도권 소재 대학의 졸업자는 49.5%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정기오, 2003). 이는 취업의 기회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잘 드러내 주는 것으로, 지방의 우수 인재들이 수도권 대학 위주로 진학하려는 성향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표 3> 대학 졸업자의 취업 현황

구분	졸업자	취업대상자수	취업자	취업률
수도권	84,332명	68,984명	37,664명	54.1%
비수도권	120,058명	106,622명	52,813명	49.5%
합 계	204,390명	175.606명	90,147명	51.3%

결국,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인하여, 지방은 자본과 인재 유출의 이중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국가 불균형 개발의 악순환은 반복된다. 마치 블랙홀과도 같이, 수도권은 전국의 자본과 인재를 무차별적으로 집중시키는 하나의 거대한 흡인체(吸引體)로 변해 버렸다. 반면에, 지방은 점점 더 사막화(砂漠化)되고 있다. 지방의 사막화는 서울 및 수도권 중심의 산업화와 자원 집적화, 정치적·문화적 패권주의, 지방 경제 기반의 와해, 그리고 지방 인구의 이탈에 의한 공동화로 이어지는 지방 몰락 현상의 한 은유적 표현이다. 이는 강력한 중앙집권체제 속에서 권력과 국가의 중추 관리 기능이 수도권으로 집중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서울은 중심이며 지방은 주변□이라는 총체적 종속 구조가 심화된 결과이기도 하다. 만약 이와 같은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된다면 지역간 교류와 협력의 기회를 잃게 되어, 지역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의 역동성을 훼손하여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된다.

이에, □정보사회에서 지방분권화가 실현되지 않고서는, 정부가 적절한 판단을 내리고 능률적인 행정 능력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다□는 앨빈 토플러의 주장에서처럼, 서구 선진국들은 1960년대 이래로 지방정부로의 권력분산과 함께 균형 있는 국가발전을 도모하려는 다각적 노력들을 지속해 오고 있다. 가령, 이태리의 경우에,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로마가 중심이었으나 지금은 밀라노가 패션산업·기계공업의 중심지로 성장하는 등 수도와 지방 도시간의 상호 발전 모델을 정착시켰다.

프랑스는 1960년대 초반이래 강력한 지방분산정책을 추진하였다. 드골 대통령이 설립한 국토균형개발기획단(DATAR)을 통한 범정부적 노력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지역별 특성화에 의한 첨단산업지대 육성과 균형도시 정책을 병행하여, 대기업 본사는 물론이고 문화□학술□연구기능도 파리로부터 지방으로 이전하는 노력을 계속하였다. 1990년대 들어와서는 파리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의 지방분산을 추진하여, 최고 행정엘리트교육기관인 국립행정학교(ENA)를 스트라스부르로 이전한 바 있다.

지속적인 분권화 정책으로 비교적 균형 있는 국가 발전에 성공한 대표적 국가로서는 독일을 꼽을 수 있다. 독일의 경우, 베를린은 행정 수도일 뿐이며 각 지방이 분야별로 실질적 수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거점도시를 육성해 왔다. 뮌헨은 경제, 프랑크푸르트는 금융과 거점공항, 함부르크는 무역과 항만, 하이델베르크는 교육 등 지역별로 특화된 도시들이 세계화 시대의 중심지로 성장하게 되었다. 문화·정보·경제 등 모든 분야를 수도 이외의 지역으로 균형 있게 분산하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수평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지방분권을 내실 있게 추진해 온 것이다.

영국도 그 예외는 아니다. 지난 30여년간 낙후지역 지원을 위한 지역간 차등화지원(RSA)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상당한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유발하였다. 1979년부터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중앙정부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였는데, 10년 동안 환경부 일부, 관세국, 국방부 일부, 사회보장부 일부, 식량청, 행정관리청의 일부 등을 여러 지방도시로 이전하였다. 토니 블레어 총리의 노동당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 개혁도 그동안의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동경 수도권의 과밀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신(新) 수도건설 구상을 추진 중에 있는데, 제1단계로 2010년까지 국회를 지방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1993년 `지방분권 추진에 관한 결의'를 계기로, 1999년에는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관련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역적 특수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분권화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중앙집권형 행정시스템이 권한과 재원, 인간과 정보를 과도하게 집중화하여 지방의 자원과 활력을 빼앗아 버림으로써 세계화·정보화 시대의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선진국들은 예외 없이, 1990년대 이후 지역혁신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노력들을 더욱 강화해 오고 있는 추세이다. 지방은 단순히 중심으로부터 벗어난 주변이 아니라, 오히려 정보통신과 교통의 발달에 힘입어, 지방과 세계가 직접 교류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 발전 주체로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화 시대는 집권-집중에 의한 국가 차원이 아닌 분권-분산에 의한 지역 차원의 조직이 핵심적인 경제 단위로 부상하고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방이 사막화되고 있는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 국가중심의 혁신 체계(National Innovation System)로부터 지방의 대학, 기업, 지방자치단체, 지방언론과 NGO 등 지역내부의 혁신 세력들이 주체적으로 지역발전 전략들을 기획·실천할 수 있는 지역혁신체제(RIS)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인재와 권력과 자본이 집중되는 것을 억제해야 하며,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을 통해서 지방이 분야별 중추 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강력한 지방화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II. 국가균형발전의 아젠다 : 지방 분권·지방 분산·지방 혁신

정부는 지난 12일,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등 3대 특별법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 지방화를 위한 법률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국가의 균형발전이란 전국적으로 볼 때 지역간 다양성(diversity)이 확보되면서, 개별지역과 단위조직체 단위에서는 탁월한 특성(excellence)을 보유토록 유도하며 다시 국토 전체적으로는 지역간·조직체간 고도의 네트워크(network)로 연계되어 발전하는 국토의 모습을 의미한다. 그 결과 수도권과 지방이 수도권 중심의 일극 지배체제를 극복하여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이 병행되는 국가발전의 선(善)순환 과정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  수도권의 과밀현상이 해소되고 지방이 새로운 발전의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수도권-지역의 승승(乘勝)전략이다.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그림 1>과 같이(박양호, 2003, 일부 수정) 지방 분산 전략·지방 분권 전략·지방 자체 혁신 전략 등의 세 가지 방향으로 요약될 수 있다. 국가는 종래의 중앙집중화·중앙집권화를 완화하여 지방으로 하여금 더 많은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며, 지방은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창조적 생산의 계기로 승화시킬 수 있는 자체적인 혁신과 자치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그림 1>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3대 접근

1. 국가 중추 기능의 지방 분산 전략

한국의 지역불균형 현상은 공공기관, 대기업, 명문대학 등 국가의 중추기능이 수도권에 고도로 집중되어 있어 더욱 확대·심화되어 왔다. 이는 중추기능의 지방분산을 통해서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서구의 주요 선진국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수도기능의 이전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중추기능의 지방분산전략을 추진해 온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일극 수도 중심의 개발 구조로부터 과감히 탈피하여 전문화된 다극 수도체제(specialized multi-capitals)로 국토 공간을 재편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수도권에 집중된 정(政)□산(産)□학(學)의 중추기관이 선별적으로 지방에 이전 됨으로써, 지방의 거점도시들이 발전 분야별로 전문화된 복수 수도형 체제로 옮아 가야 하는 것이다.

물론, 중추 기능의 우선 순위에 따라 지방 분산이 시도되어야 하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정(政)의 중추기능인 국가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순차적 혹은 병렬적으로 산(産)□학(學)의 중추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접근이 시도되어야 한다.

한국의 국가공공기관은 80% 이상이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다. 비록,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는 있으나 강력한 중앙집권적 요소가 상존하는 현실에서는 국가 중앙행정부처의 수도권 집중구조부터 재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공공기관의 이전 없이는 민간 기업의 지방분산도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가공공기관이 그 특성에 따라 지방으로 적극 분산될 때, 정부 산하단체, 민간기업, 대학 등도 지방으로 분산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산업계의 중추인 기업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다. 기업 본사는 고급 일자리의 원천이다. 대기업의 본사 중 주력공장이 지방에 있는 기업본사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는 방안으로, 금융, 세제 및 행정지원의 정도를 대폭 확대하는 것도 실효성이 있다. 이와 동시에, 지역 인재의 유출을 막고 장기적으로는 지방에서의 우수 인재 육성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 졸업생에 대한 취업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과 병행하여, 인력을 채용함에 있어서 영국식 □고용체인망□ 제도나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지역인재할당제□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2. 지방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분권 전략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 중추 기능의 지방 분산과 함께, 지방이 자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방 분권이 확립되어야 한다. 현재의 지방정부는 자치입법권, 조직권, 인사권 등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어 독자적 정책을 수립하여 지역발전을 추진할 수 없는 상태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인 계획권, 인사권, 재정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 명실상부 지방 분권이 실현되는 것이다.

그런 만큼, 중추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기관의 과감한 지방 이전이나 재정·세제의 분권화를 확립해 가야 한다. 중앙정부의 각종 인허가 업무 가운데 기업, 금융, 교육, 지역개발 등과 관련한 인허가 업무 실태를 재조사하여 지역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요소부터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이다.

지역에 대한 국가의 각종 보조□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개편하여 지자체의 자율성과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도 있다. 국가지원의 지역배분기준에 있어 최저기준(national minimum)을 고려하여 낙후지역에 각종 지원 혜택을 확대하는 지역간 차등적 지원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또한 포괄보조금제도를 통해서 국가에서 지원된 자금이 지역 자체의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재량권도 확대해 가야 한다.

아울러 지방분권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중앙업무를 관장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화도 필요하다. 즉, 지방통계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만청, 지방중소기업청, 지방환경청 등 중앙정부 업무로서 지방에 설치된 분청의 소관업무 중에서 지자체로의 이관이 가능한 분야는 과감히 지방으로 이관하는 방안이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과 재량권이 확대되면서, 지방은 보다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자세로 지역 발전 문제를 고민하고 전략을 수립하게 될 것이다. 이과정에서, 지역의 대학, 산업체 및 NGO를 포함한 각종 지역사회단체 등은 자연스럽게 연대할 수 있을 것이며, 지역 발전의 주체로서 자치 역량과 혁신 체제를 공고히 해 갈 수 있게 된다.

3. 학·연·산·관 네트워킹에 의한 지방 혁신 전략

정보화 사회·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함께 1990년대부터 서구의 선진국들은 국가발전전략의 핵심으로서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를 강조해 왔다. 정보통신과 교통의 발달은 지방이 더 이상 지방으로 구속되지 않고, 세계의 중심과 직접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다. 지방은 더 이상 중심으로부터 벗어난 주변이 아니라 지방과 세계가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획·실천하는 일은 단순히 지방을 살리자는 소극적 의미에서가 아니라, 지역이 자체적으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 역동적으로 기여하려는 것이라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보다 중요하다. 이제, 지역의 위기는 곧바로 국가의 위기가 되는 셈이다.

지역혁신체계는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대학, 기업, 지방자치단체, NGO, 지방언론 및 연구소 등 지역의 혁신주체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네트워킹을 통해 역동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개방적 시스템을 가리킨다. 혁신은 단순히 첨단 기술 개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는 행위를 포괄한다.

집권-집중 발전 구조에서 지역은 중앙의 정책에 순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그만큼 더 많은 지원을 중앙으로부터 얻어낼 수가 있었다. 따라서 지역은 자체적인 비전과 기획·실천 역량을 축적해 오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분권-분산의 새로운 시대에는 모든 지방이 보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지역발전 방안을 창출해 가야 한다. 지역 스스로가 그 특성에 적합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여 가치창출을 위한 지식을 생성해 내어야만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지역의 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등이 지역차원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총체적 시스템 혁신의 역량을 키워 가야 한다. 지역의 혁신 주체들은 전통적인 수직적-위계적 관계의 망으로부터 탈피하여 수평적-동반적 관계 속에서 활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의 분산된 혁신자원을 연계하여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역발전·산업발전·지방문화발전의 중심축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혁신체계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거론되고 있는 미국의 □실리콘 벨리□, 이탈리아 북부의 □제3이탈리아□, 영국의 □캠브리지 과학단지□, 일본의 '가나가와 사이언스 파크' 등과 같이 교육·연구 기능과 생산, 마케팅 기능이 대학을 중심으로 집적되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클러스터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대학을 중추로 하는 학·연·산·관 클러스터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가져온 지역혁신체계의 사례들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지역혁신체계에서 대학은 지역발전의 중추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첨단 지식 창출의 기지로서 대학은 R&D 및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지원해야 하며, 지역기업과 지자체는 지방대학의 교육과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는 곧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체계가 긴밀한 네트워킹을 구축하는 것으로, 지방대학의 육성 □ 지역혁신의 활성화 □ 지역산업의 발전 □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 완화 □ 인재의 지방정착 □ 지방대학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善)순환의 고리가 형성되어 □자립형 지방화□의 토대를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III.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고등교육 환경의 변화

미국의 다니엘 벨이 지적한 것처럼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knowledge-based society)로 규정된다(Bell, 1973). 지식기반사회는 지식의 이해·가공·활용 능력은 물론이고 새로운 지식을 창조해 낼 수 있는 창의성과 고차적 문제해결 능력을 요구하는 사회를 말한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지식의 생성과 활용 능력이 국부(國富)의 결정 요인이며, 국제 경쟁에서의 비교우위를 보장한다. 노동과 자원이 중요시되던 전통사회와는 달리, 지식기반사회는 '지식'이라는 생산요소가 경제적 진보와 권력을 결정하게 된다. 미국 MIT의 네그로폰테 교수는, 지식기반사회가 던진 충격을 지진계에 비유하여, 강도 10.5에 해당하는 □대지진□이라 표현한 바 있는데, 이미 지식 집약적 산업은 OECD 주요 국가의 GDP 50%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첨단기술을 활용한 생산이 OECD 국가에서 2배 이상 증가하여 전체 생산의 약 30%에 달하고 있다. 그러므로, 21세기의 대부분 직업은 □두뇌를 쓰는□ 지식 근로자들로 충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만큼 세계 각국은 창조적 지식 생산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 혁신에 역점을 두게 된다.

