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程   表

日 字	時 間	內 容
7. 1(목)	14:00 ∼ 15:00	등 록
	15:00 ∼ 15:20	개회식
		□ 국민의례
		□ 회장 인사(玄勝一 회장)
		□ 사회 : 盧成萬(전남대 총장)
	15:20 ∼ 16:10	<주제 1> 대학 조직 혁신의 방향과 과제
		발표 : 金炳洙 연세대 총장
		尹亨遠 충남대 총장
		□ 사회 : 魚允培(숭실대 총장)
	16:10 ∼ 17:00	<주제 2> 대학 재정 운용의 효율화 방안
		발표 : 張明洙 우석대 총장
		金容太 신라대 총장
	17:00 ∼ 18:00	토 론
	18:00 ∼ 18:40	휴 식(만찬장 이동)
	18:40 ∼ 19:40	李洙彬 삼성생명 회장 초청 만찬

日 字	時 間	內 容
7. 2(금)	07:00 ∼ 09:30	조 식
		□ 사회 : 白永哲(관동대 총장)
	09:30 ∼ 10:30	<주제3> 기초학문과 응용학문의 조화
		□ 발표 : 李在禎(성공회대 총장)
	10:30 ∼ 11:00	휴 식
	11:00 ∼ 12:00	권역별 총장협의회 회의(회의 내용은 각 협의회별 자유 선택)
		(8개 회의장)
	12:00 ∼ 12:30	휴 식
	12:30 ∼ 14:00	金德中 교육부 장관 초청 오찬
	14:00 ∼ 14:15	대학 보유 소프트웨어 관련 문제 검토 보고
		□ 발표 : 元鍾鎭(국민대 전산정보원장)
	14:15 ∼ 15:20	권역별 회의 결과보고 및 임시총회
	15:20 ∼ 18:00	자유시간
	(15:20 ∼ 16:20)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의)
	18:00 ∼ 19:00	禹瑾敏 제주도지사 초청 만찬
7. 3(토)		□ 사회 : 盧成萬(전남대 총장)
	07:00 ∼ 08:20	교육부 장관과 국□공립대학교 총장과의 대화(조식 포함)
	08:20 ∼ 08:30	휴 식
		□ 사회 : 張 裳(이화여대 총장)
	08:30 ∼ 10:00	교육부 장관과 사립대학교 총장과의 대화
	10:00 ∼	폐 회

同伴者 프로그램

日 字	時 間	內 容
7. 1(목)	15:00 ∼ 15:30	참가자 상견례 및 자기소개
	15:30 ∼ 16:20	특별강연
		□ 연사 : 유철인 제주대 박물관장
		□제주사람과 문화□
	16:20 ∼ 18:40	자유시간
	18:40 ∼ 19:40	삼성생명 이수빈 회장 초청만찬 참석
7. 2(금)	09:30 ∼ 17:00	제주도 문화유적 답사
	17:00 ∼ 18:00	휴 식
	18:00 ∼ 19:00	제주도지사 초청만찬 참석
7. 3(토)	09:30 ∼ 10:30	참가자 자체 프로그램 운영

目   次

회장 인사말                           玄 勝 一(韓國大學敎育協議會 會長)

□ 主題發表 Ⅰ □

대학조직 혁신의 방향과 과제	1

金炳洙(延世大學校 總長)

대학개혁과 조직혁신의 좌표	14

尹亨遠(忠南大學校 總長)

□ 主題發表 Ⅱ □

대학재정의 확충과 운용의 효율화	60

張明洙(又石大學校 總長)

대학재정의 확충과 운용의 효율화	80

金容太(新羅大學校 總長)

□ 主題發表 Ⅲ □

기초학문과 응용학문의 조화	88

李在禎(聖公會大學校 總長)

회장 인사말

전국 원근 각지로부터 참집하신 존경하는 대학총장님 여러분!

아마도 본 회의가 전국의 총장님들이 모두 참석하는 모임으로서는 금세기의 마지막의 것이 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본 회의는 전환기의 대학문제를 부각시킴에 있어서 다른 어느 때보다 뜻이 깊은 회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세기를 목전에 두고, 정부는 정부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대학에 대해 새로운 역할을 촉구해왔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 스스로는 새 세기에 대한 대학의 책임으로서 연구와 교육의 방향이 과연 어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더 모색하고 더 많이 고민하여 왔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총장세미나의 주제도「21세기와 대학」으로 정했으며, 이 주제는, 논의를 위한 추상적인 제목이 아니라, 대학이 현금 직면해 있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짚고자하는 제목이라 할 것입니다.

21세기의 특징들을 일컬어 흔히 i)지식기반 사회  ii)Network 사회  iii)다원화 사회 등을 적시합니다. 이 모두가 대학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만, 특히 지식기반사회는 대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대목입니다. 지식기반 사회란 지식과 정보가 생산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사회란 의미입니다. 과거 산업사회에서는 기계와 에너지가 생산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서 누가 더 좋은 기계와 더 좋은 에너지를 사용하느냐가 생산의 질을 좌우하였으나, 이제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좋은 기계와 좋은 에너지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기계를 사용하더라도 누구의 아이디어가 우수하냐에 따라 생산품의 질이 달라지게 되므로 지식과 정보가 생산의 가장 핵심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정보처리 능력의 향상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지식의 발견과 개발이 엄청나기 때문에, 오늘의 지식이 내일에는 낡은 것이 되어 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는 지식 그 자체를 가르치기보다는 지식을 수집하는 방법과 우수한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 있는 창의력과 상상력을 길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교육방법이 달라져야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대학에 대해 전공 위주의 지식보다는 폭넓은 기초적 지식을 습득하도록 학부제 도입을 권장하였고, 개성 있는 능력 개발을 고무하기 위해 입시에 있어서도 다양한 기준의 적용과 특기생 모집을 장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의외의 역기능과 부작용은 없는 것입니까? 학생들로 하여금 창의력, 상상력을 갖도록 할 교수법은 개발되어 있으며 이것을 가르칠 교수는 충분히 있습니까? 전공 학점 수를 줄여 폭넓은 학습을 실현하려는 학부제는 오히려 학생들로 하여금 사고력을 심화시킬 기회를 줄이고  그 대신 쉬운 과목들만 골라 학점을 메우는 부작용은 없습니까? 다양성과 개별적 특기를 살리기 위한 수능시험의 평이화는 전체 수험생들의 실력수준을 하향 평준화시킴으로써 한국 학생들의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킴과 동시에 일류대 목표의 입시 경쟁을 대중화시켜, 배제하고자 했던 사교육을 도리어 확산시키는 부작용을 초래시키지는 않습니까?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한 교육과정에서 역기능과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게 나타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며, 반드시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발표된 「두뇌한국 21(BK21)」계획도, 원래의 의도가 순수하며 발전 지향적인 것이었다 하더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한다면 여기에도 수정과 보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뇌한국21」은 대학의 연구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하여는 제한된 재원을 분산 배분하기보다는 몰아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발상의 기조인 것 같습니다. 지원의 효과를 고려할 때 일리가 있는 정책이라 생각되며, 지원자금을 추가적으로 마련하신 교육당국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하오나 발상에서부터 이 정책은, 지원을 받을 교수의 수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지원을 받지 못할 탈락교수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탈락 교수들의 연구 잠재력은 완전히 소멸해 버릴 수도 있는 역기능이 내재되어 있다할 것입니다. 또한 「두뇌21」에서 의도하는 대로 세계 수준의 우수 대학원을 만들고자하는 계획이 실천된다면 각 학문분야마다 1∼2개의 대학원은 특혜에 힘을 입어 성장할 수 있겠으나 그 밖의 모든 대학의 나머지 대학원들은 활기를 잃게 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대학들의 자생력이 상실되며 학문의 저변이 축소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정책을 제시함에 있어서는 그 정책이 가져올 기능적인 면만이 아니라 부수될 역기능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21세기를 대비하려는 우리의 교육정책이 때때로 너무 조급하고, 너무 즉흥적이 아니었는지 생각해 보아야할 것입니다. 대학에 대한 입법 예고나 정책 예고나 의견수렴도 너무 기간을 짧게 주고 형식적이 아니었나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21세기를 조망함에 있어서도  새롭게 나타나는 새로운 현상과 새로운 문명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21세기를 지난 세기와 완전히 분리된 별세계로 인식하고 그 결과 편중된 교육개혁을 구상한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21세기는 지식기반 사회로서 새로운 면모를 가진 세기임에는 틀림이 없으며, 지식과 정보의 중요성이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마는 그래도 21세기는 20세기의 연장이며, 21세기에 살던 같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기이며, 21세기에도 먹고 마시고 입고 깃들여야할 의식주를 생산하는 제조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는데 있어서도 삼각함수의 원리나 물질혼합의 화학적 원리나 물리법칙의 공식들은 필요할 것이며 빌게이츠가 하버드의 중퇴자였음이 강조되고 있으나 그는 하버드에 합격할 정도의 우수한 성적의 고등학생이었음도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21세기에도 교육의 근본은 정의와 자비와 사랑이 세상에 행복을 가져온다고 하는 불변의 진리를 가르치는데 있을 것이며, 21세기에도 선생과 학생이 눈 접촉을 나눌 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원리가 적용될 것입니다.

지킬 것을 지키는 보수와 고칠 것을 고치는 개혁은 병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수가 개혁을 용인하고, 개혁이 보수를 용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뜯어고치려는 개혁 일변도가 교육계에 이러한 불안과 좌절을 초래시켰는지는 바로 어제의 일로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두뇌한국 21」계획은 대학 부서들 및 대학 교수들의 잠재력 연구 역량과 자발적 연구의지를 배제시키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수정되고 보완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당국이 귀를 빌려주실 것을 부탁하며 개회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 7월 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현 승일

대학조직 혁신의 방향과 과제

金炳洙(延世大學校 總長)

Ⅰ. 말 머리에

존경하옵는 총장님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한국 대학의 혁신방향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저보다 더 좋은 말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서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기왕 주어진 기회인 만큼 제가 평소에 생각하며 또 실제로 제가 몸담고 있는 연세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학 혁신의 방향과 과제, 그리고 그 경험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곧 다가오는 21세기가 요구하고 있는 대학의 변화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고, 뒤이어 대학의 여러 부문에서의 개혁방향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Ⅱ. 21세기 대학의 혁신방향에 대한 사회적 요구

대학은 역사와 사회에 봉사해 왔습니다. 역사와 사회를 위해 지도자와 일꾼을 배출해 왔으며, 새로운 지식을 끊임없이 생산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학이 사회와 역사에 올바로 봉사하기 위해서는 사회와 역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지난 20세기의 산업사회에서 대학은 대량생산체제에 필요한 표준기술과 또 분화된 특정기술을 개발하고 교육하는 일에 열중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학은 많은 세분화된 학과체제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회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사회와 역사 속에서 효과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대학의 모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대학과 정부에 주어진 과제라 하겠습니다.

곧 시작되는 21세기는 바로 지식기반사회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과연 지식기반사회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관점들이 있을 수 있으나 개괄적으로 말해 지식기반 사회란 정보로서의 지식, 그리고 이를 처리하고 전달하는 정보통신기술이 사회의 중요한 부가가치의 원천이 되는 사회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지식은 이제 국가의 부(富)를 결정해 줄 뿐 아니라 개인의 생활수준과 생활의 질(quality of life)의 결정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물적자본(physical capital)이 우리의 번영과 복지와 경쟁력을 좌우하던 시기에서 지적자본(intellectual capital)이 이들을 결정해 주는 지식기반시기로(an Age of Knowledge)로 이전해 가는 시점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대학이 사회를 선도하고 사회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면 21세기의 대학은 바로 정보로서의 지식과 정보처리능력에 기초한 지식기반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인간들을 양성하며 또 새로운 지식을 부단히 창출해 내는 일을 사명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대학은 크게 보아 두가지 생산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육을 통해 사회에 배출하는 졸업생이요 둘째는 연구를 통해 사회에 내어놓는 지식입니다. 21세기 대학은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졸업생과 지식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대학의 모습이 21세기 대학의 이상형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를 흔히 연구중심대학(research university)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연구중심의 대학이 되기 위해 우리는 제한적인 대학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식사회로 전환되어 감과 동시에 대학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요구하는 몇 가지 사회적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유화와 개방화와 민주화의 심화현상입니다. 이러한 추세는 교육의 대상인 학생들로 하여금 과거와는 다른 교육의 틀을 요구하게 하고 있습니다. 소위 교수중심교육(faculty centered education)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아니하며 소비자중심 혹은 학습자중심의 교육(learner centered education)이 새로운 교육의 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대학들은 지금까지 학교와 교수가 짜놓은 틀에 따라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특정과정을 이수해 가는 형식의 교육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형식은 결코 자유화와 개방화와 민주화의 추세에 적합하다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거의 교육들은 앞서 언급한 지식사회에서 부단하게 등장해야하는 새로운 지식의 창출을 조장하기보다는 저해할 위험마저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날 대학들은 수동적 학생들을 능동적 학습자(active learner)로 전환시켜야 하며, 또 강의위주의 교육을 학습경험의 계획과 관리 위주의 교육으로, 또 학교를 특정기간내의 학위수여처에서 평생을 위한 학습공동체로 전환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유화와 개방화의 현상은 크게는 국제화와 세계화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집니다. 우리의 대학 교육이 이제는 국제적 경쟁을 회피할 수 없으며 보다 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세계화를 주도해 갈 수 있는 인재들을 길러 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계 속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고려하여 세계 각국의 학생과 교수들이 우리나라 대학의 캠퍼스에서 어우러질 수 있는 분위기를 창출해 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또 다른 대학조직 혁신의 당위적 요인은 정보기술의 발전입니다. 지식기반사회의 한 주요한 조직이 되어야 할 대학이 컴퓨터, 네트워크, 통신기술 등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의 급속한 발전에 의해 큰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며 전달하는 체계를 크게 변화시킬 뿐 아니라 특히 가상공간을 창출해 줌으로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인위적으로 창조된 시야와 음성과 감각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감각의 세계를 맛보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감각이 적은 비용과 빠른 속도로 사람들 사이 혹은 시스템 사이로 전달될 수 있게 함으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경험과 지적 욕구를 추구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미디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학의 운영에 큰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며 교육과 연구에도 획기적인 혁신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교육은 교수의 강의, 학생들의 독서와 보고서 작성, 그리고 실험 등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소위 □digital generation'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세대들은 이미 컴퓨터 게임이나 사이버 네트워크 등을 통해 스스로의 경험에 의한 학습에 익숙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세대에 대한 교육은 전통적 커리큐럼과는 전혀 다른, 참여와 경험에 의한 학습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1세기의 교수는 가르치는 선생으로서의 역할(roles as teacher)이 아니라 학습환경과 학습과정과 학습경험을 설계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은 과거와 같이 한 교수가 독단적으로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는 한 학자의 독자적 교육보다는 학제적으로 구성된 하나의 교수팀이 학습과정을 설계하고 또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가상공간의 확대는 미래의 연구와 교육의 중점이 주어진 현상에 대한 분석으로부터의 과학적 지식창출보다는 과거에 경험되지 않았던 새로운 세계에 대한 예술가적 경험으로부터의 지식창출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할 것입니다.

세번째의 대학교육혁신의 여건 변화는 시장연관성(market relatedness)의 확대입니다. 여기서 시장연관성이라함은 두가지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대학의 연구와 교육의 비용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대학의 연구와 교육이 사회적인 공익을 창출해내므로 정부나 공익재단, 특히 정부의 재정출연의 증대는 마땅합니다. 그러나 정부나 공익재단의 재원만으로는 이러한 비용을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다가오는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지식이 부가가치의 근원이 되므로 대학이 시장의 수요에 적절히 대응한다면 시장으로부터의 재정충당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으로부터의 수요에 대학이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대학의 존립 혹은 대학의 지식사회에서의 기여가능성을 크게 좌우할 것입니다. 재정적 비용이 큰 요건이 된다는 사실은 대학운영의 효율화를 추구해야 하는 이유도 될 것입니다. 과거에도 강조되어 온 것처럼 대학운영에 대한 경영마인드의 도입이 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검토된 요인들은 오늘날 대학조직의 혁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21세기 우리나라는 연구중심대학(research university)을 필요로 하며 지식기반사회에 창의적으로 지식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유연성있는 지식인을 길러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까지 학부중심, 교육중심이었던 대학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음에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Ⅲ. 세부적 대학 혁신의 방향

1. 연구중심대학을 위한 학제

연구중심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원중심대학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과거에는 대부분의 대학이 학사과정으로 완성되는 교육을 위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연구중심대학은 가급적 학사과정만으로 완성되는 교육을 지양하고, 학부에서는 기초학문, 교양과목 등을 강화하여 인성을 도야하고 보다 폭넓은 학문적 기초를 닦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학사과정에서 극도로 세분화된 전공과목을 강의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지식의 반감기가 10년 이하로 짧아진 사회에서, 학부에서는 곧 의미를 잃게될 세부전공을 교육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담아 낼 수 있는 기초지식을 습득하거나 스스로 창의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유연한 학습자세를 배양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학부의 학제를 우리나라와 같이 세분화하기보다는 학부대학(university college) 혹은 문리대학(college of liberal arts and sciences)과 공과대학(school of engineering)으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연세대학교는 장기적으로 이러한 대학학제를 지향하며 우선 신입생들의 모집단위를 대단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입학단위를 인문계, 사회계, 이학계, 공학계의 4계열로 나누고 학생들이 3학년이 될 때 세부전공을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대학에는 2000년부터 우선 1, 2학년생으로 구성된 학부대학이 설립됩니다.

현행 대학원의 학제도 개편되어야 합니다. 우선 학부에서 완성되지 않은 교육을 완성하고 심도있는 연구를 위해 학술대학원(본대학원)의 체제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교수는 학부교육을 우선시하고 대학원교육을 부수적으로 취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연구중심대학에서는 전공별로 교수단이 만들어지고 이 교수단이 학부와 대학원을 막론하고 교육하여야 할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대학원에만 소속된 교수단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전문직업교육을 담당할 전문대학원은 별도로 전임교수들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전문대학원의 체제로 교육되어야 할 많은 전공들이 학부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지식기반사회에 있어서는 보다 심도있는 연구와 교육을 위해 법학, 의학, 경영학, 신문방송학 등의 응용과학들은 전문대학원의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연세대학교는 곧 의학, 법학 전문대학원을 설립할 것이며, 점차적으로 경영, 신문방송, 등의 전문대학원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대학원중심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원 행정체제에도 큰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학원교육행정은 대학원이라는 별도의 행정기구를 갖추고 학교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다루는 교무처와는 별도의 행정체제를 이루어 온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학원이 학교의 중심이 될 때에는 학교의 본부가 대학원 행정의 중추 역할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원의 대부분의 행정업무는 대학본부 예컨대 교무처, 입학관리처, 또는 학생처로 이관하거나, 각 해당대학으로 이관하여 대학원 업무를 분권화하고 또 행정의 간소화를 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통합과정을 신설하여 불필요한 교육기간의 낭비를 축소해야 할 것입니다.

