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헌영)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함께 2019년 7월 8일(월) 14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산학협력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한 산학 협력의 역할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국회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산학협력학회, 한국세무학회,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으며, 대학 산학협력단 및 연구처 관계자, 기재부, 교육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자리를 함께 하였다.
❏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황홍규 대교협 사무총장은 '산학협력단의 법적 지위와 성격'에 대하여 발표를 하면서 산학협력단의 법적지위와 성격의 명확화를 위한 입법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대학 산학협력 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하여 발표한 김재국 전남대 단장은 그간 산학협력의 정착 과정과 효과 분석을 제시하고 제도적 개선 방안 등을 발표하였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송동섭 단국대 교수는 '대학 산학협력단 활성화를 위한 세제 관련 정책 방안'에 대하여 산학협력단의 조세제도 분석 차원(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및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등)에서 세법상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법적·제도적 개선에 유의미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였다.
❏ 이어서 이의수 한국산학협력학회장의 진행으로 종합토론이 이루어졌으며, 김원용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협의회장, 심충진 한국세무학회장, 이재면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장, 이해숙 교육부 산학협력정책과장, 김승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성태 삼정회계법인 전무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정부기관, 전문기관, 대학 산학협력단 차원에서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를 통해 산학협력은 대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과 상호협력하여 미래 산업발전을 선도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통한 연구개발과 사업화로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임에 대해 인식을 함께 했다.
❏ 대교협은 향후에도 산학협력 활성화 관련 과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책제안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 간담회 및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국회 및 대정부 건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 문의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혁신지원팀(02-6919-39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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