오늘날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기관으로 하여금 불안정을 겪게 하는 요인은 다양하다. 대학 교육 체제 내부의 원인도 있을 것이며, 사회 전반을 주도하고 있는 대학 외부적 영향도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분명한 점은, 대학이 변화를 향한 내·외부적 요인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 대학은 자체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다양한 발전 지향적 노력들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지식기반사회와 같은 신(新)문명의 흐름 속에서 대학이 어떠한 가치 지향과 변화 전략을 활용할 것인지가 더욱 중요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첫째, 작금의 인류는 뉴 밀레니엄으로 표현되는 새로운 문명사적 전환기를 맞고 있는 만큼, 이 시대는 과거와는 전혀 색다른 교육적 인간상(educated person)을 요청하고 있다.

지식기반사회가 지식에 대한 단순 이해력을 초월하여 생활에서의 수행과 문제해결 능력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창의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통하여 독창적인 지식을 생성해 낼 수 있는 인간 능력이 더욱 중요해졌다. 학문간 고립된 지식보다는 학제적으로 통합되어 사회의 제반 문제에 대한 실천적 해결 능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더 이상 고등교육기관은 명명적 지식(declarative knowledge)의 전수에 갇혀 있을 수 없게 되었으며, 오히려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해 가고, 장차 자신의 생애 발달 과정을 통해 독창적으로 문제를 인식·해결해 갈 수 있는 절차적 지식(procedural knowledge)을 숙달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독일은 1998년에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2020년경에 요구되는 핵심적 직업능력을 여섯 가지로 제시한 바 있는데, 이는 장차 국가의 고등교육기관이 지향할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데 매우 유용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르면, 미래의 교육은 기술적·방법론적 학습능력(technical and methodological learning skills), 심리-사회적 능력(psychosocial skills), 외국어 능력(foreign language skills), 매체 활용 능력(media competence), 다국 문화 이해 능력(intercultural skills), 특정 학문 관련 능력(specific subject-related skills) 등을 핵심적으로 길러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독일교육과학연구기술부보고서, 1998).

한편, 유네스코 21세기 교육위원회에서도 21세기 새로운 사회의 모습을 전망하면서 이에 적합한 교육적 대응과 전략으로서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learning to know), □실행할 수 있는 학습'(learning to do), '공동체적 삶을 익히는 학습'(learning to live together), 그리고 '존재의 학습'(learning to be) 등 네 가지를 제안한 바 있다(유네스코 21세기 세계교육위원회 종합보고서, 1997).

이와 같이, 오늘날의 고등교육 기관은 지식기반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교육적 인간상을 쫓아서 전면적으로 수정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직면하고 있다.

둘째, 해방 이후 한국의 고등교육은 급속한 양적 팽창 속에서 이미 대중화의 단계를 거쳤으며, 이제는 질적 고도화를 위한 변화를 요청받고 있다.

그 동안 대학은 양적 팽창을 지속하여, 1948년 42개 대학에서 현재는 200개의 대학이 운영되고 있으며, 대학원도 2002년까지 일반대학원이 139개, 대학원 전체는 945개에 달하고 있을 만큼 성장해 왔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의 고등교육 수혜자는 인구 10,000명당 1965년에는 49명에 불과하였으나, 2002년 현재에는 751명에 도달하였는데, 이는 1965년보다 15.3배 증가한 수치이다. 이와 같이, 인구 10,000명당 고등교육기관 재학생 수의 대폭적인 증가는 1965년에 비하여 인구수는 1.7배 증가하였으나 고등교육기관 재학생 수는 25.3배나 증가했기 때문이다(통계청, 2001).

<표 4> 인구 10,000명당 고등교육기관 재학생수

구분	인구(1,000명)	고등교육기관 재학생수	인구 10,000명당 재학생수
1965	28,704	141,636	49.3
1970	32,240	201,436	62.5
1975	32,280	318,683	98.7
1980	38,123	534,442	140.2
1985	40,805	1,451,297	355.7
1990	43,390	1,691,681	389.9
1995	45,093	2,343,894	519.8
2000	47,008	3,363,549	715.5
2001	47,343	3,500,560	739.4
2002	47,640	3,577,447	750.9

그렇지만, 한국은 고등교육 수혜자의 양적 팽창과 높은 대학 진학 교육열을 나타내면서도(학령 인구당 86.7% 진학률), 대학 교육은 거의 방임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실정이다. 외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 대학 교육의 환경 지표는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한국의 GNP 대비 교육 예산은 약 4.6%이며, 그 가운데 9.7% 정도가 고등교육 예산이다. 초·중등 학생의 1인당 교육비가 약 99만원 정도인데 반하여, 대학생은 63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선진 각국의 대학생 1인당 교육비와 비교하였을 때, 적게는 외국의 1/3, 많게는 1/24 수준으로 매우 열악한 형편이다.

또한, 사립대학의 취약한 재정 구조와 학령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대학 지원자 부족 사태 등으로, 최근에는 대학의 존립이 위태로운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위기에 처해 있다고 추정되는 대학은 전체의 약 10%에 해당하며, 해마다 점증하고 있다(이현청, 2000, pp. 90-92).

국내 외국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중 86% 이상은 한국의 대학교육과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에서 활동중인 59개 외국기업 CEO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한국무역협회, 2003), '한국의 대학교육과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지식 사이에 괴리가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의 86.6%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그렇지 않다'는 대답은 13.4%에 그쳤다. 이에 따라 49.3%가 '한국직원에 대한 재교육의 필요성을 많이 느낀다'고 답했고, '어느 정도 느낀다'는 응답 역시 49.3%로 나타나고 있어 대부분이 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만큼, 고등 교육 기관의 교육내용과 방법은 사회적 적합성이 낮은 것으로 진단된 바, 미래 한국의 대학은 부단한 자체 혁신과 특성화 노력으로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 정보공학의 발달로 사이버 교육 체제가 확산됨에 따라 대학의 전통적 지식 권위가 위협받고 있다.

적어도 산업사회까지를 개관할 때, 고급의 지식은 대학을 중심으로 창출되었고, 대학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공급·인정되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정보공학의 가속적 발달은 학교는 물론이고 교사와 교육 내용 자체에 대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제, 대학만이 창조적 지식의 주체가 아니며, 고급의 전문적 지식을 대학에서만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학습이 발생하는 장소가 다양화됨으로써, 일정한 담장을 둘러 지식을 독점해 오던 대학은 지식의 신경망을 구성하는 한 부분이 되어 가고 있다. 가상공간의 출현으로 학습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해소되고, 원격지에서의 비동시적 학습이 가능해 지고 있다.

지난 해, 뉴욕 타임즈 지는 □머지 않아 일부 기업들이 하버드, 콜롬비아, 옥스퍼드, 동경대학 등의 저명한 교수들을 채용하여 인터넷으로 학위를 주는 날이 도래할 것이다□라고 전망한 바 있다(The New York Times, 2000.3.13.). 실제로, 모토롤라사는 가상 교육 방식의 사내 대학을 설립하여 전 세계의 저명한 학자들을 교수 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명문 대학들이 기업들과 연계하여 MBA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앞으로 본격화될 가상교육 체제의 위력을 짐작케 한다.

이제 학습자는 대학을 보고 모여들기보다는 □적합한 지식(relevant knowledge)□을 기준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며, 대학은 고등 교육 서비스의 독점 공급자로서 전통적으로 누려 왔던 권력에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학은 교육 수요자의 학습요구에 최적한 교육 콘텐츠를 얼마나 풍부하게 개발·보급할 수 있느냐에 따라 그 생존을 결정짓게 될 것이다. 이미 지식의 전문화된 틈새로 관련 분야의 전문 회사들이 대학의 교육 기능을 위협하고 있다. 대학 강의실의 학습내용과 방법이 취업이나 각종 사회진출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 속에서, 특정 분야에 전문화된 대학 바깥의 교육 기관으로 학생들이 몰려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캠퍼스 기반(campus-based university)의 대학들에게 무한 교육 경쟁의 시대가 도래함을 예고하는 것으로, 장차 대학은 대학과의 경쟁은 물론이고, 대학 이외의 학습 콘텐츠 제공자와도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

최근 22개 정부출연연구소들이 참여하여 설립하게 되는 연합대학원은 연구실이나 실험실을 캠퍼스화할 수 있고 소수의 우수 인재를 집중 육성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없지 않으나, 궁극적으로는 전통적으로 대학이나 대학원이 누려온 고급 지식의 독점권 혹은 패권주의에 대한 도전이시작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당연히 고등교육기관의 운영 형태도 다양화될 것이다. 현재는 교육 공급자인 대학과 교수가 결정한 과정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학위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수요자인 학생의 의사가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학생 소비자주의(student consumerism)가 확산되어, 대학은 수요자 중심의 책임 경영을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마치 □주문 식단의 자율식당□에서 구매자가 선택한 음식만큼만 값을 지불하는 것처럼, 대학은 학생들에게 매력적인 코스를 다양하게 개발하여 제시하게 되고, 학생은 자신이 수강한 과목의 프로파일을 관리하여 독자적인 학습설계를 해 나가게 될 것이다.

넷째,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교육체제는 자국이 아닌 국제간 경쟁과 협력을 강화해 가야 하는 만큼, 고등교육기관은 경영과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소위 교육개방체제로 진입하고 있다.

세계화의 시대적 추세는 공학, 재정, 군사, 공해, 노동, 소비와 문화 등 다양한 생활 장면에서 개방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대학교육은 자국 중심의 폐쇄적인 교육형태에 안주할 수 없게 되었다.

WTO가 요구한 개방계획서(양허안)에서 교육 부문의 경우, 고등교육을 포함한 성인 교육 시장의 개방은 일방적으로 유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표 5>와 같이,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가운데 초·중등·고등·성인·기타 등 5개 분야에서 최소한 1개 이상을 개방한 국가는 모두 42개국이다. 초등교육은 30개국, 중등교육은 35개국, 고등교육은 32개국이 각각 개방했다(중앙일보, 2003. 3. 22, 10면).

물론 선진 각국의 고등교육기관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국내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투자와 변화 노력이 중요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외국의 선진 대학들과 교육 및 연구의 실질적 협력 방안이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학생과 교수의 이동도 빈번해지고 대학간 교류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세계의 대학들은 적어도 학사 운영에 있어서 서로 호환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국제간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지식기반사회로 진화함에 따라, 자국의 영역을 초월해서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학위를 포함한 각종 교육자격증에 대한 국제적 상호 인정과 국제적 호환성을 형성해야 한다.

<표 5> 주요 국가의 교육 개방 현황

국가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성인교육	기타 교육
호주	×	○	○	×	○
일본	○	○	○	○	×
뉴질랜드	○	○	○	×	×
미국	×	×	×	○	○
중국	○	○	○	○	○
대만	×	○	○	○	○
요르단	○	○	○	○	○
터키	○	○	○	×	○
멕시코	○	○	○	×	○
오스트리아	○	○	×	○	×

예를 들어, 과목 이수제를 전통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는 나라들도 학점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와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학점의 개념을 수용해야 하며, 교육과정의 구성 요소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졌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예측하듯이 대학간 및 산업체들간의 협력 기구가 양적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학의 변화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다섯째, 평생 학습 사회의 도래로 학습자 유형이 다양화되고, 따라서 고등교육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도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청되고 있다.

과거에는 대학교육이 매우 전문화·특수화되어 있었기에, 지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위층에 속하는 사람들만이 그 혜택을 누려 왔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대학교육의 양적 팽창으로 희망하는 대부분의 학생이 진학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이는 대학교육의 높은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전통적인 고등교육기관의 학습자 집단 이외에 새로운 학습 계층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즉,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교육(education)=학교교육(schooling)의 통념이 와해되며, 학교 중심의 교육 활동은 사회의 전 부문으로 확대되어 간다.

이러한 사회적 추세는 고등교육기관의 전통적 이미지를 폄하할 우려도 있겠지만, 평생학습 사회의 출현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정보사회에서 지식의 폭발적 증가는 지식과 정보의 생명 주기를 단축하고 있으며, 인간은 평생 동안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교육의 수요가 기존의 유아나 청소년층으로부터 성인과 노년층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미 사회에 진출한 인력들도 신지식의 습득을 위한 학습 욕구를 표출하고 있는 만큼, 대학 및 대학원 교육은 개방형 학습 체제로 재편되어야 한다.

향후 정규 대학의 역할과 모습이 변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미 대학교들이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나 학사 운영제도를 보더라도, 그러한 변화의 징후들을 충분히 찾아 볼 수 있다. 마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개인병원에서 대규모 종합병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듯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 기관도 소규모 특화 대학으로부터 기존의 종합대학까지 다양한 형태로 공존하게 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순수한 학문적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 대학을 진학하는 것도 아니며,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보다 최신의 정보와 이론을 습득하고자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대학으로 회귀할 수가 있다. 대학은 사회진출의 최소 요건을 갖추도록 준비시키는 기관이면서, 동시에 재직자들의 직업 전환이나 전문성 심화를 위한 평생 교육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조지프 나이(1991)의 주장처럼, 21세기는 소프트 파워(soft power)의 시대로 명명되기도 한다. 미래는 군사력이나 경제력과 같은 하드 파워도 중요하겠지만, 가치관, 정보통신, 언론, 교육과 문화 등의 소프트 파워가 더욱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소프트 파워는 국제 사회에서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소기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그 저변에는 창조적 지식 생산 능력을 갖춘 유능한 인간 자원(human resources)들이 뒷받침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비교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지식을 효과적으로 학습하고 창의적으로 가공·활용할 수 있는 인재들을 육성하는 학습 국가(learning nation)의 건설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대학은 그러한 변화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해야 할 새로운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IV. 국가 균형발전의 중추로서 대학의 역할과 과제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개인이나 조직의 지식 생성·가공·활용 능력이 사회 내 권력 기반을 형성하는 핵심 관건이 된다. 따라서, 한 국가의 총체적 경쟁력은 그 나라의 교육 경쟁력과 결코 분리하여 가늠할 수 없을 것이다. 대학을 중심으로 한 고등교육기관이 국가 교육 체제의 중추라고 할 때, 대학교육의 질적 성장이 없이는 결단코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받기 어려울 것이다.