2. 교수

교수는 연구중심대학에서 중추적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는 우수한 연구인력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수한 교수들을 확보한다해도 그들이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마련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이 조교수로 채용된 후 자동적으로 정년이 보장되고 또 승진 및 보수 인상이 연구와 교육성과와 크게 연관되지 않았던 제도에서 벗어나 승진과 연봉책정에서 경쟁이 도입되고 타 대학과의 인적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승진 및 연봉결정에 있어서 교수의 연구업적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1999년부터 연세대학교는 신임교수에게 연봉제를 실시하며 정년을 보장하는 특채대상의 교수를 제외하고는 계약제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새로 채용되는 교수들의 정년계약체결율을 50% 이하로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임교수의 단일대학출신비율이 50%가 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21세기의 사회적 변화에 발맞추어 여성교수, 외국인교수의 채용을 크게 확대할 것이며 새로운 학문 분야의 발굴을 위해 연계전공에 필요한 교수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교수 채용에 있어서 다른 대학의 탁월한 교수를 스카웃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내외에서 직급에 관계없이 연구업적이 탁월한 교수를 수시로 채용할 수 있어야 연구중심대학에 걸맞은 교수채용제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교육

연구중심대학과 학부대학을 추진하는 근본 목적은 학부에서는 학생들에게 넓은 선택권을 부여하여 폭넓은 학문적 기초를 갖추게 하며 대학원에서는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심도있는 세부전공을 연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는 것은 학부대학 또는 광역화된 모집단위로 선발된 학부학생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며 지도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우선 학부대학의 1, 2학년 학생들에게는 충실한 교양교육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교양교육은 기초도구과목과 일반교양과목으로 구성하며, 일반교양과목은 몇 개의 중심과목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1, 2학년 학생들이 2년동안 수행하여야 할 중요한 과제의 하나는 자신들의 전공과목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은 몇 개의 전공탐색과목을 수강하게 할 것입니다. 3학년에 이르러 전공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수강성적을 비롯하여 적성검사, 학업계획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학생들을 세부학과단위로 선발하지 아니하고 대단위로 모집할 경우 신입생들의 학업계획을 지도할 지도교수나 선배들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날로 증대되고 다양화되고 있는 입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학사상담원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일정한 연수과정을 거쳐 상담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과거와 같이 교수와 조교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지닐 수도 있는 학과이기주의에 의해 학생들에게 선입견을 주는 일을 방지하며 학업상담에 전임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학생들이 3학년부터 한 세부전공과목을 선택한다하더라도 이중전공, 혹은 연계전공을 선택할 수도 있게 할 예정입니다.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교육에 활용하는 노력도 최대한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가상공간을 활용한 가상교육은 학습의 량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교수와 학생들간의 커뮤니케이션의 확대를 가져와 학생들의 보다 높은 학습참여를 유도하고 아울러 학생들의 창의력의 신장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의 공간부족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미 연세대학교에서는 지난 학기 20 여 개의 강좌를 가상교육으로 시행하였으며 앞으로 가상강좌 수를 더욱 확대해 갈 예정입니다. 날로 세계화되고 인터넷의 활용이 일반화되는 지금 영어교육을 더욱 강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대학원생의 교육에 있어서도 학문간의 장벽을 낮추어야 할 것입니다. 기초 또는 도구과목은 해당 학과에 가서 수강하게 하며, 협동과정, 연계과정들을 폭넓게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연구중심대학에서는 박사과정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일제(full-time)박사과정 학생에게는 등록금면제와 아울러 일정한 생활비의 보조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전일제 박사과정학생이 학부강의를 일부 담당하게 할 필요도 있습니다.

4. 연구

연구중심대학에서는 교육중심대학과 달리 교수들이 연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교수들에게 지금까지의 주 9시간의 강의 책임 시간수를 경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교수의 강의책임시간을 낮출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교육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교육에 기여하는 교수들도 그 공로는 인정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연세대학교는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교수의 공헌을 인정하는 한편 연구를 중심으로 하여 많은 연구비를 수주하거나 저명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교수들에게는 주 3시간의 책임강의시간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교수들의 연구비를 학교가 중앙관리하는 일은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보다 투명한 연구비의 사용을 촉진하며 또 연구결과의 양적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요건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연세대학교는 교육부, 학술진흥재단, 과학재단 등 공공기관의 연구비를 중앙관리할 뿐 아니라 최근에는 모든 지원기관의 연구비를 중앙관리하고 있습니다. 1998년 10월 이후 국세청이 연구비에 대한 과세를 결정함에 따라 이러한 중앙관리는 불가피해졌습니다. 연구비의 중앙관리는 여러 장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지출의사결정과 구매절차가 복잡하고 구매기간이 이 지연될 소지를 안고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전되고 있는 정보시스템의 활용은 이 문제를 풀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뿐 만 아니라 적절한 위임전결과정을 확립한다면 연구비의 중앙관리의 행정적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구중심대학에서 연구소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과거 대학의 연구소는 한번 만들어지면 별다른 평가없이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대학연구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평가를 거쳐 연구소의 존폐 혹은 지원여부를 결정하야 할 것입니다. 연세대학교는 이미 연구소 평가 내규를 만들고 연구소의 통폐합 혹은 차등지원을 통해 연구소의 구조조정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대학과 시장의 연관성이 더욱 확대될 지식기반사회에서 산학협동은 더 큰 중요성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지식을 시장에 적절히 공급하고 또 시장으로부터 학교운영을 위한 재정을 공급받는 체제가 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5. 학생선발

연구중심대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창의력있는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대학이 사용해 왔던 시험성적 위주의 학생선발은 획일적인 학습방법만을 고취할 뿐 창의력을 키우는 데는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교육을 수험준비위주로 이끌어 가는 문제도 야기하였습니다.

다행히 최근 많은 대학의 학생선발과정이 다양화되어 가고 있어 이러한 문제가 다소 완화된 것은 무척 다행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연세대학교는 최초로 입학관리처를 신설하고 우수한 잠재력을 지닌 학생을 선발하며 우리나라 고교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입학전형제도를 개발해 왔습니다. 내신과 면접위주의 특별전형과 특기자 특별전형 등 점수보다는 학생의 특성과 소양을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며, 농어촌학생, 특수교육대상자, 군하사관자녀 등 다양한 부류의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는 이미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4개 계열로 광역화하여 학생을 선발하며, 조기선발제를 도입해 특별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과중한 입시부담에서 벗어나게 할 예정입니다. 특기자전형도 더욱 확대하여 한 가지만 잘해도 선발될 수 있게 하며, 아울러 봉사, 사회활동 등으로 탁월한 품성과 지도력을 지닌 우수모범학생을 특별전형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의 세계화에 부응하여 개도국 지도자 양성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연구중심대학에서 우수한 대학원학생의 선발도 무척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본교출신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던 제도에서 벗어나 타대학 출신을 과감히 선발해야 할 것입니다. 연세대학교는 향후 타대학출신 대학원생을 5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대학원 입학시험제도도 과거의 필기시험위주에서 벗어나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한 특별전형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생들을 같은 날짜에 동시에 시험을 치르게 하기보다는 수시로 단위 학과에서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6. 연구 및 교육지원체제

연구중심대학에서 행정체제는 효율적으로 연구와 교육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학의 행정지원은 사무직원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습니다. 최근 여러 사무절차를 전산화하거나 보다 발전적인 경우에는 SI(system integration)업체들에 용역을 의뢰하여 행정과정을 전산화하는 대학들도 적지 아니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정전산화 혹은 행정정보화를 통해 대학의 교육 및 연구지원을 효율화하거나 또는 행정비용을 감축하는 데 성공한 예도 많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의 업무 프로세스를 보다 표준화되고 투명성이 보장되며, 세계화된 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연세대학교는 최근의 선진 경영기법을 정보시스템화한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를 학교행정정보시스템에 적용한 IQ(International Qualification) Campus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과거의 다른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과는 달리 현재의 업무과정을 다소 개선하여 이를 프로그램화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표준화된 업무프로세스 프로그램에 해당 업무과정을 적응시키는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 ERP-IQ Campus에는 일반적인 재무, 회계, 구매, 관재, 인사 등의 업무는 물론 대학의 고유 업무인 학사, 교무, 연구 등의 업무도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업무 프로세스들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되어 교수, 학생, 행정, 그리고 대외관계에 관한 업무를 하나의 일관성있는 체제로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최근 여러 대학이 방만한 학교의 행정체제를 재조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조정과정은 불가피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체계의 표준이 바로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구조조정은 또 다른 문제를 가져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연세대학교는 통합행정정보시스템으로 ERP를 도입하면서 아울러 행정체계를 재구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구중심대학이 되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요건은 학술연구정보화 시스템을 갖추는 일입니다. 지금의 도서관업무를 전산화하는 일 뿐 아니라 학내전산망과 해외학술망을 연결하여 학술정보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첨단학술정보 DB의 공유 및 관리체제를 구현해야할 것입니다. 지금의 도서재고 중심의 도서관 구성형식을 벗어나 연구지원기반으로서의 digital library의 구축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Ⅳ. 맺는 말

이상에서 저는 21세기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연구중심대학의 모델을 제시하고 이 방향으로 대학의 조직을 혁신해가기 위해 해결해야 할 세부적인 과제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연세대학교의 경험과 계획을 사례로 들어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대학이 같은 혁신 모형을 따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또 모든 대학이 다 연구중심대학이 되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각 대학의 발전 모형과 전략에 의해 학교를 혁신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저의 이 말씀을 21세기의 우리나라 대학이 대면하게될 교육환경하에서 연세대학이 취한 대학혁신의 한 사례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학개혁과 조직혁신의 좌표

尹亨遠(忠南大學校 總長)

Ⅰ. 서언

지금 인류문화는 제3의 물결인 자동화·정보화·하이테크·하이터치사회 즉 탈공업사회로 전환해 가고 있고 그 속에서 대학이 수행해야 할 사명은 실로 막중하다. 그것은 대학이 이런 새로운 문화사의 변화에 필요한 첨단학문과 기술의 개발을 선도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막중한 책무의 수행을 요구한다는 이야기다.

지금 한국을 휩쓸고 있는 경제 및 금융위기도 거시적으로 보면 한국의 공업화 사회가 첨단학문과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탈공업사회로의 전환기에서 한국사회 전체가 그 구조적 개선과 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지 못한 데서 연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경제적 측면만 보더라도 새로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제품을 만들 수가 없고 생산성을 높일 수 없으니 가격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으며 그러다 보니 수출이 둔화되고 외화가 모자라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그러니 대학이 창출하는 첨단학문과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한국 산업 전체의 구조개선과 기능강화가 잘 안될 경우 그 파급효과는 경제문제 뿐 아니라 사회·정치·문화·교육 등 전반에 걸쳐 연쇄적으로 악순환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히 오늘의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이런 문화사적 변화의 정곡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선도해야 하는 역할을 구상하기 위하여 자체개혁을 시도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다. 그러기 위해서 대학은 투철한 교육개혁 의지를 실천해야 할 뿐 아니라 그 초점은 교육의 질적 고도화와 이를 기반으로 한 첨단학문과 기술의 개발에 두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본론은 이러한 시각에서 대학교육개혁이 올바로 되어왔고 되고 있는지 또한 이를 위하여 구조조정이라는 이름 아래 추진되고 있는 대학조직의 혁신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려는 것이다.

Ⅱ. 대학의 사명의식에 대한 재조명

우리의 고등교육은 이런 사회변화가 몰고 올 충격과 요구조건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의 현실은 이런 질문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보이기 힘든상황에 놓여 있다. 적어도 □한국의 대학은 그간 너무 파행적이어서 21세기라는 미래에 대비하는 문제 이전에… 본래 있어야 할 대학의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더 시급 문제가 아닌가?□라는 질문의 심각한 의미를 이해할 만 하다. 그것은 사실이다. □본래 있어야 할 대학의 모습□ 그것도 갖추지 못하고 있으니 어떻게 발전을 위한 개혁이 가능하겠는가? 우리의 대학은 교수·연구·사회봉사·이상적 민주사회의 창조라는 당연한 존재이유를 본래 있어야 할 모습의 바탕위에서 찾아야 하며, 이것을 망각할 때 사회변화를 선도하기는 커녕 오히려 사회문제의 원인제공자가 될지도 모른다.

) 정범모, □21세기를 지향하는 대학장기발전의 방향□, 21세기를 지향하는 대학의 장기발전 방향과 과제 - 제27차 대학교육발전 학술세미나(서울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90), p.3.

) James A.Perkins, The University in Transition(New York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6), pp.9-10.

대학의 효시를 그리이스의「아카데미」에서 찾든 11세기의 유럽대학(보로냐, 사레노, 파리)에서 찾든 간에 그것은 처음부터 가르치겠다는 교수와 배우겠다는 학생으로 구성된 자유자치단체(Free Corporation)로 출발한 것은 사실이다. 이 관계는 왕이나 대의기관과 대학간에 상호불간섭속의 자율권을 협약하는 大學憲章(University Charter)의 제도화로 확고한 기반을 조성하게 된다.

하여간 초기의 대학기능은 단순한 교수와 연구에서 비롯되지만, 점점 학문 자체가 계통적으로 분화됨에 따라 深思와 探究를 통한 체계적 저술을 함으로써 연구의 기능은 교수의 기능을 더욱 보완하는 관계로 발전한다.

물론 역사적으로 볼 때 영국의 학문적 전통을 모방한 문리과대학(College of Arts and Science)은 교수기능의 전통을 이은 모체가 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화된 연구기능은 훔볼티안 혁명(Humboldtian- Revolution)이후에 독일대학의 전통에서 출발하였으며, 이것이 미국에 영향을 미쳐 하버드대학의「엘리옷」(Charles Eliot)총장이 연구전담교수제를 설치함으로써 가시화된다.

대학의 연구기능이 축적되면 사회봉사활동이 전개된다. 사회봉사 또는 대중봉사기능은 대학이 사회에 대하여 발명적 공헌(Inventional Contribution)을 하는 작용이다. 대학의 사회봉사기능은 회계학이나 정치학과 같은 실용성 있는 지식을 대중을 상대로 공개 보급해 오던 스코트랜드형의 대학의 전통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대학의 사회봉사기능을 체계화 한 것은 1862년의 모릴웨이드法(Morill Wade Act)이후에 전개된 미국의 土地交附大學(Land-grant colleges)의 출현에서 비롯된다. 토지교부대학이 유전공학의 이론을 농업증산에 어떻게 활용하였으며, 기계공학을 이용하여 농업기계화를 어떻게 가속화시켰는가 하는 사실은 교수와 연구의 기능에 추가하여 사회봉사의 기능을 어떻게 국가발전에 집중시켰는지에 대한 범례로 손꼽을 수 있다. 또한 초기의 전문직대학(Professional School)도 크게 보면 사회봉사의 기능에서 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 Donald W. Lecht, Jr., "The Academic Career", Dialog, Vol.6(1973), pp.34-35 ; 대학의 고유봉사기능은 단순한 자원봉사와는 좀 다르다.

) 우리의 전문대학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전문직대학이라고 표현한다. 대체적으로 법대와 의대는 독일의 전통으로 인하여 대학원 교육에 치중하는 형태로 발달되는데 비해 농대나 공대는 토지교부대학의 전통에서 출발하였으므로 학부에 강조를 두는 형태로 발달한다.

더욱이 오늘날에 와서도 대학의 사회봉사기능은 도시의 여러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교통·교육·범죄·빈곤·빈민·의료·환경오염·저질문화 등의 도시문제를 해결하는데 참여하는 도시교부대학(Urban-grant colleges)으로 전개되고 있다.

네 번째의 대학사명은 이상적 민주공동체의 창조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학 자체의 조직구조와 기능이 구성원의 정의실현과 열망에 일치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그 업적의 결과는 사회가 희구하는 이상적 규범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 James A. Perkins, ed., The University as a Organization(New York : McGraw Hill,1973), p.8.

한마디로 대학은 이러한 다목적의 사명을 동시에 수행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복합조직으로써의 당위성을 부정할 수 없다. 고로 이런 사명수행을 위한 기능은 비록 대학의 전통과 환경적 요건에 의하여 강조하는 분야가 다르게 나타나기는  해도 대학조직이 수행해야 할 교육목적과 목표로 구체화되기 마련이고, 그것은 대학의 조직구조와 기능의 모체로 현시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우리의 대학은 대학의 사명과 무관하게 교육목적(고등교육법 제28조)이 짜여졌고, 설상가상으로 대학마다의 교육목표나 이념에서도 그 내용이 이런 사명과 무관하게 천차만별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학의 원천적 사명완수를 위하여 적절한 기능의 형식이 무엇인지 조차 이해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가장 기초적 사명인 교수와 연구의 정상적 또는 표준적 절차 자체가 극히 미발달한 상태에 있는 실정이다. 그러니 새로운 시대의 변화적 요구에 부응하는 일은 적어도 기능개선적 차원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90년대에 들어오면서 대학계에서는 지식기반경제(Knowledge based Eoconomy)·전문직업교육·실용적 개발 연구·학습사회와 국가·적시교육프로그램(Just-in-time Program)·대학경영마인드 등의 용어가 남발하고 있고 상아탑(Ivory Tower)을 기술탑(Technology Tower)또는 지능탑(Ientelligence Tower)으로 부르는 경향까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는 너무나 급속도로 변화하는 자동화·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대학이 그 내재된 기능의 효율성과 사회적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그러한 긴박한 기능도 강조해야 한다는 이야기지 대학 자체가 지닌 고유의 사명이나 기능의 패목(牌木)을 포기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예를 들어 지식기반경제라는 용어는 이미 1960년대를 전후하여 많은 경제학자들이 잔여량 접근법(Residual Approach)으로 역설한 바 있다.

) 말하자면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미 1950년대에 종래의 생산요소(노동·자본·토지)가 생산성에 기여하는 것 보다 더 많은 어떤 요인이 생산과정에 작용하는 것을 찾아본 결과 그것은 교육과 연구를 통한 지식과 기술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그래서 지식과 기술을 생산의 제4요소라고 명명한지 오래이다.

전문직업교육·적시교육프로그램·경영마인드·실용적 개발연구등의 용어도 교육의 본질적 속성과 맞지 않는 측면도 있다. 적어도 이러한 강조점은 응용과학에는 적절할지 모르지만 순수과학(Pure Science)에는 적용될 수 없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하여간 탈공업사회의 대학은 본래 있어야 할 기능의 질적 속성을 유지하면서 □학문의 지속적 계승을 위한 하부구조가 되는 연구·개발인력을 양성해 내야 한다는 본연의 업무는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봉사와 이상사회의 창조를 시대적 소명으로 인식할 수 있을 때 대학 본연의 기능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 유현숙, 김동석, 이만희, 21세기 고등교육 변화와 전망(서울:한국교육개발원, 1998),p.4.

Ⅲ. 대학교육개혁의 제 함정

지금 현재 많은 대학인들은 교육개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개념 혼란을 계속하고 있다. 교육개혁보고서에서는 분명히 □열린교육 사회□의 교육적 융통성을 강조해왔지만 이를 와전시켜 □열린교육□이라는 지엽적 방법으로 해석하여 무분별한 공개강좌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고등교육이론의 계보에도 없는 □특성화□와 □비특성화대학□, □대학원중심대학□과 □학부중심대학□, □직업중심대학□과 □학문중심대학□등의 양분법중 선용어(先用語)를 강조하는 대학이 교육개혁을 주도하는 것처럼 이끌어가고 있다.

뿐만아니라 대학은 생산성이나 산출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므로 기업체식 경영은 불가능한데도 □경영마인드□ 운운하면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신념보다는 상업성 교육활동을 전개하는 수단을 더 강조하는 쪽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리하여 옛날부터 농사를 지으려면 1년 앞을 내다보아야 하고, 나무를 키우려면 10년 앞을 내다보아야 하며, 교육을 하려면 100년 앞을 예견하고 계획해야 한다는 계시를 망각한 채 해마다 질적 평가보다 전시효과적 양적평가의 전시효과를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의 개혁과 평가는 얼마나 대학이 대학본연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안된다. 말하자면, 대학이 얼마나 어떤 시대가 필요로 하는 수준 높은 연구를 하고(연구), 그 연구된 내용을 충실하게 가르치며(교수), 사회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대학의 첨단학문과 기술을 통하여 해결해 주며(사회봉사), 궁극적으로 이상적 민주사회를 창조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이상사회 창조)하느냐가 대학기능 수행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 고로 개혁과 평가의 기준은 결국 대학이 교육과 연구의 수월성(Excellency)을 추구하여 사회발전에 공헌하는 정도로 해결되어야 마땅하다.

