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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일반현황 II. 인사 및 조직현황 III.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IV. 대내외 평가 V. 공지사항

(법률 제11772호: 2013.5.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육성하여 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대학 간의 협조를 통하여 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조(설립)
  1. 대학(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을 포함하되 대학의 단과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2.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3. 협의회가 설립되면 대학의 장은 당연히 그 회원이 된다.(전문개정 2010.3.17)
제3조(기능)
  •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개정 1990.2.27, 2001.1.29, 2008.2.29.).
  1. 대학의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2. 대학의 학생선발제도에 관한 연구개발
  3. 대학의 재정지원책 및 그 조성방안
  4. 대학의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의 연구개발과 보급
  5. 대학의 평가
  6. 대학 교직원의 연수
  7. 교육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
  8. 그 밖에 대학 간의 협동에 관한 업무의 시행
  • ② 협의회는 대학교육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거나, 교육부장관에게 건의 할 수 있다
    (개정1990.12.27, 2001.1.29, 2008.2.29.2, 2013.3.23.)(전문개정 2010.3.17.).
제4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조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회비에 관한 사항
  10. 협의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회원의 이의신청과 재정(裁定)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3.17.)
제5조(총회)
  1. 협의회에 총회를 둔다.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협의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6조(임원)
  1. 협의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3명, 이사 10명 이상 20명 이하, 감사 2명을 둔다.
  2.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회장,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기면 이사회에서 보궐임원을 선출한다(개정 1990.12.27., 2001.1.29., 2008.2.29., 2013.3.23.).
  3.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이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감사는 협의회의 회계 및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감사(監査)한다(전문개정 2010.3.17.).
제7조(이사회)
  1. 협의회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3.17.).
제8조(사무총장)
  1.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협의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총장을 둔다.
  2.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개정 1990.12.27., 2001.1.29., 2008.2.29., 2013.3.23.).
  3. 사무총장은 이사를 겸임한다(전문개정 2010.3.17.).
제9조(경비보조 등)
  1.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2.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협의회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기부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3.17.).
제1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협의회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의 내용 · 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3.17.).
제11조(교직원의 파견근무)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직원 파견을 교육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12조(자료 제공)
  1. 협의회는 국가·공공기관·연구기관 등에서 발간된 간행물이나 자료 중에서 협의회 운영과 관련이 있는 간행물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2.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간행물이나 자료를 제공한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협의회에 제공된 간행물이나 자료는 연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3.17.).
제13조(회계연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전문개정 2010.3.17.).
제14조(사업계획서 등)
협의회는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시작되기 20일 전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1990.12.27., 2001.1.29., 2008.2.29.)(전문개정 2010.3.17., 2013.3.23.).
제15조(결산보고)
협의회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에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집행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2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12.27., 2001.1.29., 2008.2.29., 2013.3.23.)(전문개정 2010.3.17.).
제16조(결정사항의 준수의무)
회원은 협의회의 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3.17.).
제17조(업무위탁)
  1.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행정 및 학사운영에 관한 소관 업무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0.12.27., 2001.1.29., 2008.2.29., 2013.3.23.).
  2.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3.17.).
제18조
삭제(2013.3.23.)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협의회가 아니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0.3.17.).
제20조(「민법」의 준용)
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0.3.17.).
제21조(과태료)
  1. 제19조를 위반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 · 징수한다(전문개정 2010.3.17., 2013.3.23.).
제22조
삭제(2010.3.17.)
부칙 <제3727호,1984.4.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 법에 의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본다.
  2.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 · 의무는 이 법에 의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재산과 권리 · 의무로 보며, 그 재산과 권리 · 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명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명의로 본다.
  3. 이 법 시행전에 사단법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행한 행위로,
    사단법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4. 이 법 시행전에 사단법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보조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은 이 법에 의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5.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임 · 직원은 이 법에 의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임 · 직원으로 본다.
부칙 <제4268호,1990.12.27>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⑫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 · 제2항,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⑬ 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제6400호, 2001.1.29>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9>생략 <40>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 · 제2항, 제6조제2항 본문, 제8조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1> 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 · <생략> · · ·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3>까지 생략
<114>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 · 제2항, 제6조제2항 본문, 제8조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15>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078호, 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2항 본문, 제8조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 제18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8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772호, 2013.5.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