제인 나이트 교수는 21세기 고등교육의 핵심 이슈로서, □국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전달(학점 교환, 프랜차이즈, 협약, 교육서비스센터 등)□, □국제적 교육시장 개척 및 훈련 활동□, □교수-학습법 및 교과과정의 국제화□, □국가적·지역적 혹은 대학 단위의 국제적 대학 프로그램과 연구에 대한 지속적 투자□, □각국 정부와 NGO간의 정책 수립 및 보다 긴밀한 협조의 요구□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국가 경쟁력 강화의 근간으로서 대학 교육이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무와 역할은 다양하고도 포괄적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밖으로 세계화의 도전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하며, 안으로는 국가 균형발전의 시대적 현안을 해결해야 할 이중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과연 대학은 어떠한 고민과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첫째, 대학은 지역 혁신의 중추(hub)라는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국가 균형발전은 분산 및 분권과 함께 지방의 능동적인 지역 혁신 노력을 전제한다. 지역 혁신은 지방의 기업,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언론이나 NGO 등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역발전이라는 공동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지역 혁신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분산된 혁신 자원들을 지역 발전, 산업 발전, 지방 문화 발전을 위해 결집하는 것을 말한다. 취약한 지역혁신 역량을 감안할 때, R&D 및 지역특화산업과 연계된 지방대학의 육성이 절실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제 대학은 지역 사회 단위들의 연계망을 형성하는 중추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연구개발 기능을 담당하는 대학 및 연구소, 생산 기능을 담당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각종 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벤처 캐피털과 컨설팅 등의 기관이 한군데 모여 클러스터를 형성할 때 지식 창출의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지역 산업은 대학의 연구 인력으로부터 첨단의 지식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산·학·연·관의 협력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대학은 산업별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역 내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RRC, ERC, TIC 등은 클러스터와 네트워크 형성의 좋은 기반이 될 것이다. 중앙정부, 지자체, 지방 기업 등은 대학을 지원하고 대학은 지식기술 창출과 우수 인재 양성 능력을 신장하게 되면, 지역의 기존 산업이 개선되거나 신생 벤처 산업이 창출될 수 있게 된다. 지역 역량을 결집하고 체계적인 혁신 노력을 기획·실행함에 있어서 대학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대학 스스로가 지역 혁신 주체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구체적인 실천을 시작할 때이다.

둘째,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사회내 고등교육 기관간의 교류·협력·제휴 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

지역의 균형 발전은 지역 사회의 특정 대학만이 감당할 수도 없으며, 특정 대학만의 책임은 더 더욱 아니다. 대학간의 긴밀한 협조와 연대가 필수적이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리 긍정적이지 못하다. 대학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지방대학들은 신입생 유치를 위해 무한 출혈 경쟁을 계속하고 있는 양상이다. 인기 있는 학과의 중복 개설은 물론이고, 대학간 학사 프로그램이나 교육·연구 인력의 교류 협력은 형식에 그치고 있다. 학교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나머지, 대학이 지역 발전과 혁신의 중추로서 기능하기보다는 이웃 대학간 과도한 견제와 경쟁의 풍토만 심화되고 있다.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간의 협력 혹은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간의 연계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는 한, 대학은 지역 사회의 혁신을 견인할 역량을 상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역의 대학은 그 설립 유형이나 학제, 그리고 교육 조직의 차이성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지역교육공동체로 전환되어야 한다. 학생 선발, 교육과정의 운영, 교육 시설·설비의 활용, 지역개발 연구의 추진 등에 있어서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8개 지방 대학이 결성한 한국지역대학연합(The Regional University Consortium of Korea, RUCK)은 매우 성공적인 대학 연합의 사례라 할 것이다. 1995년 지방 6개 대학의 □중·남부 대학연합회의□가 확대·개편된 RUCK는, 교육 프로그램의 교류, 국제화, 대학 경영 혁신 등 대학 교육 전 분야에 걸친 협력 관계를 실천해 왔다. 이 기구의 근본 목적은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지역적 한계성을 극복하고 대학 교육 및 국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셋째, 디지털 시대의 대학은 지방-세계의 직통적 가교 역할과 정보 수집·제공의 중심 센터가 되어야 한다.

벨기에의 Ghent 대학의 Dirk Van Damme 박사가 지적하였듯이, 지구촌 환경속에서 대학은 소속 공동체를 위한 □지식센터□가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을 받고 있다. 지식, 정보, 연구개발 그리고 기술은 지역의 번영과 세계화로의 전진에 있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대학은 지방을 세계와 곧바로 직통할 수 있게 연결해 주는 핵심 기지가 되어야 한다. 대학은 외국어 소통 능력, 타국 문화에 대한 이해, 선진 기술의 연구 능력, 학문 분야별 첨단 정보의 수집과 활용 등 지방의 세계화에 필요한 요건들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 그러므로, 대학은 다양한 외국과의 교류·협력 경험들을 지역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지역의 정치·경제·사회·문화가 세계와 직접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은 대학과 지역사회간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 지식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정보센터의 역할도 적극적으로 수행해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대학은 지역 혁신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학내 및 이웃 대학의 인적 자원들을 클러스터화할 수 있는 조직성과 개방성을 지녀야 한다. 디지털 사회에서 대학은 지식의 공급 및 유통 전문가들로 하여금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연대할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는 유일한 구심체이기 때문이다.

넷째, 대학은 지역 사회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지식기반사회는 지식과 기술의 폭발적 증가로 인하여 그것들의 생명 주기가 극히 짧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대학 교육을 마친 현직자들도 끊임없이 새로운 학습 욕구를 표출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의 출현으로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일·학습·여가의 융합(fusion)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소위 평생학습체제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2002년 현재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평생학습 수준이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특히 35세 이상의 국민이 대학을 졸업한 후 학교에 다시 입학한 수는 전체의 2.8%이다. 이는 선진국의 20% 수준과 커다란 격차를 보여 준다(OECD 교육정책분석보고서, 2002). 이는 곧 지역혁신체계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직업의 초기 진입자들을 위한 직전 (pre-service)교육은 물론이고 현직(in-service)교육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대학은 지역의 중추적인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그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 단순한 지역 봉사 차원의 교양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 산업과 자치단체가 요구하는 학습 요구 분야를 중심으로 정규의 심화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해야 한다.

대학이 평생교육의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학-산업체의 사내대학-지역내 기타 평생교육기관간의 공고한 협조 관계□, □기업 단체와의 협약에 의한 성인직무 교육□ □특수대학원의 평생교육기능 강화□ 등 다양한 접근이 요구된다.

다섯째, 대학은 문화 콘텐츠 구심체로서 광범위한 지역 사회 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지역 대학은 지역의 여론을 선도하거나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통하여 지역의 문화 구심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지방화 시대에는 대학이 지역 문화 공동체를 성숙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공계 중심의 기술 개발도 중요하겠지만, 지역혁신 중추로서의 대학은 지역 주민의 문화 소양을 높이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 문화를 중심으로 산업 문화 콘텐츠를 발굴·육성하는 일도 소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의 시설과 설비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고, 각종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할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초·중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일에도 한 몫을 해야 한다. 대학의 국제 어학 교육 프로그램,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 과학영재교육원 운영 사업 등은 지방의 초·중등 교육 문화를 성숙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대학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들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학습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가 있을 것이다.

여섯째, 대학은 정부나 지자체 사업을 유치하는 소극적 전략에서 사업을 발굴·창출·제안하는 공격적 경영을 구사해야 한다.

대학과 지역사회는 불가분리의 관계로서, 대학은 지역 발전의 지식 창출과 활용의 중심 센터가 되어야 한다. 중앙 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 지방언론, 지역상공회의소 등이 공동으로 지방대학 지원에 앞장서야 한다. 미국의 보스턴시가 지역개발을 위해 대학에 집중적인 투자를 했고, 일본도 그 예외는 아니다.

그렇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대학 스스로가 지역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 정부나 지자체 및 지역 기업들이 의뢰하는 사업이나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지역혁신체제를 통해 지역의 각종 단위들과 상시 교류의 채널을 열어 두고, 대학이 신규 사업과 연구를 발굴·제안하는 공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지역사회는 이공계 산업 활동을 포함한 정치·경제·사회·문화가 종합적으로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일종의 생태계이다. 그런 만큼 대학 스스로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해 가야 한다. 첨단 과학 기술 분야의 지원에 그치지 않고 관광·역사·인문사회 분야 및 예술 등의 다양한 분야의 사업화에 관심을 확대해야 한다. 일본의 상당수 지방대학들이 대학 내에 지역개발 및 지방자치 단체와의 협력을 위한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일곱째, 대학은 특성화 교육과 합리적 구조 조정을 통해 자체 혁신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최근 한 조사에서는 대학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이 기업의 필요 수준과 비교할 때 고작 26%에 불과하다는 것이다(전경련, 2002). 이 가운데 대학이 가장 소홀하고 있는 교육 영역으로는 실험·실습·현장교육 및 창의력 배양 교육 등이 꼽힌다. 그 반면에, □정보화 교육□이나 □외국어·국제화 교육□은, 비록 만족스런 수준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는 곧 기업의 대학교육에 대한 불신감을 확산시키고 지방 대학 출신자의 취업률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대학은 주문식 교육, 산·학·연 협약교육 등 다양한 방식의 현장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함에 있어서 기업체를 포함한 외부 인사들을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개방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로써 대학 교육과정의 사회적 적합성을 제고하고 지역 내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을 증진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대학은 기존의 백화점식 경영 방식을 탈피하여 특성화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선택-집중의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21세기를 선도할 정보통신산업, 환경산업, 콘텐츠 산업, 바이오산업, 나노기술산업, 우주항공산업 등이 굳이 수도권에 집중될 필요가 없는 만큼, 대학은 지방에서도 경쟁력을 지닐 수 있는 전공 분야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학은 기존 교육 조직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하여 합리적인 교육 구조 조정 노력도 시도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가속적 변화의 시대에서는, 학문적·사회적 적합성이 저하되거나 인기 없는 전공 분야들이 생겨나기 마련이다. 대학은 조직 통합이나 조직 제휴 방식으로 과감한 구조 조정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대학 경영이 건실해야 지역 발전 중추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비슷한 문제를 겪은 일본의 경우처럼, 국립대학이 합리적인 구조조정을 먼저 시작하여 사립대학을 견인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4년제 대학에서 사립대학의 비율이 약 75%를 상회하는 일본의 경우에는, 국립대학 재편 통합에 대한 기본 구상을 바탕으로 대학간 통합과 조직적 제휴의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였다. 야마나시 대학과 야마나시 의과대학을 통합하여 의학과 공학의 학제적 연구를 활성화한 사례가 전자의 대표적 유형이라면, 도쿄 의과대학-도쿄 외국어대학-도쿄 공업대학-히토쓰바시 대학 등 4개 대학이 연합하여 복합영역 강좌를 개설하는 방식은 후자의 대표적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은 구조조정을 시도해야겠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을 같은 조건으로 접근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국가 균형발전을 추구한다면, 현재의 지역간 불균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가령, 대학 경영 위기에 따른 정원 감축이나 M&A는 수도권 소재 대학을 기점으로 하여 인재의 지방 분산을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여덟째, 다원주의 시대의 대학은 대학 내부의 분권-분산 경영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대학이 지역혁신의 중추적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경영 자체가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이어야 한다. 이미 지역의 거대 대학들은 하나의 교육목표와 실천 전략만으로써는 경영하기 어려워졌다. 또한, 다원주의 사회의 가치와 운용방식에도 적합하지 않다. 마치 카오스적 복합계와도 같이, 대학은 복잡하고 다양한 혼돈 속에서 나름대로의 조직적·학문적 질서를 정립하는 역동적 생명체이다. 국가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분권-분산의 발전 모형을 지향하는 만큼, 대학도 대학 내의 분산형 경영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교수의 역할도 다양해졌고, 학생의 구성과 욕구도 다원화되고 있다.

대학은 전교적 차원의 동일 경영 체제에서 □대학 내의 대학(미니대학)□을 육성해 가야 한다. 단과대학이든, 학부나 학과이든, 독립단위의 자율경영방식을 활용하여 학문 영역별로 자체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21세기 중반 이 되면, 현재와 같은 거대 캠퍼스가 문을 닫게 될 지도 모른다는 미래학자들의 예측을 생각할 때, 대학은 새로운 유형의 수입원을 시급히 개발하고 적정 규모로 내부적 경쟁력을 길러야 하는 것이다.

스탠포드대학이 □포괄 예산제□를 도입하여, 대학 내 개별 교육 단위에 예산을 일괄 지급하고 예산 운영의 독자성과 책무성을 부과한 것도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제한된 재원 내에서 자율경영의 체제를 확립하고, 자체적인 혁신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유도하여 대학 전체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학 경영 CEO의 창조적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한다.

오늘날의 대학은 개방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도전과 변화의 흐름 속에 있다. 대내적으로 신입생 부족 사태,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환경의 혁신, 교육 구조 조정 등 갖가지 현안을 안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교육시장의 개방이나 국제적 고등교육 표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학은 총장을 중심으로 학내 교육 및 연구 역량을 결집하고 분출하는 욕구와 갈등을 합리적으로 교섭·조정해 가야 한다. 또한, 단위 대학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혁신 중추로서의 사명과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그 어느 때 보다 대학 공동체 구성원들의 이해와 협력과 분발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 중심에 대학 경영의 CEO, 대학 총장이 서 있다.