1. 교육개혁과 교육계획의 논리체계 미흡

현시점에서 교육개혁에 대한 논거는 문민정부에서 이루어 놓은 교육개혁보고서에서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정부는 아무런 비판도 없이 그것을 수용하여 추진하려했을 뿐 아니라 교육발전5개년 계획(시안)에서도 문민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제시한 제1차 대통령 보고서에서는 교육개혁 11대 과제중에 □대학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대학입학제도 개선□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제2차 대통령보고서에서는 □대학의 다양화 특성화□와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대학입시제도□를 명시하고 있으며 제3차보고서에는 전문대학·개방대학·기능대학·신대학의 도입·전문직업분야 학위제도 도입등을 포함하는 □신직업 교육체제의 구축□과 □고등교육법 개정□을 교육개혁 명제로 내세우고 있다. 동 위원회의 제4차 보고서와 제5차 보고서에서는 □교육정보화의 청사진과 개혁방안□, □정보화사회 적응력 함양을 위한 교육의 강화□,□고등교육의 수월성과 지방화 추진□, □지방대학집중육성 및 대입전형방식 정착□,□대학의 자율화와 특성화지원 확대□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덧붙여서 국민정부의 교육발전5개년 계획에서는 □대학원중심 대학육성□, □지역우수대학 육성□, □대학의 자율성 확대 및 책무성 제고□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 관계는 다음 <표 1>의 정부 교육개혁 방안 중 고등교육 부문 과제를 요약해 놓은 데서 살펴 볼 수 있다.

<표 1> 정부 교육개혁 방안 중 고등교육 부문과제

개혁과제 보고서의 종류	대학 개혁과제의 유형
1차 보고서8) (94.9.5)	□ 대학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대학모형의 다원화·특성화, 연구와 교육지원체제의 혁신, 자율적 고등교육행정체제의 구축) ㅇ 대학입학제도의 개선(복수지원확대, 다양한 기준 도입 등)
2차 보고서9) (95.5.31)	□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대학모형의 다양화와 특성화, 정원과 학사운영 자율화, 학술연구일류화, 대학교육국제화) □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대학입학제도(학생선발제도자율화, 종합생활기록부 활용)

개혁과제 보고서의 종류	대학 개혁과제의 유형
3차 보고서10) (96.2.9)	□ 신직업 교육체제의 구축(전문대학·개방대학·기능대학의 직업교육 활성화, 신대학의 도입, 전문직업분야의 학위제도 도입) □ 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의학 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성직자 양성 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법학 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 교육관계법령 체제 개편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정(다양한 대학모형의 선택권 보장, 대학별헌장, 대학설립준칙주의 등)
4차 보고서11) (96.8.20)	□ 교육정보화의 청사진과 개혁방안(21세기형 첨단학교 및 가상대학 운영, 정보기술 활용 교육의 저변 확대 및 기회 균등화, 국민 정보소양 인증체제 구축, 교육정보화 자원의 재배분·재활용을 위한 체제 정비, 각종 교육자료의 전자화,멀티미디어화 및 한국화 추진),
5차 보고서12) (97.6.2)	□ 고등교육의 수월성과 지방화 지원(연구중심대학집중육성, 인재양성지방화, 대학평가기준과 모형 다양화, 전문대학지원내실화) ㅇ 학기제 전환(9월 신학기제로 전환, 진로지도 정보제공 등) ㅇ 지방대학 집중육성 및 대입전형방식 정착 ㅇ 전문대학원 설립추진 ㅇ 대학의 자율화와 특성화 지원확대
국민정부 교육발전 5개년계획서13) (99. 3. 11)	ㅇ 대학원중심대학 육성 ㅇ 지역우수대학육성 ㅇ 학술연구기반 확충 및 질적 수준 제고 ㅇ 대학의 자율성 확대 및 책무성 제고 ㅇ 평가와 재정 지원의 연계를 통한 대학 특성화 추진 ㅇ 총장 및 교수 임용제도 개선 ㅇ 학생복지의 확대 및 학생 활동 지원

8) 교육개혁위원회, 제1차 대통령보고서, 신한국 창조를 위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서울, 94.9.5),  pp14-22.

9) 교육개혁위원회, 제2차 대통령보고서, 세계화, 정보화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서울, 95.5.30), pp29-70.

10) 교육개혁위원회, 제3차 대통령보고서, 세계화, 정보화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의 방안(Ⅱ)(서울, 96.2.9), pp5-74.

11) 교육개혁위원회, 제4차 대통령보고서, 세계화, 정보화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의 방안(Ⅲ)(서울, 96.8.20), pp11-46.

12) 교육개혁위원회, 제5차 대통령보고서, 세계화, 정보화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의 방안(Ⅳ)(서울, 97.6.2), pp7-48.

13) 교육부, 교육발전5개년계획 시안(1999.3)

물론 당시 교육개혁위원회는 분명히 교육개혁(Educational Reform)과 교육혁신(Educational Innovation)을 혼돈 해석한 흔적을 읽을 수 있다. 즉, 교육개혁과 혁신은 모두 교육의 생산성(학습효과·유능한 국가인력 등)을 올리기 위한 전략이지만 전자는 근본적 교육제도의 구조 즉, 틀을 바꾸어 교육기능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려는 방식이고, 후자는 구조는 그대로 두고 기발한 아이디어와 기법을 창안 활용하여 교육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방식임에도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였다. 고로 현 시점에서는 개혁과 혁신을 구분하여 사용하기는 곤란하므로 상호통용시키는 방식으로 논리를 전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전반적으로 볼 때 현재 교육개혁의 기본 골격은 제2차 보고서에서 골격을 기반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중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즉 그 내용은  ① 대학모형의 자율적 설계(폭넓은 교양교육을 실시하는 대학, 특정분야 전문가 양성에 치중하는 대학, 산업체 기술자를 양성하는 대학 등), ② 세계화·정보화 전문요원을 양성하는 대학원 설치, ③ 대학설립과 정원 및 학사운영의 자율화, ④ 학술연구의 일류화, ⑤ 대학교육의 국제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후속전 대학교육개혁의 강조점은 대학의 본래 사명인 교수와 연구의 기능을 첨단화하여 국제수준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교육의 수월성을 향상시킴에 두고 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결국 5차보고서에서는 대학의 교육개혁은 □고등교육의 수월성□을 보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이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역군의 역할(사회봉사와 이상사회 창조)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대학교육개혁안과 대학교육계획은 그 의미론상의 오류를 범했을 뿐 아니라 새로운 문화사의 창조를 선도해야 하는 당위성 그리고 개혁의 이론적 근거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충분한 이유를 설명하는데는 실패한 흔적을 읽을 수 있다. 우리 모두는 무의식속에서 빠져버린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을 쳐야 하고 그것은 빠를수록 좋다.

2. 대학정원 정책과 교육개혁

분명 우리의 대학교육은 조직 자체의 목적과 절차상의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국민들의 맹목적 대학진학관과 이로 인한 과열경쟁, 그리고 무능력한 졸업생이 양성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무자격의 대학입학생은 그 교육절차와 기능의 혼란으로 인하여 대학졸업자의 대량 실직군이 형성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대학 입학정원은 금년도(99학년도) 현재 4년제 대학(산업대와 교육대 포함)이 약 37만명이나 되고 있고, 전문대학이 약 30만명이나 되고 있으므로 총 대학정원은 67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고로, 99년도 고등학교 졸업생(인문, 실업 합해서) 약 66만명보다 더 많은 대학입학 정원이 허용된 것이다. 그것은 고등학교 졸업생의 진학률(Promotion Rate)은 100%를 넘었으며 대학 다닐 연령층(18∼23세)의 인구중에서 대학에 다니는 비율 즉, 취학률(Enrollment Rate)는 70%를 상회한다는 이야기가 된다(이는 취학률이 20∼30%인 유럽이나 45%정도인 미국과 일본을 상회함). 세계 어느 나라에 이렇게 많은 비율의 인구가 대학을 다니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나라의 교육제도를 확정하고 학생 정원을 책정하는 이론적 근거는 두 가지 관점의 평형점에서 찾아 내는 것이 일반적 관례이다.  그 중 하나는 국민들이 얼마나 교육 받기를 원하느냐에 따라 교육제도와 학생수를 결정하는 사회수요(Social Demand)적 관점이요, 다른 하나는 국가 발전에 필요한 인력요청에 따라 교육분야와 학생수를 결정하는 인력요청(Manpower Requirement)적 관점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교육제도 팽창과정에서는 맹목적 교육열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수요에 의해서 학생수를 결정해왔지 인력요청적 차원의 정확한 예측에 의하여 교육제도나 학생수가 결정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 문제는 교육개혁을 위한 선결요건이 되어야 함에도 이를 망각한 것은 교육의 수월성을 보장하지 못하게 하는 근본원인이다. 말하자면 교육의 수월성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개혁이 교육 자체의 자유방임적 저질성을 촉구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역설을 낳은 것이다.

다음으로, 지금의 다량 저질의 대학졸업자가 계속 증가되면 전공과 실제 취업간의 능력상의 관련성이 점점 더 없어진다. 쉽게 말해서 전공과 무관한 직종에 종사하는 비율을 노동대체탄력성(Elasticity of labor substitution)이라고 하는데(우리는 80%정도, 선진국은 20∼30%정도)이것이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다. 이 노동대체탄력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회전반의 생산성은 극도로 퇴화되기 마련이다. 이런 대학입학의 맹목성과 자유방임 정책은 대학입학 정원이 고교졸업생 수를 능가하게 만들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구걸성 입학 허용과 그 관행은 기존 대학의 교육질서까지도 파괴시키는 악순환적 연쇄반응으로 파급되기 마련이다.

설상가상으로 대학정원 자율화와 준칙주의라는 이름아래 1999학년도에는 서울지역의 학생정원을 매년 천명씩 증원한다는 계획이 보도된지 오래며, 심지어는 기존 야간부 정원의 50%까지 주간으로 전환을 허용하였을 뿐 아니라 기타 지 역 사립대학은 무제한 증원을 자율화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악순환은 대학졸업자의 저질화·대학설치 운영상의 막대한 국가적 재정손실·고급 실직군의 양산·산업현장의 기능인력의 고갈·서울 집중적 대학 지망생의 증대·지방대학의 학생기근 등의 문제를 가속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행정당국은 분명히 국가의 인력요청을 직업분야별(직업 종류별) 그리고 직업계층별(예를들면 기술자·기술공·기능공 등)로 분류하고 여기에 맞는 학생정원을 책정하여 지식기반 사회의 시대적 요청을 민감히 대처하는 기제를 조속히 마련하고 그 바탕위에서 교육개혁의 골격을 짜는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본다.

3. 대학 통치체계와 교육개혁

중세 초기 대학의 자발적 형성과정은 그 명칭 조차도 학생의 기숙사(Colleguim)에서 강의가 이루어졌으며, 교수와 학생의 조합(Universitas)으로 자율조직을 구성하여 발달하였는데 이것은 현대의 대학(교)의 어원이 되었다. 이 조합은 하나의 자유자치단체(Free Corporation)로서 학문자유의 의지를 집념으로 키워왔으나, 국왕과 교황 또는 독재적 권력자의 통제적 속박 속에서 방황하기도 하였다.

하여간 순수하게 교수와 학생에 의하여 선출되는 寄宿大學責任者(Head)나 장인(Master)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영국의 대학은 대학헌장(University Charter)에 의하여 자율적 전문적 통치가 강조되었던 반면에,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대륙의 대학들은 국가와 교황 그리고 독지가의 재정부담으로 외부감독과 비전문가의 간섭이 강하게 작용되어 발달해 왔다. 미국은 영국의 전통을 이어받아 감독적 외부간섭을 방지하고 자율통치를 보장하기 위한 방파제로서의 대학헌장을 수여받는 형태로 발달한다. 그것은 1763년에 예일대 총장 클라크 박사가 식민지의회에서 밝힌 바 있는 정부의 대학헌장파기 불가능론과 1819년 다트마우스(Dartmouth) 대학이사회의 제소에 대한 대법원 판결(즉, 주 정부와 의회의 대학 내부 간섭불가능에 대한 확정판결)로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19세기 중엽에 이르면 미국의 거의 모든 주립 또는 사립대학은 법인으로 헌장을 수여받아 대학이사회를 구성함으로써 외부감독(주정부나 연방정부)을 막고 내부통치의 기틀을 마련한다. 그것은 정부로부터 허용받은 대학헌장에 따라 통치협의회(Governing Council)로서 이사회를 구성하고 나면, 이사회를 법인의 존속과 관련된 원칙적이고 기본적인 문제 즉, 총장임명(교수상원의 의견 참작)·투자관리·재산소유와 관리·발전계획 등에 관하여 계획을 검토하는 데 국한하고, 모든 학사운영과 내부행정에 관하여는 행정체계(Administrative System)로서의 교육전문가인 총장과 교수의 자율권에 위임하는 것이 불문률적 전통이다. 그리하여 총장은 이사회가 허용한 범위내에서 교수상원(Faculty Senate)과 학생회(House of Student)를 중심으로 학칙을 만들어 이를 집행하는 대학행정의 총책임자가 되는 것이다. 이때 학칙은 헌장이나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르치겠다는 교수와 배우겠다는 학생의 또 하나의 계약관계이다.

) 교육개혁보고서에는 각 대학이 학칙과 다르게 교육적 선언문으로서 대학헌장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것은 헌장에 대한 이해를 잘못한데서 비롯된 것 같다. 헌장은 원래 영미대학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정부와 대학간의 고유업무를 한계짓고 상호존중을 위한 일종의 협약서인데 영국은 왕에 의하여 미국은 주의회(교육의 책임이 주에 있으므로)에 의하여 수여되는 것이다. 고로 유럽의 대륙계통과 일본은 헌장이 없다

유럽 대륙형의 대학은 입법장치를 통하여 정부가 이사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주로 교황과 국왕의 비호아래 특권층의 교수(특히 독일의 경우 Ordinarien 중심의 운영)를 중심으로 자치조직으로서의 대학이 운용되어 왔다. 그러나 불란서의 경우 1806년의 나폴레옹 포고에 의한 제국대학 개편과 그 뒤 대학행정을 중앙집권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교육부와 대학구총장(Chancellors of Academies)으로 하여금 재정뿐 아니라 교육내용·학위수여·교수임용에 까지 권한을 행사하도록 운영하여 왔다. 그러다가 1968년의 고등교육령(Orientation of Higher Education Act)에 의하여 학부중심의 대학을 학과중심으로 개편하고, 교육과정 설정과 운영에 관하여 자율성을 허용하며, 총장 선출을 비롯한 상당한 권한을 심의기구인 대학평의회(University Council)에게 넘겨주고 있다.

15) 종전에 교육부가 독점하던 권한도 총장의회(Conference of Presidents)와 고등교육과 연구협의회(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nd Research)에 넘겨주고 있다 : Asa S. Knowles, ed., The International Encyclopaedia of Higher Education, Vol.4.,D-F(San Francisco : Jossey-Bass Publishers, 1977), pp.1775-1777.

한편, 독일 대학은 19세기 이후 엘리트를 양성하는 연구중심대학으로 발전하여 정교수 밑에 여러 조교수와 조교로 구성된 석좌교수 중심의 통치를 해왔으므로 교육부와 대학본부의 영향력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부터 학생수의 급증으로 인하여 정부의 재정지원이 절실하게 되고 대학구성원의 대학행정 참여의 욕구가 비등해짐에 따라 1975년도에 제정된 대학법에 관한 일반지침(General Framework for University Law)이 공포되고, 특히 1970년에는 중앙정부가 모든 고등교육기관을 망라하는 교육기획위원회(Bund-Lander Kommission fur Bildungs Plannung)를 설치하는 일련의 조치로 인하여 정부가 대학발전에 필요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심의기구인 교수상원(Gross Senate)을 통한 총장선출 등을 허용할 뿐 아니라 모든 대학구성원의 행정참여의 폭을 넓혀주고 있다.

우리의 대학은 그 고유기능수행을 위한 역할분담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관주도의 지시 명령적 입법장치(지금까지 고등교육법·동시행령·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사립학교법 시행령·서울대학교설치령·국립학교설치령·대학설치기준령 등)에 의해 대학의 행정체계가 형성되어 왔다. 심지어는 모든 대학기능 수행의 모체가 되는 학칙과 정관 뿐 아니라 조직체계와 학과(학생정원)의 구성에 이르기까지도 교육부가 지시하는 준칙이나 지침제공에 의해 이루어져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한마디로 우리의 대학은 대학설립의 입법적 장치가 없고 내부조직의 권리의무 관계가 미분화된 상태에 있을 뿐 아니라, 역할분담의 인식 자체를 구성원의 합의로 이루어내지 못하고 지시에 대한 순종으로 이루어져 온 사육조직(飼育組織)일 뿐이다. 고로 우리 나라의 경우 국립대학은 대통령 또는 교육부장관을 이사장으로 하는 연합이사회를 구성하여 여기서 통치협의회의 역할을 수행해야 마땅하다. 하여간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 행정기구 책임자로서 총장은 교수회와 학생회의 자문을 받아 최고의결기구로서 학무회의를 통하여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각 대학의 정관에 따라 대학이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의 사립학교법은 이사회의 권한 속에 교원임용과 학사운영에까지 너무 광범위한 업무가 내포되어 있어 어떻게보면 통치와 행정조직 자체가 분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요약하면 우리 나라의 국립대학은 통치기구가 없는 격이고 사립대학은 전문적 행정조직이 취약한 실정에 있다. 고로 이를 보완하는 작업이 시급히 시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4. 인위적 첨단학문 정책의 허점

전술한 바와 같이 표준화된 교육과 첨단학문의 육성을 통해서 국가발전에 공헌하므로써 고등교육의 수월성을 보장하는 일은 교육개혁의 궁극적 목적임과 동시에 대학 자체의 책무이기도 하다. 비록 학술연구의 일류화나 대학교육의 국제화라는 용어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첨단학문의 육성을 위해서 대학원중심대학과 학부중심대학·특성화대학과 비특성화대학·직업대학과 학문중심대학 등의 분류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다.

한마디로 학문은 삼라만상의 자연법칙과 같이 횡적·종적 연계체계 속에서 상호경쟁도 하고 상호보완도 하는 과정에서 발달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현대적 학문은 어떤 문제에 접근할 때 학제적(Interdisciplinary) 또는 복합학문적(Multidisciplinary)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이 원만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이미 공인된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고유의 대학교육은 삼라만상에 대한 원리적 소양을 인격적으로 승화시킴으로써 취업에 대한 잠재력을 연마하는 교육이지 단순한 직업기능을 훈련시키는 기관이 아니다. 또한 기초과학(Pure Science)의 육성이 없이는 응용과학(Applied Science)의 현장적용 기술은 고도화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작년에 하버드대학의 총장「닐 루덴스타인」(Neil Rudenstine)이 내한하였을 때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음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학은 학생들에게 직업훈련을 시키는 곳이 아닙니다. 과학도가 예술을 음미할 수 있고, 예술학도가 과학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대학이 걸어가야 할 교육의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의 대학교육이 가시적인 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의 연구활동에만 치중돼 훌륭한 시민으로서의 교양과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참교육은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레이저·반도체칩·초전도체·인공위성·광섬유 등 20세기 중대 발견들은 대부분 실용적인 목적이 아닌 기초지식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오는 21세기에도 대학의 기초 연구 기능을 우선 순위에서 배제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기초학문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 □하버드대 총장의 충고□, 동아일보(서울 : 1998. 6. 20), 23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는 북경대학 부총장이 97년도 충남대학교의 개교기념세미나에서 발표한 이야기와도 일맥상통함을 엿볼 수 있다. 그에 의하면 한국은 기초과학의 발달이 없는 상태에서 기술창조를 너무 강조하고 있는 듯 보이며 이런 방식은 잘못하면 쇠약한 젖소에서 젖만 짜려다가 피고름을 짜게 될지도 모른다는 비유법과도 일맥상통한다.

결론적으로 교육과 연구는 대학의 사명이라는 역사적 발달사에서 보면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일이며 학문탐구의 자율경쟁의 원칙에 의한 우생학적 진화를 도모하다 보면 대학마다 강조하는 기능이 달라지게 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온당한 학문발전의 길잡이가 될 것이다. 또한 탈공업사회에서는 최상의 직업교육은 최상의 인문교육 또는 기초교육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과소평가해서는 안될 것이다.

