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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의
 

목적

  • 대학교육의 각 분야에 대한 각종 정책개발 및 각계 각층에 대한 건의를 통해 대학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고 회원 대학의 권익을 보고
  • 각 대학의 공통과제 및 당면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회원대학, 정책당국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며, 정책건의 및 정책수립의 자료로 활용

연도별 정책건의 현황

연혁
2017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폐기 및 강사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 외 7건
2016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시 규제개선 과제 건의 외 4건
2015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 규제개혁 건의 외 5건
2014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에 대한 입장 및 건의 외 6건
2013 교육과학기술부 개편방향에 대한 건의 외 6건
2012 변호사 시험제도에 관한 건의 외 5건
2011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대출금리 인하 건의 외 6건
2010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완화 건의 외 7건
200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헌의원 대표발의) 검토의견 제출 외 7건
2008 고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에 대한 입법 의견 외 7건
2007 [고등교육비전 415]에 대한 대선공약 반영 건의 외 12건
2006 고등교육법 개정법률안 및 사립학교법에 대한 건의 외 2건
2005 하계대학총장세미나 건의 외 1건
2004 국립대 기성회직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소급 부과 철회 건의 외 3건
2003 교육인적자원부 행정감사규칙(안)에 대한 의견 외 9건
2002 대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용 전기요금 제도 개선 건의
2001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외1건
2000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외 3건
1999 대학 인접 개발제한 구역내 행위제한 완화 재건의 외 1건
1998 대학설립.운영규정 시행 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건의 외 7건
1997 전국 각 대학의 균형발전을 위한 건의 외 5건
1996 1997년도 대학재정관련 국고지원 확충 건의 외 6건
1995 사학진흥법 제정에 관한 입법 추진 외 6건
1994 대학재정 확보를 위한 건의 외 16건
1993 대학재정 확보를 위한 건의 외 8건
1992 대학재정의 획기적 지원 외 11건
1991 사립대학 운영비 및 국립대학 기성회비 국고보조 예산 반영 요청 외 16건
1990 대학의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건의 외 8건
· 담당부서 : 고등교육연구소 · 문의전화 : 02) 6919-3901~3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