대학 총장은 전통적 학교 관리자의 역할을 넘어 서야 한다. 지역 발전과 혁신의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 주민들과 공동체적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 언론이나 NGO와의 교류와 협력도 활성화해야 한다. 대학의 기능과 존재 가치를 인식시키는 동시에, 부단한 대학 교육 혁신 노력을 통하여 대학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 한 마디로, 무한 두뇌 경쟁의 시대적 상황은 대학 총장으로 하여금 전례 없는 원칙 중심의 창조적 리더십(creative leadership)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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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e, Joseph, S., Jr. (1991). Bound to lead : The Changing Nature of American Power. New York: Lightning Source Inc.

▒ 주 제 발 표 Ⅱ ▤

《 주제발표 2 》

대학 발전을 위한 총장의 리더십과 역할

이 상 주

(전 교육부총리)

I. 시작하는 말

(1) 급격히 변천하는 세계

가. 문명사적 대변혁 - 정보화, 세계화, 과학기술 고도화

나. 국경없는 세계, 무한경쟁 시대

다. 지식 기반 사회 - 지식과 문화의 창조력 요청, 지식 창조력, 기술 개발력, 교육력, 학문능력이 국력 좌우

라. 따라서, 대학의 경쟁력(교육 및 연구 능력)이 국가발전의 원동력

(2) 대학에 대한 국내환경의 도전

가. 고등교육 인구의 급속한 팽창-과다교육(overeducation)의 문제

나. 대학의 학문적 수월성과 교육의 적합성 미흡

다. 대학 지망 학생수의 감소 - 지방대학의 위기 의식

라. 대학에 대한 사회적 요청 증대

·과학기술의 개발

·고급인력의 공급 - 전문직, 관리직, 연구직

·남북통일에 대한 대비

·문화예술 창조력의 강화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 - 환경, 갈등, 가족해체, 범죄 등

·새로운 윤리문제 해결 등

Ⅱ. 대학의 학문적 수월성(excellence)

(1) 대학의 경쟁력 : 학문적 수월성

가. 학문적 수월성의 의미

·우수함, 뛰어남, 탁월함

·교육과 연구의 수월성 : Input, Throughput, Output

나. 학문적 수월성의 기준(도식)

《대학의 수월성 지표》

						대학 행정 및 조직 풍토
						↓	↓			↓
					교육과정 : 내용과 조직		←		←	우수한 교수
개인적 성취	←	교육받은 학생의 지적·도덕적 자질	←
↓									←	풍부한 재원
					교수활동 : 수업과 지도		←	←
국가발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		←
									←	현대적 시설
					연구지원제체 : 연구비, 인력, 기자재		←
	←	수행한 연구결과의 양과 질	←						←	최신의 학술정보(체제)
↑							←
학문적 발달					연구활동 : 기초·응용, 개별·협동				←
	←		←							능률적 직원

						↑	↑		↑

						조직·경제·사회문화적 환경

궁극적 효과   ←   산        출   ←    과         정    ←   투 입

Ⅲ. 대학의 경쟁력 제고 방안

(1) 우수한 교수충원 및 확보

· 교수요원 선발의 엄격성

· 교수수 대 학생수의 감축

· 교수의 국제교류 증진

· 교수의 계속적 학문성장

· 교수의 질 관리

· 교수의 처우개선

(2) 풍부한 재원 확보

· 정부 재정 지원의 획득

· 기업체외의 산학협동

· 기부금 모금의 활성화

· 재단 전입금의 확충

· 학생 등록금의 합리적 책정

·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3) 현대적 시설 확충

· 장기적 시설 확충 계획 수립

· 교육시설의 우선적 확보

· 도서관, 전산원, 연구시설, 체육관 등 기본 시설의 확충

· 기숙사, 학생회관, 교수회관, 국제회관 등 복지시설의 확충

· 휴식공간, 문화공간, 녹지공간의 확보

(4) 최신의 학술정보 체제의 구축

· 도서관의 전산화 및 디지털화

· 컴퓨터 체제 및 LAN망의 구축

· 해외 학술 기관 및 국제적 학술 정보 DB와의 연결

· CC TV 및 영상수업(회의) 시설의 확보

· 전문 도서관의 구비

· 학술 정보 예산의 확보

(5) 능률적 직원의 확보

· 행정 직원의 전문화

· 직원에 대한 계속 교육

· 행정 조직의 효율화

· 직원에 대한 외국어 및 전산교육 강화

· 직원의 자긍심 및 만족도 증진

(6) 교육과정의 지속적 개편

· 교양 교육과정의 획기적 개편 - 종합성

· 전공 교육과정의 계속적 개편 - 적합성·참신성

· 기초과학교육의 강화

· 가치교육의 강화

(7) 교수활동의(수업·지도) 효율화와 내실화

· 창의력, 사고력 등 고등정신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방법

· 「학습밀도」제고를 위한 수업의 내실화

· 엄정한 학습평가의 실시

· 개별화 수업을 위한 교수방법의 개발

· 다양한 시청각 교수 및 매체의 활용

· 교수-학생간의 인격적 접촉 및 지도 강화

(8) 연구지원체제의 획기적 개선

· 연구비 확보 및 지원 : 집중지원과 균형지원

· 연구조직의 정비 및 활성화

· 연구인력의 확보 : 교수, 연구원, 박사후 연구생, 조교, 실험기사

· 실험 기자재의 확충 : 중앙 기자재실

· 연구행정 체제의 수립 및 연구관리

(9) 연구활동의 활성화

· 연구과제 개발 및 연구비 확보(grantsmanship)의 독려

· 연구활동에 대한 행·재정적 인센티브 제도의 실시

· 연구교수 제도 및 연구전념 교수를 위한 수업감면 제도 실시

· 산학협동체제 강화 및 리서치 파크의 건설

· 인문·사회·기초 과학 분야에 대한 연구지원

(10) 학문적(지적) 조직 풍토의 조성

· 세미나, 토론회, 강연회, 집담회 등 다댱한 형태의 학술회의 개최

· 교수의 비형식적 소규모 스터디 그룹에 대한 지원

· 학생들의 학술써클 활성화를 위한 지도

· 교양 독서 토론회 및 학생 연구논문 발표회의 지속적 개최

· 학생들의 과다한 정치적, 유희적 활동에 대한 지도 강화

Ⅳ. 최고 경영자(총장)의 유형

	현상유지
과업지향	(1) 체제 관리자 (능률성) (3) 변화 촉진자 (혁신성)		(2) 분쟁 조정자 (통합성) (4) 민주적 지도자 (민주성)	인화지향
		가치수호 합의조성 자원동원 대학대표
	발전지향

(1) 체제 관리자(system manager) - 능률성

· 복합대학(multiversity) - 기능, 구성요소, 대외관계의 복합성

· 대규모 대학 - 학생수, 교직원수, 재정규모 방대

· 탁월한 경영능력 소지한 관리자 요구 - □상아탑의 선비□만으론 부족

· 대학의 최고 경영자는 조직관리에 관한 정책결정 뿐만 아니라 학문에 관한 정책결정도 내려야 함.

(2) 분쟁 조정자(peace-maker) - 통합성

· 대학은 교수, 학생, 직원 등 이질적 집단으로 구성된 3중 조직

· 대학은 전문분야가 다른 여러 하위 단위로 구성된 연합체적 조직

· 최근의 민주화 과정에서 각 구성집단의 자기 자리와 자기 몫에 대한 주장 고조

· 각 구성집단은 교수협의회, 노동조합, 총학생회(전대협) 등으로 조직화되고 급진화되었음.

· 대학은 □높은 구조(tall system)□가 아니라 □납작한 구조(flat system)"임.

· 따라서 대학의  최고 경영자의 조정능력과 분쟁조정능력이 요구됨.

(3) 변화 촉진자(change agent) - 혁신성

· 주변환경의 급변으로 대학의 자기변혁이 요구됨.

· 학생인구의 감소로 인한 대학간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대학개혁이 요구됨.

·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자기개혁이 요구됨.

· 대학은 구조적으로 자기개혁에 대해서는 보수적임 :

분권적 의사결정 체제(자율성)

분파적 이해관계에 민감한 구성원(특히 교수)

변화촉진 기능과 혁신관리 구조의 미약

조직발전보다는 자신의 학문에만 집착하는 교수집단

교육혁신에 요구되는 지적, 규범적 변화의 지체

대외관계 변화의 어려움

· 따라서 대학의 최고 경영자는 스스로 강력한 변화 촉진자가 되어야 함.

(4) 민주적 지도자(democratic leader) - 민주성

· 대학은 관료체(bureaucracy)보다는 공동체(community)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명령·지시보다는 협의·합의가 요구됨.

상하관계보다는 동료관계가 중시됨.

자유로운 지적 활동이 보장되어야 함.

· 따라서 민주적 지도자 요구됨 :

구성원들의 폭넓은 의사수렴과 참여

구성원들의 개인적 자아실현과 조직의 발전 동시 추구

인간주의적 지도자이면서 개혁주의적 행정가

※ 오늘의 한국 대학은 4가지 총장상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음.

대학조직의 능률성, 통합성, 혁신성, 민주성이 모두 요구됨(매우 어려운 과제임).

위의 4가지 유형의 최고 경영자가 공통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

① 대학의 기본가치 수호 - 학문의 자유, 지적 정직성, 수월성의 추구, 지식의 도덕적 이용, 정치적 중립성

② 구성원들의 합의 조성 - 구성원들의 의사만을 수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비전과 신념과 창의적 제안도 제시해야 함.

③ 자원 동원의 노력 - 인적 자원과 재정적 자원의 확보를 위해서 최대의 능력을 발휘해야 함.

④ 권위와 명예를 유지한 대학의 대표 - 인격적 권위와 전문적 권위,

지성적, 도덕적 지도자(대학과 사회)

Ⅴ. 최고 경영자(총장)의 역할

(1) 대학의 발전방향에 대한 분명한 비젼을 가져야 함.

· 봉직하는 대학의 역사와 전통, 강점과 약점

· 대학이 소재하는 지역사회의 특성과 요구

· 국가의 미래와 발전방향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대학발전에 관한 비젼을 형성해야 함.

· 회의, 연설, 면담, 투고 등 기회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설득해야 함.

(2) 대학을 앞에서 끌지 않고 뒤에서 밀어야 함.

· 앞에서 끌어당기는 말은 뒤로 빼지만 뒤로부터 쫓기는 말은 더 빨리 달림. 그러나 고삐를 놓지지 않아야 함.

· 공식기구나 임시 위원회(task force)를 앞에 세워 최대로 활용해야 함.

· 앞에서 끌면 □악마의 역할□을 하기 쉽고, 뒤에서 밀면 □천사의 역할□을 하기 쉬움.

(3) 전임자가 한 일을 깎아 내리거나 욕하지 않아야 함.

· 전임자를 욕하면 그와 함께 일했던 교직원을 잃게 됨.

· 그러나 전임자와 다른 형태의 리더십을 보여야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음.

· 언제나 전임자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그의 업적의 기반 위에서 새로운 일을 추진함을 천명해야 함.

(4) 대학 구성원 모두의 친구, 모두의 후원자, 모두의 대표가 되어야 함.

· 재직 기간 동안 자신의 동창회, 향우회에 나가지 말아야 함.

· 교수의 총장일 뿐만 아니라 직원, 학생의 총장인 것도 보여야 함.

· 자신의 전공분야 뿐만 아니라 모든 전공분야에 대한 관심 보여야 함.

· 최고 경영자의 균형감각은 학내 화평의 필수조건임.

(5) 상대방에게 기분 나쁘지 않게 □No"하는 법을 터득해야 함.

· 총장은 매일 도움을 요청하는 많은 사람을 상대해야 함.

· 그러나 들어줄 수 있는 요청보다 거절해야 할 요청이 더 많음.

· 그들은 모두 오래동안 벼르고 망설이다가 총장을 찾아온 사람들임.

· 먼저 그들의 요구를 경청하고 이해하려는 자세 보여야 함.

· 합당한 요청을 당장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는「부분적 수용」「연차적 수용」「추후 수용」을 고려하고, 그럴 수도 없는 경우는 수용할 수 없는 이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동정심을 보이며) 설명해야 함. 한마디로 거절하지 않아야 함.

(6) 대학 행정을 비판하는 구성원들에게 관대하게 대해야 함.

· 총장은 먼저 □참용기□(참고, 용서하고, 기다리는 것)를 발휘해야 함.

· 구성원 모두로부터 지지받을 기대는 가지지 않아야 함.

· 그러므로 □절대지지□보다는 가능한 한 다수의 지지를 받는다는 □확율적 기대□를 해야 함.

· 비판하는 구성원들을 가능한 한 더 자주 만나야 하며, 그들에게 불이익(인사, 해외파견, 연구비 배정)을 주지 않아야 함.

(7) 학내 행정업무와 대회활동을 균형 있게 해야 함.

· 총장이 학내 행정에만 너무 매달리면 대외 교섭력이 없어 보이고 대외 활동으로 너무 자주 자리를 비우면 대학에 성의 없는 것으로 보임.

· 실제로 대학발전을 위해서 총장의 두 가지 역할이 모두 필요함.

· 총장의 해외출장은 대학의 국제교류 증진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자신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도 필요함.

(8) 일상적 의사결정은 신속히 내리고 대학 조직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는 의사결정은 신중히 해야 함.

· 일상적 행정 관리에 관한 결정은 신속히 내려야 대학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짐.

· 대학의 목표와 기능의 변화, 조직과 인사제도의 개혁, 교육과정의 개편 등에 관한 결정은 신중히 내려야 함.