물론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빨리 첨단학문과 기술을 개발하여 제3의 문화사적 물결에 부응할 수 있는 산업개발이 긴요하다고 판단되어 몇 개 대학을 대학원중심대학으로 집중투자하면 그런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첨단학문 육성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지원정책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교육과 연구의 풍토 뿐 아니라 절차와 기능이 취약해서 그랬는지를 한번 검토해 본 후에 그 해답을 얻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비케이 21」(Brain Korea in 21st Century)사업도 진정한 의미의 대학개혁을 위해 재검토되어야 마땅하다. 우선 2,000억원이라도 써서 첨단학문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는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실효성은 정확히 진단되어야 마땅하다. 적어도 선진국(미국·일본·영국·유럽)들은 년간 몇 천억달러의 첨단학문 연구비를 집중투자하고 있다면 우리의 비케이21사업 자체가 1억5천만 달러 밖에 안된다는 사실은 실망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다음으로 연구중심대학의 개념자체가 너무 인위적 분류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1987년 카네기고등교육재단이 약 3,000여개의 대학의 기능강조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 연구중심대학(Research University)을 분류한 적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연구만 수행하는 대학이 없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거의 모든 대학은 교수·연구·사회봉사·이상사회 창조라는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지만 오랜 동안의 자율경쟁과 우생학적 진화속에서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 어느 하나의 기능에 좀 강조를 둔다는 이야기일 뿐이다. 또한 수십년간 거의 모든 교육개혁안에서 누누히 강조되어 온 지역 우수대학의 육성을 완전히 도외시하고 서울집중의 극소수의 인기대학만을 연구중심대학으로 지정하려는 의향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국민의 기회균등교육권(헌법제31조1항)이나 지역균형발전의 국책에 어긋날 뿐 아니라 수도권의 대학원 독점이라는 동서고금을 초월한 기형적 교육제도를 정부가 어떻게 착상할 수 있는 일인지 이해할 수도 없다.

) Research Universities(Ⅰ), Research Universities(Ⅱ), Doctorate Granting Universities(Ⅰ), Doctorate Granting Universities(Ⅱ), Comprehensive Universities and Colleges(Ⅰ), Comprehensive Universities and Colleges(Ⅱ), Liberal Art Colleges(Ⅰ), Liberal Art Colleges(Ⅱ)

오히려 첨단학문의 국제수준화(우리나라는 미국의 10%, 일본의 20% 정도임)를 위해서는 필요한 기술의 유형수준을 항목별로 정한 후 이에 따라 석학들을 골라 첨단학문과 기술습득을 위한 계획적 해외파견이 더 바람직한 제도인지 모른다. 또한 교육조직에 대한 인위적 지원정책은 항상 지원기간이 끝나면 인습적으로 본래의 조직으로 환원한다는 오뚜기조직(Resilient Organization)의 원리를 예견하여야 함도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행정당국은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안이나 국민정부의 교육개혁5개년 계획에서 일관하여 누누히 강조하고 있는 중요 국립대학을 국책대학으로 육성하는 임무를 도외시해서는 안될 것이며 사학에 대하여는 설립자에게 모든 자율성과 재정적 책무성도 함께 허용하는 기본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본다.

) 참고로 97년부터 대학을 제외시키는 □학교법인의 경영재산기준령□을 사립대학에도 적용시키되 일정기간 내에 수익용 재산을 법정기준에 도달하도록 자구책을 노력하는 대학에게는 일정기간 동안 보조금을 주는 제도를 구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5. 기능적 효율성과 교육개혁

한국의 대학은 새로운 문화사의 창조에서 심장부의 역할을 수행하여야하기 때문에 그 조직구조와 운영에서 혁신적 개혁을 시도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능을 고려하지 아니한 탁상공론식 구조축소는 대학의 원천적 사명을 위축 내지 둔화시키는 방향으로 몰고가게 할지도 모른다. 기존의 종합대학 속의 단과대학의 수를 줄이는 계획이나 또 그 명칭을 학부로 하는 것이 타당하느냐 문제, 그리고 유사학과를 학부에서는 통폐합하고 대학원에서는 어떻게 분화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 등에서 기본계획이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고등교육법시행령□에서는 복수학과 모집을 의무화하고 있고 또 □대학에는 학과와 학부를 둔다□라는 조항의 해석까지 불분명하며 고등교육의 기능적 혼란이 정리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수가 2만명이 넘는 대학에 부총장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인지, 학생문제가 산적해 있는데도 각 단과대학의 학생과장을 국립학교설치령에 의하여 폐지(1995년)시키고 일반직인 행정실장으로 하여금 교무·학생·서무업무를 총괄하도록(실제로는 교무·학생업무를 수행치 못해서 비법정의 부학장제를 두고 있음)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본부 처·실·국장 까지 축소하려는 계획이 마땅한 일인지 등등 이루 언급하기조차 곤란한 대학내부의 구조문제를 밀실계획하고 있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다.

분명한 것은 대학의 구조조정은 대학조직의 목적과 연계된 과업과 업무를 분석하고 이에 따라 어떤 조직이 필요하며 그런 조직의 기능이 어떻게 작용함으로써 대학의 원천적 사명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청사진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청사진이 명확히 제시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의 직원이 필요한지(일반적으로 국립대학에는 일반직 공무원보다 대학원 이상의 교육행정전공의 학력을 가진 전문직이나 조교가 절실히 필요함)가 밝혀질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구조조정의 틀이 기능개선적 차원에서 짜여질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의 궁극적 사명은 교육과 연구의 수월성을 보장하여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일이라면 적어도 대학의 구조조정에서는 첨단연구 여건의 조성과 교육과정 운영의 기능을 상향적으로 표준화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다. 우선 국립이나 사립을 막론하고 대학운영의 개선에 필요한 모든 사무업무의 과학화를 시도하고 표준업무 절차를 계통화시켜야 하며, 사무요원의 적재적소 배치를 총장이 능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 그리고 사립학교법과 동시행령 및 인사내규의 대폭적 개선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야말로 대학교육개혁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라 볼 수 있다.

) John S. Brubacher and Willis Rudy, Higher Education in Transition(New Brunswick, New Jersey ; Harper and Row Pub., 1997),p.399.

그러므로 모든 대학은 교육과정을 미래지향적 인간능력을 강조하여 표준교육과정을 만들고 이상적 수업모형과 다양한 교육방법(사이버대학·멀티미디어교육·전자도서관활용·컴퓨터보조학습적용·외국어 사용강의 등의 활용)을 개발활용하며 자학자습형 강의계획서를 보편화시키고 과목별 표준화된 평가도구를 여러 유형으로 개발하여 강의담당자가 아닌 제3자가 평가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뿐만 아니라 교수와 연구의 평가도 객관성을 보장하는 방식의 다양한 평가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승진과 정년보장에 활용하는 인사제도의 개혁도 시급한 대학기능 개선의 과제인 것이다.

Ⅳ. 대학조직혁신의 좌표

1. 대학조직혁신의 전제

전술한 바와 같이 대학의 조직혁신은 대학의 조직기능이 대학의 고유사명인 교수·연구·사회봉사·민주적 이상사회 창조 등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이나 구조조정 또한 이런 전제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다. 사실 지금 정부추진의 개혁이나 구조조정은 대학조직 전체의 기본윤곽이나 구조를 전면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둔 채 기능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개혁이라기 보다는 혁신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 그러므로 대학의 조직혁신은 먼저 그것을 통해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조직목표를 분명히 하고 이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적 기술을 창출해내는데 그 강조점을 집중하여야 한다.

고로, 조직혁신의 최우선적 방향은 대학교육의 이념이나 사명 그리고 여기에 추출되는 대학교육 목표의 효과적 달성에 집중하여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의 구조조정은 무엇보다도 교육 목표를 명확히 정립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비록 대학의 조직혁신을 지나친 경영개념으로 비용-효과 분석을 한다든가 전문직업교육이나 실용적 개발연구 또는 적시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강조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대학의 고유목적을 균형있게 수행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그 속에서 시대적 상황에 맞도록 대학교육의 중점 추진방향으로 제시될 수 있는 사안일 뿐이다.

또한, 대학의 조직 혁신은 자율성을 기초로 개별 대학들의 특성과 다양성을 최대한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마땅하다. 전문가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실행모형을 소속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여 혁신의지를 고취시켜야 하며 이에 참여하여 성취를 위한 집요한 노력을 기울일 때 대학혁신은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이다. 자율성이란 외부의 간섭과 내부의 역기능을 배재한 채 조직 스스로의 내재적 효율에 관한 자율법칙을 수립하는 정도인 것이다. 고로 정부는 고등교육혁신에 관한 기본정책을 과학적으로 제시하고 나면 대학내의 자율법칙은 대학 스스로의 기획과 전략목표에 의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모든 관련 법규를 전면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제하에 대학조직의 혁신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입각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가. 대학의 조직혁신을 위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이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통치협의회(Governing Council)와 총장을 책임자로 하는 행정조직체계(Administrative System)의 기능분화를 입법적으로 보장하는 일이 급선무로 제시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선진국의 대학은 대학헌장이나 설치법으로 통치기능을 정비시키고 총장은 대학 내부행정의 책임자로 권한상의 직무에 있어 분화가 확실하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이 관계가 불확실한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 말하자면 우리의 경우 사립대학은 통치협의회(이사회)의 권한이 너무 비대하고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외부 행정조직 체계의 권한이 너무 통제적이다.

나. 대학조직구조와 기능은 대학의 목적과 사명을 달성하는데 적격하도록 마련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는 교무·학생·기획연구·사무의 부처로 나누어지는 현행의 조직구조 외에 연구와 사회봉사 그리고 이상적 민주사회 창조 등의 기능을 융통성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대외홍보·동창관계·조직혁신·정보체계·지역사회 발전 등이 기존의 조직에서 분화 또는 신설될 필요가 있다.

다. 대학행정 담당자의 직속하위계층의 부서수 즉, 통솔범위(Span of Control)는 5명 이상 8명 이하가 적절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또한 대학내의 수직간의 조직계층의 심화로 인하여 야기될 의사소통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는 최상위자와 최하위자간에 정보교환과 의사전달을 위한 다양한 자문기관이 존재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교수의회(Faculty Senate), 행정개선위원회(Administrative Council)그리고 학생회(House of Student)등의 활용은 총장과 학부 및 학과간의 의사소통을 보다 융통있게 만드는 가교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 대학에 있어서 교무 및 학사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부처의 업무는 중추적 조직으로 기능수행상의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하며, 대학내의 모든 유관조직은 이 기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촉진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특히 사무관리행정은 대학의 직접적 목적달성에 참여하는 부서를 지원하는 조직으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적어도 이런 의미에서 사무관리행정의 영역은 조직유지(Organization Maintenance), 행정지원봉사(Administrative Support Service), 대중관계개선(Improving Public Relations), 행정요원의 전문성 신장(Administrative Work Proficiency), 시설설비 관리(Installation and Facilities Support), 경영관리 및 재무관리(Business and Financial Affaires)등을 포괄하여 행정효율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2. 국립대학의 조직혁신 좌표

지금 현재 정부의 조직 구조조정이라는 이름 아래 국립대학의 조직축소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교육전문가나 대학행정 실무자 그리고 교수들과의 아무런 여론수렴 없이 교육부와 기획예산처의 행정실무자간에 설왕설래하고 있다.

<표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를 제외한 대규모 국립대학의 경우에도 본부의 처·실·국장은 동일 규모의 사립대학보다 3명이상 적으며 더욱이 부총장제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축소일변의 구조조정을 기능과 과업의 분석없이 설계하고 있다.

) 서울대학은 입학정원 4,000명일 때 부총장을 허용하였다.

<표 2> 국사립대 대학 내 조직 비교(평균)

구분	국립대(6개대)	사립대(6개대)
부 총 장	0	2.2
처 실 국 수	4	7.3
본 부 팀 / 과	13	15
대 학 원 수	6	8
대 학	13	10
부 속 / 부 설 기 관	61	39

국립대: 충남, 충북, 경북, 경상, 전남, 전북 6개대학 평균

사립대: 연세, 고려, 숙명, 건국, 인하, 아주 6개대학 평균

다만, 단과대학 수와 부속(부설)기관 수가 많은 것은 대부분의 국립대학은 농과대학과 공공적 교육기관이 있고, 불요불급한 연구소가 많기 때문이며 이는 국립대학특별회계법이 적용되면 자연 축소될 분야이다.  또한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안과 국민정부의 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서 공히 □지방대학 집중육성□ 또는 □지역 우수대학 육성□이라는 명제가 들어 있으면서도 □비케이21□에서는 대학원 중심대학에서 지역 거점대학까지 제외시키고 있는 것은 전 국민의 교육의 기회균등권이나 학교의 지역적 공평배치의 원칙에 어긋나게 계획되고 있다. 이러한 일연의 시책은 국립대학의 설치목적이나 국책대학으로서의 역할을 경시하는 정책으로 평가 받아 마땅하다.

이제 대학 개혁이나 구조조정에서 최소한 행정당국이 꼭 유념해야 할 국립대학의 조직혁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국립대학을 국책대학으로 인정할 것.

국립대학의 설치목적은 첫째 첨단학문 육성을 위한 모델대학으로서 국가적 고등교육의 책무를 다함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수행(낙후된 한국의 모든 대학수준을 모두 일시에 향상시키기는 불가능)하고, 둘째 국책첨단학문의 육성과 학문의 국가적 균형발전에 대한 책임을 지며, 셋째 경제적·사회적으로 소외계층으로 하여금 대학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헌법 제31조1항에 명시된 교육의 기회균등권 보장), 넷째 교육의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여 국토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등의 사명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국립대학을 국책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한 확실한 교육정책의 의지를 정립함이 마땅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당위적 현실에도 불구하고 과거 교육부는 국립대학 육성에 관한 특별한 대책이 없이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일부 사립대학보다 하락하게 만들었으며, 국립대학교 교원의 보수는 사립대학 그것의 70%선에 머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재정지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수천억원의 사립대학보조금까지 증액시켜주고 있다.

우리 나라 국립대학 교육비의 절대 교육비의 국제적 비교는 선진 외국 국립대학의 10% 미만에 머무르고 있으며, 전체 예산중 학생부담율이 거의 55%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외국의 예를 들면, 영국의 경우 기숙사비를 포함하는 학비 전액을 국립대학 재정으로 국고지원하고, 유럽제국은 완전무상 선에서 대학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미국의 주립대학(전체 대학의 70%를 차지함)은 일반적으로 동창회의 재정기여가 약 20%, 사회독지가 지원 약 20%, 주정부 지원 약 40%, 학생부담 약 20%선에서 재정문제를 해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본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학생부담이 20%선이고 80%가 국고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잇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첫째로 대통령이 설치권자인 국립대학과 재단이사장이 설립권자인 사립대학에 운영책임의 소재가 확실한데도 그 책무성의 소재를 혼돈하는 관례에서 야기되고 있는 문제이다. 적어도 국가는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고도 여력이 있을 때 사립대학을 지원하는 것이지 국립대학 자체의 재정부족 상태가 심각한 현실적 문제를 포기한 채 이런 관행이 존속될 수 없는 사안이다.

또한 정부의 사립대학 지원은 사립대학교의 교원보수가 국립대학과 같이 책정되었을 경우와 설립자의 개인재산을 모두 법인재산으로 등록하였을 경우, 그리고 설립자의 전 재산을 육영사업으로 충당하였을 경우에만 가능할 것으로 본다.

) 종전과 같이 학교법인의 경영재산기준령에 대학을 포함시켜야 함.

나. 국립대학의 구조조정은 단순한 기구축소가 아니라 대학의 원천적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정부의 참다운 구조조정의 뜻은 필요한 조직은 지금보다 강화시키고 불필요한 조직을 과감히 축소시키면서 기능면에서 □저비용 고효율□을 도모하자는 이야기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국립대학교의 구조조정 문제는 불필요한 기구를 확대보존시키고 필요한 기구를 축소 폐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대학의 고유기능이 둔화되어 온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이 관계는 <표 3>에서 설명되고 있다.

<표 3>  국립대학교 구조조정(안) 비교표

구 분	본 부 조 직							단과대학 및 기타조직
1. 1차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을 통한 구조조정안(□98.1.8)	1. 공통하부조직 : 사무국 2. 기타하부조직 o 처·실과의 하부조직 설치요건 및 5,000명 기준) o 설치요건 : - 처(실)·국단위(처(실)·국에 3개과 이상의 업무량이 있는 것을 원칙) - 과(담당관)단위(1개과에 12인 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량) o 대학 규모별 처(실)·국 및 과단위 조직수							1. 단과대학 및 대학원 설치 : 교육부장관 승인 - 학칙으로 정함 2.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행정실 또는 통합행정실 설치가능 3. 지원시설, 연구시설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은 학칙으로 정함(매년 운영실적 평가)
		구 분		처(실)·국	과(담당관)	비고
		대학	신입생수 5,000명이상	3개 이내의 처(실) 1개국	15개 이내
			신입생수 5,000명미만	2개 이내의 처(실) 1개국	7개 이내
		산업대학		2개 이내의 처(실) 1개국	7개 이내
		교육대학		2개 이내의 처(실) 1개국	4개 이내
		전문대학		-	4개 이내
	o 부처·실장 제도 o 하부조직 설치 : 숫자로 한도 지정 o 대학별 내부 직제규정으로 정하도록 함 o 한시조직 명기 o 보직기준 : 처·실장을 부교수이상 또는 4급이상
2. 대학구조조정 부문별 추진계획 (□98. 6. 8)	1. 본부조직 및 단과대학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과단위 이하 조직설·폐는 대학별 직제규칙으로 정함 2. 본부조직중 교무처와 학생처를 통합 3. 과단위의 10∼20% 감축 4. 부처·실장 조직의 폐지 5. 보직교수 직급 하향 조정 6. 기관장을 제외한 보직교수의 특혜 축소 7. 행정인력 감축(2002년까지 사랍대 수준으로) 8. 국립대학간 구조조정(중장기과제) o 인근지역 유사 국립대학의 기능 개편, 특성화분야 집중 육성 → Big Deal o 동일 생활권내 국립대학간 통합유도 →M&A							1. 단과대학, 대학원 및 부속시설은 학칙으로 정함 2. 유사 또는 소규모 학과 통·폐합 3. 단과대학 통·폐합(학생수에 의함) o 1안 : 단과대학 통폐합후 행정실 축소
									학 생 수	대 학	단과대학수	조정 단과 대학수	감축 (%)
									20,000명 초과	서울대	16	12개 이하	4(25)
									16,000∼20,000	경북대,부산대 전남대,전북대 충남대	12∼14 (총 64)	10개 이하 (총 50)	14(22)
									12,000∼16,000	강원대,경상대 부경대,충북대	11∼13 (총 43)	9개 이하 (총 34)	9(25)
									8,000∼12,000	제주대	9	7개 이하	2(22)
									5,000∼8,000	강릉대,공주대 군산대,목포대 순천대,안동대 창원대 한국해양대	3∼7 (총 44)	5개 이하 (총 38)	8(16)
									5,000명 미만	금오공대,여수대 교원대,한국체육대, 목포해양대	교원대 4 나머지는 없음	4	0
									계		180	145	35(19.4)
								o 2안 : 행정실 선통합후 단과대학 자연감축 4. 단대 행정실의 담당(팀)제 도입 5. 학과사무실을 행정조교, 봉사장학생, T/A, 실습요원 배치 6. 보직겸임제 확대 7. 비법정기구 및 비법정조직 감축 o 일반회계 및 기성회계의 통합 o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국립대학 경영진단평가

