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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목적보상금 분배공고
작성자 연구2팀 작성일 2019-07-03 조회 173
(사)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받은 저작권
신탁단체로서 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수업목적 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지급근거

■ 저작권법 제 25조

2. 지급기준 및 대상

■ 지급기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4-8호('14.02.26)「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과년도 미분배금: 2017년도 이전 징수된 보상금 중 미분배된 보상금
- 당해년도 분배금: 2018년도에 징수된 보상금

3. 지급방법

■ 보상금 분배신청서 등 필요서류 제출(협회 홈페이지 참조)
■ 분배신청서 등의 심사 후 14일 이내 온라인 입금

4. 지급기한 및 미분배보상금 처리 방법

■ 지급기한: 분배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 미분배보상금 처리: 분배 공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은 저작권법 제 25조 제 8항에
의거 공익목적으로 사용 가능

5. 담당자 및 연락처

■ 담당: 분배관리부 김용생
■ 전화: 02-2608-2038/ 팩스: 02-2608-2031
■ 전자우편:foxgogi@korra.kr
■ 홈페이지: http://www.korra.kr(분배대상 저작물 목록 확인 가능)
첨부자료 [KORRA]_분배공고문_수업목적_3.hwp [14848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