· 근본적 개혁은 공식적 위원회나 임시 위원회를 이용해야 함.

· 그러한 개혁으로 영향을 받게 될 모든 이해 당사자들과 만나 의견청취와 설득에 노력해야 함.

· 대학에서만은 □밀실 결정□, □깜짝 쇼□는 불가능함.

(9) 총장은 □현상유지를 위한 관리□보다 □혁신을 위한 관리□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 □현상유지를 위한 관리□는 학·처장에게 대폭 위임해야 함.

· 총장은 대학의 유일한(?) 변화 촉진자이므로 대학발전 사업에 매달려야 함.

· 총장은 혁신을 창안하고, 옹호하고, 전파하고, 채택하고, 추진하는 데 지도력을 발휘해야 함.

· 지지자를 규합하고 반대자는 설득해야 함.

· 대학 혁신으로 인한 기득권 침해와 불편 발생을 미리 예견하고 그것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함.

(10) 자기 사람 심을 생각보다 자기 사람 만들 생각을 해야 함.

· 공정한 교수채용은 대학 발전의 관건임 - 연고주의의 철저한 배격

· 교수채용은 근본적으로 교수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옳으나, 교수들의 불공정한 결정을 철저히 감시·경계해야 함.

· 공채를 가장한 사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자기 사람 심으면 대학내 갈등이 발생함.

(11) 대학 인사를 통하여 대학의 지도성을 배양해야 함.

· 대학은 행정가를 양성하는 조직적 체제를 갖고 있지 않음.

· 따라서, 교수보직을 통해서 행정적 지도성을 배양해야 함.

· 젊은 교수는 각종 위원회 → 중년교수는 본부 부서 → 장년교수는 대학장·대학원장의 순으로 보직을 주면서 행정역량과 지도성을 키워 나가야 함.

· 그러나 보직을 너무 길게 맡게 하여 학문활동에서 너무 오래 손놓지 않게 해야 함.

(12) □균형배분□과 □집중지원□을 조화시켜야 함.

· 일상적 예산은 균형있게 배분해야 함.

· 대학발전 사업은 집중지원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

· 제한된 자원을 모든 분야, 모든 학과에 골고루 배분하면 말썽은 없겠지만 대학발전이나 특성화를 이룰 수 없음.

· 집중지원 대상 분야 선택에 대한 충분하고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13) 총장은 스스로 명예와 권위를 유지해야 함.

· 총장은 교육기관의 장이요, 양심의 보루인 대학의 대표이기에 도덕성을 지켜야 함.

· 재정, 인사, 사생활에서 부도덕성이 한번이라도 노출되면 대학의 총장으로서 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움.

· 따라서 총장에게 명예와 권위는 생명의 근원임.

(14) 총장은 대학의 최고 경영자로서 뿐만 아니라 사회의 지성적 지도자로서 역할을 해야 함.

· 총장은 대학의 대표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지성적, 정신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함.

· 따라서 총장은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과 지역사회의 발전과 당면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을 보여야 함.

· 지역사회의 정신적 후원과 재정적 지원은 총장과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의해 큰 영향을 받음.

▒ 분 과 토 의 Ⅰ ▤

《 분과토의 1 》

학생 부족 시대의 대학경영 전략

- 지방대학의 경우를 중심으로 -

최 인 기

(호남대학교 총장)

Ⅰ. 서 론

대학 입학정원이 고등학교 졸업생 수를 초과한 이른바 □학생부족시대□가 시작되었다. 몇 년 전부터 고등교육 서비스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현상은 이미 예견되었었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학생부족시대의 근인(近因)은 대학의 설립이 쉬워짐에 따라 신설 대학이 급증하게 되었고, 기존 대학들의 무분별한 증원·증과 때문에 대학정원이 고교 졸업생 수를 초과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지만, 그 밑바탕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지방) 간의 지역불균형 문제가 원인(遠因)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교육 내부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 교육은 그것이 속한 보다 큰 사회체제의 일부라고 보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려는 체제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행정, 교육, 문화 등 여러 부문에서 인적·물적·재정적 자원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서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면에서 큰 과제를 안고 있다. 그 동안 정부에서 수도권 집중 억제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시도해왔던 여러 정책들, 즉 수도권 공장총량제, 과밀부담금 정책, 수도권 대학 팽창억제,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정책 등 지난 30년간 각종 규제와 유인책은 실패하였다. 중심지역의 발전 혜택이 주변지역으로 확대되는 확산효과(spread effects)보다는 오히려 지방의 자본과 인력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역류효과(backwash effects)가 더욱 강력하기 때문에 지역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새로이 출발한 참여정부의 12대 국정과제 중 하나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다. 지역 균형발전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한 것인지를 인식한 점은 높이 살만하며, 이제 그 실천여부를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수도권 40km권 이내의 지역에 국가의 중추기능이 밀집되어 있어 중앙행정부처의 100%, 공기업 본사의 81%, 100대 기업 본사의 90%가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Ⅱ. 지방대학의 현황 및 문제점

가. 지역편중의 문제

우리나라의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고, 또 그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만 들면, 전체 인구의 46.6%, 대기업 본사의 88.5%, 외국기업의 75%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으며, 지난 30년간 수도권의 상주 인구수는 2.5배, 기업체 수는 73배, 금융기관 수는 300배나 증가한 사실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현상은 교육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3대 대기업에 지방대 출신은 17%에 불과하다는 점이나, 반대로 수도권 대학 출신이 주요 대기업 인력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0□85%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또한 수도권 대학 출신의 사시합격자 비율은 92.6%, 행정-외무-기술고시 합격자 비율은 92.1%, 수능성적 상위 5% 이내 학생의 62% 이상이 서울 소재 대학으로 진학한다는 사실은 지역에 따른 인재의 편중현상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문화 분야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찾아 볼 수 있다. 영화 상영관의 52%, 공연장의 43%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등 수도권에 문화관련 시설이 편중되어 있고, 지역에는 시설과 공연 관람기회가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산업이 IT, BT, NT, ET 등 첨단산업구조로 개편되는 과정에 있는데, 지방의 기술혁신체제, 기술인력, 첨단산업 지원 부문(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은 취약한 반면, 수도권에는 기업하기 편리한 환경을 구비하였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그에 따른 수도권과 지방간의 산업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있었다. 예를 들면, 국토균형발전종합계획, 지역균형발전추진전략, 지방대학육성대책 등이 있었는데, 이러한 불균형 해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발전 격차는 여전히 심화되고 있다. 각 연도별로 수도권을 100으로 했을 때 지역별 총생산의 상대적 수준을 비교해보면, 지난 15년간 수도권과의 경제력 격차가 확대되지 않은 지역은 충청남북도(대전 포함)와 제주이며, 나머지 지역은 모두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런 경향이 지속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좀더 거슬러 올라가서, 1960년대 국가주도의 경제개발이 시작된 이후 지속되어 온 지역간 경제력 격차의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객관적 배분기준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국토의 균형발전이나 장단기 전망 등 일정한 원칙이나 기준보다는 당장의 수요나 정치적 판단에 기초하여 사업(비)을 배정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 형평성 결여나 지역간 격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소외가 지속된 지역, 정치적 역량이 부족한 지역은 사업 과소로 인해 발전이 정체될 수밖에 없다. 발전지역[수도권]과 저발전지역[비수도권] 간 갈등의 심화는 국민통합을 저해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낙후된 지방에서는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에 대한 과도한 로비를 하게 되고, 이런 관행과 그에 따른 폐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격차의 심화문제는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여건이 어떻게 다르며, 또 앞으로 이런 상태를 계속 방치할 경우 지역사회의 기반이 붕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짐작하게 한다. 게다가 이런 문제는 동시에 지역사회에 소재한 대학에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나. 학생수 증가와 사학 의존도

그동안 통제되어왔던 대학의 설립이 대학설립준칙주의(1994년)에 따라 최저 수준만 충족하면 학교설립이 가능하게 되었고, 부분적으로 정원자율화 정책이 실시되면서 많은 대학이 난립하게 되었으며, 정원도 확대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4년제 일반대학 학생수는 두 시기에 크게 도약했는데, 1980년대 초반 제5공화국에서의 대학문호 개방정책과 1990년대 후반 문민정부에서의 대학 다양화정책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급증하였다. 4년제 일반대학의 학생수를 보면, 1965년 105,643명에서 1990년에는 1,040,166명으로 100만 명을 넘어서게 되었고, 2002년에 1,771,738명이 되었다. 인구 10,000명당 고등교육기관 재학생수는 1965년에는 49명에 불과했으나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02년에는 751명에 도달하였는바, 이는 1965년에 비해 15.3배로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설립유형별 학생수를 보면 국공립 381,793명(21.9%), 사립 1,384,439명(78.1%)이었다. 우리나라는 중등교육은 물론 고등교육 분야에서도 높은 사학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데, 일반 대학의 경우 사학 의존도가 매우 높아서 고등교육 재정의 대부분을 학생, 학부모 부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 소재지별 학생수를 보면, 수도권 678,524명(38.3%), 비수도권 1,093,214명(61.7%) 이었다.

다. 지방대학의 문제점

지방대학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요약하면, 학생수의 감소, 우수학생의 지방대학 기피, 졸업생의 취업 저조 등 학생과 관련된 문제, 교수 확보의 어려움 및 근무여건 불비, 학생 미충원으로 인한 재정 악화 등 교수, 학생, 재정 등 총체적인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가 IMF의 지원과 간섭을 겪으면서 대기업들은 심각한 정도의 구조조정을 단행해왔다. 다방면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과잉 중복투자를 하였고, 비능률적인 조직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어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기업의 몸집 불리기나 중복투자처럼 대학의 무조건적인 종합대학화, 백화점식 학과개설의 문제는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곤란하게 한다. 한정된 인적 자원(학생, 교수)에다가 시설도 중복되어 있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러한 위기를 가장 먼저 겪게 되는 당사자는 지방대학, 그 중에서도 특히 사립대학이다.

지방대학을 논하기 전에 우리나라 대학의 전반적인 상황도 열악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국가교육예산 중 고등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0%이다. 미국의 27%, 캐나다의 22%, 스웨덴의 24%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국고재정지원을 보면, 우리나라 4.7%인데, 미국은 19%, 영국 35%, 일본 13%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대학의 전반적인 지원 여건이 불비한 상태에서 지방대학은 더욱 심각한 지경에 있다.

그 동안 여러 차례 지방대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하다. 해결방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해결하려는 의지의 부족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Ⅲ.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경영 전략

우리나라 지방대학의 육성은 다음과 같이 세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국가 수준에서의 법이나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지방대학 육성지원법과 대학구조조정지원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국비 지역별균형배분조정기구를 설치하여 제도적인 기반을 조성하는 일이다.

둘째, 지역사회의 핵심 산업과 문화에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과 필요인력 양성에 힘써야 한다.

셋째, 대학 내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 국가로부터의 지원만 받겠다는 식이 아니라, 대학 스스로 대학간 구조조정(제휴, 대학연합, 인수합병 등), 학문 분야의 특성화, 정원의 축소, 학과 통폐합과 같은 강력한 구조조정 노력과 경영전략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국 가		□	지방대학육성지원법, 대학구조조정 지원에 관한 법, 국비 지역별 균형배분 조정기구
지역사회		□	지역 핵심산업과 연계한 대학 특성화
대 학	間	□	구조조정(제휴, 대학연합, 인수합병 등)
	內	□	자구노력(학과 통폐합, 특성화, 교육과정 개편)

<그림 1> 지방대학 육성방안의 제 차원

가. 국가수준의 전략

1. 지방대학육성지원법 제정

제도나 형식의 측면에서 지방자치는 이미 12년 전에 다시 시작되었으나 진정한 의미의 자치는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 재정 자립도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여건이 미흡한 상태에서 중앙정부의 예속을 벗어나기 힘든 상태에 있다.

지방인재의 유출을 억제하고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할 것이다. 현재는 산업 전반의 중추시설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고용기회도 많아서 수도권 대학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실정이다. 개별 대학의 서열화는 물론 수도권 대학은 우수하고 지방대학은 열등하다는 일종의 대학 서열화 현상과 일단 서열화된 상태가 고착화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 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하다.

유능한 교수가 우수한 학생을 좋은 환경에서 교육하고, 졸업 후 취업이 잘 된다면 대학은 발전하게 된다. 하루아침에 큰 변화를 만들어내기는 힘들지만, 결국 지방대학을 육성하는 방법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단순한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지방대학이 외국대학의 교수(한국인, 외국인)를 유치하거나 객원교수로 초빙하는 경우 연구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특별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지방대학에 입학한 학생을 절대 평가하고 우수인재에게 4년간 학비와 생활비를 보조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한 취업의 기회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지역인재 채용목표제를 시행함으로써 지방대학 출신 대학생의 취업기회를 높이고, 인재를 지방대학으로 유치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학생의 해외연수 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지방대학 학생의 단기(1-2년) 해외연수제도를 실시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유능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지방대학 출신의 우수인력을 지원하고 지역내 활용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대학의 우수인력을 지방에서 활용토록 기업 및 대학연구소, 공공기관에서 지방의 우수인력을 활용할 경우 인건비를 보조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치단체의 행정 전문화를 위해 필요분야에서 지방 우수인력(특히 인문, 사회과학 분야)을 활용할 경우 중앙에서 보조(50% 범위 내에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지방대학이 발전하는 데에는 체계적인 육성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제도적인 장치 외에도 재정적 지원, 취업 인센티브와 같은 직접육성책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칭 □지방대학육성지원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 법에 포함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대학 육성 특별회계 설치

□ 대통령직속 지방대학육성위원회

□ 일반 회계예산의 2%. 육성교부금 제도

□ 지방대학 근무 교수 처우개선

□ 지방대학 채용 외국인 교수 비용

□ 지방대학 우수학생 장학금제

□ 낙후대학 보조

□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 도입 운영

□ 국가주관 주요시험: 지방대생 합격비율 순차적 확대(5년 내 50%까지)

□ 상장 기업에도 일정 비율 채용 의무화(다른 공·사기업에도 권고).