구 분	본 부 조 직										단과대학 및 기타조직
3. 국립대학 조직개편 및 인력감축계획 (□98. 8. 27)	1. 하부조직개편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대학규모별 설치기준을 정하고 교무처, 학생처, 기획연구실의 통폐합(전체조직의 20.3% 감축)										1. 소규모 유사학과,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통·폐합은 대학별로 추진 2. 신입생 입학정원 1,000명 이상인 단과대학에 부학장 신설
		입학정원 (대학원 포함)	대학수 (교)	처/실/국			과/담당관
				현행	조정	증감	현행	조정	증감
		9,000명이상	1	6	4	△2	22	16	△6
		6,000명이상	4	4	3	△1	14	12	△2
		3,000명이상	6	4	3	△1	14∼15	11∼12	△3
		3,000명미만	22	4개이하	3개이하	2∼△1	3∼15	4∼12	1∼△4
		교대,전문대	18				3∼4	2∼3	△1
		계	51	86	68	△18	426	340	△86
	2. 부처·실장의 전면 폐지 3. 행정인력 감축은 사립대 수준(직원 1인당 학생수 44명)으로 감축
4. 2차 국립대학교설치령개정(안)을 통한 구조조정안(□98. 9. 24)	1. 본부에 교무연구처, 학생교육처, 사무국(사무 분장 포함) 2. 과(담당관) 설치는 숫자로 지정(2개과감축) 3. 과단위 사무분장은 학교규칙에 위임 4. 부처·실장 삭제										1.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수를 현행숫자로 한도를 정함 2. 단과대학, 대학원 및 부속시설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학교규칙에 위임 3.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행정실 또는 통합행정실을 둘 수 있음
5. 기획예산위원회의 충남대학교 구조조정(안) (□99. 2. 13)	1. 현재의 2처 1실 1국을 기본으로 함 2. 과, 계를 폐지하고 전면 팀제 실시 3. 기획연구실, 학생처의 기능 강화 4. 외부위탁 확대 5. 상용일용직 운영 개선 및 축소 6. 보직자 및 보직비용 축소(총보직비용 → 보직비용은 전임교원 인건비의 2%)										1. 단과대학, 대학원 행정실 통폐합 및 축소(직원 1인당 학생수 200명) 2. 대학원 행정실 폐지 3. 부속기관 축소 및 운영개선 o 도서관, 전자계산소의 통합 o 보건진료소 기숙사는 학생처로 기능 이관 o 부속연구소 개편(41개 연구소→15개로 축소) 4. 유사학과 통폐합 추진 5. 2000년부터 학부제 전면 시행 6. 위원회의 정비(자체정비)

지금 국립대학의 조직은 이미 문민정부때 단과대학에 교무·학생과장 직위를 폐지하고 서무과장직위를 행정실장이라는 이름아래 존치시키면서 이를 통하여 교무·학생·서무행정을 담당하도록 하는 터무니없는 구조조정을 함으로써 대학의 원천적 기능이 마비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국민의 정부에서까지 국고가 아닌 대학 자체 비용으로 임시로 활용하고 있는 부학장제(행정실장이 교무·학생행정을 담당하기가 불가능하므로 임시로 설치)까지 없애고 본부의 처·실을 줄일뿐아니라 부·처실장까지 없애면서 과장과 행정실장을 거의 줄이지 않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하여 개혁정신에 위배되는 □고비용 저효율□적 구조조정을 하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안이다. 고로 최소한 대규모 대학에는 부총장제를 신설하고 본부의 처·실장 직위와 부처·실장 직위를 그대로 존치시키면서 단과대학에는 학부장(현재의 부학장)을 신설하는 대신 본부의 과장직위와 행정실장의 직위를 폐지 또는 축소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저비용 고효율에 더 가까운 시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만일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구조조정의 근본윤곽이나 방향만 설치령에 제시하되, 처·실장의 명칭과 기타 하부조직은 모두 총장의 재량에 맡기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다. 국립대학 조직혁신에 관한 법률체계의 확립

흔히 우리 나라의 국립대학을 미국의 주립대학으로 비유하는 경우가 있지만 미국의 주정부는 우리의 지방행정조직(특별시·직할시·도)과 비교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 아니할 수 없다. 지방정부가 교육기관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재정부담을 책임지려면 먼저 보통 교육기관(그 중에서 의무교육기관)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다. 고로 국립대학에 대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운영권 이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이다.

) 미국의 교육비 부담의 평균을 보면 보통 교육비 부담에 대하여 시·군·구가 약42%, 주정부가 약 50%, 연방정부가 약 8%를 부담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시·군·구의 재정부담은 아예 불가능하고 서울과 부산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방 정부가 교육비를 거의 부담하지 않는 형편에 있다. 이것은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모든 광역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극히 빈곤한데서 연유된다. 그러니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국립대학은 그 설치에 관한 입법적 장치 즉, 국립대학설치법이 없는 상태에 있고 설상가상으로 그 설치령도 □서울대학교설치령□은 독자적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기타 국립대학은 □국립대학□도 아닌 □국립학교설치령□으로 국립의 초등 및 중둥학교 까지 포괄하는 대통령령에 포함되어 있다. 고로 □국립대학설치법□을 만들고 여기에 통치기구와 행정조직을 구분하되, 모든 국립대학을 대통령이나 교육부장관을 이사장으로 하는 공익법인화 하되, 전술한 연합이사회 형식을 취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이다. 또한 설치령을 만들 경우에도 □서울대학교설치령□을 따로 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 사안은 헌법 제11조1항의 □국민의 평등권□과 동조제2항의 □특수계급제도 불인정□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며, 헌법 제31조1항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와 동조제4항의 □대학의 자율성 보장□의 정신에도 위배되므로 위헌적 소지까지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이미 1953년부터 1975년까지 무려 22년 동안 □국립학교설치령□이라는 단일의 대통령령으로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모든 국립대학교를 총괄하여 운영하였을 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은 공인된 사실이다.

1975년에 서울대학교설치령을 분리할 때의 논리는 정부의 재정형편상 모든 국립대학교에 재정적 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가 어려우니 우선 서울대학교만이라도 10년정도 집중투자하여(당시로서는 관악캠퍼스로의 이전사업까지 겹쳐서 차별적 투자의 타당성이 인정되었음) 그 교육기능의 수준을 향상시켜 놓으면 기타 국립대학교도 상향 평준화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미 오래 전에 관악캠퍼스 이전이 완료되었고 서울대학교는 24년동안 타 국립대학교보다 학생 1인당 교육비를 2배 이상이나 우선 지원받는 혜택을 누려왔는데도 세계적 우수대학이 되지 못한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영미계통의 대학은 왕이나 주의회가 대학설치의 근거로 대학헌장(University Charter)을 수여하는 방식을 취해왔기 때문에 모든 대학은 평등한 헌장을 수여받아 그 자율성을 누리고 있다. 또한 유럽계통의 국립대학교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에는 고등교육령(Orientation of Higher Education Act)이 그 지침이 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는 대학교법에 대한 일반지침(General Framework for University Law)에 의해 대학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 조직과 운영은 각 국립대학교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웃 일본의 경우에도 이미 1949년에 國立學校設置法(소화24년 법150호)이라는 단일법에 모든 국립대학교(동경대학을 포함하는)의 조직과 편제의 기본사항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

라. 국립대학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할 것.

지금까지 수십년간 전체 국립대학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재원이 모자라는데도 국립대학 예산을 할애하여 여러 형태의 특성화 대학을 추진해왔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사립대학에 편중되는 수도권 중심의 특성화가 시행된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면, 1996년에는 서울대학교외에는 일체의 국립대학을 배제한 채 국제전문실무인력양성 특성화사업으로 서울지역의 사립대학 8개교에게 연 20억씩 5년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특성화 정책을 확정하여 시행한 사례는 대학교육비의 지역적 공평배분면에서나 국립대학 우선 배정의 원칙에도 어긋난 시책으로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또다시 최근에는 □비케이 21□이라는 이름 아래 학부 중심대학과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구분하여 몇 개의 서울지역에 편중된 대학원 중심대학을 평가 선발한 후 이에 연 1,000억원씩 5년간 5,000억원을 지원하여 학술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킨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한국의 대학원이 잘 안되는 것은 해방이후 지금까지 교수정원을 학부중심(대학설치기준령, 대학설치운영규정)으로 배정해 왔고, 독립 건물과 강의실도 없었으며, 입학생 선발과 교육절차 그리고 졸업논문까지도 파행적으로 운영해 왔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그런데 이런 악조건하에서 엄격한 교육절차를 준수해온 대학은 국립대학 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이다. 교수능력의 우수성으로 따져도 서울의 어떤 명문대학 보다도 기존의 국립대학이 우수한 것은 교육기능에 대한 외국 전문기관의 평가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 지난 4월 Asia Week지에 보도된 80개 명문대학 중에는 서울대를 비롯하여 충남대·전남대·부산대·경북대가 포함되어 있음.

하여간 어떤 시각에서 보더라도 한 나라의 대학원이 수도 서울에 집중된다는 논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립될 수가 없는 이야기다. 분명 지역의 우수 대학을 국가의 고등교육 정책의 전진기지로 활용하고 이를 통하여 모든 국민의 평등권과 학교의 지역적 공평배치라는 정의를 실현하는 시책이야 말로 진정한 교육개혁의 좌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전국 국·공립대학교 교수협의회의 주장은 경청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두뇌한국21□ 사업의 근간은 세계 수준의 대학원 육성이라는 미명 아래 서울대 등 극소수 대학을 □특혜지원□하자는 것이라는 게 대다수 교수들의 견해다. 하지만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세계 수준의 대학원 육성은 몇몇 대학에 대한 특혜적 집중투자에 의해 이뤄지는게 아니라, 대학간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두뇌한국21□ 사업은 기왕의 대학간 불공정 경쟁관계를 결정적으로 고착시키고, 서울대 등 극소수 대학을 중심으로 한 한국대학의 독과점 구조와 수직적 서열구조를 제도화할 뿐이다. 재벌에 대한 특혜 때문에 국제통화기금 체제라는 경제위기의 극치를 맞이할 수 밖에 없었던 것처럼, □두뇌한국21□은 한국 대학의 결정적 위기를 자초할 것이다.… 연구는 서울의 극소수 대학에서 하고, 지역에선 학부교육이나 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두뇌한국21은 □지역 우수대학 육성□ 사업도 포함하고 있지만, 이것은 □들러리 면피용□에 불과하다는 게 지역대학 교수들의 생각이다. 두뇌없는 지역, 독립적인 두뇌육성권을 빼앗긴 지역대학은 종속과 전락의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양극화의 모순은 더욱 격화될 것이다.

) 황한식, □일부대학 특혜지원 학문풍토 왜곡시킬 뿐□, 한겨레신문(서울 : 1999. 6. 25), 23면

마. 국립대학 교육에 대한 국가의 충분한 재정지원을 보장할 것.

1997년 말 문민정부 말기에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려다가 유보된 바 있는 □국립대학특별회계법(안)□은 국립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안정적 재정확보를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제안된 것이다. 즉, 재경원과 교육부는 그해 9월 □국립대학특별회계법(안)□을 만들어 국립대학의 인건비 전액과 전전년도 자체수입 결산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설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학생으로부터 받는 납입금 등 자체수입금(현재 학생부담 약 55%)으로 운영하되 기타 부족액은 수익사업 등을 통하여 마련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와 재경원 그리고 교육부간의 수차례에 걸친 조정 절차를 거쳐 의견의 일치를 본 내용이다. 더욱이 국제통화기금의 자금압박이 더욱 심해지고 정부재정지원의 전망이 밝지 못한 시점을 감안하여 교육부는 국립대학 자체의 자구노력을 명시한 □국립대학특별회계법(안)등 협의□(재정81423-281)를 관계부처에 송부(1998. 6. 18)한 바 있었으며, 최근에는 이를 수정(시설비 부분을 1/2에서 2/5로 수정)하여 관계부처에 협의하더니 또다시 정부지원금을 대폭 삭감하는 형태의 국립대학특별회계법안(□99. 6. 17)을 만들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다.

종전의 국립대학특별회계법 안에는 □전전년도 자체수입결산액의 50%로 되어 있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조항□을 □고등교육법 제4조1항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법적 기준시설완비에 소요되는 시설비□로 고침으로써 현실적으로 이 법안으로는 국립대학의 재정자립이 불가능 할 것이 예측되고 있다. 이 관계는 부록(1)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하여간 97년도 말에 정부(재경원과 교육부)와 국립대학총장협의회 간에 합의한 내용으로 수정 입법화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임을 참고하기 바란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는 이미 1964년(소화39년에 법55호)에 국립학교특별회계법을 제정 실시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에도 국립대학으로 하여금 수익사업(자원집단)과 벤처기업을 통한 수익금의 대학재정보조(교변산업관리)를 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고 있다는 것은 타산지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서 국립대학특별회계법 제정과 아울러 현행법인 기부금품모집규제법·민자유치법 중에서 국립대학의 자구노력을 제한하는 규정의 개정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본다.

Ⅴ. 결어

지금 정부는 교육개혁이라는 명제아래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고 그 노력과 집념에 대하여도 높이 평가할 부분도 있지만 전문가와 대학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시키지 못함으로써 부수적 역기능이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대학교육의 사명은 새로운 문화사의 변혁에서 새로운 문화사 창조의 주체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막중한 시대적 소명을 부여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사진이 불분명함으로써 원래부터 파여져있던 여러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마도 개혁추진을 위한 공동체 구성보다 더 선행하여야 할 일은 문민정부때 만들어 놓은 교육개혁의 청사진이 제대로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전시효과를 위한 선언적 미사여구에 불과한 것인지 부터 분석하는 작업이었을 것이다.

또한 비록 문민정부의 교육개혁 청사진이 골격적으로 크게 틀린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총론에 불과하므로 각론적 교육개혁의 구체적 방안을 개혁모델로 제시하는 작업이 필요했을 것으로 본다. 설사 그럴 시간이 없더라도 국민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족되어 100대 과제속에는 학생의 학습능력제고·사교육비 경감·교육행정조직의 효율성 신장·산업인력의 적극적 양성·교원조직 및 자질향상을 들고 있는데 이에 국한해서라도 종합적 개혁지침을 체계적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개혁은 교육개혁중에도 가장 어려운 영역이므로 전문적인 지식과 현장실태분석 그리고 국가발전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새로운 개혁설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했음에도 그것을 방치한 채 개혁추진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고로 지금이라도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청사진을 만들고 대학구성원과 행정책임자의 적극적 참여속에서 공개적 정론을 모색하는 길만이 개혁을 성사시킬 수 있는 첩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대학개혁은 첨단의 학문과 기술을 창조하고 이를 충실히 교육하고 그 결과를 사회발전을 위해 공헌하는 것이라고 요약하고 그속에 내재한 여러 함정을 고려해 보는 것은 대학개혁의 좌표를 올바로 설정하는데 유익한 치침이 될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도 대학졸업자를 국가인력요청과 결부시켜야 하며, 대학의 통치체계와 행정체계의 분화를 확실히 개념화하면서 자율화하고, 인위적 첨단학문 육성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으니 자연법칙적 경쟁에 맡겨야 하며, 대학의 구조보다 기능적 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그리하여 대학교육은 개인적으로는 □인생을 현명하게 사는 지혜를 깨우치는□교육이 되어야 하며, 국가적으로는 □유능한 동량지재를 양성□하는 국가발전의 심장부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대학의 기능은 분명히 민족정신의 우생학적 유전인자를 창출함으로써 이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는 좌표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대학재정의 확충과 운용의 효율화

張明洙(又石大學校 總長)

Ⅰ. 머리말

현재 대학은 국가경쟁력 신장의 선봉에 서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생존을 위해서 타 대학과 경쟁을 해야만 하는 변화된 경영환경의 요구를 동시에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의 대학은 국제적 수준이 되기에 너무도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교육과 연구에 임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선진외국의 대학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과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뒷받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본고는 대학이 본연의 임무를 마음놓고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을 확보하는 방안과 확보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Ⅱ. 대학경영환경의 변화

- 우리 나라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고성장의 단계를 지나 이제는 중국, 일본 등과 경쟁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 일본의 발전된 기술력을 따라가기에는 기술력이 부족하고, 지금까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었던 저가격 정책을 펴기에는 중국 등의 싼 노동력을 당할 수 없는, 기술력이 앞선 국가(일본 등)와 노동력이 싼 국가(중국 등) 사이에 낀 넛크래커 상황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다.

- 정보화 사회, 고도 지식산업 사회로 불리는 21세기 미래 사회는 개인, 지역 사회, 그리고 국가 수준에서 이제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적응력과 경쟁력을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지식정보와 기술이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될 미래 사회에서는 지식, 정보와 기술을 창출해 내는 개인 및 조직의 능력이 곧 국가의 적응력과 경쟁력을 대변하게 될 것이다. 한 나라의 지식, 정보, 기술의 양과 수준이 그 나라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결정짓게 된다. 그러나 한국은 지식경쟁력에서 선진국에 뒤져 있는 실정이다.

<그림 Ⅱ-1>  노동생산성 국제 비교

자료 : LG경제연구원(1990∼1993년 평균)

- <그림Ⅱ-1>에서 보면 노동생산성은 미국이 311일 때 한국은 100에 불과하다. 이러한 격차 중 상당부분이 지식격차에 원인이 있다고 보여진다.

- 이러한 새로운 지식, 정보, 기술의 창출은 주로 대학에서의 교육과 연구를 통하려 이루어진다. 따라서 대학의 경쟁력은 국가경쟁력으로 직결된다.

- 우리 나라의 고등교육은 해방이후 양적인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왔으나 질적인 측면에서의 대학교육의 성장은 양적 성장과는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국제사회에서의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대학교육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지금 우리의 대학은 1인당 학생수의 과다, 교육과정운영의 부실, 실험실습설비의 절대량 부족 및 노후, 도서관 시설 미비 등 제반 교육여건의 미흡으로 인해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이 어려운 실정이다.

- 우리 나라의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선진 각국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적다. <그림 Ⅱ-2>에서 보면, 미국의 29%, OECD 평균의 59%, 우리 나라가 경쟁력으로 극복해야만 21세기에 국가의 번영을 기약할 수 있는, 이웃한 일본과 비교해 보아도 51%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대학 공교육비의 획기적인 증가 없이는 국가 경쟁력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림 Ⅱ-2>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국제 비교

(1994년 기준, 전문대 포함, 단위: U.S.$)

자료 : OECD 데이터 베이스

- <그림 Ⅱ-3>에서 보면, 대학졸업생의 수요자인 기업과 사회의 대학에 대한 요구의 변화, 정부의 대학정책의 변화, 타 대학의 발전과 생존을 위한 변화, 학생들의 대학에 대한 요구의 변화에 따라 대학의 경영환경은 획기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그림 Ⅱ-3>  변화된 대학 경영 환경

- 현행 대학입시제도는 수능시험성적에 의해 대학순위가 결정되는 순차적으로 쌓아올린 샴페인 잔 채우기 식의 순위경쟁을 조장하고 있다. 샴페인(학생)은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부터 중하위권 대학까지 순차적으로 채워지고 있는 현실이다.

- <그림 Ⅱ-4>에서 보듯이, 향후에는 샴페인 량(학생수)이 줄어들고 차별화 된 대학과 전문대 수요 증가로 조만간 경쟁력이 없는 일부 대학은 학생을 채울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다.

<그림 Ⅱ-4>  변화된 대학신입생 지원 성향

- 대학이 국가경쟁력의 향상에 이바지하고 대학 스스로도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성장하거나, 차별화 된 특성대학으로 변신을 도모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 경쟁력이 있고 차별화 된 우수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만 한다(<그림 Ⅱ-5> 우수대학의 요건 참조).

♤ 우수한 교수진

♤ 교육/연구 인프라

♤ 자질있는 입학생

♤ 인정받는 졸업생

♤ 우수대학 이미지

♤ 풍부한 재원

<그림 Ⅱ-5>  우수대학의 요건

- 우수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6가지 요건을 고루 갖추어야 한다. 특히 후발대학이 우수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교육/연구 인프라의 구축과 우수한 교수의 확보가 가장 선결되어야할 과제이다. 그러나 풍부한 재원이 없이는 교육/연구 인프라의 구축도, 우수한 교수의 초빙도 어려운 현실이다.

- 우리 나라 대학재정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대학교육에 투자되는 재정규모가 너무 영세하다는 점이다. 다른 나라에 비하여 대학재정에 대한 정부의 기여가 대단히 작고 수입의 대부분을 학생들의 납입금에 의존하고 있는 현재와 같은 구조하에서는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다. 대학재원의 다양화를 통하여 재원확보에 정책적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

- 특히 4년제 대학생의 76.4%가 다니고 있는 사립대학의 경우 납입금의 비중이 운영수입예산의 60~70%를 차지하고 있다(<표 Ⅱ-1> 참조). 이렇듯 납입금의 비중이 높은 것은 국가나 사립학교 법인으로부터의 지원이 빈약하기 때문이다. 수입원의 다양화를 통한 납입금 비중의 지속적인 감소를 유도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표 Ⅱ-1>  대학 납입금 의존도

(단위 : %)

구 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국 립	39.4	38.4	35.9	36.4	36.7	34.8	33.9	33.5	32.0
사 립	73.5	73.2	72.9	75.0	72.8	68.8	67.4	65.8	65.5
차 이	34.1	34.8	37.0	38.6	36.1	34.0	33.5	32.3	33.5

자료 : 교육부, '98년도 행정통계자료.

