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menu
대학입학정보
대학알리미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한국대학평가원
캠퍼스아시아
고등교육연수원
한국교양기초교육원
대입지원 조회서비스
고교-대학연계 심화과정
대입상담프로그램
대학교육지
문헌정보실
웹메일
고등교육학술지
맨위로
게시판
공지사항
채용공고
채용공고
입찰공고
자료실
 
제목
수업목적보상금 분배공고
작성자 연구2팀 작성일 2019-12-20 조회 71
수업목적보상금 분배공고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받은 저작권신탁단체로서 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수업목적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다 음 -
1. 지급 근거
■ 저작권법 제25조

2. 지급기준 및 대상
■ 지급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4-8호(‘14.02.26)「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과년도 미분배금 : 2017년도 이전 징수된 보상금 중 미분배된 보상금
- 당해연도 분배금 : 2018년도에 징수된 보상금

3. 지급 방법
■ 보상금 분배신청서 등 필요서류 제출(협회 홈페이지 참조)
■ 분배신청서 등의 심사 후 14일 이내 온라인 입금

4. 지급기한 및 미분배보상금 처리 방법
■ 지급기한 : 분배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 미분배보상금 처리 : 분배 공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 제8항에 의거 공익목적으로 사용 가능

5. 담당자 및 연락처
■ 담당 : 분배관리부 김용생
■ 전화 : 02-2608-2038 / 팩스 : 02-2608-2031
■ 전자우편 : foxgogi@korra.kr
■ 홈페이지 : http://www.korra.kr (분배대상 저작물 목록 확인 가능)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첨부자료 [KORRA]_수업목적보상금_분배공고.pdf [43978b] , [KORRA]_수업목적보상금_분배공고.hwp [14336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