□ 수도권 정원 억제

□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정원 30% 내, 평균점수 하향 2점 이내까지)

□ 자치단체의 지방대학 육성 보조 근거 마련

□ 지방대생 해외연수, 해외유학 일정비율 할당

□ 실업대책

□ 기업, 대학연구소, 공공기관이 지방 우수인력 채용시 인건비 보조

□ 우수 교육환경 조성

□ 주력 산업 고급인력 유입·정착을 위해 유아원, 초□중□고, 대학이 결합된 우수 교육환경 조성

2. 대학 구조조정 지원에 관한 법 제정

산업 분야에서 구조조정은 이미 보편화되어서 더 이상 뉴스거리가 아니다. 이제 교육계, 특히 고등교육 분야에서도 구조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이미 도래해 있는 것이다. 2003학년도 우리나라 4년제 대학(199개)의 신입생 미충원율은 전국 평균이 9.4%였다. 전라북도나 전라남도의 경우는 각각 26.4%, 25.5%로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문대학(156개)의 전국 평균 미충원율은 17.6%지만, 경북 38.1%, 전북 33.6%로 지방의 사정은 매우 심각하다.

이처럼 심각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구조조정이 구성원 스스로에 의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현실적인 여건도 마련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구조조정에 따른 제반 절차에도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대학 구조조정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선결되어야 할 대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간의 □분업화□이다. 국(공)립대학은 기초과학, 고도과학기술 등 국비지원이 필요하거나 국가가 의도적으로 육성해야 할 분야를 중점적으로 하고, 사립대학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 분야에 집중토록 해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대학별로 강점을 가진 분야,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대학간 □전문화□의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대학 중심으로 국가의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장기적인 계획의 입안과 실천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퇴출하려는 대학의 퇴로를 마련해주는 일도 고려해야 할 것인데,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 구조조정으로 발생하는 잉여 토지나 건물의 사용, 수익, 처분권을 한시적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지금처럼 서로의 눈치를 보면서, □우리는 기다리면서 누가 먼저 문 닫는지 본 다음에 움직이자□는 식으로 요행을 바라면, 공멸의 길로 치닫게 될 것이다. 국(공)립대학은 교육의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데 치중해야한다는 논의는 끊임없이 제기 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보다 몇 년 앞서서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는 일본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2001년에 □대학 구조개혁방침□(6월)과 □국립대학의 재편□통합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11월)을 발표하여 96개의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검토를 하도록 했다. 정부는 각 대학의 자율적인 검토를 존중하면서 구조조정을 지원해 왔다.

그 결과로 대학간 통합이나, 제휴 또는 연합이 이루어졌는데, 대학간 통합의 예로는 2002년 10월에 4개의 대학이 2개로 통합된 바 있다. 백화점식 학과 운영이 아닌 특정 분야의 교육·연구 기반을 강화하도록 각각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기능 분담을 고려한 통합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에서도 모든 대학이 백화점식이 아닌 상호간 역할분담 및 특성화에 주력하여야 한다는 주장에는 모두가 공감한다. 그러나 누가 먼저 시작할 것인가를 놓고 서로 다른 쪽을 향해 눈짓을 주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 지역 내 국립대학간의 구조조정에 대한 시도는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의 통합 논의가 있다가 정권교체기에 묻혀 슬그머니 없던 일로 되어버린 듯하다. 국공립대학의 구성원들은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오히려 반대하기도 한다. □우린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데, 왜 ....□ 하는 식이다.

국(공)립대학이 교육의 공적 기능을 중심으로 기초과학, 고도과학기술을 담당하도록 한다면, 사립대학은 산업수요, 기술 산업구조의 변화에 부응하도록 특성화를 통한 전문분야의 분업화에 치중하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국·공·사립을 막론하고 모든 대학이 다 정원을 크게 늘려 놓고 이제는 학생 자원의 부족에 직면하여 존폐의 위기라고 걱정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안은 정원축소를 기반으로 하는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다. 이런 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려면, 가칭 "국·공·사립 대학 구조조정 지원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중앙에서의 지원도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마련하여 지방대학 Big Deal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재정교부금제도를 시행하여 감축된 학생수에 대비하여 자체교육비 부족분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에서는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에서 국립대학이 담당하는 비율이 약 30%이고 나머지 약 70%를 사립대학이 담당하는데 세금은 국립대학에 편중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심지어 □서울대를 사립대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한겨레, 2003. 2. 6)도 있었다. 국립대는 경제적 약자층의 교육,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 국가의 장기발전에 중요한 기초학문에 대한 연구 및 교육 등 공적 기능을 담당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과도기적인 방법으로 국공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전 분야에 걸쳐 일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립대학에서 하지 못하는 분야, 특수한 분야에 대하여만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3. 국비의 지역별 균형배분을 위한 조정기구 설립

어떤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재원이 확보되고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 보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야에서 국비의 투입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비 배분방법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국비의 배분을 지역별로 균형 있게 하도록 조정하는 것을 주임무로 하는 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립하여야 한다. 이는 현재의 □지역균형발전기획단□보다 확대되고 전문화된 기구이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별 균형의 문제를 따질 때 현재의 낙후도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 지역이 사회적, 경제적 기반시설의 확충 정도 면에서 기업하기 좋은 곳이고, 경쟁력 면에서 우위에 있는 곳이다. 입지 여건으로 보아 비교우위에 있는 지역에 재원을 현재와 같이 배분한다면, 격차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변수로 인구나 면적은 물론 낙후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개발법□(94.1)에서 제시한 재정자립도, 인구증가율, 주거지 평균지가, 제조업 종사자 비율, 도로율에 최근 사회문제로 부상한 실업률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동안 소외가 지속된 지역이나 정치적 역량이 부족한 지역은 여전히 사업과소로 인한 발전 정체를 면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나. 지역사회 수준의 전략

1. 지역 산학연 종합관리센터

지역 내 대학, 기업, 연구소 등으로 분산된 기능을 연계하여, 교육 및 인력공급 시스템 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종합적인 관리센터를 육성하도록 한다. 지역대학이 참여하여 중심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된다.

□ 지방기술혁신 시스템의 구축

□ 테크노파크의 기능 확대도 가능

□ 기업과 대학연구소를 연계시키는 기술개발지원 사업, 시험생산, 예비창업, 해외기술 도입, 기술정보 기능 등을 둠

□ 중앙정부(산자부, 정통부, 과기부, 교육부) 및 자치단체가 지원 육성 기술개발 시험

□ 지역 특화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를 중점 지원

□ 지방기술교육과 효율적 인력공급 시스템 구축

□ 광역자치단체에 □산업기술인력센터□를 두고, 기술과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분야별 필요인력을 예측, 기술 재교육, 인력공급 정보기능을 부여

□ 지역 대학의 학과 신·증설이나 실업계고교의 전환문제 등을 결정

□ 지자체가 추진하는 산업전략에 따른 필요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에 기술교육 위탁 (산업자원부가 교육비 지원)

□ 전통기술과 첨단기술 접목

□ 자치단체 주도 하 지역별 전통기술과 첨단기술 접목 - 중앙지원 훈련, 교육기관 설립

□ 지방의 전통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 경쟁력 있는 전통산업 또는 문화산업에 대한 지원기관을 설립

□ 음식료 가공, 도자기 등 전통사업부문의 기술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내 특화연구소, 전문인력 배양을 위한 직업기능학교를 설립

2. 지역 발전과 대학 특성화의 연계

권역 내 대학, 산업체, 연구소, 지자체 등이 연계하여 지역의 자율적 혁신역량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대학의 특성화 분야를 지역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거나, 지역의 핵심산업을 대학의 특성화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도록 한다. 이런 과정에서 대학은 특성화 분야를 집중 육성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대학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대학과 지역 산업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 각 부처 지역기술혁신 사업의 확충 및 지방대학과 연계 강화

□ 테크노파크의 대학연계 강화 및 조성사업 전국 확대(산자부)

□ 소규모 기술혁신센터의 확충 및 통합운영(과기부)

□ 지역산업과 밀착된 연구 개발 및 기술이전 촉진

□ 1사1전담교수제 등 산업체 애로기술 지원

□ 대학의 우수 산업연구소 육성 지원

□ 산업체와 계약에 의한 학과 등 대학교육의 현장적합성 제고

□ 산학협력 전담기구 설치 등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

□ 특허권의 대학 취득 허용 등 대학의 적극적 참여 유도

□ 지방대학을 지역 R&D의 핵심주체로 육성:

- 우수 이공계 대학을 핵심기술 분야 연구중심 대학으로 육성

- BK21 사업 중 지역대학 육성분야 확대

- 권역별 공동연구시설 설치 및 연구 인프라 구축 (전남권 광연구시설 등의 거대 시설)

□ 국내외 대학간 공동학위과정 도입 등 교류 활성화

□ 기업 취업예약 장학금 등 인재를 유입하는 여건 조성

지방대학을 지방문화 육성에 필요한 브레인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 지방대학의 지방문화육성 기여도 증대

□ 지역문화산업 활성화 사업 참여 및 지역문화정책 등 감리 위탁

□ 대학시설을 주민에 개방하는 등 지역내 문화센터 기능 유도

□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한 문화적 대학촌 개발 지원

□ 지방문화원(전국 213개) 운영체계의 개편

□ 지방문화원 기획, 운영에 지방대학 참여

□ 문화활동,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지방문화 행정가, 문화운동가를 위한 교육 실시

다. 대학 수준의 전략

1. 대학간 구조조정

대학간 구조조정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앞의 □국가 수준의 전략□ 부분에서 기술한 바대로 구조조정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각 대학이 구조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의 구조조정에 관한 선례를 보면, 1996년 부산수산대와 부산공업대가 부경대로 합쳐진 사례가 있는데, 현재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1998년 외환위기와 더불어 대학간 통폐합 논의가 나왔지만, 2001년에 2년제 □공주문화대□가 □공주대□에, 2년제 □지산대□가 □부산가톨릭대□에 통폐합되었고, 2002년 전문대인 성심외국어대를 4년제인 영산대에 통폐합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지부진하고 강원과 경남의 일부 대학간에 통폐합 논의가 있는 정도다.

교육부가 4월 9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주요 정책과제 속에는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학과간 통폐합과 대학간 인수합병 등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경영이 불가능한 대학은 스스로 문을 닫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대교협이 주도하여 구성하려는 TF(Task Force)에서도 경영 위기에 처한 대학들의 구조조정 모델 개발과 대학간 인수합병(M&A) 방안을 마련한다고 한다. TF 작업을 토대로 실제 대학간 통폐합을 유도하고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 방안을 상정할 계획이며, 구성 방안이 결정되면 위원회가 오는 7∼8월쯤 출범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위원회에는 대학 관계자뿐 아니라 경제계 인사, 대학간 통폐합이 활발한 미국과 일본의 관련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M&A를 단행하는 대학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사립대학의 퇴출과 관련하여 현행 사립학교법을 부분적으로 개정하여 재정이 부실한 대학에 대해 퇴출이 가능하도록 채무 및 교원문제, 학생처리 규정 등을 삽입하는 등 부분 손질할 방침이라고 한다.

대학간 인수합병(M&A)이 어려운 경우, 대학간 연합의 전 단계로 대학간 상호 학점을 인정하는 제도를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 또한 국립대학의 경우, □연합대학□(예를 들면, 광주-목포-여수-순천 지역)을 형성하는 방안도 강구해볼 수 있을 것이다.

2. 대학 내 자구적 경영혁신 전략

지방대학의 육성을 위해 법이나 제도와 같은 대학 외부 환경의 정비는 물론 대학 스스로의 자구적 경영전략을 강구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현재와 같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이나 재수생 위주의 입학 자원을 다양화하여 일반 성인이나 외국인으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모집 대상지역도 전국화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미 여러 분야에서 평생교육에 대한 현실적인 요구가 확인되고 있으며, 청소년기 이후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에서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또한 후발 개도국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이 국가로부터 유학생을 받아 이들에 대한 교육을 지원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에 대한 우호적인 이미지를 갖게 함은 물론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노릴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대학의 비교우위요소 중심의 특성화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경쟁력 있는 학과(전공)가 많은 대학이 결국 경쟁력 있는 대학이 된다. 최근 우리나라 대학들, 특히 지방대학의 경우 입학정원의 감소에 따라 학과간 통폐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경향에 대처하기 위한 대안 모색은 □소리 없는 전쟁□으로 이미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학과는 특화하고, 경쟁력 있는 학과는 증원하는 식으로 교수 자원의 적정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로, 순수학문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는 가능한 한 실용성 위주의 교육과정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대학은 이제 상아탑으로서의 이미지보다는 해당 학문 관련분야에서 현실을 바꾸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첨단 산업 분야를 비롯하여 여러 분야의 일터에서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대학이 그 지역의 핵심 산업, 특화 산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핀란드의 Industrial Cluster 개념).

넷째로, 인터넷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지식정보화 사회는 전통적인 교수-학습의 패러다임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가르치는 사람[교수]이 새로운 이론을 소개하고 학습을 이끌어줄 수 있는 유일한 원천(source)인 시대는 아니다.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의 동기유발 및 효율적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는 일은 초중등 교육에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다.

다섯째로, 대학 경영의 정보화, IT화, 과학화를 구현해야 한다. 수강신청에서부터 교수-학습방법, 강의평가, 교수 업적평가 등 학사관리 및 지원 분야는 물론 대학경영 전반에 걸쳐 정보화, 과학화를 구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사무직원이 수행하는 직무분장을 합리화하고, 개인의 다기능 수행능력을 개발함으로써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인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Ⅳ. 결 론

우리나라 대학의 경영 혁신전략을 모색하는 □큰 그림□을 구상함에 있어서 국토의 균형발전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세대간 갈등, 지역간 갈등, 중앙과 지방의 갈등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중앙 집중, 수도권 집중으로 요약되는 우리나라 근대화, 산업화의 역사는 갈등과 불신이 증폭되어온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갈등과 불신을 통합하고 치유해야 할 시기이다.