- 대학이 국가경쟁력의 신장에 기여하고, 대학 스스로도 변화하는 교육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확충과 이의 효율적인 운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1) 정부차원의 재정지원이 확대되어야할 것이다.

2) 지방자치단체의 대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3) 기부금의 적극적인 유치나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충 및 이의 효율적인 경영을 통한 수입의 증대를 꾀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사립대학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이 필요하다.

5) 재원의 확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확보된 재원의 효율적인 운용이다. 이는 대학 재정 운용의 합리화와 자율화를 통하여 대학교육에 대한 투자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운용의 합리화와 효율화 노력은 결국 학생들의 교육효과 증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Ⅲ. 대학교육재원 확보 방안

1. 국고 지원 확대

- 국고지원의 당위성 : 대학교육은 일차적으로 개인의 자아실현이나 신분상승, 소득증대를 가져오나, 개인의 복리추구과정이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복지를 향상시키게되므로 결국은 국가의 발전과 국제경쟁력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된다. 고등교육 기회의 균등한 보장과 이로 인한 개인소득 분배의 균등화 측면에서도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지원은 필요하다. 만약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전혀 없다면 학생 등록금이 비싸지게 될 것이며 이렇게 될 경우 경제력이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의 자녀들 간에 대학교육기회는 차별을 받게 될 것이다. 능력있는 학생들에게 균등한 대학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결과적으로 개인소득 분배의 균등화를 기하기 위하여 정부는 대학운영비를 지원하거나 학생 개인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형식을 통하여 재정지원을 해오고 있는 것이다.

해방이후의 우리 나라의 교육이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성장을 하여 온 것은 그러한 빠른 성장을 뒷받침하는 정부의 투자 때문이 아니라 학생 학부모의 사적 교육비 부담 때문이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고등교육 역시 예외는 아니다. 21세기를 목전에 둔 지금 우리의 대학교육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 와 있다. 이제까지 제대로 투자하지 못하였던 투자결손부분을 보완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종류의 수준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규모의 재정투자가 필요한 바 정부의 역할이 새삼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 우리 나라 대학에서 사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학생수 기준으로 1998년 현재 4년제 대학의 경우 76.4%, 전문대학의 경우 96.3%로 매우 높다. 사립대학의 발전없이 우리 나라 고등교육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육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 배출한다는 점에서 국공립대학과 똑같은 공공성을 가진 교육기관이다. 그러나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아래의 <표 Ⅲ-1>에서 보듯이 국립대학에 비해서 현저히 적다. 절대 지원규모에 있어서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액이 공히 매년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국립대학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사립대학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우리 나라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시급히 시정되어야할 문제점이다.

<표 Ⅲ-1>  고등교육기관 공교육비의 재원별 구성비

(단위 : %)

년 도	고 등 교 육 기 관
	국·공립		사 립
	정 부	민 간	정 부	민 간
1980	74.8	25.2	10.9	89.1
1985	50.7	49.3	30.9	69.1
1990	60.1	39.9	21.8	78.2
1995	67.6	32.4	29.0	71.0
1996	68.57	31.43	28.25	71.75
1997	66.8	33.2	30.5	69.5
1998	64.7	35.3	30.3	69.7

* 고등교육기관에는 전문대학, 교육대학 및 대학(교)가 포함됨.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편람, 1998.

- 최근 들어 대학정원이 크게 증가하였고 대학 등록금을 비롯한 대학교육비용의 급상승으로 서민 가계의 압박이 커지게 되어 학자금융자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표 Ⅲ-2>참조). 그러나 현재의 융자제도는 융자금액의 절대부족으로 융자희망인원의 약 15% 정도만이 혜택을 받는 실정이다. 또한 학자금대출금리가 일반대출금리보다 낮아 은행측의 대출자금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장학회의 학자금 융자 규모를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금리격차를 조정하여 은행의 대출자금 확보를 유도하고 조정된 금리에 대한 이차보전을 국고 지원을 통하여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존의 무상장학금 비율을 줄여나가면서 앞으로는 학자금융자형태의 대여 장학금 비율을 늘려나가는 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학자금 융자의 확대는 재학기간중 학생 학부모의 교육비 생활비에 대한 걱정을 덜게 되어 대학의 면학분위기 조성 및 학생의 자립심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Ⅲ-2>  대학생 1인당 연간 납입금액

(단위 : 원, 경상가기준)

년 도	전 문 대		교 대	대 학 교
	국□공립	사 립		국□공립	사 립
1970	40,200	61,060	20,000	33,000	126,400
1975	108,400	235,000	-	178,100	409,200
1980	260,000	490,000	130,000	280,500	672,000
1985	528,000	718,000	415,000	788,000	1,146,000
1990	667,000	1,134,000	610,000	953,000	1,585,000
1995	2,215,000	3,213,000	1,518,000	1,849,000	3,607,000
1997	2,945,000	4,540,000	1,765,000	3,052,000	5,290,000

* 연간 납입금액은 최고치 기준임.

* 대학교의 연간 납입금액은 인문□사회계열의 최고치 기준임.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의 교육지표, 1997.

- 그 외에도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을 위한 지원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하고, 교수들의 개별적인 학술연구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재정지원도 규모를 확대하여 학문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현재 전기요금의 경우 <표 Ⅲ-3>에서 보듯이 교육용 전기요금이 일반용에 비해서는 약간 싸지만 산업용, 농사용에 비해서는 상당히 비싼 체계를 가지고 있다. 통신료의 경우는 교육용에 어떤 혜택도 주고 있지 않다. 열악한 대학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요금을 감면하여 주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대학이 사용하는 전기료와 통신료를 감면하여 줌으로 해서, 학생과 교수들이 마음놓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사립대학에 대한 간접적인 재정지원 방법으로 다소나마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표 Ⅲ-3>  용도별 전기요금 비교

구분	기본요금(원/kw)	전력량요금(원/kwh)
일반용(을)1)	6210	68.93
교육용2)	5800	61.63
산업용(병)3)	4160	50.17
농사용(병)	1070	36.70

1) 선택(2)요금, 고압B의 경우이다.

2) 선택(2)요금, 고압B의 경우이다.

3) 선택(2)요금, 고압C, 중간부하의 경우이다.

자료 : 한국전력, 전기요금안내, 1998.

-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대학도 사이버 교육환경에 대비해야한다. 현재 교육망을 이용한 인터넷 사용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중요한 교육수단이 될 것이 확실한  위성통신 등을 이용한 교육을 실시하기에는 현재 우리 나라 대학의 재정여건상 투자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사이버 교육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대학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우리 대학들이 미래의 교육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2.  지방자치단체의 대학에 대한 지원

- 우리 나라 대학의 뒤떨어진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국고지원의 확대도 필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필요하다. 우리 나라 대학의 지원은 주로 중앙 정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음의 <표 Ⅲ-4>에서 보듯이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고등교육 공교육재원의 60~70% 정도를 지방정부가 지원하고 있고, OECD국가의 경우 평균적으로 20%정도를 지방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서울시립대와 일부 도립대가 운영되고 있어 지방정부가 일부지원을 하고 있고, 교육부의 대학 특성화 지원의 경우에 학교 자체의 대응자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자금을 요구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대학에 대한 지원도 차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Ⅲ-4>  주요국 고등교육 공교육재원의 정부수준별 구성

(단위 : %)

구 분	중앙정부 Central	지방정부 Regional	지역정부 Local
한 국(1997)	100.0	-	-
미 국(1994)	34.0	66.0	-
캐나다(1994)	33.0	67.0	-
일 본(1994)	91.0	-	-
프랑스(1994)	92.0	5.0	3.0
독 일(1994)	15.0	84.0	1.0
네델란드(1994)	100.0	-	-
OECD평균(1994)	80.0	19.0	1.0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1998.

OECD, Education at a Glance, 1997.

- 그러나 우리 나라는 미국의 주립대나 일본의 현립대의 경우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있는 도립대학 마저 팔려고 시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 대학이 연구와 교육을 통해 배출하는 인재가 결국은 지방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또 지역주민의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복지를 높인다는 점에서 생각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은 확대되어야 마땅하다. 본인은 전직 대학에서 총장으로 재직할 때 도와 시에 대학지원을 요청하여 50여억원을 조달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자발적으로 대학에 지원을 하려는 마인드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지방정부의 대학지원에 대한 마인드에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3. 기부금유치 제고

- 미국대학의 경우 등록금(1/3), 교수들의 Project fee와 재단지원금(1/3), 기부금(1/3)을 가장 이상적인 재원조달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다. 고등교육이 배출한 인재의 중요한 수요처가 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이야말로 대학교육의 가장 큰 수혜자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기부를 한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대국민 기업이미지 제고에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결국 대학이 배출한 인재가 기업발전에 기여하게된다는 점에서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다.

- 대학내부인들 사이에 대학발전을 위한 기부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한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국민들 사이에도 국내대학들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기부를 해야한다는 인식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

- 기부금 모집의 역사가 오래된 미국의 대학들은 기금조성활동을 1회성의 단순한 모금이나 캠페인이 아니라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속적인 모금개발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잠재적인 기부자에 대한 접근을 가치의 교환과정으로 파악하여 마아케팅적 사고와 기법으로 모금전략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에 비추어 국내 대학들의 기금조성활동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1) 대학의 기부금조성활동이 주로 총장, 부총장 등 최고 책임자들에 의해 동창조직을 통해 이루어지고, 소수의 기부자들이 대부분의 기금을 출연하는 단계이거나, 기금모금을 업무로 하는 대학의 스텝들이 기부할 사람을 찾아 다니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2) 기부금 조성전략의 가장 핵심이며, 최우선 단계인 유망한 잠재적 기부자 시장에 대한 분석이 없다.

3) 기부금 조성목적 및 조성자원의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결핍되어 있다. 기부금조성에 있어 장기발전계획이나 명확한 사용용도는 기부자의 설득과 신뢰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기금조성과정을 가치의 교환과정으로 볼 때 기부자들의 마음을 끌 수 있는 소망목록을 작성하여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4) 기부금모금 대상에 따른 전략이 구체적, 계획적이지 못하다. 대상에 따라 다른 전략을 구사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 기부금모집 실행전략

1) 관계마케팅의 전개: 기부대상자와 학교와의 관계에 따라 기부여부, 기부금액, 연속기부 등이 결정되므로 기부자와 학교 사이에 어떠한 형태로든 관계를 형성하고 이 관계를 장기적으로 관리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2) 타켓별 커뮤니케이션 전략: 기존 기부자와 잠재적 기부자들을 그들의 연령, 사회적 지위, 경제적 수준에 따라 세분하여 각각의 그룹에 적합한 케뮤니케이션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3) 매력적인 기부자 보상전략의 개발: 기부는 기부자가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관계가 아니고 기부자와 학교 사이에 주고받는 교환의 관계이다. 기부자들에 대한 보상은 잠재적 기부자들에게는 중요한 기부의 동기가 되고, 기존의 기부자들에게는 계속 기부를 유도하는 계기가 되므로 적절한 보상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한다. 가령, 학교 주최의 모든 행사에 우선적인 초대를 하고 귀빈 대우를 한다든지, 성금액수에 따라 기념품을 증정한다든지, 기부자끼리의 모임을 주선하고 건물, 교실, 시설물 등에 기부자의 이름이나 호를 명명한다든지, 거액기부자에 대해서는 일전공간의 전시실을 마련하여준다든지 하는 것 등이다.

4) 다양한 기부방안 마련: 우리 나라는 선진 외국과 비교해 볼 때 기부문화에 익숙치 못할 뿐만 아니라 모금의 방법과 액수, 종류, 절차 등이 다양하지 못하고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여러 가지 다양한 기부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기부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5) 차별화 전략: 각 대학들이 저마다 비슷한 기부권유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한정된 기부자들을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는 오직 학교의 재정지원을 호소하고 부탁하는 것과는 달리 독특한 전략을 수립하여 기부자를 설득하여야 한다. 가령 특정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영수증을 기부하여 주면 영수증 금액의 일정비율을 기업이 학교에 장학금 등으로 기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학교에서는 특정기업이 고객의 이용비율에 따른 장학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고객의 이용이 장학사업에 보탬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홍보하여 장학금을 조성하고, 기업은 자사제품의 이용이 사회에 유익한 일을 하게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매출액 증가와 대고객 이미지 제고차원에서 광고효과를 얻게될 것이다.

4. 대학 수익사업 확대

- 대학의 빈곤한 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고지원의 확대와 기부금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정된 국고와 기부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은 동양권 국가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대학재정문제를 해결할 만한 수준의 재정확보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결국 대학의 재정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스스로 수익사업을 해서 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학이 수익사업으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사회교육원 등의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안과 기타 별도의 수익사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있다.

- 이외에도 대학교수진들이 산학대상기업이든 독자적으로든 기업의 자문역을 맡도록해 이들이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교육기관이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서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허용해야한다. 대학이 특정기업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토록 돕고 그 수익의 보전을 허용한다. 예를 들어 학계에서는 라이선스나 특허를 소유하는 소규모 기업형태의 법인을 설립하여 산학단체간의 상호교류를 촉진하는데 있어 자문역을 맡도록 허용하여 기업에서는 학계가 보유한 기술과 이론을 이용하고 학계는 수입을 보전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 현재 우석대학교에서는 중국 흑룡강대학의 학생이 자비로 우석대학교에 유학을 와 수학하도록 유도하는 학교간 상호교류 결연이 체결되어있다. 또 유니트레이드라는 대학내 무역회사를 설립하여 국가의 수출증대에 이바지하고, 학교에서는 학생교육에의 활용과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사학관련 조세정책의 개선

-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사립대학의 공공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여기에 더하여 간접적인 지원정책인 조세정책에서도 국공립대학에 비해서 불리한 요소를 안고 있다.

- 사학에 개인근로자가 기부하는 경우에 근로소득의 10%의 한도내에서 특별공제가 허용되고 있다(소득세법 제52조). 그러나 국공립학교에 대한 기부금의 경우 100% 손금산입이 되고 있는 점과 비교해 볼 때 공평하지 못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사학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일반 공공법인이나 지정공공법인과 같은 법인세율(10%-25%)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사립학교의 기능 및 공공성을 고려할 때 충분히 적용 가능한 방안이라 판단된다.

- 사립대학이 부속병원용 의료장비를 수입할 때 학교교육용 실험, 실습기자재 수입과 동일하게 간주하여 관세감면율을 현행 50%에서 90%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교육용 기본시설을 확보할 때에 국공립학교와 동일하게 조세감면규제법상 영세율업자로 전환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

- 기타 수익용 재산 취득과 보유와 관련한 각종 지방세를 감면하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 세제상 사학법인을 일반 비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데, 사학법인은 사회복지, 문화, 예술, 종교, 자선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과 그 중요성이나 투자효과가 전혀 다르고 교육사업은 편익분배의 보편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 학교법인을 일반 비영리법인과 구분하여 사학을 조세정책차원에서 국공립학교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

Ⅳ. 대학재정의 효율적 운영방안

1. 대학예산운영제도의 개선

- 단위대학의 재정운용은 예산제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의 예산편성 방식은 항목별 예산제도인데, 이 제도는 부당한 지출을 통제하는데 편리하다는 점에서 유용한 제도이다. 그러나 예산 집행상의 재량권이 제한되어 있어서 신규사업계획의 타당성이 반영되기 곤란한 점 등 경직된 예산편성구조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 예산집행 후의 효과를 평가하기에도 어려운 점이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예산의 효율적 사용보다는 예산의 통제에 중점을 둔 제도이다.

-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단위부서의 예산집행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의 다음과 같은 예산운영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1) 교육원가 개념에 의한 단위교육비가 산출되고 이에 근거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예산편성에 경제성 개념을 도입하여 명확한 비용효과분석과 투자우선순위에 입각한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3) 단위 부서별 예산집행의 권한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4) 대학의 장기발전계획, 중단기계획, 당면 중점과제 추진에 합치되는 재정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해야 한다.

5) 예산집행 과정에 예산통제제도를 도입하여 예산지출과정에서 본래 의도한 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6) 관리직의 전문화, 대학행정사무의 표준화, 단순화, 자동화를 유도하고, 자율성과 분권화를 통한 효율적 예산집행과 책임예산제도를 운영해야한다.

7) 학과 통폐합, 보직겸임, 행정실 개편, 전산화 등을 통한 직원감축, 기타 기구의 통폐합 등을 통한 경영합리화를 꾀해야 한다.

8) 교내식당의 임대, 청소용역 의뢰 등 경직성 경비를 절감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 우석대학교에서는 교육원가분석 작업을 통한 단위교육비를 산출하고 이에 근거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다. 대학의 장기발전계획, 중단기계획의 수립과  당면 중점과제의 분석을 통한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학사개혁을 통한 교육의 수월성 제고와 경영합리화를 꾀하는 등 효율적 예산제도의 운영을 위한 개혁을 추진 중에 있다.

2. 차입과 학교채 발행 등을 통한 장기시설투자 자금의 균등배분

- 사립대학의 경우 재정수입이 등록금 수입에 결정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관계로 장기시설자금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현재 장기시설자금은 등록금 수입을 적립하여 조달하고 있는 형편인데, 이는 시설의 혜택을 직접 보지 못하는 현재와 과거의 학생들이 미래의 학생을 위하여 희생하는 결과이다. 장기시설의 혜택이 돌아가는 미래의 학생들이 장기시설자금을 부담하는 것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적합하다.

- 미래의 학생에게 미리 등록금을 받을 수는 없으므로 학교채 발행이나 차입을 통해서 시설투자를 하고 미래의 학생에게 등록금을 받아 갚는 방식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적합하다. 그러나 현재의 사학진흥재단의 대출을 위한 기금은 사립대의 시설투자수요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적은 금액이다.

- 교원공제회, 사학연금기금, 국민연금 등에서 사립대에 대한 대출이나 학교채의 인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서 각 기금들에는 안정적인 투자수단을 제공하고 학교에는 장기시설자금조달의 수단을 제공한다. 사립대학이 낮은 이자율로 차입이나 학교채 발행을 하면서 동시에 각 기금에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는 채무보증, 이자수입에 대한 면세혜택, 이자보전 등의 지원을 해야한다.

Ⅴ. 결론

대학발전에 필요한 교육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고지원의 지속적인 확대가 불가피하다. 특히 재원조달을 등록금에 결정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사립대학에 대한 국고지원은 국□공립대학과 동일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시급히 확대되어야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대학에 대한 지원도 획기적으로 변화되어야한다. 지방자치시대에 자기지역의 인재는 스스로 교육해야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지원을 해야할 것이다.

대학이 필요로 하는 재원을 정부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대학교육의 수혜자인 기업과 사회유지의 대학에 대한 기부문화 없이는 대학의 발전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학도 구태의연한 기부금모집 방식에서 벗어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기부금 모집전략을 구상해야한다. 대학이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 조달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수익사업도 계속 확대해야겠지만,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지적 자산이 대학의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도 각종 규제의 완화를 해주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사립대학의 경우 국□공립대학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제상에 각종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런 규제도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악용을 우려하기보다는 대학재원의 확보를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입장에서 전향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재정의 확충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기왕에 확보된 재원의 효율적인 운용이다. 대학예산제도는 예산사용의 감독이라는 차원보다는 대학이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차원에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에서도 사립대학 예산사용의 효율화를 뒷받침한다는 차원에서 사립대학의 차입과 학교채 발행을 지원할 수 있는 자금과 제도를 마련해야할 것이다.

대학재정의 확충과 운용의 효율화

金容太(新羅大學校 總長)

Ⅰ.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대학의 역할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정보혁명과 기술혁명은 과거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우리 사회 전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여 촉발되기 시작한 이른바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는 경제구조 뿐만 아니라 사회의 근본가치, 정체성, 문화와 국민의 의식까지도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지식기반 사회란 정보와 지식이 개인과 국가의 성과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임을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버클리 대학의 데이비드 티스 교수는 □부를 창출하는 기반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 지식이 부를 창출하는 열쇠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세계가 이미 지식기반사회로 진입하였음은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OECD는 회원국가의 절반 이상이 이미 지식기반사회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도 지식을 핵(核)으로 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일찌감치 □지식혁명(Knowledge Revolution)□이라고 명명하고 지식 프로젝터를 지난 몇 년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용어는 물론 □지식□입니다. 이 지식사회의 모습이 어떠할지를 여기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지식□이 강력하고도 유일한 경쟁의 원천임을 부인할 수는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제도, 정책, 의식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교육, 인력개발,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정보 인프라 등 지식의 창출과 확산 및 활용에 대폭적이고도 창의적인 정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대학은 인재와 지식의 공급에서 가장 중추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대학의 발전 없이는 우리 사회의 지식창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대학교육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 나라의 교육 및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의 비중(GDP 대비)은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에 있으나 그 성과는 매우 저조하며, 고등교육 이수자의 비율이 OECD국가 중 최상위 권에 속하는 등 양적 측면에서는 우수하나 배출된 인력의 질적 수준은 크게 뒤떨어져 있음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의 인력양성이 산업수요와 괴리되어 기업에서 대졸생을 채용한 후 재교육을 시켜야 하고 대학의 연구개발 결과가 산업현장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우리의 실정은 대학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의 자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대학개혁은 바로 이러한 점들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대학의 문제점이 현재 우리 나라 대학이 안고 있는 재정난의 원인인 동시에 그 결과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즉, 대학의 지식 창출이 사회와 산업계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로부터의 지원이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대학이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의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결국 대학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한편에서는 정부와 기업을 포함한 사회의 대학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하며, 다른 한편에서는 대학이 스스로 개혁을 통하여 지식의 창출이라는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이 이 발제의 핵심적 내용입니다.

Ⅱ. 재원 확보방안

우리 나라 대학재정의 구조적 취약성은 익히 알려진 바와 같습니다. 즉, 과다한 등록금 의존율(1998년, 사학의 경우 65.5%), 미흡한 국고지원(사립대 총 세입의 5.8%), 부족한 법인 전입금(약 11%), 부족한 기부금(약 10%) 그리고 과다한 인건비 지출로 대표되는 예산의 경직성이 그것입니다. 따라서 대학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한편에서는 부족한 재원을 확충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록금 의존율의 제고 한계>

우선 안정적이고 충분한 재원의 확보는 대학의 재정담당자의 자금 창출 능력이 절대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재정 창출의 주체는 물론 총장, 학장, 처-실장, 연구소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장일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 창출의 원천 즉, 재정 창출의 객체는 학부모, 국가, 동창회, 기업 및 개인 독지가, 종교단체 등 자금의 공여자 입니다. 이 중 현재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이 현저히 높은 점을 생각할 때 앞으로 등록금 의존율을 높여서 학부모의 부담을 증가시키는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비록 일부에서 기부금 입학제를 통한 학부모의 기여도 제고를 주장하기도 합니다만 이 또한 그리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등록금과 관련하여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 하나만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기성회비를 즉시 수업료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학부모들의 자율적인 협찬금 성격의 새로운 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학부모들의 자율적인 협찬금은 기부금의 일종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국고 지원 확대 및 국고의 국-사립 격차 축소를 위한 노력>

결국 안정적인 재원의 확충은 지금과는 달리 학부모를 제외한 나머지 재정 창출의 객체에 관심을 기울이는 동시에 대학 스스로의 자구 노력을 강구하는 방안에 초점이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선은 대학교육협의회가 주체가 되어 국고지원을 확충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최근 교육부는 교육개혁 우수대학에 200억원을 책정하고 Brain Korea 21프로젝터를 통하여 7년간 약 2조원을 지원하는 등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발표하였습니다만 전국 180여 개의 대학 중 소수의 대학만이 지원을 받을 것이므로 대학의 재정난 해소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교육은 사립이든 국립이든 모두 공공재란 점을 감안하여 국립과 사립간의 국고지원의 격차를 하루 빨리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의 경쟁력 제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은 정부도 잘 알고 있으며 또한 정부가 앞장서서 주장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나라 대학교육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남북간 긴장완화로 국방비가 절감된다면 가장 시급히 확보되어야 할 것은 통일준비 예산과 함께 교육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업 및 독지가의 기부금 확보 노력>

다음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기업과 독지가들의 기부금입니다. 대학교육의 최대 수혜자는 기업입니다만, 이제까지 기업들은 대학교육에 관한 한 무임승차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여론 조성과 함께 기업의 기부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선 대내적으로는 예-결산과 각종 회계자료를 완전히 공시하여 대학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향후에 있을 기부금 입학제와 학교채의 발행 및 대학수익사업의 본격화에 대비해서도 지금부터 준비해 두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하기는 하지만 일부 기업과 독지가들이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연구비와 장학금을 배분하고 있으며 또한 추진 중입니다. 이 장학재단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유지하는 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이 장학재단에 학교의 관계자가 이사로 참여하는 등 의사결정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기부가 가능한 기업이나 개인의 발굴과 접촉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처-실장 및 관련 직원을 적재 적소에 배치하고 이들의 교육과 함께 의욕을 고취시키는 인센티브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많은 대학에서 벌써 성공사례가 발표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법인 및 대학의 수익사업 확대>

늘 지적되는 바이지만 재단의 전입금 부족은 우리 나라 대학 재정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재단의 수익사업을 활성화시키고 대학에 대한 재단의 전입금을 확충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우리 나라 대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토지 및 임야, 건물, 주식 및 정기예금과 기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토지 및 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0%에 이르고 있지만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4-5%에 불과합니다. 이는 우리 나라 대학법인의 수익용 재산 활용이 얼마나 저조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1%정도인데, 건물 임대료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대학법인 수입의 거의 6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대학법인들의 수익사업이 주로 건물의 임대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식 및 예금증서 등 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6% 정도이지만 이로부터 나오는 수입액의 비중은 8-9%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경매시장, 증권시장, 예술시장, 선물시장에 대학이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위험이 있기는 하지만 대학의 관련 전문가들의 연구와 참여를 통하여 이들 시장에서 안전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입니다. 차제에 본인은 대학법인에 수익사업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고 전문가를 초빙하여 법인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것은 현재 대학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저수익성 재산을 고수익성 재산으로 대체하여 실질적인 수익사업으로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학 스스로도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규제를 풀어야 할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사립대학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하나의 교육시설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학은 그 자체가 당사자가 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용 기본시설도 대학법인이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실 법인과 함께 대학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매우 다양하며, 그 효과 또한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체육시설을 포함하여 대학이 가지고 있는 각종 시설들을 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음악회, 미술전시회, 도서관 등을 개방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도 미래의 재원을 발굴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른바 대학시설을 이용하여 □수익성 복지사업□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대학촌은 매우 유망한 상업지역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여론이 우호적이지는 않겠지만 대학의 교육시설 중 일부를 이에 이용할 수 있다면 대학의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물론 이러한 사업은 사립학교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산학협동, 학점 은행제, 평생교육 등은 대학에 일정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사업으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대학이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므로 적극 권장되어야 하며 대학 스스로도 이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최근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다면 많은 금액을 투자하지 않고도 상당한 성과를 거둘 것이 확실합니다.

<효율적 예산 편성과 예산의 절감노력>

조직의 규모가 커지고 구성원 및 조직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관계가 복잡·다양해질수록 지출의 통제를 통한 부분적인 예산절감의 노력은 그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다수의 집단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경우에는 구성원들의 협조를 얻기가 더욱 어렵고 오히려 비난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재정관리의 효율성 역시 재원확보에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재정관리 효율성의 전제조건>

우리 나라 대학은 일반 기업이나 심지어 다른 비영리기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안일하게 경영에 임하여 온 것을 부인하기 힘듭니다. 이제 대학도 생존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대학 재정의 효율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첫째, 대학 행정개편에 의한 기획의 활성화, 대학 행정체계의 분권화, 행정 전산화 둘째, 예산편성제도의 합리화, 결산분석에 기초한 예산편성과 자원의 배분 셋째, 재정관리자의 의식 변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재정관리자의 역할은 전적으로 의식변화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기업들은 직원교육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학의 교수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정작 대학들은 우수한 교수들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자기 대학의 직원교육에는 교수들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행정의 모든 분야에 각 개인의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재정관리자는 대학의 모든 행정 분야를 알고 있어야 하며 예산, 결산, 회계에 전문적 지식을 확보하고 최고 책임자의 정확한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적어도 재정관리 책임자의 경우에 순환보직제가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정보화, 지식기반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탄력적 예산 편성>

대학교육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미래의 발전방향을 고려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예산은 전년도의 예산을 답습하여 편성하는 경직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하지만 구성원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정보사회로의 교육패러다임 변화, 수요자 중심의 교육, 열린교육 및 평생교육, 멀티미디어 형태의 교육, 학술연구의 정보화 등 대학교육 환경이 이미 획기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대학 예산도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서 편성되어야 합니다. 이미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 서비스를 원 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가상대학도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의 정보화 진전에 따라서 대학 제반 시설의 인텔리전트화가 진행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기존의 사업이 축소되는 대신에 지식기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Ⅲ. 결론

기업과 마찬가지로 대학도 무한 경쟁의 시대에 돌입한 지금 무언가 지금부터 창조적인 업무를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즉, 재원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함께 기업이 시도하고 있는 Restructuring, Reengineering을 통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Downsizing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대학교육의 질적 저하 요인이 대학의 재정난과 이로 인한 낙후된 교육-연구여건임은 주지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크게는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고 작게는 대학의 다원화, 다양화, 정보화에 따른 대학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재원의 확보와 이의 효율적 운영은 우리 나라 대학이 해결해야할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기초학문과 응용학문의 조화

李在禎(聖公會大學校 總長)

Ⅰ. 기초학문의 육성을 위한 대학개혁의 방향

- 우리는 지금 새 천년의 새로운 시대를 내다보고 있다.  새로운 시대는 과거와는 달리 무력이나 자본의 지배가 아니라 정보와 지식이 지배하는 새로운 문화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는 정치와 경제가 중심이던 과거의 전형을 벗어나 다양한 문화적인 가치들을 소중하게 존중하는 통합적이며 상호 연관되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시대는 단순한 □경쟁논리□가 지배하는 세계가 아니라 어떻게 □관용□과 □연대□를 이루어 갈 수 있는가 라는 새로운 가치를 중시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세계화라는 것도 바로 새로운 관계를 전제로 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 시스템은 종래 우리가 말해 오던 제1섹터나 제2섹터 외에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하는 제3섹터와 더 나아가 제4섹터로서 종교의 가치가 새롭게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즉 20세기를 풍미했던 성장주의와 개발주의 아래 숨죽이며 존재해 왔던 종교적 근분주의는 마침내 헌팅턴의 말과 같이 □문화충돌□이라는 새로운 위기를 가져 올 수도 있다. 따라서 새로운 힘으로 등장하고 있는 제3섹터의 역할과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제4섹터의 역사 안에서의 새로운 자리 매김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형성이나 가치관의 정립을 위한 기초학문과 대학의 관계를 조명하여 우리의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 현재 전국적으로 대학 사회에서 가장 큰 논란거리는 대학과 국가의 대외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BK (Brain Korea)21□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BK 21 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교수들의 주장은 결과적으로 서울대를 비롯한 소수 상위권 대학과 공학계열에 정부 지원이 집중됨으로써 대학간 서열화가 공고화되고 학문간의 균형이 붕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요점이다. 반면에 □BK 21□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 당국의 기본적 판단은 풍족하지 못한 자원을 여러 곳에 분산 지원하면 소모성 경비로 녹아 없어지고 아무 것도 남지 않을 것이므로 차라리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 몇 대학과 중점적인 경쟁력강화의 분야에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세계 정상급의 연구 수준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양자의 시각을 비교·검토·지양하여 새로운 종합을 이룩할만한 여유가 없다. 그러나 □연구 중심 대학원 대학□과 □교육 중심 학부 대학□으로 대별되는 대학간 위상의 격차에 따른 차등 지원 및 실용적인 응용학문 육성에 초점을 맞춘 대학 정책은 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확대한 학부제 실시를 권장하는 정책과 맞물려 한국의 대학에서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을 막론하고 기초학문의 장래에 대해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경쟁□ 자체를 학문적 또는 인격적인 가치로 보지 않고 오히려 상업적 편의주의로 이해함으로써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 물론 곧 경제적 가치로 환산되어 국제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응용학문 분야에 투자의 우선 순위를 둘 것인가, 아니면 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되며 만일의 경우에는 다음 세대 이후에 가서 실용화될지도 모르는 기초학문에 투자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실제로 근대국가가 성립된 이후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정책 논쟁이기도 하다. 실제로 모든 학문의 발전은 사회적 수요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학문을 위한 학문□이라는 것은 존재한 적이 없고 다만 연구자의 가치 중립성을 어지러운 세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패로 사용한 구호였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대학의 역사적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응용학문의 발전은 반드시 □경쟁력이 없는□ 기초학문의 축적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왔다는 사실이다. 인문사회과학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이 자연과학의 영역에서도 이론적인 기초 연구의 역량이 빈곤한 상태에서 실용적 응용학문이 발달되어 부국강병에 기여한 사례가 없다. 고전적인 대학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훔볼트의 학문의 자유와 대학 자치를 강조한 원칙도 19세기 유럽에서 발전 단계가 가장 후진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던 독일에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지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연구와 교육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 현재는 자연과학에서도 첨단분야로 갈수록 기초와 응용의 경계가 애매해지고 있으며 정보과학의 발전은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의 상호 침투에 의한 발전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지식과 정보가 부가가치 창출의 주요 원천이 될 것으로 보이는 21세기를 목전에 둔 현재 대학과 연구소의 조직구조 및 운영원리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 한국적 현실로 돌아와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간략하게나마 지금 무엇이 개혁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해방 이후 한국의 대학은 운영주체에 상관없이 국공사립을 막론하고 학문적 내실이나 인간 가치와 사회정의를 위한 역사의식보다는 캠퍼스 넓이와 학생 정원으로 표시되는 수량적 규모 확대와 □고시원□을 방불케하는 비교육적인 교육과 취업을 위한 준비과정에 치중하여 팽창 일변도를 걸어 왔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인력과 지식수요에 대한 고려가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 편의와 사학재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학과와 정원이 늘어났으므로 총량적 지표로는 한국이 세계 유수의 고등교육 대국으로 성장하였으나 사회적으로는 항상 □사람은 흔한데 쓸만한 사람이 없다□는 상황이 계속 재현되었으며, 새로운 지식의 공급은 선진국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갓 돌아온 젊은 박사들에게 의존하는 악순환이 끊어지지 않고 재생산되어 왔다. 사회적으로는 직종간 수급 불균형이 누적되어왔으며 이는 1997년말에 외환위기가 닥쳐오자 고용불안을 심화시키는 중요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이것은 대학이 사회에 대한 책임보다는 상업주의에 영합한 결과였다. 연구개발 능력의 빈곤은 지적 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국제 교역 질서의 중요 현안으로 부상되고 있는 WTO 체제하에서 대외 경쟁력 향상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제2건국을 추진하고 있는 목표라고 할 때 이것이 현시점에서 필요한 대학개혁의 궁극적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개혁 정책의 기조는 대학 조직 내부에 시장 경쟁 원리를 도입하여 자연과학 분야의 응용학문을 중심으로 기업과 연계하여 빠른 시일내에 상품화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 생산체제를 갖추는데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사회의 여러 문제는 가치관과 역사의식이 무너질 때 오는 공황을 극복하려면 그 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가령 한말 새로운 가치관을 세우기 위한 개혁운동이 무너지면서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파가 무너진 후의 결과는 이를 반증하고 있다. 그러고 공정성(fairness)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운영주체의 성격과 관계없이 국공사립대가 동일한 영역에서 경쟁에 나서라는 정책에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상품화되기 어렵거나 시간이 걸리지만 인류 문화 발전을 위해 귀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식의 생산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학문 분야야말로 □경쟁력□ 있는 대학들이 투자하고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모든 대학에 동일한 시장 경쟁원리를 적용한다면 학문적인 발전이나 정보사회를 지탱하여 갈 수 있는 미래 가치관 정립에 커다란 재앙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점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기초학문 기반의 황폐화는 응용학문의 자립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현재와 과거의  문화적 단절을 초래하고 사회적 통합력을 저하시키는 역기능을 발생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 지금은 논의의 초점을 큰 돈 안들이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업에 대해 맞출 필요가 있다. 이점에서 다음과 같은 논점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①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국공립대는 장기적인 연구기반 조성이 필요한 기초학문 분야의 연구와 인력 양성을 담당하도록 특화할 필요가 있다. 공공재인 기초학문의 연구 성과는 공개되어야 하며 연구 과정에 대한 참여도 개방되어야 한다. 각 지방에 있는 국립대를 기초학문 영역에 따라 연구와 교육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분업화하고 전체를 네트워크화하여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구조를 만들면 수도권 일부 집중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해 최소한도 서울대가 응용학문 분야를 다른 대학으로 이관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② 기업과 연계되는 응용학문 분야의 연구와 교육은 될 수 있는대로 여러 사립대학들이 나누어 맡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사회교육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각종 특수대학원은 모두 사립대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 사립대 가운데 기초연구에 참가하기를 희망하는 대학은 재원 조달 능력과 기반시설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공적 자금이 대폭 지원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학의 □우열□을 따라 지원하는 것보다도 그 프로그램의 우수성이나 가치에 따라 지원하는 기본정책을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③ 국공사립을 막론하고 예체능계는 대학 기구에서 분리하여 □전문교육기관□으로 특화 육성함으로써 개인의 소질과 재능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교사를 별도의 조직에서 양성할 필요가 없으므로 학부제의 취지에 맞게 사범계 학과와 단과대를 별도로 설치하지 말고 일반 학부와 통합운영하고 교원 자격 취득 요건만 국가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에도 교직과목의 선택자들이 교직의 기능중심의 교과편성 보다도  인간과 사회와 역사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기초학문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기능적인 과정은 별도의 교사 연수과정을 통하여 특성에 따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⑤ 마지막으로 국공립대부터 연구소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연구소에 정규 교수가 전임으로 배치되고 소장이 인사재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단위로 취급받아야 장기적인 축적이 필요한 기초연구가 수행될 수 있다. 특히 인문사회과학이나 기초과학을 위한 연구소를 대학의 교육과정과 함께 특화하고 대학원생 교육 기능을 부여하여 학내에 창조적 긴장관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 오늘의 이상과 같은 제안은 윤곽만 제시한 것이며 한국 현실에서는 파격적인 구상으로 받아들여 질 수도 있다. 개혁은 추가로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여 산출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 혁신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러한 기초학문 육성방안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효율성이 확인된 내용이다. 그러나 대학의 공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인문사회과학과 기초학문에 대한 공적 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대학의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존중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제주인과 제주문화

유철인(제주대 박물관장·교수)

1. 한 인류학자의 제주도 정착 이야기(1984년)

1) 집을 구하기 어려웠다: 對面사회와 산업사회의 공존

- 제주도에는 <新舊間>이라는 정해진 기간에 주로 이사를 하고, 복덕방보다는 아는 사람을 통해 매매나 전세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었다.

- <신구간>은 대한 후 5일부터 입춘 전 3일까지를 가리키는데, 이 기간에는 新舊年의 歲官이 바뀌어져 지상의 모든 신은 비어져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흉이 없다고 하여 이사나 가옥과 변소 등의 손질을 한다.