이른바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도록 하는 "분권화", 사회·경제적 발전에 수도권에 집중된 것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분산화", 그리고 지역별로 특화 산업을 살려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는 "분업화"를 통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하는 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의 핵심 과업이다. 그것은 또한 점진적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혁명적 □변혁□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학생 부족시대의 대학 경영 혁신전략을 모색함에 있어 대학을 살리는 일은 현재 존재하는 모습대로의 대학을 모두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어서도 안된다. 해당 지역의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그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대학 상호간 특성화 및 분업화는 필수불가결의 과정이다. 예를 들면, A대학은 정보통신, 디자인 분야, B대학은 생물산업, C대학은 광산업, D대학은 관광 분야, 이런 식으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에 분업화, 전문화된 노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구조조정을 완료하고, 지역산업과 연계된 특성화 대학에만 국가의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 보아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경우에도 국가의 지원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한 지역을 중심으로 보면, 그 지역의 대학이 살아야 지역산업이 살고, 또 역으로 지역산업이 활성화 되어야 지역대학도 발전할 수 있다. 이들의 순환관계가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이 되도록 하는 일은 국가, 지역사회, 대학이 함께 협력하여 달성해야 할 과업이다.

▒ 분 과 토 의 Ⅱ ▤

《 분과토의 2 》

교육시장 개방과 대학의 대응 전략

박 동 순

(동서대학교 총장)

Ⅰ. 문제 제기

세계 각국은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을 국가 정책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사회발전의 핵심 단위가 되는 지역 발전에 기반을 둔 인적자원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대학은 지역산업 및 사회발전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양성□공급하는 주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위한 인적자원개발의 구심체로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내외적 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 대학들은 새로운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도전적 위기를 맞고 있다. 우선, 대학들은 지식기반사회 및 세계화에 따른 무한경쟁 시대에서 생존을 위한 변신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지방대학은 입학자원의 감소와 심화되는 지역 불균형 속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교육 현장은 내적으로도 몸살을 앓고 있다. 공교육의 부실로 인한 사교육의 팽창, 교육이념의 대립으로 인한 교단의 분열 등으로 매우 혼란스럽다.

이런 가운데 세계무역기구(WTO)에 의한 우리나라 교육시장 개방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으며,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청취한 후 지난 4월 1일에 □교육시장 개방 1차안□을 WTO에 제출하였다.

Ⅱ. 교육시장 개방안의 내용과 제의견

1. □교육시장 개방 1차안□ 제출 내용

1) 경과

교육시장 개방은 2년 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결의된 것이다. 여기서 미국, 뉴질랜드, 호주 등 10개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초□중등교육 부문을 비롯한 전부문의 개방을 요청하였고, 우리 정부도 중국, 일본, 호주 등 11개국에 대해 일정 부문에 대해 개방 요청을 했다.

2) 교육시장 개방 1차안 제출

정부는 고등, 성인교육시장 개방 등을 내용으로 한 서비스시장 개방에 관한 1차 양허안을 지난 4월 1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하였다. 이것을 바탕으로 향후 WTO와의 협상과정을 거쳐 2005년 1월부터 개방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내용: 대략 공공성이 중요한 초□중등 교육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등교육과 성인교육은 현행법상 모든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일부를 개방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고등교육부문의 경우, 대학 등 기관설립은 비영리 학교법인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보건□의료 관련 대학과 교대, 사범대, 방송통신대, 원격대학은 제외되며 수도권 지역내 학교 설립도 금지된다. 또 성인교육부문은 학위과정과 관련된 교육과정의 학원설립이 제한되며 보건□의료 관련 교습과정과 외국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도 제한된다.

□ 기타: 양허안은 또 법률자문 서비스, 동물진료 기관 등을 개방하고 외국인 주식투자 제한을 폐지하였다. 그러나 스크린 쿼터 등 시청각 서비스와 우편, 보건, 의료, 뉴스제공 서비스는 1차 양허안에서 제외시켰다.

2. 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제의견

1) 찬성론(언론의 논조)

① 세계화시대 개방 불가피

약 16만명이 해외 유학중이며, 국내대학에 체류하는 외국유학생이 6천여 명 정도인 것이 현실이다. 최신 제품이 세계시장에서 통용되려면 남들보다 앞서가는 표준화에 성공해야 한다. 표준화에 뒤처지면 세계시장으로 진출은 불가능하다. 우리의 교직, 교육행정, 교육 프로그램 등이 세계 표준화에 약하다. 개방이 불가피한 실정에서 이것을 우리 교육의 세계화, 표준화의 기회로 삼자.

② 특성화를 촉진할 기회

대학의 경쟁시스템은 반드시 '특성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고, 이는 지금까지 한국대학의 문제점이었던 문어발식(백화점식) 학과신설과 그로 인한 전문성 부족, 교수법시스템의 비효율성, 몰개성적인 학풍 등의 문제를 개선할 것이다.

③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의 기회

교육시장 개방은 영세한 재정형편, 열악한 교육□연구 여건, 대학 구성원들의 후진적 의식 등 질적 수준에서 낙후된 한국대학이 개방을 통하여 선진대학의 자극을 받게 되어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다. 특히 단기간에 교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으로 외국대학과 경쟁하기는 어렵지만, 등록금의 차별화를 통한 가격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④ 유학으로 인한 외화유출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

어차피 국내의 유학인구는 갈수록 늘고 있으며 이의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로 외국어와 선진 교육시스템에 대한 수요를 들 수 있다. 결국 유학인구의 증가와 학문의 글로벌화가 대세라면 그것을 국내화하여 대학시장을 개방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해외유학을 국내화 시킨다는 측면에서도 대학시장의 개방은 생각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2) 반대론(시민단체 등의 목소리)

① 준비 없는 개방의 위험성

한국대학은 지금까지 양적 팽창에만 주력하였지 질적 향상에는 무관심했던 상황에서 개방은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국내 교육기반을 뒤흔들 것이다. 교육시장 개방은 불가피한 게 현실이지만 우리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좀더 시간을 요한다.

② 교육의 계층적 위화감 조성

특별한 천연 자원이 없는 우리에게 고르고 질 높은 교육이야말로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내부적 교육개혁 없이 무분별한 개방만으로 교육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정부의 허상은 교육의 총체적 부실만 가속화할 것이다. 외국인 설립학교는 자립형 사립고보다 우위의 귀족학교로 자리 매김할 것이며, 정부는 개방으로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 주장하지만 서민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해 계층간 위화감만 조성한다.

③ 질 낮은 외국대학의 독무대가 될 위험성

교육시장을 개방하더라도 외국의 유수 대학들은 해외시장 진출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외국의 질 낮은 학교만 국내서 판칠 것으로 예견된다.

④ 교육 주권과 공공성 훼손

외국의 다국적 자본에 의해 국내 지식기반이 무너지고 민족의 교육주권과 교육 공공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 이번 정부 양허안 초안은 이미 개방이 이뤄진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과 성인교육 서비스 가운데서 비영리학교법인을 조건으로 학원 설립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대학의 80% 이상, 고교의 60% 이상이 사립인 한국의 교육현실에서 외국자본의 침투는 교육의 상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3) 개방해도 무관하다는 의견

① 한국에 진출할 매력이 많은가?

우선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에 학교시설 투자는 크게 매력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외국 일류대학의 등록금은 국내대학에 비해 엄청나게 비싼 수준이기에 가격경쟁력에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과실 송금이 안 되는 비영리 법인을 운영한다는 것도 흥미가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 보다 일찍이 개방된 일본의 경우 외국대학 분교 20여개가 진출하였지만 결과는 참패한 선례가 있다.

② 외국대학의 우수한 교수들이 장기 체류하겠는가?

외국대학의 우수한 교수가 국내에 장기 체류하면서 분교에서 강의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며, 또한 우리 학생들도 실력 있으면 유학행을 택하지 국내에 개설된 분교에서 공부하지는 않을 것이다.

③ 비정규교육기관이 들어올 가능성?

결국은 교육시장이 개방되더라도 정규 대학보다는 어학, 음악, 사진, 디자인, 패션 등의 비정규 교육기관이 들어올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의 비정규 교육기관들도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고 있기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Ⅲ. 개방될 경우의 대비책

앞에서 본바와 같이 교육시장 개방은 긍정적인 효과에 못지않게 부정적인 영향도 클 것으로 예견된다. 또한 교육시장 개방이 단순한 교육부문의 □제도적 개방□만이 아니라 문화와 의식적 측면과 관련되어 있어 향후 한국의 미래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에 더욱더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 가능한 개방을 끝까지 연기하면서 만전을 기해야

교육시장 개방은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지만 우리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좀더 준비할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가능한 개방을 버틸 수 있을 때까지 연기하면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교육 내실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유럽연합 집행부가 문화와 교육, 보건 등 공공서비스 부문의 시장을 즉시 개방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참고된다.

2. 한국대학의 세계화 추진을 가속화해야

모든 분야에서 세계화가 가속화되는 시점에 교육분야가 다소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우리 대학들도 인적으로는 다국적 교수(외국국적 소유 교수 등)와 다국적 학생(유학생)을 적극 유치하고 교육내용에서는 외국대학과의 학점교류 및 공동학위제도를 가속화하여 Global Campus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3. 한국대학의 세계 표준화(Global Standard) 촉진

한국대학은 교육행정이나 교과내용, 교수평가 및 연구제도 등 교육의 질적 부문에서 선진대학에 비해 뒤떨어진 것이 현실이다. 이제부터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며 통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들을 표준화해야 한다.

4. 한국대학의 외국진출에 대한 정부의 적극 지원

교육의 세계화는 단지 외국의 교수나 유학생 그리고 교육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외국대학과의 합작이나 분교 설치 그리고 국제공동학위의 운영 등과 같은 프로그램에 대해 정부의 법적,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며 나아가 재정적인 지원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5. 대학의 특성화 촉진

백화점식의 학과 증설이나 몰개성의 색깔보다는 각 대학이 줄기찬 구조개혁과 특성화 추진, 그리고 등록금 차별화를 통한 가격경쟁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켜 외국대학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6. 지역내 대학간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교수, 교육, 기자재, 정보 등에 대해 상호 작용하고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자원을 극대화시킴으로써 서로 Win-Win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문화적 주체의식의 신장 필요

21세기 지구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문화 수용력을 키우는 것 뿐 아니라 문화적 주체의식도 신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문화쇄국주의는 세계화시대에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현재와 같이 간판과 경쟁위주의 학력주의 교육이 지속된다면 교육의 종속화 나아가 주체의식의 망각 현상도 우려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분 과 토 의 Ⅲ ▤

《 분과토의 3 》

대학경영체제의 개선방향

이 경 숙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I. 서론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2003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전국 199개 4년제   대학과 156개 전문대의 신입생 미충원이 8만 5천명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4년제 대학과 20여개 전문대학 등 30여개 대학은 모집정원의 절반도 못 채운 형편이라고 한다. 총 36만여명을 모집하는 4년제 대학의 경우 미충원 인원이 금년 4만 3,842명으로, 2002학년도에 비해 1만 6,660여명 늘어났고, 2001학년에 비해서는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한 상황이다. 오늘날 한국의 대학들은 이른바 대학 퇴출 시대에 진입해 있다.

대학의 양적 팽창, 학생 수 감소로 인한 대입정원 역전 현상, 심각한 재정난 등 한국의 대학들은 전례 없는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환경 변화 속에서   세계화, 개방화의 흐름에 대응해야 하고, 시장과 경쟁의 원리에 적응해야 한다. 대학의 경쟁력은 국가발전과 직결된다. 대학이 새로운 시대정신과 고부가 지식 창출의 본산이며, 사회구조 전반에 필요한 고급인력 양성의 산실이기 때문이다.

대학인구 자체만을 두고 비교한다면 우리 나라는 선진국 중에서도 선두  그룹에 속한다. 문제는 그에 상응하는 대학의 질이다. 스위스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49개국을 대상으로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34%로 OECD 평균을 넘은 세계 5위를 차지할 정도지만, 질적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인 대학교육의 효율성은 세계 47위에 그치고 있다(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보고서, 2002).

이러한 현실에 이르게 된 원인은 재정의 열악성과 대학경영의 효율성 여부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 대학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체계적 관리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교육의 내실화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기업과 마찬가지로 대학이 세계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경영방식의 변화와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다. 한국대학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어려움에 맞서 대학들이 공동의 해법을 논의하고 자생력을 높이는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대학의 성장과 발전을 가속화할 뿐만 아니라 전체 교육의 질도 달라지게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이 글에서는 대학경영체제의 개선방향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II. 대학경영체제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과 동향

대학경영체제의 혁신은 사회변화와 궤도를 같이 해야 한다. 첨단 지식정보사회로 나아갈수록 개방화, 민주화, 다양화의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 개방화란 나눔과 공유를 통해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민주화는 수직구조에서 수평구조로 이행됨을 뜻하며, 다양화는 소비자·수요자의 욕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체제도 다양해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학도 개방화, 민주화, 다양화에 초점을 맞춰 그 기능과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제로 탈바꿈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대학은 투명하고 자율적이며 평생교육, 원격교육 등 새로운 요구에 적합한 체제를 만드는 데 힘써야 한다.