- 1991년 10월 4일자 한라일보 □신구간때 맞춰라--제주실정 무시한 전화번호 발행□이라는 사설의 내용은 신구간이라는 이사문화 때문에 제주지역의 1년간 전화가입자 변동물량 1만 여건 가운데 신구간 10여일 동안의 변동량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전화번호부는 매년 7월 20일을 기준으로 가입자의 변동사항을 수록하여 10월말 경에 발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2) 가게에 사고 싶은 물건이 없었다: □섬에 살고 있다□에 대한 적응과 반응

- □이제 그 잡지는 발간되지 않아요.□

- □그 회사는 망했다.□

- <설문대할망> 전설: 옛날 설문대할망이라는 키 큰 할머니가 있었다. 빨래를 하려면 빨래를 제주시 앞바다의 관탈섬에 놓아 발로 밟고, 팔은 한라산 꼭대기를 짚고 서서 빨래를 발로 문질러 빨았다. 할머니는 키가 너무 커 옷을 제대로 입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속옷 한 벌만 만들어 주면 육지까지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했다. 속옷 한 벌을 만드는 데는 명주 100통(1통은 50필)이 든다. 제주 백성들이 있는 힘을 다하여 명주를 모았으나 99통 밖에 없어, 다리를 놓아주지 않았다.

3) 고향이 어디냐?: 육지사람의 의미

- 제주도를 제외한 한국사회를 <육지>라고 한다.

- 入島祖: 조선시대에 유배 온 선비와 함께 들어온 유교문화

제주사람은 삼성신화에서 규정한 고·양·부 성씨와 입도조 몇 대 후손들로 구성된다.

- 조선 말기 제주도에서 발생했던 방성칠난과 이재수난을 다룬 현기영의 <변방에 우짖는 새>(1983)라는 소설에 나오는 육지것/육지사람

- 1948년 4월 3일에 시작된 4·3과 서북청년단

- □과거로부터 육지인이라면 걸인쯤으로 생각하여 도대체 상대를 잘하지 않았다.

도적도 자작자급되는 섬이니만큼 별로 없었고, 약간 있다면 보통 <육짓놈>이란 엿장수들의 장난이었다□(석주명, <제주도수필>, 보진제, 1968, p. 102, p. 108).

- 육지에서 이주해온 사람 중 조직부문 상층 이주민들(전문직, 정부행정직, 일반관리직 종사자)은 잠시 머물다 가는 외부인으로 제주사회에서 인식되고 있다.

- 제주사람들은 제주도를 아름다운 관광지로만 인식하는 육지사람은 제주도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판단한다. 또한 제주사람들은 아직도 제주를 미개지역으로 알고 있는 육지사람이 많다(50대들의 육지에서의 중고등학교 학생 시절--1960년대--이야기)고 불평한다.

2. 제주의 역사

1) 삼성신화

- 태초에 사람과 가축과 곡식이 없었는데 세 신인(고을나, 양을나, 부을나)이 모흥(삼성혈)이라는 땅으로부터 솟아나왔다.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고 짐승의 고기를 먹으며 늘 사냥만 하였다.

하루는 동해로부터 延婚浦(남제주군 성산읍 온평리 해변)로 나무 궤짝이 떠내려왔다. 거기에는 벽랑국(일본?)의 세 공주와 소와 말과 오곡의 종자가 들어 있었다. 그들은 나이 순서에 따라 짝을 맞추어 婚姻址에서 혼례를 치렀다. 온평리 1693번지에 있는 혼인지에는 혼례를 위하여 목욕하였던 연못과 신방을 꾸렸다고 전해지는 동굴이 있다.

물이 맑고 비옥한 땅을 골라 활을 쏘아 살 곳을 정하였는데, 고을나가 제일도, 양을나가 제이도, 부을나가 제삼도로 저마다 도읍을 정하였다. 그곳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제주목, 대정현, 정의현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제주시의 동네이름인 일도동,이도동, 삼도동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2) 주요역사

- 1105년(숙종 10년): 탐라국이 고려의 한 군으로 개편되었다.

- 1270년(원종 11년): 삼별초가 처음 제주도에 들어왔다.

1271년(원종 12년) 삼별초가 제주도로 거점을 옮긴 후 항파두리(북제주군 애월읍 고성리 항몽유적지)에 토성을 쌓았다. 고대 탐라국 시대에 이미 육지문화가 흘러 들어왔지만, 육지문화가 한꺼번에 흘러든 것은 삼별초난 때로 보인다.

1273년(원종 14년)에 고려와 몽고의 연합군에 의하여 삼별초가 평정된 후 제주도는 원나라의 수중에 들어갔다. 원이 망한 1368년까지 제주도는 약 100년간 원의 직·간접의 지배를 받았다.

1276년(충렬왕 2년)에 원이 제주도에 몽고식 목장을 수산평(지금의 성산읍 수산리 일대)에 처음 개설하였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제주도에서 말을 진상하였다.

- □사람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고, 말을 낳으면 제주로 보내라.□

- 1629년(인조 7년)부터 순조 말까지 200여년 동안 出陸과 육지인과의 혼인을 금하였고 특히 부녀의 출륙을 엄단하였다.

성종때(1470년이 성종 1년이다)부터 인조 초에 걸쳐 은밀히 육지로 이주하는 사람이 많아서 제주의 인구가 감소되었다. 그들의 제주 기피 이유는 흉년이 자주 오고, 왜구침입이 빈번하여 생활과 생명의 위협을 느꼈으며, 노비는 身貢에 견디지 못하였고, 잠녀(해녀)들은 특공물 공납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流亡者 중 가장 많은 것은 노비인데, 유망자가 많아 인구가 감소되어 방어상 또는 공납상 대응조치로 나온 것이 출륙금지령이었다.

- 1948년: 좌익무장대가 지서를 공격하면서 4·3이 일어났다. 1948년 10월에는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중산간지대의 마을주민들을 소개시켰다.

1949년 제주지역 계엄령이 해제되었고, 1954년 한라산 금족지역을 해제하였고, 1957년 4월 2일에 최후의 게릴라가 생포되었다.

3. 제주문화

1) 제주문화의 기본주제

- 제주문화의 기본 주제는 □환경에 대한 적응□이었다. 바다에 의한 격리와 한정된 토지라는 島嶼性은 제주사회를 기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제주사람들의 반응/적응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

- 환경에 대한 적응은 □분산된 사회단위□ 수준에서의 통합을 만들고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 분산된 마을 공동체의 통합이라는 제주문화의 전통은 在日제주인의 사회에서 다른 지방출신 재일교포 사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마을단위의 사회조직(□在日本高內里親睦會□, □東日本朝天里民會□ 등)으로도 나타난다.

- 노동력 동원을 극대화하기 위해 부부(핵)가족을 최소 생계단위로 만드는 제주도의 가족제도도 환경에 대한 적응결과이다. 또한 생산이나 의례에서 노동력 동원과 교환을 위해 제주도의 사회조직의 기본요소는 성원권이 제한되고 배타적인 사회적 집단으로서의 부계 친족집단이 아니라, 친가·외가·처가를 나를 중심으로 한 문화적 범주인 □궨당□이었다.

마을내혼이 많이 이루어졌던 역사 속에서 현재도 실질적인 친족관계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을사람이기 때문에 서로를 모두 □삼춘□, □조케□라는 용어로 호칭하는 것은, 마을이 地緣 공동체로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궨당 공동체로도 기능을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자기 마을 사람이 아닌 제주사람도 □알고 보면 모두 궨당□이라는 사회관계의 포괄성은 분산된 사회단위 수준에서의 통합을 보다 큰 제주사회의 통합으로 다시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

- 한 집단은 다른 집단과 상호작용을 한다. 제주사회의 변동은 외부사회와의 상호작용이 보다 증대되면서 일어난다. 제주사람들은 외부에 의해 주도된 관광개발형 산업화와 감귤이라는 환금작물경제의 도입에 따른 사회변동에 적응하여 왔다.

제주사회와 외부사회의 관계라는 정치경제학적 과정에서 볼 때, 제주문화는 □한국사회 내에서 제주사회가 주변사회로 종속되는□ 산업화 과정에 따라 규정된 □주변성□에 대한 대응의 모습을 띠게 되면서, 제주문화의 기본 주제도 □환경에 대한 적응□에서 □주변성에 대한 대응□으로 바뀌고 있다.

2) 대면사회와 산업사회의 공존과 경쟁

- 제주사회는 일정한 규모의 인구수와 경계가 확실히 구분된 섬이라는 조건에서 나타나는 對面사회이다. 대면사회는 □알음알음□으로 일이 되는 사회이며, 외부인과 원주민의 구분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사회이다. 외부인과 원주민의 구분은 많은 인간사회에서 나타나지만, 제주/육지의 이분법적 구조가 갖는 특성은 제주문화를 분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어떤 사람이 제주사람인지는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여러 상황 속에서 제주사람이 인정되는 과정이 다른데, 제주사회에서 나타나는 잘못을 외부사람에게 돌리는 것은 대면관계의 사회에서 사회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더욱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전략이 된다.

- 산업화 과정에서 제주사회는 대면사회로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따라서 제주사회에는 대면사회와 산업사회의 요소들이 공존하고 있지만, 산업사회의 특성보다는 대면사회의 속성이 더욱 강하게 움직이는 양상을 보인다. 그 이유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분산된 사회단위 수준에서의 통합의 원리--□끼리 끼리□라 불릴 수 있는 사회통합--가 산업화 이전의 제주도에서만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한정된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현재의 제주도에서도 여전히 의미 있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빠르게 산업사회의 모습을 보이는 제주도는 섬이라는 사실 때문에 여전히 대면사회의 바탕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

- 보다 더 큰 사회(육지부 또는 한국사회)에서 제주사회로 들어오는 육지사람들의 이주·정착과정은 대면사회로서의 제주사회의 통합을 심정적으로 또는 상징적으로 강화시켜 주고 있다. 따라서 제주사람들의 자기사회에 대한 관념은 대면사회라 할 수 있으며, 제주도 전체가 □하나의 농촌사회□라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것이다.

3) 전통의 재창조

- 외부세계와의 상호작용이 증대되면, 제주도와 같은 소위 □주변사회□는 외부에 의한 착취의 정도를 의식하게 되고, 주변사회의 정체감(identity)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주변사회는 그들의 문화적 자주성만을 한정해서 강조한다. 이런 관점에서 제주문화를 바라보면, 전통에 대한 강조를 통해 문화적 정체감이 강화되고, 전통은 제주사람 전체의 통합을 위한 상징으로서도 그 의미를 갖게 된다.

- □제주문화는 독특하다□라는 것은 하나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 자리잡고 있는데, 이는 제주도가 분명 한국사회의 한 부분으로 육지부와 여러 방면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제주도와 육지부를 연결하는 고리가 점점 더 많아지고 따라서 제주/육지간 생활양식의 차이가 점점 줄어든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독특성은 육지사람이 먼저 강조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제주사람과 육지사람 중 누가 먼저 강조했던지 제주의 독특성은 제주관광을 선전하기 위한 포장의 역할도 하고 있다.

<예> 돌하르방/해녀

1999 하계 대학총장세미나 참가자 명단

번호	대 학 명	총장명	대리참가자		참가일자			동반자
			성 명	직 위	7. 1	7. 2	7. 3
1	가야대학교	이경희			○	○	○	우손분
2	가천의과대학교	고창순			○	○	○
3	강남대학교	윤신일			○	○	○	김경진
4	강릉대학교	임승달			○	○	○	문경희
5	강원대학교	하서현			○	○	○	주채복
6	건국대학교	맹원재			○	○
7	건양대학교	신대현			○	○	○	서상영
8	경기대학교		이광일	부총장	○	○	○
9	경남대학교		김정부	부총장	○	○
10	경동대학교	전재욱			○	○		고희재
11	경북대학교	박찬석			○	○	○	이명자
12	경산대학교	이용원			○	○	○	김순옥
13	경상대학교	박충생			○	○	○	최효자
14	경성대학교		이원명	교육연구처장	○	○	○
15	경운대학교	김향자			○	○	○
16	경원대학교	이대순			○	○	○	최복실
17	경일대학교	이효태			○	○	○	안태수
18	경주대학교	한정곤			○	○	○	남광주
19	경희대학교		김병묵	부총장	○	○	○	정혜선
20	계명대학교		김남석	교무처장	○	○	○	반미자
21	고려대학교	김정배			○	○	○	오윤자
22	고신대학교		김성수	부총장	○	○	○	이경숙
23	공주교육대학교	서재문			○	○	○	강영희
24	공주대학교	오제직			○	○	○	문영자
25	관동대학교	백영철			○	○	○	조옥연
26	광신대학교	정규남			○	○	○	정지자
27	광운대학교	박영식			○	○	○	김영희
28	광주교육대학교	이정재			○	○	○	손봉숙
29	광주대학교	신극범			○	○	○	송영희
30	광주여자대학교	신방섭			○	○	○	최숙자

번호	대 학 명	총장명	대리참가자		참가일자			동반자
			성 명	직 위	7. 1	7. 2	7. 3
31	국민대학교	현승일			○	○	○
32	군산대학교	배병희			○	○	○	김성남
33	그리스도신학대학교	김진건			○	○	○	윤명희
34	극동대학교	류택희			○	○	○
35	금오공과대학교	김재훈			○	○	○	이효숙
36	나사렛대학교	백위열			○	○	○
37	남서울대학교	공정택			○	○	○	육완숙
38	단국대학교		장성권	총장직무대행	○	○	○	이정자
39	대구교육대학교	정 관			○	○	○	송영희
40	대구대학교	박윤흔			○	○	○
41	대구예술대학교	차준부			○	○	○
42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최한선			○	○	○	김순자
43	대신대학교	박영희			○	○	○	함종화
44	대전대학교	김인제			○	○	○	김선혜
45	대불대학교		이승훈	기획실장	○	○	○	최미순
46	대전산업대학교	천성순			○	○	○	김영자
47	대진대학교	정태수			○	○	○
48	덕성여자대학교	이강혁			○	○	○	황정규
49	동국대학교	송석구			○	○	○	정영자
50	동덕여자대학교	조원영			○	○
51	동서대학교	박동순			○	○	○
52	동신대학교	이상섭			○	○	○
53	동아대학교	엄영석			○	○	○	정형강
54	동양대학교	최성해			○	○	○
55	동의대학교	박근우			○	○	○	김옥순
56	루터신학대학교		임현섭	교무처장	○	○	○	이종숙
57	명지대학교		박희종	전략기획실장	○	○	○
58	목원대학교	이군호			○	○	○
59	목포대학교	노진영			○	○	○	백희숙
60	목포해양대학교	정명선			○	○		김정례

번호	대 학 명	총장명	대리참가자		참가일자			동반자
			성 명	직 위	7. 1	7. 2	7. 3
61	밀양대학교	이성환			○	○	○	강신혜
62	배재대학교	박강수			○	○
63	부경대학교	한영호			○	○	○	오정옥
64	부산교육대학교	옥치율			○	○	○	이연자
65	부산대학교	윤수인			○	○
66	부산외국어대학교	서의택			○	○	○
67	삼육대학교	신계훈			○	○	○	오명주
68	삼척대학교	장태연			○	○	○	김정옥
69	상명대학교		서명덕	부총장	○	○	○
70	상주대학교	김기탁			○	○	○	금경원
71	상지대학교	김찬국			○	○	○	성창운
72	서강대학교	이한택			○	○	○
73	서경대학교	민병천			○	○	○	김 영
74	서남대학교	윤재룡			○	○	○	최길님
75	서울교육대학교	황광수			○	○	○	이종숙
76	서울대학교	이기준				○	○
77	서울산업대학교	이진설			○	○	○	김종화
78	서울시립대학교	이 동			○	○	○
79	서울여자대학교	윤경은			○	○	○	박원목
80	서울장신대학교	이용원			○	○	○	이옥자
81	서원대학교	차용주			○	○	○	이진숙
82	선문대학교	이경준			○	○	○
83	성결대학교	성기호			○	○	○
84	성공회대학교	이재정			○	○	○	박영희
85	성균관대학교	심윤종			○	○	○
86	성신여자대학교		송일성	교무처장	○	○	○
87	세명대학교		염재선	부총장	○	○	○
88	세종대학교	이중화			○	○	○
89	수원대학교		조익순	대학원장	○	○	○
90	숙명여자대학교	이경숙			○	○	○

번호	대 학 명	총장명	대리참가자		참가일자			동반자
			성 명	직 위	7. 1	7. 2	7. 3
91	순천대학교	허상만			○	○	○	양혜자
92	순천향대학교	이천수			○	○	○	이선희
93	숭실대학교	어윤배			○	○	○	윤복희
94	신라대학교	김용태			○	○	○
95	아주대학교	이호영			○	○	○	이현기
96	안동대학교	권영건			○	○	○	김설영
97	안양대학교		김승태	기획실장	○	○	○
98	여수대학교	최인기			○	○	○	황미자
99	연세대학교	김병수			○	○	○
100	영남대학교	김상근			○	○	○
101	영남신학대학교	최태영			○	○	○
102	영동대학교	김재규			○	○	○	오필연
103	영산대학교	정천구			○	○	○	정정자
104	영산원불교대학교	김복환			○	○	○
105	용인대학교	김정행			○	○	○	조명자
106	우석대학교	장명수			○	○	○
107	우송대학교		김선종	부총장	○	○	○
108	울산대학교	구본호			○	○
109	원광대학교	송천은			○	○	○	이현순
110	위덕대학교	손제석			○	○	○	이순희
111	이화여자대학교	장 상			○	○	○
112	인제대학교	백낙환			○	○	○	박숙란
113	인천교육대학교	최희선			○	○	○	구미자
114	인천대학교		정정권	교무처장	○	○	○	송정숙
115	인하대학교	노건일			○	○	○
116	전남대학교	노성만			○	○	○	한조차
117	전주교육대학교	최순만			○	○
118	전주대학교		한상호	기획조정처장	○	○	○
119	전북대학교		은무일	교무처장	○	○	○	김정자
120	제주교육대학교	송상순			○	○	○	홍양자

번호	대 학 명	총장명	대리참가자		참가일자			동반자
			성 명	직 위	7. 1	7. 2	7. 3
121	제주대학교	조문부			○	○	○
122	조선대학교	김홍명			○	○	○	장하진
123	중부대학교	장병규			○	○	○	이영자
124	중앙대학교		홍기형	부총장	○	○	○	이옥규
125	중앙승가대학교	박현성			○	○	○
126	진주교육대학교	권정호			○	○	○	김청자
127	진주산업대학교	이유근			○	○	○	최계심
128	창원대학교	이수오			○	○	○	황재순
129	천안대학교	장종현			○	○	○	윤미란
130	청주교육대학교	구봉수			○	○
131	청주대학교	이광택			○	○	○	김영자
132	초당대학교	정시채			○	○	○	이금정
133	총신대학교	박아룬			○	○	○
134	추계예술대학교	송복주			○	○	○
135	춘천교육대학교	박민수			○	○	○	명문희
136	충남대학교	윤형원			○	○	○	전경란
137	충북대학교	주자문			○	○	○	구영옥
138	충주대학교	이선복			○	○	○	이상희
139	침례신학대학교	허 긴			○	○	○	인정희
140	탐라대학교	김철수			○	○
141	평택대학교	조기흥			○	○	○
142	포천중문의과대학	이유복			○	○	○
143	포항공과대학교	정성기			○	○
144	한경대학교	한기영			○	○	○	이명미
145	한국교원대학교	우종옥			○	○	○	조일강
146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권원기			○	○	○	이경희
147	한국방송대학교	이찬교			○	○	○
148	한국성서대학교		박영지	교학처장	○	○	○
149	한국외국어대학교	조규철			○	○	○	정혜자
150	한국체육대학교	이상철			○	○	○	음인성

번호	대 학 명	총장명	대리참가자		참가일자			동반자
			성 명	직 위	7. 1	7. 2	7. 3
151	한국항공대학교	박오화			○	○	○
152	한국해양대학교	조경식			○	○	○	박선자
153	한남대학교	김세열			○	○	○	추경옥
154	한동대학교	김영길			○	○		김영애
155	한라대학교	민수홍			○	○	○
156	한려대학교	서복영
157	한림대학교	한달선			○	○	○
158	한서대학교	김기주			○	○	○	한난수
159	한성대학교	이성근			○	○	○	서영선
160	한세대학교	손동수			○	○	○	황인남
161	한양대학교		노종희	교무처장	○	○	○
162	한일장신대학교		구춘서	기획개발처장	○	○	○
163	호남대학교	장명선			○	○	○	진소영
164	호남신학대학교	황승룡			○	○	○	장혜숙
165	호서대학교		강일구	교무처장	○	○	○	위희숙
166	호원대학교	강두식			○	○	○	여기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