일본의 경우, 대학변혁을 위해 국가적 결단을 내려 도쿄대를 비롯한 99개  모든 국립대학에 해당되는 대학들의 독립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다. 2004년 4월부터 실시될 독립법인화는 정부의 예산이 계속 지원되기 때문에 기업이나 다른 비영리기관과 같이 완전한 독립법인은 아니지만 운용과 집행은 정부의 간섭 없이 자율에 맡겨진다. 대신 객관적이고 엄격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대학의 독립법인화는 구체적으로 대학통폐합, 대학평가체제 강화, 교원의 유동화, 민간 경영기법 도입 등 다양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로써 교육, 연구, 인사, 예산 등 학교 경영 전반에 대해 총·학장이 최종결정권을 가지며, 대학의 개성과 창의성을 살린 자율적인 조직 편제도 가능하게 된다. 또한 교직원 수나 학생정원, 학과의 신설 및 폐지, 부속 기관의 독립 여부 등도 대학이 결정할 수 있으므로 강력한 지도력과 경영능력을 바탕으로 교육과 경영을 동시에 책임지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대학은 대학의 교육과정과 수업연한 등을 감안해 6년 단위의 중기목표와 중기 계획을 세워 외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는 차등적으로 운영교부금 형식의 예산을 지원한다. 대학법인도 문부과학성에 설치된 □국립대학 평가위원회□의 엄격한 평가를 받고, 대학의 수입 및 지출 등 재무내역은 사회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 또한 자체 수익사업에도 뛰어들 수 있다. 따라서 민간기업으로부터 연구위탁을 받거나 연구성과로 나오는 특허권 수입, 부속병원 수입 등도 자체 수익으로 잡을 수 있다. 자체 수익은 정부에서 배정된 예산과는 별도로 관리되는데, 이는 산학협동을 통한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현행 등록금도 자유롭게 책정될 수 있다.

이러한 일본대학의 변화는 대학 스스로 원한 것은 아니었더라도 민간경영기법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기대를 반영한 것이기에 주목할 만 하다.

지식인에 대한 탄압과 고등교육에 대한 억제정책을 펼쳐왔던 중국도 □세계 일류대학□ 정책을 펼치고 있다. 세계 일류교수를 확보하기 위한 차등적인  교수대우정책을 채택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학과□와 □중국만의 학과□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세계 일류수준으로 교육행정을 개혁하기 위한 노력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이는 대학의 시장경제에 대한  적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중국은 1993년부터 추진중인 □211 공정 총체건설계획□을 통해 21세기를 대비해 100여개의 중점대학과 800여 개의 중점학과를 육성하려는 고등교육 육성사업을 펼치며 빠르게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

III. 중점 과제

1. 비전과 특성화

대학의 사명은 시대 변화에도 불구하고 연구, 교육, 봉사의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일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먼저 대학의 사명에 대한 대학공동체 구성원들의 합의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공감대는 대학운영의 목적과 방향으로 정립될 수 있다.

대학의 이념과 목적 및 방향을 정립하는 일은 대학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지향점을 명확히 한 후 경영체제를 논함으로써 대학조직의 효과를 극대화하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찾을 수 있다. 그동안 우리 나라 대학들은 독자적인 발전의 틀을 구축하기보다는 입시위주의 획일화된 경영을 해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다같이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따라서 대학의 비전과 특성화 계획을 세우는 일이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는 선택과 집중으로 요약될 수 있다. 어느 조직이든 경쟁의 우위에 있기 위해서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장점은 더욱 살리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는 자구책이 필요하다. 대학경영에도 이런 전략적 사고가 요구되고 있다. 장·단기 비전과 특성화에 따라 캠퍼스 시설·설비 등의 물리적 환경, 교육과정, 교수진, 서비스, 심지어 조경에 이르기까지 대학마다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숙대의 경우, 국내 최초의 민족여성사학이라는 역사와 전통을 이어 여자가 크는 대학, 미래지향적인 여성리더 양성의 산실로서 세계 최상의 명문여대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비전은 1995년 제2창학 선언과 함께 공식 선포되었고, 창학 100주년이 되는 2006년까지 세계 최상의 명문여대로서 기틀을 완성하기 위한 특성화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그 내용은 디지털대학, 지식경영대학, 문화선도대학을 지향하며 대학정보화와 지식공유, 섬김문화 확산에 주력하는 것이다.

일단 대학의 비전과 특성화가 뚜렷해지면 구성원들의 태도가 달라진다. 주인의식과 희망이 커지고 소극적인 참여에서 적극적인 이해로 협력하며, 침체된 조직에 활기를 불어넣어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다.

한가지 덧붙일 것은, 아무리 대학의 이념과 목적과 방향이 훌륭하게 설정돼 있더라도 대학의 평판은 대학경영의 결과에 좌우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비전과 특성화는 미래 설계도이며 아직 미완의 청사진이라 볼 수 있다. 이를 실현하는 대학경영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성과가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2. 대학 자율화와 안정적인 재정 확보

대학의 자율화란 대학발전의 기본조건으로 대학이 정부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자신의 판단과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대학자신의 인적·물적 자원을 포함한 모든 내재적 역량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그 결과에 대한 모든 권리와 책임을 대학 스스로 감당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자율화가 진행되면 대학은 자기만의 생존전략과 발전전략 개발을 촉진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대학간의 특성화와 다양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축적된 모든 대학의 경쟁력은 국가경쟁력으로 집약되어 국가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국가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대학을 법으로 보호, 육성하고 대학발전의 저해요소를 제거해주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

또한 국고지원 규모도 증대되어야 한다. 대학운영에 있어 필요한 재정의 수요는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대학재정의 의미도 단순한 대학운영 활동을 넘어 장기적인 대학발전과 교육의 질적 내실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모든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현재 우리 나라 사립대학들은 대부분 가장 큰 운영수입이 학생 등록금이다. 전체 예산 중 평균 68% 가량을 학생등록금에 의존하고 있지만 필요한 재정 충당에 있어서는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든든한 재정적 지원 없이는 대학발전의 계획이 탁상공론이며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은 자체적으로 등록금 의존도를 낮추고 수입재원을 다각화하며 확보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병행해 국가에서는 국고예산을 증액하고 각종 법령상의 규제를 완화하여 대학의 자율성 신장과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며 세제개선을 통한 간접적인 지원을 늘려야 할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금년 상반기 중 안정적인 국고재정지원 내용을 담은 □사학진흥법□(가칭)을 제정키로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에 따라 전국   4년제 사립대학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비율이 현행 4.5%에서 10%로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조세제도 개편 등을 통한 사립대 간접 지원을 늘리기로 하고, 사립대 기부금 비과세 기관을 영구화하며 사립학교 수익용 기본 재산에 부과하는 각종 세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됨으로써 재정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대학재정의 확충을 위해서는 국가지원을 제도화하고 확대해 나가는 일 외에 대학에 대한 기업과 개인의 기부행위를 유인할 수 있는 각종의 제도적 장치를 비롯하여 대학의 자율적 수익사업확장과 산학협동 프로그램 등 다각적인 세입증대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숙대의 경우, 재원 확보를 위해 □등록금 한번 더내기 운동□을 시작으로 동문, 교직원, 학생, 학부모, 기업 및 일반 독지가를 대상으로 하는 □ARS 숙명사랑전화, 숙명사랑저금통, 사랑의 적립금, 1%나눔운동, 숙명에 이름남기기□ 등을 전개하며 기금조성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 긴축과 통폐합을 통한 인건비 절감, 인터넷 경매에 따른 물품구매, 산학협력을 통한 외자유치 등 끊임없이 재원확보와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산학협력을 통한 수익사업은 대학자율화의 디딤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대학의 재정 자립능력을 높이는 동시에 현장실습위주의 교육이 가능해져 산업체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최근 교육부는 산업교육진흥법을 개정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동 법(안)은 근본적으로 산학협력단을 하나의 권리주체인 법인으로 보면서도 이를 대학 총장 산하 하나의 행정조직으로 보고 있다. 이 법(안)의 실행을 통해 기업과 대학간 계약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어 산학협력이 더욱 활성화되리라 기대할 수 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제도 등 보완책을 부가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지킬 수 있다면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은 사립대학의 안정적 재정 확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대학이 자율성을 발휘하며 재정난을 타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3. 교육연구의 수월성 제고와 선진행정 시스템

대학이 단순한 지식 습득의 장이 아닌 개인과 사회의 역량을 키우는 첨단 기술과 학문의 전당이라는 관점에서 대학은 교육·연구의 수월성을 높이는  체제로 변모해야 한다. 이로써 전문성과 창의성, 정보활용능력, 종합적인   분석력, 통찰력, 리더십 등 새로운 지식정보사회가 요청하는 인재들을 배출할 수 있다. 교수연구활동의 평가, 보상, 지원을 통해 우수한 교수진 확보를 도모하고 변화에 탄력적인 교과과정 개편과 국제교류 프로그램 확대로 학생능력계발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또한 교수간 학생간 자발적인 교류 활성화와 업적창출의 동기가 유발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며, 구성원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확장하는 데 힘써야 한다.

숙대는 이러한 면에서 교수학습센터, 의사소통능력개발센터, 취업경력개발센터, 리더십센터 등 특정 목적의 교육연구사업을 주관하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각 전문센터마다 국내외 기관, 구성원들의 참여를 넓히며 주요 사업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행정시스템의 선진화와 필연적으로 연계된다. 효율적인 행정시스템이 대학경영의 인프라로 구축됐을 때, 교수연구학습체제도 격상될 수 있다. 대학의 행정능력이 국제적인 수준에 부합해 구성원들의 활동을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대학경영의 생산성도 증대될 수 있는 것이다.

숙대는 이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노력으로 행정개혁 시스템(SOC:Sookmyung Office Challenge)을 도입하여 직무의 과학적 분석과 인력 배치, 행정직무교육, 성과관리, 문서관리, 인센티브제 시행 등 획기적인 변화를 추구함으로써 2000년 국내 대학 최초로 교육행정서비스 전 부문에 대한 ISO 9001(국제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았다. 이러한 경험 사례를 타 대학과 공유하는 것은 행정발전에 있어 상호 상승효과를 가져오는 일이라 생각한다. 숙대는 지금의 행정시스템을 보강하여 ISO 14000(환경경영시스템) 획득에 도전하고 있다. 환경경영은 자원과 에너지를 아껴 교육원가를 절감하는 것에서부터 교육행정 활동의 전반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환경보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지식경영과 함께 재정운영의 효율성, 합리성, 대학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리라 예상한다.

위와 같이 행정개혁은 조직구조 개편과 인력운영체제 개발, 정보화, 표준화, 전문화를 중심으로 주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행정전문화를 유도함으로써 행정직원은 자기계발의 기회를 확대하고 대학발전에 공헌하며, 결과적으로 대학이 제공하는 전체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더불어 사람과 문화, 즉 의식과 행동의 변화가 중요하다.

4. 경영마인드와 대학문화

어떤 경영기법을 활용하든 대학경영체제를 개혁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것은 대학이 전문가집단이기 때문에 저마다 나름대로 전문가이며, 전문가들은   간섭을 받거나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을 외압에 의해 바꾸는 데 거부반응이 크다. 조직변화에 가장 큰 장애가 바로 변화에 대해 거부하거나 소극적인  집단의 저항과 반발이다. 따라서 변화와 혁신이 성공하려면 리더는 개별적인 설득과 인식과 회유의 노력으로 갈등과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 의식개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도 필요하다.

대학 총장이 과거와 같이 대학의 행정가, 의견조정자, 회의진행자로서의 역할만 고수하는 한 대학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변혁적인 경영마인드를 지녀야 한다. 총장은 지식경영자가 되어 조직이 지니는 지적 자산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지식이나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조직내부의 보편적 지식으로 공유하고, 이의 활용을 통해 조직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해야 한다. 또한 개방적이고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 주변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대안을 모색하려는 리더가 대학구성원들을 훌륭히 이끌 수 있다.

따라서 대학 총장은 대학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 학문의 탁월성을 유지해 줄 수 있는 학구적 에너지, 통합력, 추진력, 모금능력 등 최고경영자, 학자, 교수, 행정책임자로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대학경영의 효율화는 결국 조직 구성원 개개인의 헌신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일이 관건이다. 헌신성은 동기요인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헌신성은 내가 조직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마음의 준비도를 나타낸다. 구성원들의 신념과 가치체계가 바뀜에 따라 행동표준과 행동양식도  변하는 것이다.

총장을 위시한 보직자는 명예직이라는 인식보다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로 여겨야 한다. 마음을 열고 존중과 배려로 자유롭게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는 섬김의 대학문화가 대학경영의 근간을 이룰 때, 신뢰가 쌓이며 변화와 개혁이 부드럽게 진행될 수 있다.

III. 결론

이제 자의든 타의든 대학은 변해야 한다. 선택과 집중에 따른 대학별 비전과 특성화는 나름대로 연구하고 고민해야 할 것이다. 대학마다 처한 환경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저마다 다른 해법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 공통적인  지향점은 자율과 창의이다. 대학은 고교졸업생들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구성원을 잠재적인 수요자로 인식하고 대학경영체제를 개선해야 한다.

선진 명문대학은 누구나 타보고 싶은 자동차와 같다. 세련된 스타일과   튼튼한 외관은 대학의 첨단시설에 비유할 수 있으며, 안락한 내부 인테리어는 교육연구 프로그램, 힘있는 엔진은 행정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장거리도 문제없는 충분한 오일은 재정이라 할 수 있고, 운전자는 대학경영의 최고  정책결정자인 총장이 된다. 자동차가 목적지에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도착하기 위해서는 섬김과 봉사의 좌석에 앉은 총장이 가야 할 길을 잘 알고 표지판을 정확히 보며 백밀러를 통해 주위상황과 도로 흐름에 적절히 반응하면서 같이 타고 있는 사람들과 즐거운 대화로 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고정책결정자의 비전과 투명하고 정직한 리더십, 구성원들의 비전공유, 풍부한 재원이 결합된다면 효율적으로 사람, 문화, 시스템을 바꾸고, 대학의 가치를 세계 브랜드로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